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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이란 종전 MOU 제동…휴전 연장안 재협상 국면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협상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다. 양국 당국자들이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보류하면서 협상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3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마련한 종전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일부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다. 당초 양국은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등을 담은 MOU 초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다. 양국 지도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이란 동결자산 문제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이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지나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직접 합의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협상 속도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측 제안에 답변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협상 결렬보다는 압박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열어 MOU 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도 발표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이후 미국 측은 수정 내용을 반영한 문서를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에는 양국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이란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춰 대이란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 역시 초안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요구에 나서면서 최종 합의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2026-05-31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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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투자손익 방어는 과제 [경제일보] 시장금리와 주가 상승 영향으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된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며 업계 부채 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존 보유채권 평가손실 확대는 투자손익 부담 요소로 평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중동사태 전개와 파급 영향, 성장·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 7명의 점도표에서는 6개월 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21개 중 2개에 그쳤고 나머지 19개는 인상 전망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4.147%로 지난해 상반기 2.5~2.7%대, 올해 초 3.3~3.6%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며 중동 분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상승 시 자본·부채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보험사는 장기 보험계약 비중이 높아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길다. 이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축소된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 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높아진 금리는 자산운용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투자손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조10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66억원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2294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은 보험사별 자산운용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이 낮고 주식·대출채권·수익증권 등으로 자산이 분산된 보험사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이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내 채권 비중이 37.9%로 타사 대비 낮은 가운데 대출채권(37.1%), 수익증권(10.7%) 등의 운용 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시장금리로 운용자산 중 장기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투자손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부채 할인 효과로 자산·부채를 관리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본다"면서도 "보험손익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어떻게 성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5-29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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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75508750236.jpg)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8연속 동결이라는 외형적 선택을 내렸으나, 그 이면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며 연내 긴축 전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연 3.00%를 향해 대거 쏠린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오는 7월 인상을 시작으로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까지 내다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은이 이토록 명확한 긴축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7%로 일제히 올려 잡았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와 원화 약세 압박,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통화 완화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음을 증명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이 물가 안정과 유동성 회수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칼을 빼 들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직시해야 할 대목은 이 찬란한 지표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지금의 경제성장률 상향은 오롯이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업종의 독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내수 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올 금리 인상은 ‘성공의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특히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부동산 불장에 뛰어든 ‘영끌족’과 주식시장에 편승한 ‘빚투족’의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과 실물경제 타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 글로벌 긴축 국면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금융 균열이 발생해 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거시경제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수순이다. 오히려 이번 동결은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닥쳐올 충격을 흡수하고 대비할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것에 가깝다. 이제 공은 정부와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다잡으며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설하기로 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서둘러 가동해,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전까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장기 추심 방지 등 구체적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방만한 재무구조를 정리하고 한계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가계 역시 고금리 리스크에 대비해 부채 다이어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성 파티의 불은 꺼졌고, 거품이 걷힌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 남을 것이다. 다가올 긴축의 폭풍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참혹한 대가를 요구했다.2026-05-29 0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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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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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중동戰에 지선까지…금통위 기준금리, 시장참여자 99% 동결 예상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2채권 보유 및 운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6월 채권시장지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43개 기관 소속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참여자의 주요 담당 업무는 △분석 △운용 △중개 등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을 점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동결을 전망한 주요 배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및 물가 상승 우려 △6월 지방 선거 등 대내외 변수 혼재 △미국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다. 채권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96.3에서 15.