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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무탄소 분산발전 본궤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55523311155.png)
GS건설,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무탄소 분산발전 본궤도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올해 4월 미국 아모지와 설립한 합작법인 아문에너지가 롯데정밀화학과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무탄소 분산발전 사업은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처 확보에 이어 연료 공급망까지 갖추며 본궤도에 올랐다. 계약은 GS건설이 지난해 9월 롯데정밀화학과 체결한 ‘청정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생산 협력 MOU’의 첫 결실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향후 아문에너지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건설하는 1MW급 암모니아 기반 분산발전소에 2027년부터 1년간 그린암모니아 1500톤을 공급한다. 포항 1MW 발전소는 그린암모니아 발전의 기술·운영 실증과 함께 생산된 무탄소 전력을 산업단지 기업에 실제로 판매하는 상업 발전소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그린암모니아 분산발전 프로젝트다. 아문에너지는 2028년부터 발전 규모를 10MW로 확장해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하고 향후 최대 40MW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확대 물량에 필요한 그린암모니아 공급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허진홍 GS건설 신성장사업개발본부장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 중인 그린암모니아 분산발전의 발전 설비·연료 공급·수요처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이 완성됐다”며 “포항 1MW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운영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탄소 분산발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 캠페인으로 일상 속 친환경 문화 확대 IPARK현대산업개발은 본사 9층 로비에서 임직원 참여형 폐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폐휴대폰을 비롯한 이어폰, 손풍기, 충전기, USB, 마우스 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임직원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회사는 상반기에도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150여 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하며 노트북, 프린터 등 폐전자제품 약 900개, 약 4.83톤을 회수했다. 이는 약 90가구가 한 달간 전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 최초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과 전자제품 역시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처리되며 제품에 포함된 유가금속과 플라스틱 등은 선별·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과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임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삼엠투, ‘도시·지역혁신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삼삼엠투는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의 ‘도시·지역혁신대상’에서 ‘AI 지역활력 및 생활혁신’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지역혁신대상은 도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민간 기업·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상에서는 삼삼엠투가 지역의 비어 있는 주거공간과 단기 체류 수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삼삼엠투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1주부터 수개월까지 단기간 거주할 집을 찾는 임차인을 연결하는 단기임대 서비스다. 일정 기간 기존 생활권을 떠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형준 삼삼엠투 대표는 “이번 수상은 삼삼엠투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넘어 비어 있는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에 사람이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 인프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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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강 교수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은 인체와 생명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지적했다.2026-09-30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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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예식장서 혼주 행세해 축의금 챙긴 60대 현장 체포 [경제일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무직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3시 48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록아트홀 예식장 로비에서 하객들을 상대로 혼주 행세를 하며 직접 축의금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예식장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A씨를 제압 및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상 및 범행 사실을 신고해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랑·신부 및 혼주 측과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로비 내 혼주 측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하객들에게 접근해 직접 봉투를 건네받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무직자로,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일 범행 행적과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추가 여죄나 유사 피해 건수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2026-09-30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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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MLB 포스트시즌 맞춰 '9이닝스 라이벌 26' 이벤트 [경제일보] 컴투스가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모바일 야구 게임 ‘MLB 9이닝스 라이벌 26’에서 승부 예측과 아이템 제작 이벤트를 진행한다. 실제 경기 결과를 게임 내 참여 요소로 연결하고, 랭킹 토너먼트와 선수 카드 업데이트를 함께 적용해 가을 야구 기간 이용자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MLB 포스트시즌은 현지시간 29일 와일드카드 시리즈로 시작한다. 월드시리즈 1차전은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컴투스는 포스트시즌 경기 일정에 맞춰 승리 팀을 맞히는 ‘승부 예측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예측에 참여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게임 내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콘텐츠도 추가된다. 이용자는 게임 재화인 ‘볼’을 사용해 이벤트 경기를 진행하고, 일일 미션을 완료한 뒤 미니 타격에 참여할 수 있다. 타격 횟수에 따라 누적 보상이 주어지며, 이벤트 과정에서 얻은 재료는 ‘이벤트 제작소’에서 선수 육성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포스트시즌 기간에 맞춘 업데이트는 경쟁 콘텐츠와 선수 카드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간 실력을 겨루는 랭킹 대전에는 디비전별 토너먼트가 도입된다. 기존 랭킹 대전에 토너먼트 방식의 경쟁을 더해 이용자가 소속 디비전 안에서 순위를 겨루도록 했다. 최상위 선수 카드인 ‘시그니처 블랙’은 적용 포지션을 RP(구원투수)까지 확대했다. 선발 투수와 타자 중심이던 카드 수집·육성 선택지에 구원투수 포지션을 더한 것이다. 메인 로비에는 캐릭터 최대 2명이 등장하도록 바뀌며, 선수 영입 콘텐츠인 스카우트의 구조도 개선된다. 컴투스는 MLB 공식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30개 구단과 실제 선수·구장을 게임에 구현하고 있다. 이정후, 브라이스 하퍼,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이 글로벌 모델로 참여한다. 이번 이벤트는 실제 포스트시즌 경기의 관심을 게임 참여로 이어가고, 선수 육성과 랭킹 경쟁을 함께 즐기도록 구성됐다. 이번 업데이트의 성과는 이벤트 참여가 일회성 보상 획득에 그치지 않고 랭킹 대전과 선수 육성 등 기존 콘텐츠 이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컴투스는 이벤트와 시스템 업데이트 세부 내용을 공식 커뮤니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2026-09-29 1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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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AI 기반 차세대 헬스케어 주거 서비스 공동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162505328388.png)
