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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10년 뒤 교과서 바꿀' 젊은 과학자 찾는다 [경제일보]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아직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오르지 않았지만 독창적인 연구 성과와 잠재력을 갖춘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연간 20억원 안팎의 연구비를 장기간 지원한다. 이미 성과가 검증된 연구자 중심의 기존 연구단과 달리 10년 뒤 세계 연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IBS는 지난 14일 ‘개척가형 연구단장’ 모집 공고를 내고 첫 연구단장 선발에 착수했다. 대상은 기초과학 및 융복합 분야에서 자신만의 연구 영역과 성과를 갖춘 젊은 과학자다.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없지만 젊은 연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IBS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MPI)의 신규 연구단장 연령대가 41~44세라는 점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독립적인 연구를 이끌 수 있는 연구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선발 기준은 기존 연구단과 다르다. 현재의 논문 실적이나 연구 성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자만이 정의하고 이끌 수 있는 고유한 학문 영역을 갖췄거나, 10년 뒤 해당 분야의 ‘교과서를 다시 쓸’ 수준의 파괴적 연구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존 대형 연구집단이 조직이나 인프라의 한계로 쉽게 접근하지 못한 학문 경계 영역과 신생 분야도 주요 대상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라도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는 연간 20억원 안팎이다. 기존 IBS 연구단과 같은 절차로 연구비를 배정하고 평가하며, 공개모집과 함께 IBS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후 심층평가와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연구단장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취임한 장석복 IBS 원장의 첫 인재 전략 가운데 하나다. 장 원장은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장을 지낸 첫 내부 출신 원장으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구단장이 임명되는 시기를 10년 가까이 앞당기겠다”며 돌파형 연구를 강조했다. IBS가 젊은 연구자 발굴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도 있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젊은 과학자에게 독립적인 연구공간과 대규모 연구비를 제공하며 차세대 석학을 조기에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자의 현재 명성보다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연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석복 IBS 원장은 “IBS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입한 개척가형 연구단을 통해 세계적인 잠재력을 지닌 연구자들을 발굴·영입하겠다”며 “기존의 연구 틀과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질문을 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유명한 연구자를 영입하느냐보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연구 분야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에 달렸다. IBS의 ‘10년 뒤 교과서를 바꿀 과학자’ 발굴 실험이 국내 기초과학의 인재 육성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08-20 08:21:08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출격…'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가보니 [경제일보] 신풍역 5번 출구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상징성을 앞세운 ‘써밋 클라비온’이 청약에 나선다.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8억원대 중반까지 책정된 가운데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의 관심은 역세권 입지와 향후 주변 개발에 쏠렸다. 반면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위주인 데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 커뮤니티 차별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전날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갔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8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신길뉴타운에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되는 첫 단지다. 일반분양 최고가는 전용 44㎡ 13억2510만원, 49㎡ 14억6600만원, 59㎡ 18억6630만원으로 책정됐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지역, 20일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8~10일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1월 예정이다. 지난 14일 방문한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 주택형 가운데 전용 59㎡D 타입의 유닛만 구현돼 있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거실을 연결한 구조로 구성됐으며 59㎡ 가운데 유일한 타워형이다. 다른 주택형은 단지 모형과 평면을 통해 확인 가능했고 별도 공간에는 조합원용 전용 84㎡를 기준으로 한 주방 특화 상품도 전시됐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강점은 입지였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5번 출구와 가까우며 주변에는 래미안 에스티움과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신길파크자이 등 신길뉴타운의 기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신풍역에서 여의도 방면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 정거장 떨어진 보라매역에서는 신림선 환승도 가능하다. 주변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관람객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단지 맞은편 신길동 3922 일대는 올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풍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주거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뉴타운 개발에 인접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까지 이어지면서 신풍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추가로 바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품 구성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었다. 써밋 클라비온 상층부에는 신길뉴타운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내부에는 건식 세차장과 라이브러리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다만 일부 관람객은 하이엔드 브랜드란 명성에 비해 커뮤니티의 특별함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견본주택 방문객은 “다른 하이엔드 단지들에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가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아쉬워 보인다”며 “그래도 신길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선보인다는 점은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일반분양이 전용 44~59㎡ 소형에 집중된 데다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닛이 59㎡D 한 종류에 그쳐 전체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단지 배치는 주변 주거지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영등포구 신길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써밋 클라비온과 인접한 빌라들의 경우 2007년 구역 지정 당시에는 사업 구역에 포함됐지만 이후 정비사업 추진 중 2014년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풍역과 가장 가까운 105동은 용적률과 인접 빌라의 일조권 등을 고려해 낮은 층수로 들어서게 됐다. 써밋 클라비온의 청약 성적은 결국 신풍역 초역세권과 신길뉴타운 첫 써밋이라는 희소성이 59㎡ 최고 18억원대라는 가격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주변 정비사업과 신안산선 등 중장기 개발 여건은 강점이지만 이미 신길뉴타운에 대형 브랜드 단지가 자리 잡은 만큼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와 하이엔드 브랜드에 어느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할지가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다.