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다. BMSI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향후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채권 가격 하락 우려로 심리가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리전망 지수는 지난달 102.0에서 67.0으로 급락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18%를 돌파하는 등 해외 금리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여파다. 다음 달 금리 상승을 내다본 응답자는 전체의 45%로 지난달보다 22% 증가했다. 물가 지수 역시 81.0에서 53.0으로 떨어지며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확장 재정 기조와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겹치며 물가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47%까지 치솟았다. 반면 환율 지수는 지난달 95.0에서 98.0으로 소폭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감과 중동 지역 해상운송 회복 여부 등 대내외 변수가 섞이면서 환율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가 66%로 늘어난 결과다. 실물 경기와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전망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 지표는 101.0에서 81.0으로 떨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 지표도 114.0에서 83.0으로 뒷걸음질 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예상에 따라 6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악화됐다"며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26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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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30일 내 정상화?…美·이란 '60일 휴전안' 막판 조율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전쟁 확산을 막고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제한적 합의가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에는 이란이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완화하고 일부 제재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도 최신 MOU 초안에 이란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과 미국, 관련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조항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현재 합의문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합의 구조는 ‘전쟁 중단→호르무즈 정상화→핵 협상’의 단계적 방식에 가깝다. 로이터도 앞서 협상 틀이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더 넓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간 설정 등 3단계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 이후 이란의 통제와 미국의 봉쇄가 맞물리며 유조선 운항과 해상 보험, 에너지 가격에 충격이 확산됐다. AP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세계 경제에 연료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을 불러왔고, 페르시아만 일대 선박과 선원들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제재 완화와 핵물질 처리의 순서다. 이란 측은 해협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도 잠재적 MOU에는 전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면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60일 협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와 핵무기 비보유 확약에서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P는 협상안이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러시아가 해당 물질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와 “정반대”라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성급한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레바논 등에서 위협에 대응할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제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은 성과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에서는 일정한 접점이 형성됐지만, 핵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 자산 해제 시점, 제재 완화 범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24일 보고서에서 미국·이란·역내 보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가능한 MOU의 윤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와 에너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과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2026-05-25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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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3921604066.jpg)
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 [경제일보] 중국이 기준 대출금리를 1년째 동결하며 금융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6G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육성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보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전환에 정책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대출우대금리(LPR)를 다시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이상은 3.5%로 유지됐다. 두 금리 모두 1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재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민은행은 단순 금리 인하보다 대출 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금리 체계를 검토하며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신 산업에서는 6G 경쟁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6GHz 대역을 6G 시험용 주파수로 승인했다. 6GHz는 넓은 대역폭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 핵심 주파수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미 300개 이상의 6G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당국은 2030년 전후 초기 상용화, 2035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6G 경쟁이 단순 통신 산업을 넘어 반도체와 통신장비,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I 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자 소재와 반도체, 스마트 차량 장비, 로봇 분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성형 AI 확산과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산업 전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AI와 디지털 산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로봇, 스마트 제조 분야 투자 역시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부담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단기 경기 부양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의 핵심 변수는 부동산보다 AI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같은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20 1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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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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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도 지방도…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못 버티는 대학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91224634569.jpg)
서울도 지방도…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못 버티는 대학들 [경제일보] 대학 캠퍼스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강의실에서도 중국어와 베트남어 몽골어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대학가 식당과 도서관에서도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영어 전용 강의는 계속 늘고 외국인 전용 기숙사도 확대되고 있다. 대학들은 해외 현지 설명회를 열고 국제처 조직을 강화하며 학생 모집에 나선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흐름은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 정도로 여겨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든 지방 캠퍼스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한국 대학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제화다. 실제로 세계 주요 대학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 구성을 경쟁력 요소로 삼는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변화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대학 사회를 움직이는 흐름을 단순히 국제화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학 현장을 들여다보면 교육 혁신 못지않게 생존의 고민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 대학 상당수는 신입생 충원 자체가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은 학과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재정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인재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큰 나라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세계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과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 수부터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최근 대학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온다.