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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값 급등 대응 총력전…공급망 관리·공사비 지원 병행 [경제일보] 중동 정세 악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자재는 우선 배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건설자재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사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 사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관리청을 통해 전국 274개 생산공장과 건설현장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현장은 없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이후 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골재·시멘트는 공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우선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민간과 공유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공사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 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 방안도 업계와 협의한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대체 원료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 자재 수급 관리 체계 정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 신규 자금 공급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도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값 상승과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시공사 수익성, 분양가, 주택 공급 일정으로 차례로 번질 수 있다. 정부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건설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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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소형트럭 연료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2026-04-23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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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 급등에 정부 전방위 점검…공사 중단은 아직 없었다 [경제일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전방위 점검과 수요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주요 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사전 위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 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1건이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차질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기준 총 274개소를 확인했다. 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현장 44개소, 도로 현장 15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단열재와 방수재, 아스콘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공사가 멈춘 현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재 투입 시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은 초기 품귀 현상보다는 다소 안정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생산업체의 공급 유인이 약화됐고, 건설사들의 선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만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콘크리트 성능을 좌우하는 자재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열재는 재고 수준이 평시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 가격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접착제는 생산 제한 속에 가격이 30~50% 상승했다. 실란트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은 공급 차질은 없으나 단가가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분간 수요 관리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마철 도로 유지보수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 단위로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현장은 버티고 있지만 해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재값 안정과 공급망 복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2026-04-23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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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에 건설현장 '비상'…자재 수급 불안·공기 지연 어쩌나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자재 수급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유가 상승을 넘어 석유화학 기초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건설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공정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가능성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정과 비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문서에는 외부 변수로 공사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정 조정이나 추가 비용 발생 여지를 열어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자재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협력업체들은 최근 유가와 환율, 물류비 상승 등을 반영해 4월을 전후로 공급 단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범위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두 자릿수 수준이 거론된다. 자재 가격 상승은 특정 품목에 국한된 움직임도 아니다. 도료와 창호, 단열재, 방수재 등 건축 마감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재 전반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20% 상승할 시 토목공종은 7%, 건축공종은 4%의 원가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 현장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건설현장은 한 달 안팎의 자재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정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3~4개월 후부터는 관련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불안의 핵심 배경에는 나프타 수급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나프타는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등 다양한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 소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혼화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혼화제 공급이 흔들릴 경우 레미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생산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나프타와 같은 마감재들은 공정이 70% 가량 진행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며 “당장 해당 공정을 진행 중인 현장들은 피해가 덜하겠지만 공정을 준비하던 현장에서는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자재 확보 시점을 앞당기거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공사 순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기 지연을 막고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제유가 급등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주요 건설 분야별 협회에 설치되며 자재 수급과 공사 현장 운영과 관련한 업계 애로를 접수한다. 정부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레미콘 혼화제·아스팔트·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자재 유통 과정에서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망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은 변수라고 본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중동발 리스크는 건설업계에 비용 부담을 넘어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에서 시작된 충격이 현장 운영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업계는 향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위기가 장기화돼 과거 석유파동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공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업계는 확정된 공사에 대해 핵심 자재 조기계약 또는 가격 고정계약 등을 통해 원가상승 리스크를 통제하고 장비투입 계획 고도화로 유류비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01 0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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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난 우려 커지자…국토부,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단체에 설치돼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 지연, 현장 운영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이슈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체제로 유지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가능성과 물류 차질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자재, 도료 등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한 자재는 가격 변동에 민감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자재 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전 대응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자재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건설업계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증액, 수익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건설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31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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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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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전국 평균 기름값 1900원 눈앞…정부 단속에 오름세 주춤 [경제일보]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900원대를 목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현장 점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되는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34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46원, 6.79원 상승했다. 이는 최근 하루 수십 원씩 오르던 흐름 대비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된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값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습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8원, 서울은 1664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일에는 각각 1729원과 1804원까지 올랐고 지난 7일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19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지역별·유종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담합 조사 등 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 폭이 과도하거나 높은 마진을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 동향과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일부터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폭은 리터당 기준 경유 최대 150원, 휘발유 약 2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정유사들도 공급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가격 관리와 정유업계의 공급가 조정이 단기적인 상승 속도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03-08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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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090343815844.jpg)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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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전쟁 1주, 정부 대응에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신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095908896798.jpg)
중동 전쟁 1주, 정부 대응에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신뢰'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이 현실화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즉각 반응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7개월 만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1~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시장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해 단기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훨씬 웃도는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간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물리적인 수급만 놓고 보면 정부 설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물량’이 아니라 ‘신뢰’다. 주식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은 냉정하다. 정책보다 신뢰가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김민석 국무총리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설전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김 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며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고 총리실은 즉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중동 사태 직후부터 관계 장관 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가 옳은지는 지금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 자체가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메시지가 혼선 없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 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이재명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301년 ‘최고가격 칙령’을 내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식 시장은 위축되고 암시장만 번성했다. 프랑스 혁명기에도 ‘최고가격법’이 시행됐지만 식량 공급은 오히려 악화됐다. 경제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폭리나 담합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 가격 자체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았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누르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든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 안정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시장은 정부의 자금 규모보다 정책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정책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 때 시장은 스스로 안정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잘 관리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상황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전쟁 초기 국민에게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요구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생겼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런 솔직한 리더십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지역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같은 중장기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이다. 시장은 늘 정부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 불안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정책 문장 하나 발언 한 줄까지 분석한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정부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 지금의 중동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국제 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은 석유 비축량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치보다 시장과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정책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다. 위기 속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다.2026-03-06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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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4/202604241514504034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