2026-08-15 12:00:00
광복절에 다시 보는 유한양행…100년 기업의 뿌리는 독립운동이었다 [경제일보] 유한양행을 국내 대표 제약사로만 기억하기에는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삶이 남긴 흔적이 깊다. 약을 팔아 기업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태고 직접 항일전선에 뛰어들었다. 해방 직전에는 미국 전략정보처(OSS)의 비밀작전에 참여해 일본 후방 침투까지 준비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의 역사를 따라가면 기업의 성장사와 독립운동사가 맞닿아 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유한양행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다. 유한양행의 시작은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양에서 태어난 유일한 박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과 사업을 이어갔다.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사업가로 성공한 유 박사는 1926년 귀국해 유한양행을 세웠다. 당시 조선의 열악한 보건환경을 직접 목격한 것이 창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유 박사의 삶에서 기업과 독립운동은 별개의 길이 아니었다.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설을 위한 경비 조달에 참여했고 독립운동 후원에도 힘을 쏟았다. 1936년에는 미주 한인사회가 항일 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총회관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회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중국 지역 항일세력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도 이어갔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유 박사는 미국 전략정보처 OSS와 연결됐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군사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 박사는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동했고 한인국방경위대인 ‘맹호군’ 편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1945년이다. 당시 OSS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에 한국인 요원을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비밀작전을 준비했다. 이른바 ‘냅코 프로젝트’다. 작전에 참여한 한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물만 19명이다. 유 박사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암호명 A’로 불렸다. 냅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으며 한반도 침투작전을 준비했다. 작전은 1945년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8월 15일 항복하면서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준비했던 작전이 광복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유 박사의 독립운동이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생전에는 기업가와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더 많이 알려졌고 냅코 프로젝트 참여 사실은 사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세상에 알려졌다. 유한양행 역시 최근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업인 유일한’뿐 아니라 ‘독립운동가 유일한’을 조명하고 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광복 이후에도 이어졌다. 유 박사는 기업의 이익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그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문경영인 제도를 정착시켰고 공익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유 박사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교육과 장학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유 박사는 사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남겼으며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유한양행의 현재 지배구조에도 이런 철학이 남아 있다. 유한양행은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유한재단과 유한학원 등 공익법인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현재의 지배구조 역시 이런 창업정신과 연결돼 있다. 2026년은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100년 동안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비롯한 신약 성과를 앞세워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숫자로 나타나는 매출과 신약 성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 박사가 남긴 기업의 출발점에는 ‘국민 건강’이 있었고 그보다 더 넓은 삶의 목표에는 ‘나라와 사회’가 있었다.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광복을 준비했고 기업가로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공급했으며 교육과 사회사업을 통해 자신이 일군 부를 사회에 돌려줬다. 광복절은 단순히 일본의 패망과 국권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의 선택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는 제약기업의 성장사를 넘어 한 기업의 뿌리에 독립운동과 민족의식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유 박사는 1995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기업가로서 쌓은 명성과 별개로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광복 81주년이자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 유한양행을 바라보는 가장 적절한 키워드는 ‘100년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독립운동가가 세운 기업이라는 출발점에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책임을 향해 이어진 100년의 발자취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6-08-15 09:00:00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 [경제일보] 국가유산청이 13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알려진 ‘증도가자’의 문화유산 지정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도가자의 진위와 2017년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1377년 인쇄된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에 금속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면 증도가자는 활자 자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론은 증거가 말하게 하면 된다. 진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면 인정하고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기존 학설이나 전문가의 이해관계, 과거 심사의 체면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증도가자가 지난 16년 동안 겪어온 과정을 보면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존재가 알려진 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연대와 성분 분석이 진행됐고 문화재청이 발주한 연구도 이어졌다. 2014년 연구에서는 다보성갤러리 소장 활자 가운데 상당수가 ‘증도가’ 인출에 사용된 활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처음 보물 지정 신청을 권유한 곳도 당시 문화재청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직접 소장자를 찾아가 지정 신청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뒤 심의에는 6년이 넘게 걸렸고 2017년에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됐다. 따져야 할 것은 부결이라는 결론보다 그 과정이다. 당시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오기까지의 경위를 제시했다고 한다.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출처 판단에 적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래 유물 가운데 처음 발견된 장소와 소유 경위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증도가자에만 유독 출처를 엄격하게 따졌다면 국가유산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다. 당시 심사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보물로 지정해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부터 걱정했다면 심사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보물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지정 뒤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니다. 