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는 사례가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출석 위주 학사 운영 논란도 이어진다. 해외 브로커를 통한 모집 문제도 반복된다. 교육보다 충원율 유지가 우선이 되는 순간 대학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사회가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오래 누적된 문제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만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지방 대학 상당수는 수도권 집중 흐름 속에서 경쟁 기반이 약해졌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 교육 사이의 거리도 점점 벌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정작 대학 사회는 가장 어려운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역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인지 청년들이 왜 대학에 기대를 접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자리를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대신 메우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 인력 확보 그리고 대학 재정 문제까지 한꺼번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 이후 산업단지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그러나 대학은 직업훈련기관만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대학은 국가가 학위를 공인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교육 수준과 학위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 역시 함께 가진다. 세계적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숫자가 많아서 경쟁력을 얻은 것이 아니다. 연구 수준과 교육 품질 그리고 산업 연계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학생들이 몰린다. 지금 한국 대학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캠퍼스를 채우는 학생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신뢰와 수준까지 숫자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 자체가 아니라 왜 한국 대학들이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다.2026-05-14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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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시스터즈, 1분기 영업손실 174억원…희망퇴직·경영진 무보수 고강도 쇄신 [경제일보] 데브시스터즈(대표 조길현)가 실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경영 쇄신에 나선다. 대표와 이사회 공동의장이 무보수 경영에 들어가고 주요 임원진 보수도 절반으로 줄인다. 전사 희망퇴직과 신규 채용 동결도 함께 단행한다. 데브시스터즈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85억원 영업손실 174억원 당기순손실 151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 줄었고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IP 확장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영업손실 폭이 확대됐다. 실적 부진의 배경에는 주력 게임과 신작 성과 둔화가 있다. ‘쿠키런: 킹덤’ 5주년 업데이트 효과가 기대치를 밑돌았고 지난 3월 말 출시한 모바일 대전 액션 게임 ‘쿠키런: 오븐스매시’도 초기 성과가 부진했다. 외형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개발비와 운영비 부담이 먼저 반영된 셈이다. 회사는 경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길현 대표와 이지훈·김종흔 이사회 공동의장의 임금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주요 임원진도 보수를 50% 삭감한다. 대표이사 직속 ‘비용 관리 TF’를 신설해 전사 자원 배분과 집행 비용을 상시 점검하고 통제할 계획이다. 조직 재편도 병행된다. 데브시스터즈는 필수 직무를 제외한 신규 채용을 일시 동결하고 충원이 필요한 조직은 내부 인력 전환 배치로 대응한다. 전사 대상 희망퇴직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핵심 인재 중심의 경량 조직으로 전환해 비용 구조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게임과 지식재산권 사업 포트폴리오도 전면 재검토한다. 회사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별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핵심 타이틀에 자원을 집중한다. 쿠키런 IP 역시 핵심 게임 라인업과 실질 성과가 확인된 IP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더 엄격한 사업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업무 효율화에는 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데브시스터즈는 IP 고유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업무 전반에 AI 기반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연구개발을 통해 적용해온 신기술 인프라를 개발·비개발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성장 동력은 신작과 IP 확장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오는 3분기 모바일 아이들 RPG ‘쿠키런: 크럼블’을 글로벌 출시한다. 쿠키런 세계관의 다양한 캐릭터를 앞세운 수집과 빠른 전투를 결합해 초기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 서비스 구조도 함께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쿠키런 카드 게임 ‘쿠키런: 브레이버스’도 글로벌 확장을 추진한다. 회사는 올여름 글로벌 싱글 카드 거래 플랫폼 입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카드샵 1000여곳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한다. 3분기에는 로블록스 기반 게임 ‘쿠키런 카드 컬렉션’을 출시해 TCG 생태계 확장도 시도한다. 캐릭터 상품 사업도 수익 다변화 축으로 키운다. 데브시스터즈는 한국과 미국 오프라인 행사에서 선보인 상품이 온라인 후속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쿠키런 스토어 해외 배송 지역 확대와 공식 아마존 스토어 현지 배송 강화를 추진한다. 이달 라이선싱 엑스포를 통해 미국 중심의 파트너십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쇄신은 단순 비용 절감보다 쿠키런 IP 중심 사업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는 작업에 가깝다. 쿠키런은 여전히 데브시스터즈의 핵심 자산이지만 단일 IP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신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개발비와 마케팅비 부담이 곧바로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영진 무보수와 임원 보수 삭감은 책임 경영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조치다. 다만 실적 회복은 비용 절감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쿠키런: 킹덤의 재반등과 쿠키런: 크럼블의 글로벌 안착 카드 게임·굿즈·라이선싱 사업의 수익화가 함께 이뤄져야 재무 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이번 경영 쇄신을 통해 회사의 근간인 게임 개발과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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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50119858514.jpg)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마주하는 오래된 질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두 가치의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답이 비교적 분명하다.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물가 기대를 다시 붙잡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 역시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주체의 기대가 흔들리고 기대가 흔들리면 임금·가격·환율·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번진다. 금리 정책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유 부총재는 지난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고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현직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시장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정책 기류 변화의 예고편에 가깝다. 물가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졌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후 흐름이다. 중동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개장했다. 이 정도의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성장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하방을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의 부진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가 금리 인상을 전혀 감내할 수 없는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성장은 버티고 물가는 불안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존의 동결 기조에만 머문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오른 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이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늘 반 발 앞서 있어야 한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될 금리 전망 분포, 이른바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월 점도표는 대체로 동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환율, 중동 리스크를 감안하면 5월 점도표는 금리 경로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점 하나의 이동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시장에는 동결 유지에서 인상 준비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물론 금리 인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은 시험대에 오른다.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물가 불안을 방치했을 때의 비용은 더 광범위하다.