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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엑스포 찾은 李대통령…멕시코 진출 기업 관세 애로 청취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 방문 기간 현지에서 열린 ‘K-엑스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상황을 점검했다. 콘텐츠·식품·뷰티부터 자동차와 가전까지 K-산업 전반을 둘러보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멕시코의 관세 인상 등 현지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직접 들었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 K-엑스포 전시장을 방문했다. K-엑스포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식품·뷰티·관광·라이프스타일 등 연관 산업을 함께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는 삼성전자와 기아, LG전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농심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네이버 계열사 케이크 부스에서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시연을 살펴봤다. 아모레퍼시픽 부스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피부측정 기기를 직접 체험했다. 이와 함께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부담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인상 폭을 물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관세 문제는 LG생활건강 부스에서도 기업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자동차·전자 분야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기아 전시장에서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살펴보고 LG전자에서는 투명 OLED 제품을 확인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와 메로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농심 부스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즉석조리 방식의 ‘한강라면’을 시식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확대에서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최근에는 K팝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뷰티와 식품 등 소비재 구매로 이어지면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을 묶은 현지 진출 전략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K-엑스포 역시 콘텐츠를 앞세워 소비재와 기술 제품까지 함께 알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2026-09-26 11:19:05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 [경제일보]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보완해야 할 수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다시 맡고 사건 당사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됐다. 권한을 없애는 데만 서두른 입법이 국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계좌 추적이 빠지기도 하고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는 포착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해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실무 절차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일을 맡을 경찰 인력과 전문성을 먼저 갖춘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순서였다. 국회는 거꾸로 갔다. 권한부터 없애고 대책은 시행 뒤에 마련하겠다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5913건이다.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평균 133.8건에 달했다.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에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완수사를 더 맡겼다.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법률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돌아온 기록이 여전히 미흡하면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끝날 일을 두 기관이 기록을 주고받으며 처리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정치적 성과 뒤에서 사건 당사자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폐쇄회로TV 영상은 지워지고 통신·금융 자료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참고인의 기억도 흐려진다. 사기와 횡령 피해자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해배상과 재산 환수에 필요한 대응을 미루게 된다. 피의자도 결론 없이 수사 대상에 묶이면 직업과 영업, 사회생활에서 손실을 입는다. 입법자가 잃는 것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는다. 경찰의 첫 판단을 다른 법률가가 다시 살피는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화도 유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바뀌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이 놓친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국회는 이 검증 절차를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수단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에게 새로 준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말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건 기록도 다시 움직인다. 보완수사의 이름만 없앴을 뿐 필요한 일과 시간은 고스란히 남겼다.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중수청의 직급과 인사,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의 배치,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공소청과 경찰의 업무 절차를 정해야 한다. 손질해야 할 하위 법령도 900여개에 이른다.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으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사람과 업무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행일을 못 박았다.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고 관할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지, 잘못 이첩된 사건을 어떻게 되돌릴지,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될 때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룬 채 법률 통과를 개혁의 완성처럼 내세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장치도 허술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직무배제 요구는 한 건에 그쳤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법전에 적어놓고 책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안에 국회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인과 대형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수사 위법과 공소권 남용을 내세워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유무죄에 앞서 수사와 기소 과정부터 따로 심리해야 한다.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간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사위 심사 막판에 들어갔다. 왜 별도 공론화 없이 끼워 넣었는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겼다고 하지만 판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굳이 지금 조항을 신설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입법 과정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늘고 사건은 늦어지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마저 약해진다면 그것을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수 없다. 국민이 형사사법에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때 나오는 결론이다. 수사권을 옮기려면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국회는 경찰을 얼마나 보강할지, 사건이 얼마나 늦어질지,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답하지 않은 채 법부터 통과시켰다. 검찰청을 없앤 날짜는 정치권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늦어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는 그 날짜가 아무 의미도 없다. 국회가 없앤 것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잃는 것은 권리를 구제받을 시간이다. 그 시간을 되돌려줄 방법부터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