그 유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 무거운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심의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활자 조판시험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관련 제보를 조사한 뒤 국가유산청에 재검토를 권유했다는 내용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서지학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최종 판단의 근거도 국민과 학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놓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심사하는 사람이다. 2017년 심사에 관여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분과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심의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도 국가유산청에 남아 있다. 과거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판단하는 자리라면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은 빠지는 것이 맞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람이 다시 판단자로 들어오는 순간 재심의 의미부터 흔들린다. 법원에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판단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예 재판에서 빠지도록 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은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까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 심사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감사원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사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관계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증도가자를 둘러싸고는 학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오래 따라다녔다. 직지 연구로 명성을 쌓은 일부 전문가들이 증도가자가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연구 성과나 학계에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어떤 학자가 평생 직지를 연구했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학문이다. 기존 연구를 지키려고 새로운 자료를 밀어낸다면 학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역사 앞에서 학자의 권위가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진 학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 학문의 권위는 과거의 결론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칠 수 있을 때 생긴다. 공무원 조직의 체면도 역사보다 앞설 수 없다. 2017년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면 된다. 잘못된 결론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체면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키려고 역사적 판단까지 붙들고 있었느냐는 질문만 남긴다. 이 문제는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 증도가자가 실제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라면 그 가치는 소장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학계의 체면부터 계산한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역사 앞에서 사익을 먼저 따지는 순간 국익은 뒷전으로 밀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을 절차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를 빼고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 누구의 이권도, 학문적 자존심도, 관료 조직의 체면도 걷어내야 한다. 남겨야 할 것은 증거와 사실뿐이다. 역사는 어느 학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과거의 결재 서류도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하면 되고 아니라면 누구나 납득할 근거를 대면 된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2017년의 결론이 아니다. 역사 앞에서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다.
2026-08-12 07:53:27
윤석열, 감당하지 못한 자리의 대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징역 7년 확정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절차를 마쳤다.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데 이어 법조인으로 돌아갈 길도 막혔다. 감당하지 못한 자리에 오른 대가는 그 자리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자산은 검사 경력이었다. 정치 경험도 행정 경험도 없던 그가 단숨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검찰에서 얻은 명성과 이미지 덕분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 외압에 굴하지 않는 검찰총장,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그의 정치적 밑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 헌법정신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은 오랜 검사 생활을 통해 법을 알고 권력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권한도 절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 기대는 빗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가리고 책임을 추궁한다.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명령과 지휘가 통하지만 정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는 설득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가까웠다. 야당과의 갈등은 정치로 풀지 않았고 비판은 적대 행위처럼 받아들였다. 대통령에게 맡겨진 권한을 국가를 통합하는 수단보다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힘으로 여긴 흔적이 국정 곳곳에 남았다. 12·3 비상계엄은 그런 권력관이 도달한 마지막 장면이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국가의 중대사를 숙의해야 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늦게 통보받는 절차로 전락했다. 군과 경찰이 국회에 투입됐고 헌법기관의 권능이 위협받았다. 정치적 갈등을 풀지 못한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한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이 권한을 맡긴 사람이다. 자신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헌법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가장 강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 알지 못했다. 권력의 크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결과였다. 계엄 이후의 모습은 검사 윤석열이 내세웠던 법치의 실체까지 허물었다. 평생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 온 사람이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에 따르라고 요구했던 전직 검사가 자기 차례가 되자 국가기관을 방패로 세웠다. 대법원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법치는 상대방을 수사하고 처벌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까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에는 익숙했지만 법의 통제를 받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 변호사 등록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데 따른 법률상 조치다. 27년의 검사 경력이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력이 지녔던 사회적 의미는 이미 무너졌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얻은 신뢰를 법과 헌법을 거스른 행동으로 소진했다. 검사 윤석열이 쌓은 자산을 대통령 윤석열이 탕진한 셈이다. 대통령 자리는 지난 경력에 대한 포상이 아니다.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환호를 확인하는 자리도 아니다. 권한의 유혹을 이겨내고 반대 의견을 견디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 안에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높은 자리는 사람의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크기와 한계를 감출 수 없게 만든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다. 형이 확정돼 자유를 잃었고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쌓아 올린 법치와 원칙의 명분도 함께 무너졌다. 권력을 잡는 능력과 권력을 감당하는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자신의 몰락으로 보여줬다. 감당할 능력보다 큰 권한을 쥔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쌓은 명예와 신뢰까지 잃는다. 윤석열은 대통령직만 잃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윤석열까지 잃었다.
