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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5709821720.jpg)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10-06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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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프라까지 넓힌 대우건설…용인 국가산단 1공구 수주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 올해 LH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토목과 대형 국책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히게 됐다. 대우건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주친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총점 310.8점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경기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약 345만㎡ 규모의 단지와 구조물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부지의 약 44%를 차지하며 총 입찰금액은 8686억원에 달한다. 주간사인 대우건설의 지분율은 48%로 금액으로는 약 4169억원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포함한 토목 역량이 중요하다. 대우건설은 공공사업과 대형 토목공사를 수행하며 쌓은 사업관리 경험을 이번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와의 협업 경험도 이번 수주의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최근 3년간 LH가 발주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7곳에 참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공공 발주 사업 경험도 쌓아왔다. 도심 정비사업에서도 LH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올해 수주한 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과 상도15구역 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주택에서 도시정비, 산업단지 조성까지 LH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흐름이다. 대형 국책사업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과 홍천양수발전소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교통망 확충과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기여하는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며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낙찰은 대우건설의 뛰어난 토목 역량과 LH와의 협업 능력, 대형 국책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디”라며 “국가 첨단산업의 기틀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다지는 사업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품질·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9-29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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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털렸는데"…티빙 유출 피해 구제 도마 위 [경제일보] 티빙에서 총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내놓은 이용자 보상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티빙은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또는 CGV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모든 피해 이용자에게 확정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보상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성·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해 모두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최대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객 보상 대책을 내놨다. 피해 고객에게 1년간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티빙 구독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부터 12월까지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추가로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안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보상이 아닌 5000원 상당의 포인트와 제휴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 300만원의 안심보험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 향후 특정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특히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 고객에게 동일한 보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보험의 보상 한도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고, 당장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티빙은 전체 보상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티빙은 보상안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에 따라 전체 금액이 달라져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 범위가 티빙 자체 가입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약 41만6000명도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약 58만6000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티빙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피해 대상이 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로그인을 통해 티빙에 가입한 이용자 역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간편로그인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티빙에 전달·저장될 수 있으며, 이번 사고로 티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휴사의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서비스에 연결된 여러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서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기업 간 제휴와 간편가입이 확대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KT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접하지만 실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는 별도의 플랫폼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제휴 서비스가 새로운 피해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 이용자들은 기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았지만, 그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티빙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시 티빙 시스템에 저장됐다. 결국 한 기업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는 연쇄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티빙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통제,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CEO·CISO·CP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보안 투자 확대가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3954만개라는 대규모 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향후 명의도용이나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가 남은 과제로 전망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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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유출에 고개 숙인 티빙…최주희 대표 "보안 체계 근본부터 재구축" [경제일보] 티빙이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침해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가 직접 설명회에 나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최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상 설명회’에서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필요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로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활성 계정은 2206만개다. 한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보유한 사례가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이 포함됐다. 다만 모든 계정에서 동일한 정보가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개발자의 접속키를 탈취해 지난 5월 말 개발환경에 침입했고, 이후 운영환경과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티빙이 2024년 모의해킹 과정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개선을 마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내부 보안 관리 책임도 커졌다. 