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24˚C

흐림 부산 24˚C

흐림 대구 26˚C

흐림 인천 22˚C

흐림 광주 25˚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2˚C

흐림 제주 25˚C

검색결과 총 257건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비서에게 일을 맡겼다가 잘못되면 비서를 부르면 된다. 주문을 잘못 넣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했다면 경위를 따지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대신 주문하고 돈까지 보낸 뒤 실수했다면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카카오톡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카나나 스페이스'를 공개했다. 메시지 전송과 일정 관리에서 출발해 주문과 예약, 송금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 비공개 시험을 앞두고 있다. AI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질문에 답하는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기술이다. 검색 결과가 틀리면 다시 찾으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주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AI 안전사고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규제 당국이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두 기업의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AI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성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AI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술의 진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AI가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준다면 이용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앱 메뉴를 찾아다니지 않고 말 한마디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는 분명 편리하다. 다만 편리함을 앞세워 책임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AI 비서 하나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모델 개발사와 플랫폼, 결제 사업자, 판매자가 얽힐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용자는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는가. 서비스는 하나처럼 제공하면서 책임은 여러 회사로 쪼개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자율형 AI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주체성 등을 담은 윤리 원칙과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필요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윤리 원칙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사고에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용자가 AI에 허용한 권한을 쉽게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송금과 결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에는 명확한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실행을 취소할 절차와 피해 구제 기준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AI가 무슨 근거로 행동했는지 확인할 기록 역시 남아야 한다. 정부도 기술이 대중화된 뒤 사고 수습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 사고 보고와 배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서비스가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에 익숙하다. 이제는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라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AI 비서가 내 돈을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돈을 잘못 썼을 때 책임질 사람조차 찾기 어렵다면 아무리 똑똑한 비서라도 믿고 맡길 수 없다. AI 산업의 다음 경쟁은 답변의 정확도를 넘어 책임의 신뢰성에서 갈릴 것이다.
2026-10-16 13:51:07
SC제일은행, Hi(하이)통장에 최고 연 4%…첫 거래 고객 '잔액 제한 없이' 특별금리 [경제일보] SC제일은행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에 최고 연 4.0%의 금리를 내걸었다. 정기예금처럼 돈을 일정 기간 묶어둘 필요가 없고, 특별금리에는 별도의 잔액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SC제일 Hi(하이)통장’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예금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모두 합치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이다. ◆잔액 많아도 3.4%p 동일…기존 구간별 우대 없애 이번 행사의 핵심은 특별금리를 적용할 때 잔액 구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Hi통장은 평상시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에 따라 연 1.2~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이를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로 바꿔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여기에 첫 거래 고객 특별금리 3.4%포인트, 신규 가입 관련 우대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0.2%포인트, 프라이어리티(Priority Banking) 고객등급 우대 0.2%포인트 등을 모두 받으면 최고 연 4.0%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첫 거래 고객이 특별금리만 적용받는다면 기본금리 0.1%를 더해 연 3.5% 수준이고, 추가 우대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최종 적용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최고 연 4.0%’가 광고상 최고금리인 만큼 가입 전 자신이 적용받을 실제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1년간 거래 없던 고객’도 대상 대상 범위도 비교적 넓다. 은행에 고객정보가 등록된 날부터 31일 이내인 신규 고객이 Hi통장을 개설하면 첫 거래 고객으로 인정된다. 기존 SC제일은행 고객이라도 최근 1년 동안 원화·외화 입출금계좌와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번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SC제일은행을 이용했더라도 장기간 예금 거래가 없었다면 다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2월 말 가입 가능하지만…혜택 종료일은 모두 ‘1월 31일’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이벤트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특별금리 적용 종료일은 모든 고객이 2027년 1월 31일로 같다. 따라서 먼저 가입할수록 특별금리를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지난 9월 14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가입했다면 약 4개월 반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 말 가입하면 실제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약 한 달에 그친다. 이는 일반적인 고금리 예금 이벤트와 다른 대목이다. 가입일부터 일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료일 고정형’이어서 가입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 혜택도 줄어든다. Hi통장은 정기예금과 달리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단기 여유자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는 이른바 ‘파킹통장’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Hi통장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행권이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과 관계없이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6-10-16 09:56:28