2026-07-29 17:04:42
벤투 복귀론 급부상…혼돈의 한국 축구, '16강 감독' 다시 부르나 [경제일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대표팀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7일 축구계와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대표팀에서 함께 일했던 협회 관계자를 통해 감독직 복귀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 다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식 지원 서류를 낸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식 감독직은 물론 상황에 따라 임시 감독 체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일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대표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A매치를 치러야 하고 내년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정식 감독 선임이 늦어질 경우 임시 감독 체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증된 카드 벤투…적응 기간 짧은 것이 강점 벤투 전 감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다. 단일 임기 기준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최장수 감독이다. 벤투 전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다. 당시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비기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꺾으며 16강에 올랐다.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는 1-4로 패했지만 대회 전반을 놓고는 한국 축구가 수비 일변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술적으로도 벤투 전 감독은 후방 빌드업과 점유 기반 축구를 대표팀에 정착시키려 했다. 초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장기 운영을 통해 선수단 안에 전술적 일관성을 심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과 이미 호흡을 맞췄다는 점도 강점이다. 축구계 관계자는 “벤투 감독의 장점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도 선수들에게 역할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이라며 “짧은 시간에 팀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축구와 선수단을 잘 아는 지도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리더십 공백 속 ‘안정형 선택지’ 부상 벤투 복귀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한국 축구의 불안정한 상황도 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조별리그를 마쳤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밀리며 조기 탈락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탈락 직후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적 부진의 후폭풍은 감독 책임론에 그치지 않았다. 대표팀 운영, 감독 선임 과정,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이후 차기 회장 선거 구도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벤투 전 감독은 ‘안정형 카드’로 분류된다. 한국 대표팀을 이미 경험했고, 월드컵 본선 성과도 냈으며, 선수단 장악력도 검증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회로서는 전면적인 실험보다 검증된 지도자를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축구 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회가 새 회장 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프로젝트형 감독을 선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팀을 공백 상태로 둘 수도 없어 임시 감독 또는 단기 안정형 감독 카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절차와 명분…‘추억의 복귀’로 끝나선 안 돼 다만 벤투 전 감독의 복귀가 곧바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식 지원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릴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을 함께 검토할지, 임시 감독과 정식 감독을 분리할지에 따라 벤투 전 감독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이력도 평가 대상이다. 벤투 전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떠난 뒤 2023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 감독에 부임했지만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 경험과 별개로 UAE 대표팀에서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 여론도 변수다. 한국 축구 팬들은 최근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성에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이 불거졌고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충분한 설명 없이 벤투 전 감독을 선택할 경우, 복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벤투 복귀론의 핵심은 이름값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벤투 전 감독은 현실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반면 월드컵 실패 이후 대표팀 시스템과 협회 구조까지 바꾸는 전면 쇄신이 목표라면 벤투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07-07 16:20:35
원주서 막 오른 MSI 선발전…한화생명·T1, 첫 티켓 놓고 격돌 [경제일보] LCK를 대표해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 출전할 팀을 가리는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이 막을 올렸다. 한화생명e스포츠와 T1, 젠지, KT 롤스터가 참가해 MSI 진출권 두 장을 놓고 사흘간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12일 라이엇게임즈의 e스포츠 국제대회 MSI 출전 팀을 가리기 위한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3~5라운드가 개막했다. 이번 선발전은 오는 14일까지 강원도 원주 DB프로미아레나에서 진행되며, 정규시즌 상위 4개 팀이 MSI 진출권을 두고 맞붙는다. MSI는 매년 시즌 중반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로, 각 지역 상위 팀들이 출전해 경쟁하는 무대다.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를 대표하는 국제대회로 꼽힌다. 이번 대표 선발전을 통해 LCK는 총 두 팀을 MSI에 파견한다. 대회 첫날인 이날은 정규시즌 1~2라운드 1위 한화생명e스포츠와 2위 T1이 맞붙는다. 승리 팀은 LCK 1번 시드 자격으로 MSI 진출을 확정하며, 패배 팀은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놓고 최종전에 나서게 된다. 이번 맞대결은 올 시즌 LCK 최상위권 팀들의 자존심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정규시즌 1~2라운드를 1위로 마치며 대표 선발전 최고 시드를 확보했다.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유지했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순위 경쟁 끝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MSI 진출에 도전하게 됐다. 한화생명e스포츠에게 이번 경기는 구단 역사상 첫 MSI 진출을 노리는 중요한 승부다. 지난해 대표 선발전에서도 MSI 진출 직전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 문턱에서 T1에 가로막혔다. 당시 2시드 결정전 패배로 국제무대 진출이 좌절됐던 만큼 이번 재대결에 대한 의미도 남다르다. T1 역시 MSI 단골 참가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정규시즌 2위를 기록한 T1은 이번 선발전을 통과할 경우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MSI 무대에 오르게 된다. 