2026-08-01 06:00:00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려면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통로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보내면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은 관념적인 제도 논쟁이 아니다. 사건 처리가 몇 달씩 늦어지고 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참여한 법률가들까지 사건 지연과 경찰 업무 폭증,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보완수사권과 성격이 전혀 다른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포함됐고 이튿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문제다.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법적 효과도 다르다. 두 제도를 한 법안에 묶어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사가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공소기각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왔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가 무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끝내지는 않았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선뜻 잡히지 않는다. 수사 과정의 일부 위법만으로 공소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위법 수사와 기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도 법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역시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검사의 자의성과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남는다. 기존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인지, 판례보다 공소기각의 범위를 넓힌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조항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추가됐다. 입법 시점은 의심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현재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조작수사 또는 정치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여당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혔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새 조항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만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민심에 둔감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밀어붙인다면 의석수에 기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만든 사람의 해명보다 조문의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성으로 평가받는다. 입법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법이 가져올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의심이 커진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재판은 잇따라 중단됐다.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요구가 나왔고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거론됐다. 여기에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겹쳐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방탄 입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방탄으로 의심받을 입법부터 피해야 한다.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이라면 공소기각 조항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떼어내 별도로 심사하면 된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와 적용 요건을 따지고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칠 영향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넣어야 할 필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의 공론화도 없이 법사위 심사 막판에 추가됐고 그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때와 겹친다. 민주당 스스로 검찰개혁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만든 셈이다. 사건 지연과 수사 공백을 막을 장치는 허술한데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부터 넓히고 있다. 형사사법 개편으로 피해자가 겪을 불편과 수사 현장의 혼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소기각의 문부터 넓히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게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의심받지 않을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서 떼어내 다시 심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2026-07-30 10:08:30
하이브, BTS 완전체 복귀에 분기 매출 1조 첫 돌파 [경제일보] 하이브가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와 월드투어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BTS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공연 활동이 확대되면서 상품(MD)과 팬 플랫폼 위버스도 동반 성장했다. 하이브는 28일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4500억원, 영업이익 17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5.5%, 영업이익은 159.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098억원으로 613%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하이브의 분기 매출이 1조원,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률은 11.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2조1483억원, 영업이익은 229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기 매출이 2조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실적 성장을 주도한 분야는 공연과 음반이다. 콘서트 등 직접 참여형 매출 가운데 공연 부문은 6477억원, 음반·음원 부문은 3268억원을 기록했다. 공연과 연계해 판매가 늘어난 MD·라이선싱 매출도 31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BTS의 완전체 복귀가 실적 확대의 중심에 섰다. BTS는 복귀 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월드투어에 돌입했다. 글로벌 음악 데이터 분석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아리랑은 미국 내 바이닐과 CD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월드투어는 티켓 매출뿐 아니라 앨범과 MD, 콘텐츠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공연 개최 지역에서 관광과 숙박, 외식 등 연관 소비가 늘면서 ‘BTS 노믹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BTS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도 출연하며 글로벌 대중성과 영향력을 다시 확인했다. ◆ 7개 팀 밀리언셀러…멀티레이블 성과 확대 BTS 외 아티스트들의 성장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앨범 상위 10개 가운데 절반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차지했다. 국내 써클차트 기준으로는 BTS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앤팀,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 코르티스 등 7개 팀이 상반기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코르티스는 미니 1·2집으로 누적 판매량 525만장을 넘어섰다. 