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자산시장에는 왜곡된 기대가 쌓인다. 물가를 놓친 중앙은행은 나중에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경기 충격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과격한 인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전환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두고 물가·환율·국제유가 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묶고, 원화 약세 압력도 완화하며 통화정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중앙은행의 침묵은 때로 신중함이지만 때로는 실기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까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성장만을 이유로 물가 신호를 외면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물가안정이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정책 선택지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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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수사관 92.7% 거래소 협력 필요"…가상자산 범죄 대응 핵심 부상 [경제일보] 가상자산 범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수사 환경도 구조적 전환을 맞고 있다.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 등이 결합되면서 기존 금융 범죄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현직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래소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 해킹이나 자금 세탁을 넘어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복합 범죄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기록은 공개되지만 이용자 식별이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면서 범인 특정과 자금 추적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의 역할이 수사 과정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실명 확인(KYC) 정보와 거래 내역, 접속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흐름 추적과 범인 특정, 자산 동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여러 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분산되면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범죄 유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및 은닉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 26.8%, 로맨스 스캠과 결합된 자금 탈취 22.0%,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19.5%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로는 이용자 신원 확인 기반 데이터 43.9%와 거래소 내 자산 동결 조치 31.7%, 접속 IP 및 디바이스 로그 24.4% 등이 꼽혔다. 단순 거래 기록만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려운 만큼 실명 기반 데이터와 즉각적인 자산 통제가 결합돼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 범죄 특성상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별 규제 체계가 상이하고 수사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계와 데이터 공유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과 전문 인력 확충 역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체계 역시 기술과 협력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은 "가상자산 범죄는 기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경을 초월해 진행되는 만큼, 수사 기관과 거래소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바이낸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ML·KYC 시스템과 조사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각국 사법기관과 협력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30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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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소형트럭 연료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2026-04-23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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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094817443462.png)
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 신현송 총재의 취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물가가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복합 위기’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은 곧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 혹은 인하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리는 곧 경제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내수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는 구조다. 이처럼 상충하는 변수 속에서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외부 변수는 더욱 복잡하다. 최근 중동 정세, 특히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통화정책의 긴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국내 경제 지표만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결정적인 변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미국의 금리 방향은 곧 자본 흐름과 환율 변동에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국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향성이 흔들리면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신뢰다. 고전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논어』에는 “정자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는 구절이 있다. 정책이란 결국 바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앞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응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입하면, 국내 경제의 체력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현송 총재가 직면한 과제는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유지라는 상충 목표를 조율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요구된다. 국민의 기대는 단순하다.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응이다.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혹은 내리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위험이 된다. 지금은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속도보다 균형이 요구되는 시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며,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신임 총재에게 기대하는 바다.2026-04-22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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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안 통과 21일 공식 취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총재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며 한국은행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공식화했다. 신임 총재는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현송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역임하며 거시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끌어왔다. 전 세계 금융 사이클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연동된다는 그의 이론은 국제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국내외 실물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험난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 총재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 온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꼬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유연한 대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 증가와 외환 스와프 구조 정착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을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통화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 총재에게 내려진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특명이다.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신 총재는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는 최근 은행권 중심의 발행이 적합하다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국제결제은행 시절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은행 주도의 예금 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책임자들과 오랜 기간 학문적 실무적 교류를 이어온 만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함을 지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현송호의 출범은 단순한 수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론적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무기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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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