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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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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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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4510195134.jpg)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경제일보]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소식은 이어지는데 체감은 그 반대다. 가격표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갑을 여는 횟수는 줄어든다. 숫자와 일상의 온도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진정 흐름에 들어선 모습이다. 하지만 생활과 맞닿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외식비와 교통비, 관리비 같은 지출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빠져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는 반응이 많다. 문제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방향이다. 식료품 가격이 일부 안정돼도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가계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변수 하나가 생활비 전반을 흔드는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부담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다.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월세 전환은 빨라지고 있다. 임차인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집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가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꼭 써야 하는 지출이 늘어나면서 선택 가능한 소비는 줄어든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커지면 생활의 여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 셈이다. 정책은 물가를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는 데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생활의 체감으로 이어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계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접근이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처럼 가계를 짓누르는 항목을 그대로 둔 채 물가 안정만 강조하면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물가가 잡혔다는 말이 힘을 가지려면 삶이 먼저 숨을 돌려야 한다. 지금의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지표가 아니라 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2026-04-08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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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폼, AI, 제조업의 '뇌'가 되다…'스마트 금형'으로 K-제조 혁신 주도 [경제일보] 스위스의 금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 제조 솔루션을 앞세워 한국 제조업의 ‘게임 체인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7일 ‘AI로 다시 뛰는 제조 산업의 심장: 사라지는 금형 산업의 숙련 기술을 디지털 유산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Nadine Olivieri Lozano) 주한 스위스 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올리비에 르퇴르트르 CEO는 “제조업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AI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AI의 도움으로 복잡한 금형 설계를 1분 내에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과 ‘기술 단절’을 AI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금형 산업은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숙련공의 경험과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제조업은 고령화로 인한 숙련공 은퇴와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토폼이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AI 기반 지식 자산화’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보유한 문제 해결 노하우를 AI가 학습하여 초보 엔지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카바디 플래너’와 ‘다이디자이너 AI’는 이러한 철학이 집약된 솔루션이다. ‘카바디 플래너’는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부품 형상과 원가를 자동 분석하고 ‘다이 디자이너 AI’는 공정 지식이 없는 설계자도 주름이나 파단 등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르퇴르트르 CEO는 “과거 반나절 걸리던 작업을 1분 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토폼의 전략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대표가 주도하는 ‘이음 프로젝트’는 경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조 대표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현저히 낮아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I를 활용해 실패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토폼은 향후 2년간 10개 학교로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제조 AI’ 생태계의 풀뿌리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오토폼이 그리는 미래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디지털 흐름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트윈’이다. 이는 단순히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아내고 탄소 배출량까지 예측·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의미한다.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 스위스 대사가 축사에서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듯 오토폼의 기술은 ESG 경영을 요구받는 현대 제조업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이미 오토폼의 고객사라는 점은 이러한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이번 오토폼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며 지금 당장 제조업의 현장에서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조영빈 대표의 말처럼 지금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한편 오토폼의 AI 솔루션과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결합하여 ‘경험의 단절’이라는 위기를 ‘지식의 확산’이라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K-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I가 이제 숙련공의 머릿속에만 있던 ‘감(感)’을 만인이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2026-04-07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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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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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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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사채 이자비용 10% ↑…조달 금리 상승에 수익성 압박 지속 [경제일보] 삼성·신한카드 등 카드업계가 지난해 사용한 이자비용이 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카드사의 주요 자금 조달 경로인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이자는 10% 가까이 증가하며 업계 수익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이자비용은 4조5872억원으로 전년(4조4804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이 중 전체 이자비용의 76.3%를 차지하고 있는 사채 이자비용은 3조5012억원으로 전년(3조1740억원) 대비 10.3% 늘었다. 카드사의 사채 이자비용 확대는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는 고객들의 돈을 예금해주는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사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전채를 발행해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지난해 모든 카드사의 사채 이자비용이 증가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사채 이자비용은 4154억원으로 전년(3289억원) 대비 26.3% 늘어나면서 업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사채이자비용은 전년(6729억원)보다 10.4% 증가한 7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사채 이자비용 및 증가율은 △KB국민카드 6163억원(5.4%) △현대카드 5476억원(13.5%) △롯데카드 4951억원(2.6%) △우리카드 3242억원(10.4%) △하나카드 2958억원(6.1%) △BC카드 636억원(26.5%)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추가 자금 조달 경로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감소하면서 비용 부담이 일부 상쇄됐다. 지난해 카드사의 차입금 이자비용은 1조860억원으로 전년(1조3063억원) 대비 16.9% 감소했다. 이에 KB국민·하나·우리카드 등은 사채 이자비용이 1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이자비용은 약 2~3% 감소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미리 자금을 많이 조달해 보유하기보다 필요할 때 크레딧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균 조달 규모를 줄이면서 전체 이자비용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카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단기 조달 비중을 조정하면서 차입금 이자비용을 줄였다. 또한 지난해 금리 인하 시기 이자율 안정화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 최근에도 카드업계의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 확대·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다. 여전채 금리는 국채 금리의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국채 금리와 함께 상승한다. 