캣츠아이는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며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했다. 하이브는 신인부터 정상급 아티스트까지 활동 성과가 고르게 나타나면서 특정 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멀티레이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연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12개 팀은 상반기 119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200회 이상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연간 공연 횟수는 지난해 279회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공연 확대는 티켓 매출을 넘어 현장 MD와 라이선싱, 도시 연계 행사인 ‘더 시티’ 프로젝트 등으로 수익원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티스트 활동 증가와 함께 위버스도 성장했다. 2분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443만명으로 1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결제액은 전 분기보다 12%, 유료 이용자당 평균 결제액(ARPPU)은 24% 증가했다.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와 공연이 위버스 방문으로 이어지고, 팬들이 멤버십과 콘텐츠, 앨범 및 MD를 구매하는 구조가 강화된 결과다. 하이브는 위버스를 팬 소통 서비스에서 공연·커머스·콘텐츠를 연결하는 종합 팬덤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공연 횟수 증가와 BTS 월드투어, 글로벌 아티스트 활동이 실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투어와 신인 육성에 따른 제작비 증가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향후 실적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2분기 실적은 하이브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비즈니스 혁신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8 16:58:26
타이어코드 섬유 기술로 세계 1위…HS효성,미래소재로 확장 [경제일보] 자동차에는 수많은 기업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 차체와 엔진, 배터리처럼 눈에 보이는 부품이 주목받지만, 자동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는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는 타이어코드와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단 등이 대표적이다. HS효성은 이처럼 완제품 뒤에 가려진 소재를 세계 1위 사업으로 키워왔다. PET 타이어코드와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단을 기반으로 자동차 내장재와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넓혔다. 완제품 제조사가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핵심 소재 공급자로 자리 잡는 것이 HS효성이 계승한 효성의 성장 방식이다. HS효성은 2024년 7월 효성그룹의 인적분할을 통해 출범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룹의 핵심 경영 키워드로 ‘헤리티지 DNA’를 제시했다. 효성이 60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고객 신뢰를 계승해 미래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이지 않는 소재, 세계 1위 장벽 HS효성의 산업적 뿌리는 타이어코드다. 타이어코드는 고무 내부에서 골격 역할을 하며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고,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하중을 견디게 하는 핵심 보강재다.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소재인 만큼 신규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곧바로 공급되기는 어렵다. 타이어 제조사의 품질 검사를 거쳐 실제 납품에 이르기까지 통상 2~3년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HS효성첨단소재가 PET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2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해온 배경에도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회사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타이어코드의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강도와 수축률, 내열성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성을 구현하려면 원사 생산부터 연사와 제직, 열처리에 이르는 전체 공정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축적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별 요구에 맞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효성은 1968년 울산공장에서 타이어코드지 생산을 시작했고, 1978년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지 공업화에 성공했다. 이후 글로벌 타이어 업체와 장기 공급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베트남과 중국, 미국 등에 생산기지와 현지 창고를 구축했다. 고객사 인근에서 제품을 공급해 납기 대응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고객사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차세대 타이어의 규격과 성능에 맞춘 소재를 함께 개발하는 점도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장기간의 품질 인증과 전 공정 기술, 글로벌 생산망, 공동개발 체계가 결합하면서 고객사가 단기간에 공급처를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올해 4월 추진하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 매각도 철회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스틸코드는 타이어 내부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강선 소재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보다 차량 중량이 무거워 고강도 타이어 보강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HS효성은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전기차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스틸코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백과 자동차 인테리어, 탄소섬유·아라미드 사업에서 나타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흐름도 매각 철회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투자재원 확보보다 타이어코드와 스틸코드, 비드와이어를 함께 공급하는 종합 타이어보강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기존 고객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헤리티지 DNA, 미래소재로 확장 HS효성은 타이어코드에서 축적한 산업용 섬유 기술을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로 확장하고 있다.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과 아라미드 브랜드 ‘알켁스’를 앞세워 수소에너지와 전력, 우주항공,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 탄소섬유는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높아 수소 고압용기와 항공·우주 분야 등에 활용된다. 아라미드는 내열성과 인장강도가 뛰어나 방탄 장비와 광케이블, 산업용 호스, 고성능 타이어 보강재 등에 사용된다. HS효성 관계자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는 항공기 동체와 우주발사체, 방산 소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탄소섬유는 항공기와 무기체계의 경량화에, 아라미드는 방탄 장비와 전기차용 타이어코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미래소재 사업은 생산능력 확대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중국 업체들의 공급 확대와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과 판매가격을 동시에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HS효성은 수소 고압용기와 전력망, 드론, 항공우주, 방산 등 성능과 인증이 중시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처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고객사의 제품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장기 공급자로 자리 잡은 타이어코드 사업의 성공 방식을 미래소재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항공우주와 방산 분야의 긴 인증 기간은 변수다. 