월 90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9만원…'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월 9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 8만5500원을 전액 부담한다. 소득이 더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지만, 현행 지원 기준인 월 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끊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기에 저소득층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되면 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입자도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나눠 낼 사업주가 없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내년에는 10%가 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형태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90만원을 예로 들면 내년 보험료는 월 9만원이다. 지원 기준 확대와 50% 지원 방식이 함께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은 지원 기간 중 월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하면 1년간 54만원 차이다. 100만원 기준은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730억원 증액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시행 기준은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당시 추산은 지난해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년 확대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방식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람만 지원했지만, 1월부터는 계속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납부 이력에 따른 문턱을 없앤 데 이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가 지원 기간 연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지원은 보험료의 50%,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시적 지원이 납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적은 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제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뒤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실적으로, 올해 확대된 전체 저소득 가입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이번 계획은 예산 확보와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야 시행된다. 월 90만원 가입자가 내년부터 절반 지원을 받더라도 12개월을 모두 쓰면 다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지원 종료 후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2026-10-16 08:35:14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3 08:14:06
AI가 예금까지 옮긴다…美은행 5000억달러 흔들 '에이전트 뱅크런' 경계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자금 이동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행의 전통적인 예금 사업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객이 낮은 금리에도 돈을 그대로 두는 ‘예금 관성’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약해질 경우 은행들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조달비용 상승과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자율적으로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금융시장에 확산하면 미국 은행권이 그동안 누려온 저원가 핵심예금의 경제적 가치 약 5000억달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장 은행 전체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5000억달러는 AI로 인해 은행에서 당장 빠져나가는 현금도, 실제 발생이 확정된 손실액도 아니다. AI가 예금자의 금리 민감도를 높여 저원가 예금이 고금리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동하면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여야 한다. 그 결과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미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저원가 예금이 제공해온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AI가 깨우는 ‘잠자는 예금’…은행 조달구조 바뀌나 은행의 저원가 조달 기반 가운데 하나는 고객이 낮은 금리에도 예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서 형성돼 왔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무이자성 예금이 많이 쌓일수록 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과 채권 등 수익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AI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은행의 금리와 상품 조건을 직접 찾아 비교하고 계좌까지 옮겨야 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면 번거로움 때문에 기존 계좌에 돈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동의와 권한 범위 안에서 금융상품을 상시 비교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 이동까지 지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 비용과 계좌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낮아진다.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은행에는 부담이다. 고객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원가 예금 감소→예금금리 상승→조달비용 증가→순이자마진(NIM) 축소→미래 이익 감소→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에이전틱 뱅크런(agentic bank run)’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전통적인 뱅크런이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으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이라면, 에이전틱 뱅크런은 AI가 금리와 조건을 계속 비교해 자금을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은행의 예금 경쟁을 급격하게 높이는 상황에 가깝다. ◆美 3대 은행 무이자예금 1.6조달러…3%면 비용 470억달러 미국 대형은행이 보유한 저원가 예금 규모를 보면 AI가 가져올 변화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보유한 무이자 예금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세 은행 전체 부채의 약 16% 수준이다. FT는 이들 예금에 평균 연 3%의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약 470억달러로 계산된다. 현재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달하는 자금에 금리를 붙여야 한다는 의미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금리 1~2%포인트 변화가 수십억달러의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AI가 금융상품 비교와 계좌 이동의 장벽을 낮추면 금리 차이가 몇십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더라도 자금 이동이 지금보다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붙잡아야 할 수 있다. ◆5000억달러는 저원가 예금의 ‘경제적 가치’ FT가 제시한 5000억달러도 이 같은 저원가 조달 효과를 계량화한 것이다. 계산에는 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예금 무형자산(CDI·Core Deposit Intangible)’ 개념이 사용됐다. CDI는 은행이 안정적인 핵심예금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낮은 금리의 예금이 많이 유지될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경쟁력이 높아진다. 금융자문회사 Mercer Capital에 따르면 올해 미국 은행 M&A에서 평가된 CDI는 핵심예금의 평균 2%대 중반 수준이었다. 최근 거래에서는 대체로 핵심예금의 2~3% 범위에서 평가됐다. FT는 이런 비율을 미국 은행권의 핵심예금에 적용해 저원가 조달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약 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따라서 5000억달러를 ‘AI가 은행에서 빼내는 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AI 확산으로 은행들이 시장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예금금리를 높여야 할 경우 저원가 핵심예금이 제공해온 조달비용 우위가 약해지고 미래 수익과 기업가치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보면 그동안 은행에 귀속됐던 저원가 예금의 경제적 가치 일부가 더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AI 뱅크런’ 현실화까진 신뢰·규제 장벽 AI가 당장 대규모 예금 이동을 촉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거래는 일반 온라인 쇼핑과 달리 본인 인증과 고객 동의, 거래 한도, 금융사별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거친다. AI가 임의로 고객의 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고객이 자신의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어디까지 AI에 넘길지도 변수다.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부적절한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AI의 투자 판단에 대한 설명 책임도 풀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AI가 예금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불안에 따른 전통적인 뱅크런과 같은 현상이 단기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도 AI 활용…비용 절감으로 맞대응 은행이 AI 확산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은행들은 이미 AI를 고객 상담과 신용평가, 자금세탁방지, 이상거래 탐지, 내부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출심사를 정교하게 하고 인적 오류를 줄이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은행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 높아진 예금 조달비용을 일부 상쇄할 여지도 생긴다. 