현대건설, AI 기반 차세대 헬스케어 주거 서비스 공동개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와 ‘AI 기반 건강주거 생태계 구축 및 건강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와 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 서울대학교 윤영호 건강문화사업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다양한 생활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건강행동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정밀건강의학 서비스 개발 방안을 구체화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넘어 일상 속 건강관리와 건강수명 증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 서비스 모델 구축이 목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사와 대학병원, 대학이 함께 AI 기반 건강주거 모델 개발에 나서는 산․학․병 협력 모델이다. 현대건설의 주거(Living),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Medicine), 서울대학교의 연구(Science)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건강검진, 건강행동 개선, 건강주거로 이어지는 차세대 헬스케어 모델을 공동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건강검진․건강관리․정밀건강의학을 연계한 AI 기반 건강주거 플랫폼 구축 △수면․운동․영양․마음건강 등 전인적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주거환경에서 효과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검증을 거친 서비스는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에 적용 가능한 상품으로 발전시켜 주거공간을 일상 속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강검진과 건강행동, 건강주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입주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예방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건강한 삶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사당중학교에 올해 첫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작구 사당중학교에서 심포니 작은 도서관 26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처음으로 개소한 도서관이다.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접하고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소식에는 김남희 사당중학교 교장, 류삼영 동작구청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PARK현산은 동작구의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 내 독서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4년 전북 군산에 1호점을 개소한 이후 학교와 복지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왔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심포니 작은도서관을 사당중학교에 개소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접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아름다운 수요일 로비 콘서트 첫 무대 성료 건설공제조합은 논현동 건설회관 로비에서 ‘아름다운 수요일, 로비 콘서’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설회관 방문객, 입주사 및 조합 임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회관을 딱딱한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조합이 건설회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2008년 창단해 예술의 전당, 세종 문화 회관 등에서 클래식 뿐만 아니라 국악·재즈·뮤지컬 등 공연을 선보여 온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교향 악단이다. 첫 공연은 ‘로비 팡파르(Lobby Fanfare)’를 주제로 한 금관 5중주의 힘차고 풍성한 소리로 시작을 알렸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잠시 멈춰 선 관람객들에게 가을날의 깊은 감동과 휴식을 선사했다. 조합 관계자는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도심 속 사무공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돼 기쁘다”며 “수요일 점심시간 동안 직장인들과 방문객들이 잠시나마 여유와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9-17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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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메모리 승부수…'zHBM'으로 응답속도 10배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AI 에이전트 시대를 겨냥해 AI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높이는 차세대 메모리 전략을 제시했다. AI 가속기 위에 HBM을 직접 쌓는 'zHBM'을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HBM5 대비 최대 8배 성능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16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김인동 삼성전자 미주총괄법인(DSA) 메모리 상품기획 담당 상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인프라 서밋'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과 로드맵을 소개했다.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트형으로 발전하면서 빠른 응답을 구현하기 위한 메모리 성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용자당 초당 100토큰 수준인 대화형 AI의 응답속도를 초당 1000토큰까지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주목한 기술은 수직 적층형 zHBM이다. 기존 2.5D 구조에서는 AI 가속기와 HBM을 옆으로 배치하지만, zHBM은 HBM을 가속기 상단에 직접 올린다. 연산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거리를 줄여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낮추는 구조다. 김 상무는 이 방식을 "호텔 객실 내에 1층 로비로 직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두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가속기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 경로를 짧게 만들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zHBM이 HBM5와 비교해 최대 8배의 성능과 3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 모델이 대형화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메모리 대역폭뿐 아니라 가속기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처리 효율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수직으로 메모리를 쌓을 경우 발열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AI 가속기에서 발생한 열이 바로 위에 배치된 HBM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AI 가속기 고객사와 제품 초기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는 공동 설계 방식을 통해 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I 워크스테이션 등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겨냥한 낸드플래시 기반 3차원 저장장치 솔루션 'z낸드-O'도 공개했다. 