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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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웍스, 대만 신주시 공식 협업툴 도입…글로벌 SaaS 확장 [경제일보] 네이버클라우드의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가 일본에 이어 대만 공공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비즈니스 협업 툴 시장에서 장기간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서 민간 기업에 이어 행정기관까지 고객 접점을 넓히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aaS)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7일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웍스가 대만 신주시의 공식 협업 툴로 도입됐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기관과 체결한 첫 대규모 협력 사례로,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계기로 대만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주시는 대만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도시다. TSMC를 비롯한 반도체·IT 기업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스마트시티 구현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웍스를 행정기관의 공식 협업 플랫폼으로 도입하면서 향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애플리케이션 연구와 시범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네이버웍스는 대만 정식 진출 약 10개월 만에 150개 이상의 기업·기관과 1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현지 시장에 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공기관 레퍼런스까지 추가하면서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 기반을 공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일본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대만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웍스는 일본 비즈니스 협업 툴 시장에서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의 업무 방식에 맞춘 서비스 현지화와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서도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신주시 도입을 단순 협업 툴 공급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행정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양측은 향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애플리케이션 연구와 시범 사업을 공동 추진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만 공공 시장은 네이버클라우드가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성장축이 될 전망이다. 공공 기관 레퍼런스를 확보하면 유사한 요구 사항을 가진 다른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제안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시티와 AI 행정 전환을 추진하는 지방 정부가 늘어날수록 협업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행정 서비스를 함께 공급할 기회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업 플랫폼 사업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일본과 대만 등 해외 공공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에서 검증한 SaaS 역량을 해외 행정 시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네이버웍스의 신주시 도입은 대만 시장에서 하나의 계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 일본에서 검증한 협업 SaaS 경쟁력을 다른 아시아 국가의 공공 시장으로 확장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신주시를 시작으로 대만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추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AI 기반 행정 서비스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가 글로벌 공공 SaaS 사업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대만 신주시는 대만 최대 규모의 반도체·IT 산업단지가 위치한 핵심 과학기술 도시로 스마트시티 구현과 AI 기반의 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라인웍스를 선제적으로 대규모 도입했다"며 "앞으로 양사는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07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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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2026-09-0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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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국가AI전략위 '실행 사령탑' 취임…"AI 3대 강국 역량 총결집" [경제일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이 31일 취임하면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략 수립을 넘어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의 역할을 부처와 민간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드는 구심점으로 규정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총결집을 선언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부터 공석이었던 상근부위원장 자리를 약 석 달 만에 채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AI전략위가 중장기 AI 전략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범부처 조정을 맡는 역할 분담이 다시 갖춰지면서 정부의 AI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 부위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과제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연결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그는 세 분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범정부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로봇, 자율주행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여기에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해 AI 모델 개발부터 실제 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 전략의 핵심이다. ‘모두의 AI’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과 연구 분야뿐 아니라 교육·의료·행정 등 국민 생활 전반으로 AI 전환을 확대하고, 세대·지역·계층에 따른 AI 격차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 부위원장은 “AI는 소수 기업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투자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제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하 부위원장 체제에서 국가AI전략위의 가장 큰 시험대는 정부가 내놓은 AI 전략을 실제 투자·산업 성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독자 AI 모델과 AI 컴퓨팅 인프라, 피지컬 AI 등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동시에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AI 강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8-31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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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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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집권 2년 차 공직기강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국민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혹은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을 비롯한 민간 부문 부패를 근절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잠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폭력 사태 없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로, 높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부처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직사회에 지나치게 강한 감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행정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패 근절과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정책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21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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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 