다수의 국제대회 우승 경험을 보유한 선수단과 풍부한 빅매치 경험을 앞세워 또 한 번 MSI 진출을 노리고 있다. 양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하다. 지난 4월 열린 정규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T1이 세트스코어 2대 0 완승을 거뒀다. 반면 5월 진행된 2라운드 경기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2대 1 승리를 거두며 설욕에 성공했다. 두 경기 모두 상위권 경쟁 구도 속에서 치러진 만큼 이번 대표 선발전 맞대결 역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경기 전 진행된 전문가 승부 예측에서는 T1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LCK 공식 방송 패널 예측 결과 T1 승리를 전망한 전문가는 13명, 한화생명e스포츠 승리를 전망한 전문가는 2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양 팀이 1승씩 나눠 가졌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제대회 경험과 주요 경기에서의 집중력을 근거로 T1의 승리를 예상했다. 관심은 양 팀 핵심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쏠린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정규시즌 동안 안정적인 운영과 교전 능력을 앞세워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고, T1은 중요한 경기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왔다. MSI 직행이 걸린 승부인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과 밴픽 전략, 경기 운영 능력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대표 선발전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번 패배하더라도 탈락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날 경기 승자는 곧바로 MSI 진출을 확정하고, 패자는 남은 한 장의 MSI 티켓을 놓고 다시 경쟁하게 된다. 오는 13일에는 정규시즌 3위 젠지와 4위 KT 롤스터가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 역시 MSI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이어 14일에는 이날 경기 패자와 13일 경기 승자가 최종전을 치러 LCK의 두 번째 MSI 진출 팀을 결정한다. 2026 MSI를 향한 LCK 대표 선발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한화생명e스포츠와 T1 가운데 어느 팀이 가장 먼저 국제무대 티켓을 확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 젠지와 KT 롤스터까지 합류하는 사흘간의 승부 끝에 LCK를 대표할 두 팀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6-06-12 17:35:55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본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본사와 주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이 연장된 상태이고,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는 조정이 결렬돼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노위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7일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열사와 함께 동시 또는 순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66%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에도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노조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다만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 재원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연장근로 문제, 그룹 재편과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판교역 결의대회에서도 노조는 카카오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별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페이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도 파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사 갈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87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카카오페이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에 가까운 핵심 인프라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개발·운영·고객 대응 인력의 참여 폭이 커질 경우 장애 대응 속도와 신규 서비스 일정, AI 전환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AI 플랫폼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AI 사업 재편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이 플랫폼·금융·게임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구성원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경영진 책임론이 결합하면서 노사 갈등의 성격이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첫 그룹 차원의 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
2026-05-22 15:32:41
현대차, AI 품은 그렌저 출시…플레오스·차세대 하이브리드 적용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앞세운 ‘더 뉴 그랜저’를 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능을 처음 적용하며 대형 세단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더 뉴 그랜저’를 공식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그랜저 브랜드에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처음 적용했다. 외관은 기존 7세대 그랜저 비례를 유지하면서 디테일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었다. 전면부에는 15㎜ 길어진 프론트 오버행을 적용해 이른바 ‘샤크 노즈’ 이미지를 강조했고, 베젤리스 타입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와 슬림형 헤드램프를 결합했다. 현대차 세단 가운데 처음으로 히든 타입 안테나도 적용됐다. 기존 돌출형 샤크핀 안테나를 없애며 차체 일체감을 높였다. 실내는 소프트웨어 기반 사용자 경험 확대에 무게를 뒀다. 가장 큰 변화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다. 1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차량 제어와 콘텐츠,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합했고, 슬림형 운전자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주행 정보 시인성을 높였다. 플레오스 커넥트에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가 탑재됐다. 차량 제어를 넘어 여행 일정 추천과 정보 검색, 연속 대화 기능 등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차량 내 운영체계를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 개방형 구조로 설계해 향후 앱 확장성도 확보했다. 차량용 앱마켓을 통해 영상 스트리밍과 음악, 게임 등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 편의·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됐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에 처음으로 ‘전동식 에어벤트’를 적용했다. 기존 물리식 조작부를 최소화하고 승객 집중 모드와 자동 순환 모드 등 상황별 공조 제어 기능을 추가했다. 또 PDLC 필름 기반 ‘스마트 비전 루프’를 현대차 최초로 적용했다. 