대규모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용량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 상무는 "2030년이 되면 대규모 서버가 아닌 AI 워크스테이션 등의 환경에서도 매개변수(파라미터) 1조 개 수준의 거대 AI를 자체 구동하는 사례가 보편화할 것"이라며 "D램만으로 매개변수 1조 개에 맞는 메모리를 구성하려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지만, z낸드-O를 적용하면 6분의 1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28년 z낸드-O 샘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형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확대되는 가운데 낸드플래시를 활용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상무는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인 '시장 출시 속도'에서 고객사들에 독보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9-17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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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1432314802.png)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자리도 아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는 법률의 최소 기준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더 높은 잣대가 따라붙는다. 최근 잇따른 논란은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직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그런데 추 지사가 도청 인근 156㎡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는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에는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상징이다.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최고 책임자가 상대적으로 넓고 비싼 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재정 비상이 정말 심각하다면 먼저 줄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조직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은 가능한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자리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일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위법을 단정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이 평범한 민원인의 전화 한 통과 같은 무게일 리는 없다. 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지위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세 사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하나는 관사, 하나는 겸직, 하나는 민원 전달 문제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의 자기 절제가 충분했는지를 묻게 한다. 정치권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들에게 긴축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자신부터 절제해야 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자신도 권력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여론 흐름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20대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인사’가 9%로 올라섰다. 한 번의 조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인사 논란이 특히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을 건드렸다는 정치권의 해석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2030 세대가 특권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단순하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는 세대에게 ‘누군가는 자리도 갖고, 혜택도 갖고, 인맥도 활용한다’는 인상은 강한 박탈감으로 돌아온다. 공직자가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로 넘기면 민심과 더 멀어진다. 정치는 법률가의 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합법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면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처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 권력이 크면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공직 후보자 검증도 달라져야 한다. 재산과 세금, 전과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의식, 권한 행사 방식, 공적 자원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법을 어겼느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자세가 돼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인사는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도덕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명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는 문화다. 특권처럼 보이는 관사는 줄이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자리는 내려놓고 권한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도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절제가 쌓여 공직의 신뢰가 만들어진다. 공직은 가능한 것을 모두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누릴 수 있어도 내려놓는 태도에서 공직의 품격이 드러난다.2026-09-07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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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 치료제 '세피언스산' 허가…페닐케톤뇨증 새 치료길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유전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수치를 낮추는 치료제를 국내 허가했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소아 및 성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세피언스산’(성분명 세피압테린)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페닐케톤뇨증은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인 페닐알라닌수산화효소(PAH)의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능력 저하와 발달장애, 경련 등 신경학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세피압테린은 체내에서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BH4)으로 전환돼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이를 통해 혈중 페닐알라닌 수치를 낮추는 방식이다. 세피언스산은 식약처가 국내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9호로 지정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통해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세피압테린은 해외에서도 최근 허가가 이어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 7월 ‘세피언스(Sephience)’를 생후 1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세피압테린 반응성 페닐케톤뇨증에 따른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요법과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유럽연합에서도 2025년 6월 세피언스의 판매 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피압테린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게 됐다. 