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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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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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포화와 중국의 한기…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경제일보] 2026년의 문턱에서 한국 경제가 거대한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중동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우리의 수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의 파고를 넘어온 한국 경제지만 지금과 같은 ‘이중 충격(Double Shock)’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성장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먼저 중동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촉발된 군사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 13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변수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원가 인상의 문제가 아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해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비용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며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한다. 여기에 전기료와 운송비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제 교과서에서나 보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현실 경제의 문 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금융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증시는 불과 일주일 사이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환율 역시 급등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자도 소비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동의 포화가 터지자마자 전해진 또 하나의 소식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더욱 세게 조이고 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4%대 수준으로 낮춘 것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 성장 모델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에 중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화학·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과 생산망에 연결돼 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곧 한국 중간재 수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다. 과거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간재와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전략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결국 과거의 ‘차이나 특수’는 점점 역사 속 이야기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중국 시장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이 두 가지 변수, 즉 중동의 전쟁과 중국의 둔화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복합 불황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에 머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수출은 중국에 막히고 내수는 고물가와 금리 부담에 눌리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경제’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그것 하나로 거대한 대외 악재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안보의 재구조화다. 중동 정세는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전략 비축유 관리와 함께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어떤 산업 경쟁력도 지속되기 어렵다. 둘째는 수출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다. ‘차이나 리스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면 한국 기업 역시 시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성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특히 중동 지역은 전쟁 이후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외부 환경이 좋을 때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 환경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 않다.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 없이 과거 방식의 성장 모델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대응의 속도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한국 경제의 경험은 결코 작지 않은 자산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퍼펙트 스톰’은 분명 거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수도 있다.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는 나라는 침몰하고 방향을 잡는 나라는 항로를 바꾼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전략과 결단이다.
2026-03-07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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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80대 '강보합' 마감…원·달러 환율 8.3원↑
[경제일보] 중동 리스크 여파 속 등락을 반복한 코스피가 강보합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7p(0.02%) 오른 5584.87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일보다 92.88p(1.66%) 하락한 5491.02로 출발한 뒤 장 초반 상승 5464.36선까지 밀렸다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한때 5609.98까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495억원, 1조1161억원씩 순매를, 개인은 홀로 2조9495억원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7%, -1.81%씩 1%대 약세를 보였다. 이 외 삼성바이오로직스(-0.18%), SK스퀘어(-2.30%), HD현대중공업(-0.89%) 등도 부진했다. 반면 현대차(0.91%), LG에너지솔루션(1.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4%), 기아(0.36%), 두산에너빌리티(8.29%) 등은 강세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8.26p(3.43%) 오른 1154.67에 마감했다.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84억원, 3815억원씩 순매도했다. 기관은 홀로 4716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5.72%), 알테오젠(0.27%), 에코프로비엠(3.63%), 에이비엘바이오(7.45%), 리노공업(4.61%), 코오롱티슈진(10.46%), 리가켐바이오(4.84%), 케어젠(5.80%)은 강세를 기록했다. 반면 삼천당제약(-4.02%), 레인보우로보틱스(-0.60%)은 하락했다. 한편 오전 9시 11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8.3원 오른 1476.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2026-03-06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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