지난 3일 국채 3년물 금리는 3.448%로 지난 1월 2% 후반대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날 5개 신용평가사의 여전채 무보증 AA+ 3년물 평균 금리도 4.017%로 3% 초반 수치를 기록했던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조달원 다각화·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한 비용 효율화 전략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카드는 지난달 2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신한카드가 2억5000만 달러, 롯데카드가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ABS를 각각 발행하는 등 업계 조달 경로 다변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전채 금리가 예상 대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조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발행 시기 및 물량 조정, 조달 경로 다변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6-04-0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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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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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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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로는 선거 추경…포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2026-04-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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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질적 성장 이끌어냈다…지난해 순이익 51% '껑충' [경제일보]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특히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다만 업종별 양극화와 부채비율 상승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 IT·의료기기가 끌고 유통이 밀고…'성장 공식' 입증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1268개사의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7조1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03% 증가했다. 내실은 더 알찼다. 영업이익은 11조7124억원으로 17.1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조2952억원을 기록하며 51.41%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매출액 영업이익률(3.94%)과 순이익률(1.78%)이 각각 0.1%포인트, 0.51%포인트 상승하며 기업들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IT 서비스(19.81%)와 의료·정밀기기(11.70%)가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유통 업종이 52.40% 급증하며 선전했고 오락·문화 및 IT 서비스 업종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업종은 매출이 7.11%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 '150지수' 편입사가 실적 주도…양극화는 심화 주목할 점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우량 기업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22%, 23.83% 늘어나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코스닥 150 편입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83%로 미편입 기업(2.5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른바 ‘잘나가는 기업’이 돈도 더 잘 버는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셈이다. 거래소가 지정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기업들 역시 순이익이 116.22% 폭증하며 시장의 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10곳 중 4곳은 '적자'…부채비율 상승은 부담 장밋빛 지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조사 대상 기업의 44.01%인 55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168개사는 전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390개사는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기·전자와 제약 업종은 업황 악화의 여파로 적자 전환하며 고전했다.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도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13.10%로 1년 전보다 8.70%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코넥스 시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4.0% 증가한 2조 545억원을 기록했다. 여전히 영업손실(391억원)과 순손실(90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손실 폭을 줄이며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IT 업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은 주력 산업의 교체와 우량주 중심의 실적 개선이 돋보였다"며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지속 여부에 따라 적자 기업들의 회생 여부와 부채 관리 능력이 종목별 차별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2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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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마이너스'… 금리 부담에 주담대 3800억 썰물 [경제일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2월 반짝 반등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의 '몸통' 격인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체 하락세를 견인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7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765조 8654억원) 대비 1364억원 감소한 수치다.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 8650억원)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월(523억원) 소폭 반등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감소세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축이다. 3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 33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 줄었다. 지난 1월 1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주담대는 2월(5967억원) 잠시 늘어나는 듯했지만, 고금리 부담과 부동산 경기 관망세가 겹치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기지개를 켰다. 3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6595억원으로 전월보다 3475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지던 감소 고리를 끊어낸 점이 눈에 띈다.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신 시장에서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했다. 정기예금과 적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언제든 뺄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3월 말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7조 4565억원으로 무려 9조 4332억원이 증발했다. 정기적금 역시 46조 1577억원으로 2512억원 줄어들며 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 9081억원으로 한 달 새 15조 477억원이 불어났다.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조 단위 증가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예·적금에서 빠져나와 요구불예금에 머물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역시 고금리 여파로 당분간은 뚜렷한 반등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4-01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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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잡을 '시호크' 첫 작전 투입 신형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작전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평가되는 P-8A '포세이돈'과 함께 북한 잠수함을 견제할 입체 작전이 가능해진다. 해군은 1일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MH-60R 인수식을 열고, 전력화가 완료된 MH-60R 2대가 공식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12월 미국 정부와 MH-60R 12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대가 처음으로 작전배치된 것이다. MH-60R은 뛰어난 탐지 장비와 무장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해상 레이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 전자전 장비(ESM)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가변 심도 음탐기(디핑 소나)와 음향 탐지 부표(소노부이)를 활용해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은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수상함 등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함 유도탄, 수중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를 운용할 수 있다. 최대 중량 10.2t, 길이 16.18ｍ, 폭 4.37ｍ, 높이 5.18ｍ에 최대 시속 180노트(333㎞)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축사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 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 해군항공사령관(준장)은 "MH-60R은 현존하는 해상 작전 헬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검증된 항공기"라며 "확장된 탐지 범위와 강화된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더욱 확고히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01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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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094850348690.jpg)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2026-04-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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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정부의 추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탕세도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발을 뺐다"며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더니 이제 공공연하게 보유세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하고 경제는 무너진다"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 정치를 멈출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를 막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미제사건이 2년 전에 비해 두 배다. 12만 건이 넘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 있는 범죄자들이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거론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7000만 원,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전성시대"라며 "이 '오만함'을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2026-03-30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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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09193535744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