미국 허가에는 임상 3상 시험을 비롯한 임상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다. FDA에 따르면 주요 임상시험에는 13개국 34개 기관에서 1~61세 페닐케톤뇨증 환자 157명이 참여했다. 세피압테린에 반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페닐알라닌 감소 효과를 평가했다. 페닐케톤뇨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높은 혈중 페닐알라닌으로 인해 지적장애와 신경학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고페닐알라닌혈증에 대해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9-03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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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093459318083.png)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 [경제일보] 국회의원에게 민원은 일상이다. 지역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업체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된 문자에는 식약처 내 담당 부서가 언급됐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 판결문에도 해당 행위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 여부와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지점부터 권력의 압력으로 작동하느냐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일반 민원과 다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전문적인 과학 판단이 요구된다. 승인 여부와 자료 보완은 정치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무게가 달라진다. 의원은 정부를 국정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형식은 민원 전달이라 해도 행정기관에는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승인해달라’와 ‘빨리 검토해달라’는 표현도 다르지만 처리 속도 자체가 행정 판단의 일부다. 특정 사건을 먼저 챙기게 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신속한 행정은 필요하다. 규제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 의원의 전화로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처리 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규제 혁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행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정상 절차와 기술력보다 정치권과의 연결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은 연구개발보다 인맥과 로비에 비용을 쓰게 된다. 정치권 주변에는 내가 의원과 장관을 안다는 브로커가 몰려든다. 대관과 로비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정부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를 찾는다. 이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민원을 다른 민원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와 행정 사이의 회색지대가 그렇게 생긴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이 문제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금품이 오가지 않고 노골적으로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여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접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인허가·제재 관련 민원을 전달할 경우 접촉 사실과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허가, 금융 인허가, 공정거래 조사, 세무조사, 수사처럼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에게도 선은 분명해야 한다. 민원을 전달한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달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기한이나 담당자를 찍어 속도를 요구하면 행정기관에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후원금 제공 시도와 주변 인물들의 금전 관계를 둘러싼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 주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개인의 유무죄 공방으로만 끝내서는 곤란하다. 같은 구조가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의원과 기업,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반복된다. 권력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어도 주변의 행동을 바꾼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 기관장에게 건 전화 한 통도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영향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한번 봐달라’는 말이 실무자에게는 ‘반드시 챙겨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무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정치인이 기업의 어려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인의 절차를 앞당기는 통로로 변질되는 순간 민원은 특혜 논란으로 바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이의 접촉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 규제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은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평범한 국민의 민원은 뒤로 밀리고 행정의 공정성도 흔들린다. 권력에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절제하는 태도다.2026-09-03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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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팬 이렇게 많았나"…부산 달군 넥슨 오버워치 데이 [경제일보] "두 시간 반 기다리셔야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2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린 '2026 넥슨 오버워치 데이' 현장은 이른 시간부터 오버워치 이용자들로 북적였다. 행사장 입구까지 이어진 긴 대기줄은 개장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긴 줄이 형성돼 행사장 직원들이 예상 대기 시간을 외치며 이용자들을 살폈다. 넥슨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국내 PC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 12일 넥슨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 마련된 대규모 오프라인 이용자 행사다. 행사 시작 전부터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벡스코 제1전시장 주변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길게 줄을 섰고, 입장 시간이 지난 뒤에도 대기 행렬이 전시장 밖에서 실내 로비까지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오버워치의 국내 팬덤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사장 내부는 오버워치 시즌 4 '부산의 영웅들'을 주제로 꾸며졌다. 게임 속 부산 전장의 메카 기지와 사찰 등을 현실 공간에 구현하고, 이용자가 메카 부대원이 돼 '디몬'을 찾는 콘셉트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린 곳은 7종의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융합포 사격 훈련', '메카 보급 훈련', '메카 기체 정비 훈련', '디몬을 찾아라', '승리의 북소리', '사찰의 행운 구슬', '오버워치 PC방'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을 완료하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개수를 모으면 아크릴 디오라마와 키캡 키링, 장패드 등 현장 한정 굿즈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몰리면서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직접 체험을 진행한 결과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한 번 참여하기 위해 1시간 가량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대기열이 길게 형성됐다. 7개 체험을 모두 완료해 보상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이 많았지만, 각 체험존의 처리 속도보다 이용자 유입이 빠르면서 대기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행사장 입장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행사 시작 전부터 형성된 대기줄이 개장 이후에도 길게 이어졌고, 행사장 내부로 들어온 이후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줄을 서야 했다. 