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