본격화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 만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이유로 예외를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은 11일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며 "메가특구가 노동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된다면 그 예외는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구’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산업에서 시작된 예외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검토안이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노동자로 한정하고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내세운 점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각각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 역시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 52시간제의 예외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반대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노동시간 보호장치를 강화할 경우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와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의 논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과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가 노동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2026-08-11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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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091702875064.jpg)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다시 기업들의 투자 일정표를 펼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공급, 각종 인허가와 규제 개선까지 대통령 앞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 산업전쟁의 시계에 한국 행정의 느린 걸음을 맞출 수 없다는 주문일 것이다. 맞는 진단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피지컬AI에서 1~2년은 단순히 달력 몇 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기술 세대가 바뀌고 고객사가 공급망을 다시 짜고, 경쟁국이 새로운 공장을 먼저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기업이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부지와 전력, 용수,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정부 부처를 몇 년씩 오가게 한다면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조기에 분산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필요한 전력도 사업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나서자 오래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런 일이라면 대통령이 몇 번이고 회의를 열어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박수를 치고 끝내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일이 움직이는가.’ 군공항 이전 시점부터 산업단지 착공, 송전망과 용수 공급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일정표를 확인해야 비로소 부처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우리 행정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처음 길을 뚫는 것은 필요하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수십 년간 뒤엉킨 사업이라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첫 삽을 뜨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지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정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첫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문부터는 장관들이 열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일정을 책임지고, 국토·환경 행정은 부지와 교통망, 환경과 용수를 맡아야 한다. 전력 당국은 송전망의 완공 시점을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설득하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내야 한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면 왜 늦었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책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 책임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는 데 있다. 대형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산업·국토·환경·전력·지방행정이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각 기관은 자기 업무만 처리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산단 지정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전력 공급도 규정대로 검토했다고 한다. 모든 기관이 자기 몫을 했다는 데 정작 공장 착공은 늦어진다. 기업 눈에는 정부가 여러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 단순한 상식을 행정이 자주 잊는다. 기업인은 어느 부처의 어느 과가 무엇을 맡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 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 답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결국 대통령 앞까지 사안이 올라간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어렵다”고 하던 사안에 대안이 붙고, “검토 중”이던 사업에 날짜가 생긴다. 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책임지고 결정할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할 행정’의 효용과 위험이 함께 있다. 초기에는 빠르다. 강력한 정치적 권위가 부처의 칸막이와 오래된 이해관계를 단숨에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일상화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업은 빨리 가고, 대통령의 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사업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간다. 기업 입장에서 법과 제도보다 대통령의 관심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하루 24시간뿐이다. 반도체 공장의 물길과 송전선까지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동안 외교와 안보, 복지와 교육, 저출생과 재정도 대통령을 기다린다. 메가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대통령실이 거대한 민원조정실이 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이번 ‘전격전’의 진짜 성과는 특정 공장의 착공 시점을 몇 년 앞당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챙기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 먼저 대형 전략투자에는 한 사람이 전체 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원스톱 창구’를 설치했다고 해놓고 접수만 한 곳에서 받은 뒤 서류가 다시 여러 기관을 순회한다면 간판만 바꾼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는 총괄 책임자를 두고 부지·전력·용수·환경·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환경 검토가 끝난 뒤 전력을 논의하고, 전력 문제가 정리된 뒤 용수를 검토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세계 산업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전력·용수·교통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은 환경 기준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차를 없애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주민의 권리와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건너뛰거나 노동·환경 기준을 일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빨라 보일지 몰라도 갈등이 쌓이면 소송과 반발로 더 많은 시간을 잃는다. 빠른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정부다. 공무원이 결정을 피하지 않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성공하면 정치권의 성과가 되고 실패하면 실무자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전례를 찾고 결재를 미룬다. 명백한 특혜나 위법이 아니라면 당시의 자료와 절차에 따라 내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감사와 인사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맹자’에는 “도선부족이위정 도법불능이자행(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뜻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법도 스스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제도가 움직인다. 