오버워치 팬들의 높은 관심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자뿐 아니라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양일 각 5000명의 선착순 참가 제한이 안내됐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도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사격과 보급, 정비 등 게임 속 메카 부대의 임무를 실제 체험 형태로 구현해 이용자가 오버워치 세계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다. 오버워치 PC방에서는 동시에 60명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연존도 운영됐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개발자 토크와 크리에이터 스페셜 매치, 코스프레 콘테스트 등 무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블리자드의 월터 콩 라이브 게임·모바일 개발 총괄, 벤 벨 오버워치 총괄 프로듀서, 애런 켈러 오버워치 게임 디렉터 등 주요 개발진도 현장을 찾았다. 이번 오버워치 데이는 넥슨이 국내 PC 오버워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평가된다. 넥슨은 지난 3월 블리자드와 오버워치 PC 버전 한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특히 부산에서는 오버워치 데이와 함께 '2026 오버워치 월드컵' 그룹 스테이지도 진행되고 있다.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국가대표팀이 참가해 9월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을 놓고 경쟁한다.2026-08-22 2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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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뒤 이야기가 경쟁력… 기업들, '축적 자산' 콘텐츠로 [경제일보]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너머에 쌓인 ‘시간과 경험’ 자체를 콘텐츠로 바꾸고 있다. 브랜드의 성장사와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 오랜 기간 다듬어온 공간 운영 경험까지 전시·도서·체험으로 재구성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G와 우아한형제들, 롯데컬처웍스는 각각 브랜드 역사와 기술 노하우, 공간 경험을 외부에 공개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기능과 가격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진 시장에서 경쟁사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힘든 '축적 자산'을 새로운 콘텐츠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 출시 10년차를 맞아 서울 대치동 릴 미니멀리움 KT&G타워점에 브랜드 전시관 '릴 아카이브'를 열었다. 릴 아카이브는 릴의 성장 과정과 제품 철학, 미래 비전을 총 9개 공간에 담은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Next Chapter', 'Beyond Borders' 등을 주제로 한 공간을 비롯해 디바이스 전시와 소개 영상, 플랫폼별 개발 과정과 주요 특징 등을 공개했다. 단순히 현재 판매하는 제품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간 축적한 제품 개발 과정과 브랜드 이야기를 하나의 전시 콘텐츠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KT&G는 지난 2017년 '릴 솔리드'를 시작으로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 등 3개 플랫폼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전용 스틱도 현재 30여종까지 늘렸다. 올해 2분기 기준 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48%다. KT&G 관계자는 "릴 아카이브는 출시 10년차를 맞이한 릴의 변화와 혁신의 여정을 담아낸 공간"이라며 "혁신 기술력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내부에 쌓아온 전문 지식을 콘텐츠로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백엔드 개발 사례와 노하우를 담은 도서 《요즘 우아한 백엔드 개발》을 출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기술블로그에 축적된 개발자들의 현장 경험을 책 한 권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책에는 배민이라는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겪은 △아키텍처 설계 △대규모 트래픽 처리 △데이터 정합성 △외부 시스템 연동 △장애 대응 등의 문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담겼다. 기술적인 성공 사례만 보여주기보다 개발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시행착오, 이를 해결한 과정까지 콘텐츠로 활용한 셈이다. 우아한형제들이 내부 기술 경험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직 문화와 개발자 성장 과정을 담은 《요즘 우아한 개발》, 업무 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다룬 《요즘 우아한 AI 개발》을 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 기술블로그 방문자는 44만명에 달했다. 회사 내부에서 이뤄지는 기술적 의사결정과 개발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기업의 기술 역량 자체를 개발자 커뮤니티와 연결시키는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쌓아온 백엔드 개발의 시행착오와 통찰이 비슷한 여정을 걷는 개발자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지식 교류를 통해 국내 IT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간 자체에 축적된 경험을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롯데컬처웍스가 운영하는 샤롯데씨어터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공연장을 전면 리뉴얼하고 20주년 기념작인 뮤지컬 <겨울왕국> 한국 초연에 맞춰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2006년 문을 연 샤롯데씨어터는 무대 바닥과 오케스트라 피트, 무대 기계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객석 의자와 로비,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관객 공간도 재단장했다. 20년간 공연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관람 동선과 공연 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공간에 재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겨울왕국>이라는 콘텐츠를 결합해 공연 경험의 범위를 극장 밖까지 넓혔다. 뮤지컬펍 '커튼콜 인 샬롯'에서는 작품에서 착안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주요 넘버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장에는 유칼립투스와 민트, 우드와 머스크 향을 조합해 '북유럽 겨울 숲'을 구현한 시그니처 향도 적용했다. 공식 MD와 배우 이미지가 담긴 포토티켓, <겨울왕국> 전용 포토부스 템플릿 등을 마련해 공연을 관람하는 것뿐 아니라 먹고 향을 맡고 사진과 상품으로 간직하는 경험까지 하나의 콘텐츠로 묶었다. 개관 20주년이라는 역사 역시 콘텐츠가 됐다. 샤롯데씨어터는 기념 배지와 티켓·배지 수납북을 내놓고 그동안 무대를 거쳐간 배우와 스태프의 축하 영상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뮤지컬 관객들과 함께한 샤롯데씨어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면 리뉴얼을 시행했다"며 "샤롯데씨어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3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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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태균 말인데… 김건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경제일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로 배척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같은 인물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마다 신빙성 판단과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다룰 핵심은 허위와 과장이 섞인 사건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강증거와 판단 근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제시할 기준은 김 여사의 무죄 확정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명씨의 진술 일부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다룬다.