고객별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대출금리를 정교하게 설정하거나, 반복 업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는 한쪽에서는 은행의 저원가 예금 기반을 흔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구조를 낮춰주는 양면적인 기술인 셈이다. 당장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변수 역시 AI만은 아니다. 미국 금리와 경기 방향, 대출 부실 가능성, 기업의 신용위험 등이 여전히 은행 실적과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I는 기존 위험요인을 대신하기보다 은행의 예금 경쟁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변수에 가깝다. ◆한국 은행도 예외 아니다…‘저원가성 예금 경쟁’ 달라질 수도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은행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국내 은행 역시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규모가 순이자마진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하기 위해 급여이체와 카드, 각종 생활금융 서비스를 묶어 고객을 주거래은행에 붙잡아 왔다. 하지만 AI가 은행별 예금금리와 수수료, 우대조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자금 이동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하면 기존의 ‘주거래은행’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고객이 한 은행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AI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로 자금을 나눠 이동시키는 환경에서는 은행도 브랜드나 고객 충성도만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가 ‘잠자는 예금’을 깨우기 시작하면 은행이 오랫동안 누려온 저비용 자금 조달의 이점 일부가 예금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AI 시대 은행의 경쟁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뿐 아니라 예금을 어떤 가격과 서비스로 확보하느냐에서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10-13 08:12:36
돈은 2조원 넘게 썼는데 사람은 그대로…바이오 R&D 양극화 [경제일보]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에 2조1968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지만 연구개발 인력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비 증가 속도가 인력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가 의약품·의료기기 상장사 82곳을 분석한 결과 2분기 연구개발비는 1조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9% 증가했다. 2분기 연구개발 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는 1억436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6% 늘었다. 다만 연구개발비에는 인건비 외 비용도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비 대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됐다. 상반기 연구개발비 중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금액은 1조6118억원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1.8% 늘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한 금액은 4199억원으로 39.6% 증가했다.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19.1%로 높아졌다. 제조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1276억원으로 69.3% 늘었다. 개발비 자산화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의약품 대기업의 개발비는 2656억원으로 23.6% 증가해 전체 자산화 금액의 63.3%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38.1%를 개발비로 자산화했다. 중견기업은 9.6%, 중소기업은 15.6%였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중견·중소기업이 더 높았다. 중견기업의 개발비는 1011억원으로 99.0% 늘었고 중소기업은 484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연구개발비 총액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의약품 분야에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967억원으로 15.2% 늘었다. 중견기업은 1조537억원으로 20.8%, 중소기업은 3108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금액은 3481억원으로 0.5% 감소한 반면 제조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638억원으로 143.5% 급증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간 격차도 컸다.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2조612억원으로 19.9% 증가했지만 의료기기는 1356억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력은 759명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330명으로 5.7%, 중소기업은 429명으로 12.4% 각각 줄었다. 반면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인력은 대기업 2059명, 중견기업 4172명, 중소기업 1065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 중소기업은 전체 인력의 46.5%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상반기 연구개발비 가운데 보조금은 374억원으로 1.7%에 그쳤다. 의약품 대기업의 보조금은 192억원으로 39.9%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120억원으로 10.8%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36억원으로 36.0% 감소했다. 의료기기 분야 보조금도 26억원으로 25.0% 줄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보조금이 각 항목의 비중에 따라 배분해 산정된 수치인 만큼 기업이 실제 공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10 14:00:00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험으로…금융사기 보장상품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다. 피싱 피해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중고거래 사기와 착오송금 회수비용까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도 달라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와 은행들은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거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보이스피싱부터 온라인 거래 사기까지 보장하는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로 입은 피해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족보장특약에 가입하면 가족까지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하며 중고거래 등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은행이 특정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은 기초연금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금융안심 무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 SOL뱅크에서 신청하면 가입 후 1년 동안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NH농협은행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NH올원뱅크에서도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사후 보상 수단을 넓히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금융사기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상품별로 보장하는 사고 유형과 가입 대상, 보상 한도가 다르고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권은 피해 발생 이후 보상뿐 아니라 금융사기를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LG유플러스의 AI 통화서비스 ‘익시오’가 탐지한 보이스피싱 위험 정보를 금융사기 예방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고 있다. 통화 단계에서 포착한 위험 신호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도 로그인부터 보험금 지급 신청까지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전문 FDS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추가 인증이나 거래 제한 등을 적용한다. 금융사기 대응 범위가 피해 발생 전 탐지부터 사고 이후 보상까지 넓어지고 있다.