소재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실제 양산 공급과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래소재 투자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신사업의 수익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HS효성은 AI·데이터 인프라 기업인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토리지와 서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플랫폼 등을 공급한다. 소재 제조와 AI 기술을 결합할 경우 생산공정 최적화와 품질 관리, 예측정비, 공급망 관리 등에서 협업 여지가 크다. 다만 현재까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HS효성첨단소재가 협업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한 사례는 뚜렷하지 않다. AI 사업은 아직 소재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이라기보다 앞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영역에 가깝다. 계열사 간 협업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져야 그룹 포트폴리오의 시너지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HS효성은 출범 3년 차의 신생 그룹이지만 산업적 뿌리는 효성이 60년간 축적한 소재 기술과 고객 신뢰에 닿아 있다”며 “‘헤리티지 DNA’는 과거의 유산을 미래 사업의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타이어 속 실 한 가닥을 세계 1위 사업으로 키운 경험은 HS효성의 분명한 자산”이라며 “타이어코드에서 구축한 초격차를 미래 시장에서 재현할 수 있을지가 출범 3년 차 HS효성의 다음 성장을 가를 분기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23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23 09:39:57
"제이홉 손에 저 폰 뭐야?"…베일 벗은 '여권형 갤폴드' [경제일보]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손에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포착됐다. 삼성전자가 제이홉을 활용한 갤럭시 언팩 콘텐츠를 잇달아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유출보다 신제품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사전 마케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홉은 최근 공연 일정 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 속 기기는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구조지만 기존 갤럭시 Z 폴드보다 세로 길이가 짧고 가로 폭이 넓다. 후면 카메라 배치와 외형은 그동안 유출된 삼성전자의 이른바 ‘여권형’ 폴더블폰 이미지와 유사하다. 다만 삼성전자가 아직 제품명이나 사양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 해당 기기가 ‘갤럭시 Z 폴드8’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공식 소셜미디어에도 제이홉이 등장하는 언팩 예고 콘텐츠가 공개됐다. 회사가 “전체 공개가 곧 이뤄진다”는 문구와 함께 제이홉을 전면에 배치한 만큼 글로벌 팬덤을 활용해 신제품 관심을 끌어올리는 캠페인으로 풀이된다. ◆ 짧고 넓어진 ‘여권형’…기존 폴드 불편 줄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개최한다. 공식 초청장에는 ‘새로운 형태가 펼쳐진다(A New Shape Unfolds)’는 문구와 함께 기존 폴드보다 넓고 짧은 기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담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과 상위 모델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플립8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품 이름과 세부 구성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전망 단계다. 폴드8로 불리는 제품은 접었을 때 일반 스마트폰에 가까운 화면 비율을 제공하도록 가로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 폴드 시리즈는 세로로 긴 외부 화면 때문에 문자 입력이나 영상·웹 콘텐츠 이용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전자가 화면 비율을 바꾸는 것은 외부 화면의 사용성을 높이면서 휴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유출 정보에 따르면 외부 화면은 약 5.5인치, 내부 화면은 7.6∼7.8인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와 48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펼쳤을 때 두께는 약 4.5㎜, 무게는 201g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히는 부분의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티타늄 기반 지지 구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름 개선 정도와 실제 내구성은 공식 제품 공개와 사용 환경에서 확인해야 한다. ◆ 폴드8은 휴대성, 울트라는 성능 폴드8 울트라는 기존 폴드 시리즈의 대화면 구조를 계승하면서 카메라와 배터리 성능을 강화한 최상위 모델로 예상된다. 유출된 정보대로라면 8인치 안팎의 내부 화면과 2억화소 주 카메라, 5000mAh 배터리 등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두 종류의 폴드를 동시에 내놓는다면 폴더블폰 전략에도 변화가 생긴다. 짧고 넓은 일반 모델은 휴대성과 일상 사용성을 앞세우고, 울트라는 대화면과 고성능을 원하는 수요를 겨냥하는 방식이다. 단일 제품으로 제한됐던 폴드 시장을 화면 비율과 가격대별로 세분화하려는 시도다. 제이홉의 사진은 제품 사양보다 달라진 크기와 실제 손에 쥐었을 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가 BTS의 글로벌 팬덤을 다시 폴더블폰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공식 발표 전부터 신제품의 새로운 형태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2026-07-20 11:04:37
뷔 광고비 30억 점주 분담…컴포즈 "상생" vs 가맹점 "부담" [경제일보] 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3년 연속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재계약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와 분담하기로 했다. 본사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광고 효과와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 가맹점주들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약 8만원의 모델 광고비를 본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본사가 제안한 광고비 분담안에 대해 가맹점주 동의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시행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상 전체 가맹점의 과반이 동의할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컴포즈커피는 총 광고비 73억5000만원 중 40%인 29억4000만원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60%인 44억1000만원은 본사가 부담한다. 광고비는 뷔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에 54억원, 기타 모델 및 인플루언서 캠페인에 1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7만9597원(부가세 별도)을 분담하게 되며 실제 부담액은 매장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컴포즈커피 측은 “본사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광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점주들의 월평균 부담을 전년 대비 11.3%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비에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저가 커피 특성상 대형 연예인 모델 기용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 단체 채팅방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뷔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커피를 팔면서 고가 모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동의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투표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가맹점 간 갈등을 우려해 개별 점포 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체 동의율과 참여 점포 수 등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컴포즈커피의 광고비 분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뷔를 첫 모델로 발탁했을 당시에도 약 20억원의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했으며 이후에도 광고비 분담 구조는 지속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광고비 100억원 중 일부를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면서 월 약 9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과되기도 했다.