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다. 다만 여론조사가 누구의 요청으로 실시됐는지와 당사자들이 무상 제공이나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리는 데 명씨의 진술이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점은 같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1심은 명씨가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늦어질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거캠프가 독촉한다고 주장한 대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행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도 드러났다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거나 사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명씨가 조사 결과를 여러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 역시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다르게 평가했다. 명씨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와 과장을 섞어 말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에 관한 진술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개별 진술의 신빙성을 나눠 살펴본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봤다. 두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씨의 진술도 받아들였다. 명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했다.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과정을 놓고 김 여사 사건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달리 판단한 것이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내용별로 나눠 신빙성을 살폈다.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여론조사의 범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자신이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됐다. 진술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명씨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 내역과 관계자들의 행적,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진술자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더라도 별도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은 분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명씨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고 개별 내용마다 증명력을 달리 평가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금품 제공자나 핵심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만 취사선택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판례가 2009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이른바 현대차 로비 사건이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변 전 국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로비 자금의 출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점을 중시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부 진술이 직접 거짓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 떼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과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제공자들을 직접 신문한 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핵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을 뒤집을 확실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진술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항소심도 1심이 배척한 진술 일부를 믿기 어렵다고 봤다면 나머지 진술을 받아들일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변양호·박지원 판결은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한 사람이 한 여러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의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는 차이가 있다. 사건별 공소사실과 보강증거도 동일하지 않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 이뤄진 동일 진술자의 진술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건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진술자의 다른 진술을 별도 사건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진술과 독립된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 여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명씨 진술의 여러 부분에서 허위나 과장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진술만으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1심의 증거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다. 명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 여론조사 전달 과정 등 독립된 증거가 뒷받침하는 진술은 다른 부분과 분리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김 여사 사건의 원심 판단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 과정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면 사건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동정범 성립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에 맞는지는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충분한 보강증거를 제시했는지도 법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는지는 살필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을지 배척할지를 정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진술자의 말 가운데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마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르면 같은 진술자를 두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 재판에서 허위와 과장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평가된 진술이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증거와 법리가 제시돼야 한다. 