기계식 블라인드 없이 루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개방감과 열 차단 성능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전 사양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능이 적용됐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급가속하는 상황을 감지해 제동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기억 후진 보조(MRA)와 1열 모니터링 시스템(ICMU) 등도 새롭게 탑재됐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 적용됐다. 구동·회생제동 모터(P2)와 시동·발전·구동보조 기능을 담당하는 모터(P1)를 병렬 구조로 결합해 효율을 높였다. 현대차는 시스템 최고 출력과 복합연비를 동시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열 리클라이닝 시트와 2열 통풍 시트도 동급 하이브리드 세단 최초로 적용됐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스테이 모드’를 추가해 정차 중 엔진 개입 없이 공조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성능 개선 작업도 병행됐다. 현대차는 차체 강성을 높이고 유압제어 리바운드 스토퍼를 적용해 승차감을 개선했다. 기존 20인치 휠에만 적용되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적용 범위도 19인치 휠까지 확대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작동 시 차체 움직임을 억제하는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HBC)’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가솔린 2.5 모델이 4185만원부터 시작한다. 가솔린 3.5는 4429만원, LPG 3.5는 4331만원, 하이브리드는 4864만원부터다. 하이브리드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는 SDV와 전동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완벽하게 녹여낸 결정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09:48:06
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의 사상 초유 총파업 예고.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급’을 향한 노사 간 줄다리기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위태로운 역설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의 호실적을 잣대로 내세운 거대 보상 요구는 오히려 가전·스마트폰(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와 대규모 이탈을 불렀다. 무조건적인 연대 대신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를 묻는 MZ세대 노조의 딜레마이자, 대표성의 위기다. 나아가 납기 준수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수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든 고객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 노조 내부의 대표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반도체 부문, 즉 DS(Device Solutions)의 실적을 근거로 한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요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요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DS부문은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냈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낸 부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노조 전체의 요구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커지는 내부 파열음…“우리는 배제됐다” DX부문의 소외감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쟁사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요구가 DS 조합원에게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 속에서 반도체 인력의 기여가 컸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이고, 노조 역시 특정 사업부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같은 회사 안에서 DX부문 조합원들이 ‘우리는 이번 요구에서 배제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대표성의 균열이다. 균열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 DX부문 기반의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약 2300명이고, 이 중 70%가 DX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부문 공통 성과급을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 추가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동행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7만명 중 DS부문 소속이 80%이고, 최근 DX부문 조합원 1500명이 DS 중심 의사결정에 반발해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초기업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탈퇴 신청 글이 급증했고,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던 탈퇴 신청이 지난달 28일 500건, 29일 10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 이익이 누구의 몫인지가 흐려지면 노조의 명분은 흔들린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라는 단일 기업 안에서도 실적 격차가 큰 DS와 DX가 서로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S는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지만, DX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실적 발표에서 DX부문에 대해 ‘원가 부담 가중’ 속에서도 이익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DS 중심 성과급 요구가 전면에 부각되면 DX 조합원에게는 노조가 보호막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의 구조로 보일 수 있다. 회사 안에서 한쪽은 “우리가 벌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같은 노조 안에서도 주변부가 됐다”고 느끼는 구조다. 이것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다. ◆ 강한 노조의 전제조건, 수적 우위 아닌 ‘대표성의 증명’ 비판의 초점은 노조의 임금 요구 자체가 아니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과반 노조 또는 공동투쟁본부가 회사 전체를 향해 총파업이라는 강한 수단을 꺼내려 한다면, 그 요구는 조합원 다수의 수적 우위만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져야 한다. 수가 많다고 해서 대표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 메시지를 통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저하, 고객 신뢰 상실, 주주·투자자 손실, 국가 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노조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노조일수록 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앞세워 전체 회사를 멈추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다른 부문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쟁은 사회적 설득력을 잃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사측 대비 노동자의 연대’라는 단일대오에 집중했다면, MZ세대가 주축이 된 현재의 노조는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거대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이전에 내부 조합원들의 이탈이라는 리스크에 먼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조 역시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할 때”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되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가 먼저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총파업은 회사와의 싸움 이전에 조합원 내부의 신뢰부터 잃을 수 있다.