사고 신고가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빙은 5월31일 오전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다음 날 오후 이뤄졌다. 법정 신고기한 24시간을 넘긴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은 이날 보안 투자와 인력 확대 계획도 내놨다.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은 내·외부를 포함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내부 정보보호 인력도 10명까지 충원한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접근권한과 접속키 관리, 이상징후 탐지 등 내부 보안 체계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해킹·안심 1년 보험’과 프리미어급 시청환경 업그레이드, 5000원 상당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최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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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접속키 하나로 개발망·운영망 연쇄 침투…3954만 계정 유출 [경제일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 등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넣어두고 개발자에게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보안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9대와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 활성·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피해자 수는 미확정 조사단이 확인한 유출 계정은 3954만697개다. 로그인 가능한 계정 2206만3021개뿐 아니라 휴면 계정 850만2679개, 탈퇴 계정 886만8174개, 테스트 계정 10만6823개까지 포함됐다. 티빙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계정이 사실상 모두 유출된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계정 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고,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연계정보(CI)가 있는 1904만개 계정의 중복을 확인한 결과 약 580만개가 동일인 계정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CI로 구분되는 이용자는 약 1324만명이다. 문제는 CI가 없는 나머지 2040만개 계정이다. 이들 계정은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전체 피해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 휴면·탈퇴 회원 정보를 계속 보유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SNS 간편가입 계정이 2247만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은 726만개였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 간편가입과 관련해 외부 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편가입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된 정보와 티빙이 별도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CI,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 정보는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I 등 20개 항목·세부 유형 약 70종이다. CI 보유 계정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 CI가 없는 계정에서는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빠져나가 복호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 개발키 탈취한 공격자, 운영 접속키 43개까지 확보 공격자는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티빙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키로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해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유료서비스 운영체계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361건, 30.35GB를 빼냈다. 개발 소스코드 안에는 운영환경 접속키 43개가 숨김 처리 없이 입력돼 있었다. 이른바 ‘하드코딩’ 방식이다. 프로그램 설정값과 DB 아이디·비밀번호도 별도 암호화 없이 저장돼 공격자는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까지 접근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공격자는 5월 30일 DB에 공격 도구를 삽입해 1차 유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DB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자 티빙이 해당 작업을 차단했다. 박용규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1차 시도 때 발생한 것은 보안 알람이라기보다 시스템 이상 알람이었다”며 “티빙이 원인을 조사하는 사이 2차 시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자는 다음 날 별도 운영환경 접속키로 가상서버를 만들었다. CPU 사용률을 10% 이하로 유지해 과부하 경보를 피하면서 이용자 정보 24GB를 저장한 뒤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이후 흔적을 줄이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했다. 조사단은 개발환경 침투 이후의 이동 경로는 복원했지만 최초 개발자 접속키가 어떻게 탈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정책관은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과 여러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최초 탈취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공격자와 최초 침투 경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년 전 접속키 노출 경고받고도 개선 안 해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접속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공유했고, 키 발급·변경·폐기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별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접속키 하나가 전체 개발 프로젝트 유출로 이어졌다. 접근제어와 관제에도 허점이 있었다. 인가된 인터넷주소(IP)만 접속하도록 제한하거나 다중인증(MFA)을 적용하는 통제가 미흡했다. 티빙은 CPU 부하 등 시스템 상태를 주로 감시했지만 대량 정보 조회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시스템 로그도 선별적으로 저장했다. 새로 도입한 가상사설망(VPN) 장비에는 기존 로그 관리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접속기록이 약 6일치만 남아 있었다. 업무용 PC의 백신 설치 여부와 최신 버전 관리 등 정기적인 보안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자는 149명이었지만 외주인력을 제외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안팎에 그쳤다. 조사단은 이 인력으로 상시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CISO 보고까지 14시간…법정 신고기한도 넘겨 초동 대응도 늦었다. 5월 30일 오후 DB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상황이 공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정보보안팀에 사고가 전달된 시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이었지만 KISA 신고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 이뤄졌다.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이 6월 2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3일 오전 2시께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와 정보 보유·파기,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지연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에는 접속키 관리체계 개편과 접근권한 축소, 이상행위 탐지 강화, 보안인력·예산 확충, 로그 보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티빙은 9월 중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 “추가 공격·다크웹 유통 아직 없어”…후속 점검 필요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다. 공격자가 인증과 결제 구조, 외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내부 업무 로직을 분석해 새로운 취약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속키 폐기·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코드의 취약점 점검과 주요 인증체계 교체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정책관은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취약점을 악용한 추가 공격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피해 사례와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유통 정황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빙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페이지를 열고 사과했다. 티빙은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용자가 유출 여부와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용자는 티빙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했다면 함께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티빙이나 CJ ONE을 사칭해 본인확인·환불·보상을 내세우는 문자와 이메일의 링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브리핑 시점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보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탈퇴 회원 정보의 보유 근거, 유출된 소스코드의 교체 범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2026-09-03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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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재계 총수 연쇄회동…'3대 메가' 이제는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도 회동을 조율 중이다. 