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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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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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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BTS 완전체 복귀에 분기 매출 1조 첫 돌파
[경제일보] 하이브가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와 월드투어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BTS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공연 활동이 확대되면서 상품(MD)과 팬 플랫폼 위버스도 동반 성장했다. 하이브는 28일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4500억원, 영업이익 17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5.5%, 영업이익은 159.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098억원으로 613%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하이브의 분기 매출이 1조원,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률은 11.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2조1483억원, 영업이익은 229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기 매출이 2조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실적 성장을 주도한 분야는 공연과 음반이다. 콘서트 등 직접 참여형 매출 가운데 공연 부문은 6477억원, 음반·음원 부문은 3268억원을 기록했다. 공연과 연계해 판매가 늘어난 MD·라이선싱 매출도 31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BTS의 완전체 복귀가 실적 확대의 중심에 섰다. BTS는 복귀 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월드투어에 돌입했다. 글로벌 음악 데이터 분석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아리랑은 미국 내 바이닐과 CD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월드투어는 티켓 매출뿐 아니라 앨범과 MD, 콘텐츠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공연 개최 지역에서 관광과 숙박, 외식 등 연관 소비가 늘면서 ‘BTS 노믹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BTS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도 출연하며 글로벌 대중성과 영향력을 다시 확인했다. ◆ 7개 팀 밀리언셀러…멀티레이블 성과 확대 BTS 외 아티스트들의 성장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앨범 상위 10개 가운데 절반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차지했다. 국내 써클차트 기준으로는 BTS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앤팀,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 코르티스 등 7개 팀이 상반기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코르티스는 미니 1·2집으로 누적 판매량 525만장을 넘어섰다. 캣츠아이는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며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했다. 하이브는 신인부터 정상급 아티스트까지 활동 성과가 고르게 나타나면서 특정 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멀티레이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연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12개 팀은 상반기 119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200회 이상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연간 공연 횟수는 지난해 279회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공연 확대는 티켓 매출을 넘어 현장 MD와 라이선싱, 도시 연계 행사인 ‘더 시티’ 프로젝트 등으로 수익원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티스트 활동 증가와 함께 위버스도 성장했다. 2분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443만명으로 1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결제액은 전 분기보다 12%, 유료 이용자당 평균 결제액(ARPPU)은 24% 증가했다.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와 공연이 위버스 방문으로 이어지고, 팬들이 멤버십과 콘텐츠, 앨범 및 MD를 구매하는 구조가 강화된 결과다. 하이브는 위버스를 팬 소통 서비스에서 공연·커머스·콘텐츠를 연결하는 종합 팬덤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공연 횟수 증가와 BTS 월드투어, 글로벌 아티스트 활동이 실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투어와 신인 육성에 따른 제작비 증가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향후 실적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2분기 실적은 하이브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비즈니스 혁신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8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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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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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전국 아동 7400명 참여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게임사와 정보기술(IT) 기업,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이스포츠 체험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게임사는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하고 지역 기관은 경기장을, 민간 기업은 이동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이다. 희망스튜디오는 넥슨재단과 슈퍼셀, 카카오게임즈,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12개 기업·기관이 ‘2026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이 이스포츠 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협업과 경쟁을 경험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25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7400명이 참여한다. ◆ 게임사는 IP, 공공기관은 경기장…역할 나눈 12개 파트너 이번 행사의 특징은 기업과 기관이 각자의 자원을 나눠 지원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이다. 단일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기보다 게임 IP와 경기장, 교육, 이동, 대회 운영을 여러 파트너가 분담해 행사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넥슨재단과 슈퍼셀은 각각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브롤스타즈’ IP를 제공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체험형 사회공헌 콘텐츠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합류한 T1 이스포츠 아카데미는 온라인 교육과 진로 상담을 맡는다. 지역 행사의 기반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과 대회 운영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참가자 이동을 위한 45인승 ‘틔움버스’를 지원하고, AW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각 기념품과 행사 운영을 돕는다. 빅픽처인터렉티브는 대회 운영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참가자 모집과 관리를 맡는다. ◆ 부산·광주·대전 거점 구축…지역 접근성 넓혀 올해는 처음으로 수도권·강원, 충청·호남·제주, 영남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과 예선, 오프라인 본선을 진행한다. 지역별 경기장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아동·청소년의 이동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지난 5월 26일 온라인 교육 과정인 ‘유스 이스포츠 스쿨’을 시작으로 6월에는 두 게임의 온라인 예선전이 열렸다. 부산 본선은 14일, 광주 본선은 15일 진행되며 오는 8월 11일 대전에서 올스타전과 게임문화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넥슨재단 관계자는 “부산과 광주의 공공기관이 합류해 지역 대회 규모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이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게임을 통해 협업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슈퍼셀 관계자는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게임과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4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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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