2026-05-06 15:55:34
서울시금고 수성 나선 신한은행, 아킬레스건은 '6600억 비용 청구서' [경제일보] 연간 5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서울시금고 선정 절차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신한은행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4~6일 시금고 입찰을 진행한 뒤 오는 12일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 금고 운영기관인 신한은행은 3연속 수성에 나서고 과거 ‘100년 서울시금고’ 명성을 지닌 우리은행은 탈환을 벼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1금고를 처음 차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2금고를 모두 가져왔다. 8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며 전산 시스템, 자금 관리 경험, 행정 업무 연계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에도 선정될 경우 ‘3연속 서울시금고’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번 경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금고 은행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동시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미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신한은행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누적 비용과 수익성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금고 첫 입찰 당시 출연금 3015억원과 전산망 구축 비용 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입찰에서는 1금고 협력사업비 2511억원, 2금고 협력사업비 153억원을 제시했다. 8년여간 서울시금고 확보와 운영을 위해 투입한 금액만 660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수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경우 추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은행이 과거 서울시금고 운영 경험을 앞세워 강한 탈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도 협력사업비와 금리 조건 등에서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카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너무 보수적인 조건을 내면 경쟁 은행의 공세에 밀릴 수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면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금고는 향후 4년간 200조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는 대형 사업이다. 수도 서울의 대표 금고라는 공신력과 브랜드 효과도 크다. 하지만 실질 수익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 예금에는 일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요구되고, 협력사업비와 각종 공익 협력사업 비용도 뒤따른다. 금융권에서 “시금고는 명예는 크지만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 큰 부담은 수성 실패 이후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을 전제로 전산망과 업무 프로세스, 기관 영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밀릴 경우 이미 투입한 협력사업비와 전산 투자비 일부가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 단순히 서울시금고 한 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금고를 중심으로 확장해 온 기관영업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 금고 영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서울시금고 운영 경험은 서울 시내 자치구 금고 입찰에서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 본청 금고라는 상징성이 약해지면 향후 자치구 금고 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금고를 통해 기대했던 요구불예금 유입 효과가 약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번 경쟁을 명예 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과거 약 100년간 서울시금고를 맡았던 경험을 앞세워 탈환 의지를 높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수주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싸움이다. 신한은행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쪽이라면 우리은행은 되찾아야 할 명분이 큰 쪽이다. KB국민은행의 2금고 도전 가능성도 변수다. 국민은행은 광진·노원·동대문·도봉구 등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금고 경험은 없다. 다만 자금력과 영업 기반을 갖춘 만큼 2금고 경쟁에 뛰어들 경우 판세를 흔들 수 있다. 신한은행으로서는 우리은행의 정면 공세에 더해 국민은행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서울시금고 경쟁에서 신한은행의 약점은 역설적으로 현직 은행이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성은 제한적이고 탈락할 경우 매몰비용과 기관영업 기반 약화라는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는 단순한 예금 유치 사업이 아니라 은행의 기관영업 역량과 브랜드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면서도 “신한은행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서 가격 경쟁에 어디까지 나설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06 10:30:59
해외에서 먼저 이름 알렸다…쌍용건설, 생존과 재기의 기록 [경제일보] 국내 건설업계에는 유난히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회사들이 있다. 쌍용건설은 그 흐름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는 대형 주택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부터 해외 초고급 건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싱가포르와 중동, 동남아시아 주요 현장에는 오랫동안 쌍용건설 이름이 남아 있었다. 단순 물량 경쟁보다 고난도 건축과 정밀 시공 경험으로 시장을 넓혀 온 회사다. 쌍용건설의 출발은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내 시장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던 시절 건설사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도로와 항만, 플랜트 중심 사업이 주류였던 시대였다. 쌍용건설은 그 안에서도 건축 분야에 강점을 키웠다. 호텔과 병원, 복합시설 같은 고급 건축 프로젝트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다. 세 개의 초고층 타워 위를 연결한 거대한 공중 구조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프로젝트다. 단순 초고층 시공이 아니라 정밀 공정 관리와 기술력이 동시에 요구된 현장이었다. 당시에도 난도가 높은 공사로 평가됐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 기술력을 상징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쌍용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 건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싱가포르 래플스시티와 두바이 아틀란티스 호텔 등 대형 프로젝트 경험도 이어졌다. 단순 시공 실적보다 “어려운 건축물을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기였다. 병원과 호텔 분야 경험도 특징적이다. 병원은 일반 건축과 달리 정밀 설비와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 호텔 역시 디자인 완성도와 공간 활용, 고급 마감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쌍용건설은 이런 영역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 왔다.