비공개 회동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와 정부 지원책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동의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밝힌 국내 중장기 투자계획은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으로 합계 4755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숫자는 기존 투자와 수도권을 포함한 계열사 투자까지 포함한 기업별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가 3대 프로젝트에 직접 집계한 1461조원과는 산정 범위가 다르다. ◆ 호남 반도체 800조·용인 가속화…‘돈’보다 인프라가 관건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은 호남권과 용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계획을 내놨고,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이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 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고, 정부는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 역시 7월과 8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클러스터와 용인 투자 가속화를 집중 논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생산라인 가동을 앞당길 조건이 중요하다. 반도체 팹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허가를 포함한 기반시설 확보가 일정의 핵심 변수다. 정부가 ‘슈퍼 패스트’ 수준의 행정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에너지 사업을 함께 묶는 구조다. 정부도 최근 새만금 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 현대차그룹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했고, 2027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美 투자 압박 속 ‘국내 vs 미국’ 균형도 시험대 대미 통상도 빼놓기 어렵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반도체 투자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연쇄 회동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대규모 투자와 미국 현지 투자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려면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국내 투자 장애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통상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결국 발표된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고용·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단계로 해석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숫자 경쟁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2026-08-26 0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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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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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능동적·창의적 행정을 당부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8-11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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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 본격화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 만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이유로 예외를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은 11일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며 "메가특구가 노동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된다면 그 예외는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구’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산업에서 시작된 예외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검토안이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노동자로 한정하고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내세운 점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각각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 역시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 52시간제의 예외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반대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노동시간 보호장치를 강화할 경우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와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의 논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과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가 노동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2026-08-11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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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091702875064.jpg)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다시 기업들의 투자 일정표를 펼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공급, 각종 인허가와 규제 개선까지 대통령 앞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 산업전쟁의 시계에 한국 행정의 느린 걸음을 맞출 수 없다는 주문일 것이다. 맞는 진단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피지컬AI에서 1~2년은 단순히 달력 몇 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기술 세대가 바뀌고 고객사가 공급망을 다시 짜고, 경쟁국이 새로운 공장을 먼저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기업이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부지와 전력, 용수,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정부 부처를 몇 년씩 오가게 한다면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조기에 분산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필요한 전력도 사업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나서자 오래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런 일이라면 대통령이 몇 번이고 회의를 열어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박수를 치고 끝내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일이 움직이는가.’ 군공항 이전 시점부터 산업단지 착공, 송전망과 용수 공급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일정표를 확인해야 비로소 부처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우리 행정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처음 길을 뚫는 것은 필요하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수십 년간 뒤엉킨 사업이라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첫 삽을 뜨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지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정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첫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문부터는 장관들이 열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일정을 책임지고, 국토·환경 행정은 부지와 교통망, 환경과 용수를 맡아야 한다. 전력 당국은 송전망의 완공 시점을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설득하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내야 한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면 왜 늦었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책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 책임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는 데 있다. 대형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산업·국토·환경·전력·지방행정이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각 기관은 자기 업무만 처리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산단 지정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전력 공급도 규정대로 검토했다고 한다. 