2026-06-24 17:22:19
이재·리사가 열고 BTS가 닫는다…월드컵 무대 장악한 K-컬처 [경제일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승리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이번 대회가 K-컬처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무대로 떠올랐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개막식과 주제가, 결승전 하프타임쇼 등 월드컵의 상징적 장면마다 K팝 스타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 공동 개최라는 규모만큼이나 문화적 확장성도 커졌다. FIFA는 축구와 음악, 대중문화를 결합해 젊은 세대와 글로벌 팬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이재(EJAE), 블랙핑크 리사,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아티스트들이 자리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무대는 멕시코시티 개막식이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의 노래를 맡으며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 이재는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DJ 데이비드 게타와 함께 월드컵 공식 앤섬 ‘DNA’를 불렀다. 특히 이재가 부른 한국어 가사는 상징성이 컸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노랫말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울려 퍼지면서 K팝이 더 이상 특정 지역 팬덤에 머물지 않고 세계 스포츠 이벤트의 주류 언어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랙핑크 리사도 월드컵 개막 분위기를 이어갔다. 리사는 아니타, 레마와 함께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 ‘Goals’를 발표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개막 행사 무대에 올라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라틴팝, K팝, 아프로비츠가 결합한 무대는 이번 대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적 축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회의 피날레는 BTS가 장식한다. BTS는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쇼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월드컵 결승전에 하프타임쇼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마지막 무대에 BTS가 이름을 올린 것은 K팝의 글로벌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BTS와 월드컵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멤버 정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를 부르며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다. 4년 뒤에는 팀 전체가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서게 되면서 K팝과 월드컵의 접점은 한층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월드컵이 K팝을 선택한 배경에 젊은 세대와 소셜미디어 확산력이 있다고 본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K팝은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강력한 코어 팬덤과 소셜미디어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며 “월드컵이 젊은 층과 여성 관객을 더 넓게 끌어들이는 데 K팝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연예계의 응원 열기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결승골이 터지자 온라인과 거리응원 현장 모두 뜨겁게 달아올랐다. 동방신기 최강창민은 월드컵 관련 프리쇼와 콘텐츠에 출연해 축구 팬다운 해설과 응원을 전했다. 하이라이트 윤두준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체코전 실시간 입중계를 진행하며 대표팀 승리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가수 김흥국은 멕시코 현지 원정 응원에 나서며 오랜 ‘축구 사랑’을 이어갔다.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무대에는 그룹 코르티스가 올랐다. 코르티스는 붉은악마와 함께 시민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고 ‘레드레드’와 ‘고!’ 등 공연을 통해 월드컵 응원의 현장감을 더했다. 경기장이 북중미에 있어도 한국의 응원 문화는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번 월드컵은 K-컬처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 K팝은 월드컵 주변부의 축하 공연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개막식 주제가와 공식 사운드트랙, 결승전 하프타임쇼를 잇는 핵심 콘텐츠가 됐다. 축구 팬과 음악 팬, 온라인 팬덤이 한 공간으로 모이는 흐름 속에서 K팝은 가장 강력한 연결 장치가 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의 승리는 경기장에서 나왔고 K-컬처의 존재감은 무대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증명되고 있다. 월드컵은 공 하나로 세계가 만나는 축제지만 그 축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음악과 이미지, 팬덤의 힘이다. 2026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도전과 함께 K팝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부에 들어섰음을 확인시키는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26-06-13 13:12:10
방탄복부터 드론까지…HS효성첨단소재, 방산 소재 시장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HS효성첨단소재가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등 고기능성 첨단소재를 앞세워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드론과 인공위성, 방탄장비 등 다양한 국방 분야 적용 사례를 공개하며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9일 HS효성첨단소재는 오는 1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InLEX KOREA 2026)'에 참가해 방산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소재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산업발전대전은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방산 전시회로서 산·학·연·관·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산업 발전 방향과 신기술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탄소재료PU, 타이어보강재PU, 아라미드PU 등 주요 사업부가 참여한다. 회사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아라미드, 라이오셀 소재를 중심으로 방산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고객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섬유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재로 꼽힌다. HS효성첨단소재는 드론용 탄소복합재 부품과 인공위성 추진체 저장탱크, 탄소섬유 직물 등을 전시한다. 탄소섬유는 강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아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이 중요한 무인기와 항공우주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타이어보강재 사업부는 라이오셀 원사와 라이오셀 탄화직물을 선보인다. 