지금 메가프로젝트에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래 굳어버린 행정을 처음 움직이려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국가는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의 독촉에 오래 의존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의지를 제도로 바꾸고, 제도를 조직의 습관으로 만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대통령의 역할은 방향을 정하고 처음 막힌 길을 여는 데 있어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총리가 부처를 조정하고 장관이 일정에 책임을 지며, 지자체장이 현장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이 늦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도 담당자가 움직이고 정해진 날짜에 답을 내놓는 구조가 필요하다. 메가프로젝트의 성적표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몇 차례 회의를 열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 대통령이 회의를 열지 않아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됐는지를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장관이 문제를 풀었는지, 지자체장이 기업과 주민을 설득했는지, 담당 기관이 약속한 날짜 안에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져야 한다. ‘전격전’은 시작할 때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언제까지나 전격전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 막힌 길을 열어야 할 때일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면 이제 장관과 지자체장이 달려야 한다.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고, 장관은 일정과 결과에 책임지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그것이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의 다음 단계다. 대통령의 속도는 임기와 함께 끝난다. 시스템의 속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는다. 이번 ‘전격전’의 가장 값진 성과는 공장 몇 곳을 빨리 세우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제시간에 움직이는 정부를 남기는 데 있다.2026-08-11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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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7∼27일 UFS 연습…"전작권 전환 준비 지속 추진 계기"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7∼27일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려 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이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며,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된다. 이번 UFS 연습 중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비롯해 SCM 이전까지 진행될 평가를 통해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FOC 검증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 UFS 기간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UFS 기간 한미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UFS 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 기준으로 17건이었으며 중대급 이상에서는 22건 실시됐다. 합참은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며 "이를 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계획단계부터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연습에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다.2026-08-10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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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남미 AI 인프라 시장 문 두드린다 [경제일보]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기간 현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기업과 잇따라 만나 남미 AI 인프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최수연 대표와 구동현 전략기획부문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경영진이 이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현지 AI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네이버는 4일 밝혔다. ◆ 브라질서 스칼라·텍토와 회동…GPU 직접 운영 모델 논의 팀네이버 경영진은 첫 방문지 브라질에서 스칼라 데이터센터즈(SDC), 텍토 데이터센터즈(TDC) 경영진과 각각 만났다. SDC는 브라질 남부 엘도라두두술에 최종 4.75기가와트(GW) 규모 초대형 AI 데이터센터(AIDC) 단지를 조성하는 '스칼라 AI 시티' 프로젝트를, TDC는 상파울루 광역권 산타나지파르나이바에 최대 200메가와트(㎿) 규모 고밀도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TGRU1'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이들 AIDC에서 팀네이버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하고 브라질과 인근 국가 기업·AI 스타트업에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춘천·세종 데이터센터의 무중단 운영 경험과 고효율 액체냉각 기술, GW급 AIDC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교류와 운영 협력 방안도 다뤘다. SDC와 TDC 경영진은 네이버의 풀스택 AI 역량을 평가하고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브라질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 생산의 약 9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다 인구 기반이 커 라틴아메리카 AI 인프라의 요충지로 꼽힌다. 현재 18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남미 지역 AI·데이터센터 투자 약정의 75%가 브라질에 몰려 있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도 2000억 헤알을 들여 최종 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칠레선 엔텔·정부와 접촉…공공 AI 전환 겨냥 칠레에서는 현지 최대 통신사 엔텔 경영진과 만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유통, 스마트시티 사업, GPU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텔은 칠레 모바일 시장 1위, 페루 2위 사업자로 기업용 보안·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사업도 한다. 정부 접촉도 이어졌다. 카롤리나 로시 과학기술혁신부 차관과 로드리고 두란 국립인공지능센터 사무총장, 에두아르도 문트 재무부 차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칠레 정부·공공기관의 AI 전환과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팀네이버는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네이버웍스'와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등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현장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을 소개했다. 칠레 측은 '디지털정부전략 2030'에 따라 공공 AI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관심을 보였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이번 남미 접촉은 네이버가 이어온 소버린 AI 수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네이버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고 태국에서는 시암AI클라우드와 태국어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협약을 맺었다. 필리핀과도 소버린 AI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수연 대표는 "남미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인프라의 새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후속 실무 논의로 남미 지역의 AI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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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민항기 승부수 띄운 정부…우주항공청,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추진단 출범 [경제일보] 정부와 항공업계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국가대표팀'을 꾸렸다. 