모든 기관이 자기 몫을 했다는 데 정작 공장 착공은 늦어진다. 기업 눈에는 정부가 여러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 단순한 상식을 행정이 자주 잊는다. 기업인은 어느 부처의 어느 과가 무엇을 맡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 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 답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결국 대통령 앞까지 사안이 올라간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어렵다”고 하던 사안에 대안이 붙고, “검토 중”이던 사업에 날짜가 생긴다. 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책임지고 결정할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할 행정’의 효용과 위험이 함께 있다. 초기에는 빠르다. 강력한 정치적 권위가 부처의 칸막이와 오래된 이해관계를 단숨에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일상화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업은 빨리 가고, 대통령의 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사업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간다. 기업 입장에서 법과 제도보다 대통령의 관심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하루 24시간뿐이다. 반도체 공장의 물길과 송전선까지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동안 외교와 안보, 복지와 교육, 저출생과 재정도 대통령을 기다린다. 메가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대통령실이 거대한 민원조정실이 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이번 ‘전격전’의 진짜 성과는 특정 공장의 착공 시점을 몇 년 앞당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챙기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 먼저 대형 전략투자에는 한 사람이 전체 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원스톱 창구’를 설치했다고 해놓고 접수만 한 곳에서 받은 뒤 서류가 다시 여러 기관을 순회한다면 간판만 바꾼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는 총괄 책임자를 두고 부지·전력·용수·환경·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환경 검토가 끝난 뒤 전력을 논의하고, 전력 문제가 정리된 뒤 용수를 검토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세계 산업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전력·용수·교통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은 환경 기준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차를 없애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주민의 권리와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건너뛰거나 노동·환경 기준을 일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빨라 보일지 몰라도 갈등이 쌓이면 소송과 반발로 더 많은 시간을 잃는다. 빠른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정부다. 공무원이 결정을 피하지 않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성공하면 정치권의 성과가 되고 실패하면 실무자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전례를 찾고 결재를 미룬다. 명백한 특혜나 위법이 아니라면 당시의 자료와 절차에 따라 내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감사와 인사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맹자’에는 “도선부족이위정 도법불능이자행(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뜻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법도 스스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제도가 움직인다. 지금 메가프로젝트에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래 굳어버린 행정을 처음 움직이려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국가는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의 독촉에 오래 의존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의지를 제도로 바꾸고, 제도를 조직의 습관으로 만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대통령의 역할은 방향을 정하고 처음 막힌 길을 여는 데 있어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총리가 부처를 조정하고 장관이 일정에 책임을 지며, 지자체장이 현장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이 늦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도 담당자가 움직이고 정해진 날짜에 답을 내놓는 구조가 필요하다. 메가프로젝트의 성적표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몇 차례 회의를 열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 대통령이 회의를 열지 않아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됐는지를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장관이 문제를 풀었는지, 지자체장이 기업과 주민을 설득했는지, 담당 기관이 약속한 날짜 안에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져야 한다. ‘전격전’은 시작할 때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언제까지나 전격전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 막힌 길을 열어야 할 때일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면 이제 장관과 지자체장이 달려야 한다.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고, 장관은 일정과 결과에 책임지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그것이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의 다음 단계다. 대통령의 속도는 임기와 함께 끝난다. 시스템의 속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는다. 이번 ‘전격전’의 가장 값진 성과는 공장 몇 곳을 빨리 세우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제시간에 움직이는 정부를 남기는 데 있다.2026-08-11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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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 기능 他기지로 임시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으로 불리는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제조업 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2026-08-10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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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27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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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경제일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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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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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첫 팹 2029년 가동 추진…일정 최대 2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할 첫 번째 반도체 공장(팹)의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최대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발맞춰 전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내 총 6기의 반도체 생산시설 가운데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예상됐던 2030~2031년보다 1~2년 앞선 일정이다. 이 같은 일정 조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용인 산단 조기 조성과 관련된 일정 단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업계에서는 2029년 가동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2027년 중에는 팹 건설이 착공돼야 일정이 맞춰질 수 있다. 통상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약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선행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 구축 속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조기 착공과 함께 전력 공급 단계의 일정 단축, 산업용 용수 공급 시기 앞당김 등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조기 가동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생산능력 확대는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평택과 용인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2030조원을 투자하고 호남권에도 4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생산 거점 확대가 병행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2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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