2026-10-10 08:00:00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경제일보]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
2026-10-08 09:07:30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도입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10곳이다.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의 실제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금액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손실만 합산한 수치다. 아직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손실은 빠졌다. 10개 증권사 이외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와 지난 8월 14일 이후 발생한 손실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전체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고 미실현 손실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글로벌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최대 약 56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합산한 값이 아닌 추정치여서 금감원 집계와는 조사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투자 손실이 커진 배경에는 시장 환경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해당 상품 출시 직후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반도체 정점 후 하락세(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로 불어난다.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등락률의 단순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6월 23일 4만4385원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장중 6000원까지 떨어졌다. 6일 종가는 1만700원으로 지난 6월 고점보다 약 76%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우려가 커지자 투자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등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지난 7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렸다. 최소 주문단위는 오는 11월부터 20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출시 약 두 달 만에 확정 손실이 2조원을 넘으면서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품을 도입했는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피 같은 돈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졸속으로 풀어버린 정책 실패의 참혹한 결과"라며 "누가 왜 이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밀어붙였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6-10-07 17:55:19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
2026-10-03 22:11:15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26-10-01 13:47:00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
2026-10-01 10:27:12
브라이언 멜러 "한국은 중요한 시장"…은행·기술기업과 결제망 협력 논의 [경제일보] 브라이언 멜러 스테이블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은행·기술기업들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술 인프라를 주요 협력 기반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쯤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멜러 CEO는 30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현장 인터뷰에서 “한국의 몇몇 은행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자체 지갑을 출시한 대형 기술기업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로 이용자층과 개발 역량을 함께 꼽았다. “한국의 개인 이용자 시장뿐 아니라 이곳에서 구축되는 인프라와 기술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규제 환경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여러 한국 팀들과 파트너십과 기술 연동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이번 KBW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분기쯤 발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의 결제와 정산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1 블록체인이다. 레이어1은 거래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독립적인 기본 네트워크를 뜻한다. USDT를 송금할 때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인 ‘가스비’도 USDT로 내도록 설계했다. 결제할 돈과 수수료를 낼 돈을 같은 자산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멜러 CEO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강조한 차별점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다. 그는 “속도 외에도 예측 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USDT를 보내면 가스비도 USDT로 낸다”고 설명했다. 일부 블록체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보내려면 수수료용으로 별도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기업은 결제 자금과 수수료 자산의 잔액을 각각 관리하고, 수수료용 자산의 가격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멜러 CEO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업 재무 담당자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봤다. 그는 “오늘 가스비가 100분의 1센트라면 내일도 100분의 1센트인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을 수수료로 사용할 때보다 결제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래가 몰릴 때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 방식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리 속도는 받은 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연결했다. 멜러 CEO는 스테이블이 1초 미만에 거래를 확정하도록 설계됐다며 “거래가 끝나면 받은 돈을 다시 보낼 수 있어 자금의 회전 속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기업용 기능으로는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입한 ‘Guaranteed Block Space(거래 처리 공간 보장)’를 소개했다. 기업 거래가 다음 블록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수수료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는 설명이다. 정해진 시간에 대량의 지급·정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을 겨냥했다. 이 기능의 실제 거래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첫 시범 고객의 서비스가 아직 가동 전이라고 답했다. 향후 기업용 거래는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탐색기의 별도 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도 강조했다. 스테이블은 이더리움 가상머신(EVM)과 호환돼 이더리움 환경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멜러 CEO는 기존 개발 도구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의 도입 부담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USDT를 수수료 자산으로 쓰지만 결제 플랫폼은 다른 스테이블코인에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결제망과의 연결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은 지난 6월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기업 메시(Mesh)의 협력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메시를 이용하는 기업이 USDT 기반 거래의 정산 수단으로 스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다. 한국 진출에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규제 준수를 강조했다. 멜러 CEO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서비스 연결 지점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준비하고, 파트너를 통해 제도 변화와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결정되지 않으면 많은 파트너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망설이게 된다”며 제도의 명확성이 기업 참여를 이끄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26-09-30 17:48:20

12 3 4 5 6 7 8 9 10 11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