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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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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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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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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상 외교이자 경색된 한중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5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협력 강화 행보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긴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2026-01-04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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