2026-07-0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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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넥슨, 2500억 '차세대 K-게임 성장 사다리' 놓는다
[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넥슨이 K-게임의 초기 개발부터 글로벌 지식재산(IP) 성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대형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책금융과 대형 게임사의 자본·전문성을 결합해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게임 개발사의 성장 통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IP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코나 글로벌 아이피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자 구조는 문체부 600억원, 넥슨 588억원, 운용사 코나벤처파트너스 12억원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게임기업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문화계정 자펀드가 조성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1000억원을 넘는 대형 게임 IP 펀드가 꾸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펀드의 목적은 게임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이다. 결성 총액의 일부는 초기 게임 개발사와 유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과 IP에는 후속 투자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단발성 자금 지원이 아니라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A, 이후 글로벌 확장 단계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투자 대상은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 줄거리 IP, 융합콘텐츠 IP 등 확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다. 단순히 게임 개발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는 IP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IP가 게임을 넘어 웹툰, 영상, 굿즈,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넥슨도 별도 투자법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해 이번 프로그램에 힘을 보탠다. 넥슨파트너스 대표는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가 맡았다. 넥슨은 이번 전략펀드와 별개로 넥슨파트너스 주도의 1300억원 규모 자체 자금도 투입해 후속 성장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투자 대상이 넥슨이 직접 퍼블리싱하는 IP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넥슨은 이번 프로그램을 한국 게임산업 전체를 위한 오픈 생태계 모델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형사가 유망 개발사를 흡수하는 방식보다, 초기 개발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는 셈이다. 이번 펀드가 나온 배경에는 국내 게임 스타트업 투자 위축이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AI와 딥테크 분야로 자금이 쏠리면서 게임 초기 개발사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다. 흥행 불확실성이 크고 개발 기간이 긴 게임산업 특성상 초기 자금 공백이 길어지면 유망 팀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정헌 넥슨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국내 초기 게임 개발 시장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유망한 개발사들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AI 전환기를 계기로 탄생할 차세대 글로벌 IP를 발굴하는 장기 생태계 투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K-컬처 400조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금융으로 콘텐츠 IP 투자 마중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콘텐츠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게임의 경쟁력은 대형 게임사 몇 곳의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새로운 개발팀이 등장하고 실험적인 IP가 자금을 만나고 실패를 견딜 수 있는 투자 생태계가 있어야 다음 글로벌 흥행작도 나온다. 문체부와 넥슨의 2500억원 프로그램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다. 성패는 펀드 규모가 아니라 실제 초기 개발사에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자금이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2026-06-23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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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통합 주도론' 굳히기냐, 이정현 '호남 견제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민 후보는 민주당 경선 승리의 탄력과 호남 변화론을 앞세워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 후보는 민주당 독점 견제와 균형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 분위기는 ‘민형배 우세·이정현 추격’으로 요약된다. 다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초유의 변수와 군공항 이전, 산업 재편,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선거 막판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기존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국회는 지난 3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초대 통합시장은 단순 지방자치단체장을 넘어 새로운 광역 권력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를 호남 권력지형 재편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후보인 민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호도는 민형배 25%, 김영록 23%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다. 이후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6~7일 이틀간 광주·전남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민형배 42%, 김영록 30%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민 후보 쪽으로 권리당원과 강성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 후보는 결국 민주당 경선을 뚫고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민 후보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본경선 과정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후보는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 과정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후보 견제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표심은 민 후보 쪽으로 움직였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흐름을 ‘민형배 우세·견제론 추격’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 후보가 유리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체제가 실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 통합 상징성과 변화론은 ‘강점’…통합 후폭풍은 ‘부담’ 민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변화 이미지와 민주당 경선 돌파 과정 자체다. 