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회사처럼 보였던 시기도 있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 경쟁과 재건축 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쌍용건설은 해외 건축과 특화 시공 쪽에서 존재감을 이어 갔다. 다만 국내 주택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회사 역시 방향 전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브랜드가 ‘더 플래티넘’이다. 대규모 물량 경쟁보다 상품성과 특화 설계에 무게를 두는 방향에 가까웠다.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고급 주거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반영됐다. 대형 건설사처럼 압도적인 공급 규모를 앞세우기보다 품질과 특화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회사의 흐름이 흔들린 시기도 있었다. 해외 사업 부진과 건설 경기 둔화, 재무 부담이 겹치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 법정관리와 매각 추진 이야기가 이어졌고 업계 안팎에서는 생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왔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았던 회사일수록 글로벌 경기와 금융 시장 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전환점은 두바이투자청(ICD) 인수 이후다. 중동 자본이 들어오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이후 쌍용건설은 다시 해외 사업과 고급 건축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다시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단순 브랜드 인지도만이 아니라 시공 품질과 사업 관리 능력, 특화 설계 경쟁력이 함께 요구된다. 쌍용건설은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 건축 경험을 이 시장과 연결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 환경 자체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담과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사업 선별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 역시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단순 시공 능력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 금융 조달과 운영 경험, 친환경 기준 대응, 디지털 공정 관리까지 함께 요구된다. 글로벌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흐름이 더 강하다. 쌍용건설의 현재는 과거 명성과 새로운 생존 전략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해외 고급 건축 경험은 여전히 강한 자산이다. 다만 시장은 과거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경쟁력과 안정성을 함께 본다. 이 회사의 강점은 비교적 뚜렷한 분야에 모여 있다기보다 특정 영역에 오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 호텔과 병원, 복합시설 같은 고급 건축 경험은 단기간에 따라가기 어렵다. 해외 현장에서 축적된 공정 관리 능력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면 국내 주택 시장에서는 더 강한 브랜드 경쟁력과 안정적인 사업 흐름이 필요해졌다. 도시정비사업 확대와 브랜드 강화 전략은 결국 이 부분과 연결된다. 해외 특화 건축 경험을 국내 주거 시장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쌍용건설은 지금 재기의 흐름 위에 서 있다. 과거 해외 건설 명성을 다시 이어 갈 수 있을지, 국내 도시정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한때 해외 랜드마크 현장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던 건설사는 긴 조정기를 지나 다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과거의 영광 자체가 아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건설 환경에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다.
2026-05-06 07:51:46
한강 조망·초대형 커뮤니티…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청사진 공개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4구역 시공권 확보에 나섰다. 글로벌 건축·조경 설계사와 협업한 특화 설계를 내세우며 차별화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설계 경쟁력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은 압구정4구역에서 설계 차별화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조경 전문가들과 협업했다.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이끄는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조경 설계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피터 워커의 ‘PWP’가 참여해 단지 설계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설계진을 앞세워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의 핵심은 한강 조망 극대화다. 삼성물산은 전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망 분석 솔루션(CYCLOPS)을 통해 주동 배치를 최적화하고 저층부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기둥을 최소화한 창호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높이고 넓은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거 공간 구성에서도 실사용 면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전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테라스와 서비스 면적을 확대해 체감 면적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테라스를 전 세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설계 대비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외관 디자인은 세대의 테라스가 곧 외관으로 구현되는 '인사이드 아웃 파사드(Inside-out Facade)' 구조를 활용해 차별화를 꾀했다. 건물 일부를 돌출시키는 구조를 적용해 층별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해 단지 전체가 하나의 조형적 경관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를 넘어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기둥 간 간격 25m, 최대 16.5m 높이의 스케일로 압구정4구역을 상징하는 대규모 공간 '주얼(JEWEL)'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주얼을 중심으로 피트니스·수영장·골프시설 등 총 105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하이엔드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세대당 3.3평 규모의 독립 창고인 '비스포크 스튜디오룸' 역시 전 조합원에게 제공된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함께 설계한 이번 제안은 외관의 화려함을 넘어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검증된 시공 역량과 압도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압구정에서 가장 빠른 입주를 실현해 압구정4구역을 세계가 동경하는 글로벌 시그니처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9 14:20:57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
2026-04-26 09:49:08
'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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