라이오셀 탄화직물은 초고온 환경을 견뎌야 하는 방산용 복합소재의 외장재와 단열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미사일과 추진체, 항공우주 부품 등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아라미드 소재는 방탄 분야 적용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는 아라미드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전시한다. 아라미드는 강철 대비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열성을 갖춰 군용 개인 보호장비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무기체계의 경량화와 기동성 향상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같은 고기능성 소재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방산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소재 기업들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국내외 방산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방침이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 모두를 타깃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소재 국산화 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방산 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9 17:16:46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BTS노믹스' 현실화…월드투어 수익 18억달러 전망 [경제일보]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가 글로벌 공연 시장의 새로운 경제 효과를 만들고 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노믹스’에 이어 공연과 관광 숙박 교통 소비가 결합된 ‘BTS노믹스’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빅히트 뮤직은 9일 BTS가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85회 규모의 월드투어 ‘아리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 뒤 진행하는 대형 글로벌 투어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주요 도시를 잇는 일정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BTS 월드투어 총수익이 약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원화로 약2조7000억원 수준이다. 로이터는 이 같은 규모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와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월드 투어’에 근접하거나 맞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투어 규모도 역대급이다. 로이터는 BTS의 이번 투어가 K팝 그룹 월드투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34개 도시를 도는 일정과 80회가 넘는 공연은 티켓 판매뿐 아니라 현지 숙박 항공 외식 교통 굿즈 소비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다. 멕시코 공연에서도 경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빅히트 뮤직은 BTS가 지난 7일부터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3회 공연만으로 약1억750만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보도에서도 멕시코시티 공연 기간 관광과 상권 매출 확대 전망이 함께 제기됐다. BTS노믹스의 핵심은 팬덤의 이동성이다. 대형 팬덤은 공연장 안에서만 소비하지 않는다. 공연 전후로 항공권과 호텔 식음료 지역 관광 굿즈 구매까지 이어진다. 도시는 공연을 문화 행사이자 관광 이벤트로 활용하고 기획사는 공연장 밖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소비 접점을 넓힌다. 하이브가 운영해 온 ‘더 시티’ 방식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연 개최 도시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 전시 식음료 연계 행사 등을 마련해 팬 경험을 확장하는 모델이다. BTS 월드투어와 연계한 ‘더 시티 아리랑’ 행사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진행되는 만큼 공연 경제 효과는 티켓 판매를 넘어 도시 단위 소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투어 수익 전망은 실제 티켓 판매와 좌석 규모 환율 굿즈 매출 현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 효과 추산도 직접 매출과 관광 파급효과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BTS노믹스가 테일러노믹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사례로 자리 잡으려면 공연 흥행뿐 아니라 도시별 소비 데이터와 장기적인 관광 유입 효과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BTS 월드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덤과 도시가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문화 이벤트로 확장되고 있다”며 “음악과 공연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6-05-09 12:16:30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침묵" 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공소 유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절차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차기 선거와 직결된 변수로 본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방탄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과 특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쉽게 절충되기 어려워 입법 과정에서 장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6-05-02 15:07:09
총성에 멈춘 워싱턴의 밤…트럼프 겨눈 총격이 드러낸 미국의 균열 [경제일보] 미국 정치와 언론의 상징적 행사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대통령과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풍자를 나누던 무대는 순식간에 긴급 대피 현장으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참석자들은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 사회는 다시 정치폭력의 악몽과 마주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돌발 범행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정치적 분열과 증오의 언어, 그리고 총기 사회의 위험성이 한순간에 폭발한 장면에 가깝다. 총성은 짧았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건은 현지시간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발생했다.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만찬이 진행되던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 검색 구역에서 총성이 들렸다. 용의자는 무기를 소지한 채 검색대로 돌진했고 경호 인력은 즉시 제압에 나섰다. 비밀경호국은 곧바로 대통령 신변 보호 절차를 가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현장에서 이동시켰다. 