한 번 글로벌 민항기 공급망에 진입하면 최소 20~30년간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16일 우주항공청은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항공제조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민관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국내 기업의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에어버스와 보잉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글로벌 민항기 제조사들이 기존 A320과 보잉 737 등을 대체할 차세대 기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핵심 부품과 모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민항기 산업은 한 번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개발에 성공할 경우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해당 품목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항공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 참여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첨단 항공기 제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량이 크게 줄어든 차세대 기체 개발 기술과 첨단 엔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부터 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 것도 해당 이유로 분석된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은 오는 2030년 전후 본격적인 착수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구축,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역량 결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며, 향후 최대 100여 개의 국내 기업과 관련 협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생산 설비 확대, 안정적인 투자 자금 확보 등을 위한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제조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공동개발 사업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지원팀을 통해 연구개발(R&D)과 금융,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산업과 금융, 국제협력,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업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제조사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지자체 및 학계,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생산 인프라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정부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부터 생산과 금융, 글로벌 협력, 대외 협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민항기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는 국내 항공제조산업이 단순 부품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민항기 제조 공급망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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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 태양광 시장 뛰어든다…한·미·유럽 협력망 구축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을 앞세워 우주 태양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생산 역량을 우주용 태양전지로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본사와 충북 진천공장에서 ‘우주태양광 이노베이션 워크숍 2026’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 우주 태양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조지아공과대학교 우주연구소, 애리조나주립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주 태양광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큐셀은 참가자들에게 진천공장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시험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태양전지다. 실리콘만 사용하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으로 개발해 온 탠덤 셀을 우주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고 조지아공대가 참여하는 우주 과학기술 실증 사업에 탠덤 셀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이 공급한 태양전지는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받는다. 진공 상태와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전 성능과 내구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주에서는 태양전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발사 비용을 줄이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오랜 기간 방사선과 온도 변화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높은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 우주용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우주용 태양전지 소재와 생산 공정, 위성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분석과 성능 저하 예측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관련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태양전지 분야 미션 총괄관리자(PD)인 신현정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신 교수를 태양전지 분야 PD로 위촉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과학기술을 통해 12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범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다니엘 머펠드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축적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전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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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서버 475개 찾아냈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경찰청이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활용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피싱 악성 앱을 분석해 범죄 서버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실시간에 가깝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AI 기반 피싱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을 건당 5024만원으로 적용하면 3개월 기준 약 323억원, 단순 연환산 기준 약 1292억원 규모의 피해를 막은 셈이다. 양측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16일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SKT의 AI 보안 기술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악성 앱이 연결되는 명령제어 서버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지시를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프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통제하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을 이어간다.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은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를 통해 분석한다. AI 에이전트는 앱 내부 통신 구조와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SKT는 분석 결과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사안은 우선 분석·공유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수사에서 선제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악성 앱 분석은 난독화, 실행환경 탐지, 통신 은닉 등 분석 방해 기법 때문에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SKT는 AI 기반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악성 앱 분석을 넘어 악성 URL 탐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사전 탐지 등으로 대응 영역을 확장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문자, 앱, 전화, 원격제어, 가짜 금융 사이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는 만큼 통신망과 수사망을 함께 활용하는 대응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SKT의 우수한 AI 기술 덕분에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인프라를 발견하고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5월 6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송금 직전 직접적으로 예방한 것은 민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 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다. 악성 앱, 가짜 URL, 원격제어, 대포통장, 해외 서버가 결합된 디지털 범죄 산업으로 진화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데이터와 AI 분석 역량, 경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될 때 피해 차단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SKT와 경찰청의 이번 협력은 AI 보안 기술이 기업 내부 방어를 넘어 국민 생활 범죄 대응 인프라로 확장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026-06-17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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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막는다…온톨로지 구축 추진 [경제일보]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에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를 정책과 AI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법안이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지식체계다. 