대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만큼 김 여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관련자 진술의 평가 기준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명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은 다른 재판의 판단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2026-08-0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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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병 바꿔치기' 5억 원대 압류 와인 빼돌리려 한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 검찰 "수사지휘로 적발" [경제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세관 조사국 소속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 A(49)씨와 B(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들은 2023년 8월, 압류된 고가 와인 379병(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더미병(진열용 가짜 병)으로 바꿔치는 이른바 '병갈이' 수법으로 빼돌려주겠다며 암시장 브로커 C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료품 형태의 밀수품이 성분 검사 등의 보관상 문제로 별도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의 계획은 압수물 폐기 지휘 절차에서 무산됐다. A씨 등이 압류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지휘를 건의했으나, 담당 검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363병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확인하고 압수 상대방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바꿔치기 대상이 16병으로 줄어들었음에도 A씨 등은 C씨에게 남은 와인 교체와 밀수 제보 포상금 수령 지원을 대가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3월 동료에게 제보받은 사건을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포상금 7,5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대면 조사와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검사의 압수물 처분 검토 및 특사경 수사지휘 과정에서 밝혀진 점을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압수물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져 이와 같은 공직자 부패 범죄가 암장(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026-07-28 0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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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범농협 펫 상품 공동 마케팅 행사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090758879474.jpg)
NH농협손보, 범농협 펫 상품 공동 마케팅 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농협중앙회 본관과 신관, NH농협타워에서 범농협 펫 상품 공동 마케팅 행사인 '냥심멍심 Day'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손보와 NH농협카드, 농협목우촌이 공동으로 참여해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 보험과 카드, 펫푸드 등 계열사의 펫 상품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NH펫앤미든든보험' 보장 설계 상담도 진행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상품과 계열사의 우수한 펫 상품을 한번에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해 반려인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개정…항공기 지연·의료비 보장 확대 KB손해보험이 여행 목적과 예산에 따라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KB해외여행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안심든든·가성비·필수' 플랜 명칭은 각각 '고급형·표준형·실속형'으로 변경됐다. 보장 수준에 따른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단순화했다. 고급형 플랜의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보장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외의료비 보장금액도 상해와 질병 각각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형 플랜은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30만원과 상해·질병 해외의료비 각각 5000만원을 보장한다. 플랜별 보장 개수는 기존 26개로 동일했으나 개정 이후 고급형 26개, 표준형 24개, 실속형 17개로 구분됐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 등 기후질환 관련 보장은 고급형에 포함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이 여행 목적과 예산에 맞는 플랜을 보다 쉽게 선택하고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여행 트렌드와 고객 수요를 반영해 보장 경쟁력과 가입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7-24 0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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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 수요 최대 100% 증가"…최태원 "AI 인프라 확보 속도전"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꾸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AI 슈퍼사이클이 반도체를 넘어 전력과 전선,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비규환"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규제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과 관련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60% 이상 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정도"라며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확보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구해 기업에 줘야만 생산이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AI가 촉발한 공급 부족 현상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전력과 전선, 해저케이블, 건설 분야까지 병목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AI가 움직이면 전선과 전선 소재까지 동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금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해저케이블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반도체와 전력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추진 중인 100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전 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조기 종료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AI 산업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라며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계속 더 올려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며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이 본격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황은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단계로, 생태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금은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돈만 들어가고 아웃풋은 안 나오는데, 그 바퀴가 돌아가면 AI는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라서 범용 인공지능(AGI)이 돼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0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파이낸싱 조건으로서 최소 5년 최장 15년짜리 장기 계약이 존재해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며 "고객도 찾아오고 장비와 땅, 전력도 다 매칭됐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건설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엄청나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볼 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부터 모든 기저 발전은 다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AI가 제조업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AI 슈퍼사이클이 가져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와 성장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피지컬 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말했다.2026-07-19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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