현장 요원 1명이 피격됐으나 방탄 장비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레이건 피격 장소서 다시 울린 총성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준 이유는 장소 때문이다. 워싱턴 힐튼호텔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된 곳이다. 당시 레이건은 퇴장하던 순간 총탄을 맞았고 미국은 대통령 암살 공포에 휩싸였다. 45년이 흐른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사회가 정치폭력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대통령 주변을 맴도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를 잠식한 적대의 언어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는 오래전부터 정책 경쟁보다 진영 대결의 성격이 강해졌다. 상대 진영을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선거 때마다 “나라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끝난다”는 식의 자극적 구호가 난무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분노와 혐오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부 과격한 개인이 자신을 시대의 행동가로 착각하기 쉽다. 총격은 방아쇠를 당긴 한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그 뒤에는 사회 전체의 독기가 쌓여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한 언어를 구사해 왔고 반대 진영 역시 그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해 왔다. 정치 지도자와 시민 모두 상대를 타협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으로 바라본 결과가 오늘의 미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정치폭력의 연대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위협에 노출됐다. 2024년 대선 유세 도중 펜실베이니아에서 총격을 받았고 두 달 뒤에는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경호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트럼프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 판사와 검사, 선거관리 공무원, 주지사, 연방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민주주의 제도를 떠받치는 인물들이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폭력이 일상이 되면 선거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변질된다. 유권자는 정책보다 공포에 반응하게 되고 지도자는 통합보다 적개심을 자극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경호 시스템은 어디까지 작동했나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안보 당국은 두 갈래 평가를 받고 있다. 무장한 용의자가 대통령 참석 행사장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다. 사전 정보 수집과 외곽 통제, 검색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총성이 울린 직후 대통령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한 대응은 신속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비밀경호국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상 가동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용의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단독 범행인지, 사전 경고 신호는 없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트럼프에게 미칠 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합적 정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에는 공격받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다시 각인시킬 수 있다. 반대층에는 정치 과열이 어디까지 치달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정치 갈등은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한 메시지에 익숙한 그가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미국 사회의 분열이 지도자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봉합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흔들린 언론 자유의 상징 무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 무대가 총성으로 멈췄다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풍자와 토론, 비판과 반론이 오가던 자리마저 경호와 불안의 문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미국이 답해야 할 질문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는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이미 드러났다.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이 제도적 경쟁을 넘어 물리적 위협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문화,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폭력을 거부하는 시민적 합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잃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토대다. 워싱턴 힐튼호텔의 총성은 한밤의 돌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미국 정치가 어디까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음이었다.
2026-04-26 15:01:22
백악관 만찬장 총격…트럼프 "단독 범행 추정, 이란과 무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외부 연계 가능성은 낮게 봤다. 특히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여러 무기를 들고 보안검색대로 돌진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총성이 발생했지만 행사 참석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총을 맞은 요원이 있었지만 방탄 장비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덧붙이며 경호 인력의 대응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갑작스러웠다”며 “용의자는 약 50야드(45m) 거리에서 돌진했지만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출신 콜 토마스 앨런(31대)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경호 체계가 즉각적으로 작동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겨냥했던 두 차례 총격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2024년 대선 유세와 이후 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정치적 긴장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도 사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FBI는 용의자의 배경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총기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안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4-26 14:17:13
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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