통계 분야에 적용하면 AI가 단순 수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통계 정의와 산식, 조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DB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정비하고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데이터 개발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올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정보를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 활용성도 높인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처는 소비 변화 반영을 위해 5년 주기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성과 발표는 데이터처가 단순 통계 작성 기관을 넘어 국가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성과는 법 제정 이후 실제 데이터 연계와 품질관리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활용 과정의 신뢰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며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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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택 공급이 최우선"…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 2800가구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 계획 등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선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의 착공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현장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과 인허가, 자재 조달 등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 청약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를 시장이 체감하려면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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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AI, N2SF 등급 분류 대응 'FDR' 업데이트 출시 [경제일보] 파수 AI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전환에 대응하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을 고도화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를 먼저 식별하고 등급별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분류 자동화가 공공 보안 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파수 AI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Fasoo Data Radar, FDR)’의 신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고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N2SF는 기존 공공부문 망분리 정책을 보완·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수는 지난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에 참여해 N2SF의 데이터 식별·분류·통제 부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N2SF 전환의 출발점인 데이터 식별과 등급 분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DR은 윈도, 맥, 파일서버 등 다양한 저장소에 흩어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분류하는 솔루션이다. 이후 분류 결과에 따라 암호화, 레이블링, 격리, 권한 회수, 파기 등 후속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새 버전에는 OCR 기능이 추가됐다. 일반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안에 삽입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 기존 텍스트 기반 탐지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스캔본, 캡처 이미지, 이미지형 PDF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 작업 중 등급 인식을 돕는 기능도 강화됐다. 한글, MS 오피스, PDF 등 주요 문서 작업 환경에서 기밀·민감·공개 분류 라벨을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해당 문서의 보안 등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는 문서 작성·검토·공유 단계마다 등급 인식이 필요한 만큼, 사용자 실수로 인한 자료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기반 문맥 분석 기능도 더했다. FDR은 파수 AI의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AI-R Privacy’와 연동해 복잡한 문장 속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다. 단순 키워드나 정규식 기반 탐지를 넘어 자연어처리와 딥러닝 기술로 문맥을 해석해 민감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망분리 체계에서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논리적 분리가 보안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업무에 활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막는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데이터가 기밀이고, 어떤 데이터가 민감하며, 어떤 데이터는 공개 가능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AI 활용과 보안 통제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초거대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확산되면 데이터 분류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AI 모델에 입력되는 문서와 데이터셋에 개인정보, 내부 정책 문건, 보안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N2SF가 데이터 등급 분류를 전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시범 실증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AI 보안 적용 모델과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N2SF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데이터 발견, 분류, 권한 관리, 암호화, 반출 통제, 로그 추적,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데이터 식별·분류는 모든 보안 정책의 출발점이다. 분류가 부정확하면 과도한 차단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민감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처리돼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파수 AI는 FDR 외에도 데이터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Fasoo Enterprise DRM, FED)’과 AI 활용을 위한 민감정보 관리 솔루션 ‘AI-R DLP’ 등을 통해 N2SF 대응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등급을 식별한 뒤 문서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AI 입력 데이터 차단·마스킹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의 적용성과 정확도다. 공공기관 데이터는 문서 형식이 다양하고 오래된 스캔본이나 이미지형 자료, 비정형 문서가 많다. OCR과 AI 문맥 분석 기능이 현장 데이터에서 얼마나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탐률을 보이느냐가 솔루션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또 N2SF 전환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되면 보안 등급 분류 기준의 표준화도 중요해진다.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밀·민감·공개 등급을 적용하면 시스템 연계와 클라우드 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데이터 분류 솔루션은 기술 기능뿐 아니라 정부 보안 기준과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역량까지 요구받게 된다. 고동현 파수 AI 상무는 “파수 AI는 FDR 외에도 FED와 AI-R DLP 등 N2SF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N2SF의 시작이 등급 분류인 만큼 FDR을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공공 AI 확산 국면에서 보안의 무게중심이 ‘망을 나누는 방식’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전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등급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파수 AI가 N2SF 전환 시장에서 데이터 분류·통제 솔루션을 앞세워 공공 보안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지 주목된다.2026-05-20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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