그는 광주 광산구청장을 두 차례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이 됐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경험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은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서 적지 않은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직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까지 경쟁했던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다는 점은 민 후보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호남 권력의 세대교체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호남 재도약’ 프레임으로 연결하고 있다. AI와 미래차, 에너지, 농생명, 문화산업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4년간 모두 20조원 규모의 지원 재정을 전략산업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고 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직접 전략산업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통합 이후 갈등 관리다. 광주와 전남은 생활권이 연결돼 있지만 이해관계는 다르다. 광주는 도시 인프라와 첨단산업 중심이고 전남은 에너지·농수산·관광 산업 비중이 크다. 예산 배분과 청사 문제, 조직 개편,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 후유증이다. 이번 경선은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까지 뛰어든 고강도 경쟁이었다. 민 후보 입장에서는 김영록·강기정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본선 안정성과 향후 시정 운영 기반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정현, 민주당 견제론은 ‘무기’…지역 기반 한계는 ‘과제’ 국민의힘 후보인 이정현 전 의원은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서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조직력과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불리한 출발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 후보 역시 분명한 정치적 자산이 있다. 그는 보수 정당 소속으로 순천·곡성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 호남에서 보기 드문 보수 정치 성공 사례로 여전히 상징성이 크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점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재정과 권한이 집중되는 광역 권력이다. 이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견제 없는 통합 권력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통합 재정 배분 문제는 이 후보가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통합 이후 광주 중심 체제로 흐를 경우 전남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실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 자체가 높은 장벽이다. 결국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정권 견제론을 넘어 통합특별시 운영 청사진과 재정 운용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군공항·광역교통…결국 통합 이후 삶이 승부처 이번 선거 핵심 의제는 통합 이후 실제 삶의 변화다. 민 후보는 AI와 미래차,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역 산업벨트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 AI산업과 전남 에너지 산업을 연결해 호남 전체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 후보는 “대형 구상보다 현실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20조원 재정지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 투자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광주는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수용 부담 우려가 여전히 크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 문제가 본격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역교통과 생활권 통합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행정구역이 합쳐져도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가 연결되지 않으면 통합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와 목포·순천·여수·나주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공약 역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 ‘통합 실행력’ 부각…이, ‘견제와 균형’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초대 통합시장 선거라는 상징성 때문에 막판까지 예상 밖 변수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민 후보의 핵심 카드는 민주당 경선 승리의 탄력과 통합 실행력이다. 현직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모두 넘어섰다는 점 자체가 변화와 세대교체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조직이 빠르게 결집할 경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견제론과 균형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 사이 갈등 가능성과 재정 집중 문제를 생활 문제와 연결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호남권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광주·전남 통합 이후 어느 지역이 주도권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민심은 지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실험에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 이후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검증 요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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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한국에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협력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또 럼 주석은 지난 22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관광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국방·안보는 물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형제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2030년 중진국, 2045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럼 주석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형제 같은 관계’…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공급망 협력 강화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 장벽 완화와 시장 개방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기업의 한국 공급망 참여 확대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 인프라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제개발협력기금(EDPF)을 활용해 베트남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또 럼 주석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 경험을 공유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광 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전략 협력도 함께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국의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 전략이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 기술 협력과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간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국은 아세안-한국 협력과 메콩 지역 협력 등 다자 협력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평화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담 이후 양국은 총 12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경제와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04-23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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