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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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 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을 맡으면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더는 분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임명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김 청장이 잘하는 잘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청장이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 청장은 업무 처리가 정말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경험과 능력, 균형 감각, 리더십으로 보아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은 '중수청장 역할론'을 부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지긴 했지만, 임명됐으니 이후 중수청 안정을 위해 수장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10-16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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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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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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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71340740724.jpg)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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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생성형 AI로 금융사기 탐지…11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다음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사기 수법이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 등으로 고도화되자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결합해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사기예방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예방 성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는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전재홍 총괄수석이 맡았다. 전 수석은 경찰에서 24년간 근무한 뒤 총경으로 퇴직한 금융사기 수사 전문가다. 보이스피싱 1세대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운영진 검거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등을 이끈 이력이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경찰 출신 금융사기 전문가를 영입하고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개별 직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던 대응을 조직 차원의 상시 예방체계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금융사기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22년 7911억원에서 지난해 2조375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범죄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 조직이 전화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기술개발, 유인·실행, 자금이동·세탁 등이 분업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도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주의해야 할 수법으로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을 꼽았다. 피그부처링은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다. 소액 투자와 수익 경험으로 신뢰를 높인 뒤 투자금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출금을 막는 방식이다. 리커버리 스캠은 이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다. 수사기관이나 환불 전문가를 사칭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체계의 중심에 FDS를 두고 있다. FDS는 계좌이체, 출금, 입금, 카드결제, 해외송금 등 고객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본인 여부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차단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FDS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보 639건을 AML 부서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추가 분석을 거쳐 의심거래보고(STR)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AML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타행 의심계좌 664건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했다.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와 공유해 거래 모니터링과 피해예방조치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한다. 우선 AI 기반 탐지역량과 전문 대응조직, 외부기관 협력·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이후 탐지·분석 업무 표준화와 전문인력·교육 확대, 정보공유·신고 연계를 강화한다. 차세대 FDS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금융거래 정보 중심 탐지체계에서 벗어나 △전자금융 FDS △로그인 정보 △상품 이용 정보 △ASAP 위험계좌 정보 등을 폭넓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과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신규 탐지 시나리오와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신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 뒤 연말까지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사기 예방은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한발 앞서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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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리튬배터리 발화 가능성…원인 규명은 미완 [경제일보] 지난 7월 109시간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리튬배터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화재로 추정 지점이 소실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들어 있던 배터리인지, 무엇이 발화를 일으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감정을 통해 발화 지점을 좁히는 한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경찰에 리튬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진공포장기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화가 추정되는 지점이 화재로 모두 소실돼 배터리가 어떤 상품에 들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발화 지점을 물류센터 6층 3단 구조 선반의 두 번째 칸으로 특정했다. 국과수는 추가 정밀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발화 선반 위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발화 지점이 특정되더라도 배터리의 상태와 구체적인 발화 원인까지 밝혀질지는 추가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 특정 주체의 형사 책임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추가 감정과 수사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관련 안전교육과 정기점검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 불이 확산한 경위는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화재 진행 과정과 발화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됐다. 불은 109시간 40여분이 지난 뒤 완전히 꺼졌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리튬배터리는 충격이나 손상, 내부 단락 등 여러 요인으로 발화할 수 있으며, 배터리 화재는 열이 다시 발생하는 재발화 위험 때문에 진압과 안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화재에서 배터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발화했는지, 장시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추가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화 원인과 관련자의 과실 여부가 밝혀져야 이번 화재의 책임 소재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10-11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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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험으로…금융사기 보장상품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31820257560.png)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험으로…금융사기 보장상품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다. 피싱 피해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중고거래 사기와 착오송금 회수비용까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도 달라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와 은행들은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거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보이스피싱부터 온라인 거래 사기까지 보장하는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로 입은 피해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족보장특약에 가입하면 가족까지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하며 중고거래 등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은행이 특정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은 기초연금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금융안심 무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 SOL뱅크에서 신청하면 가입 후 1년 동안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NH농협은행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NH올원뱅크에서도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사후 보상 수단을 넓히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금융사기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상품별로 보장하는 사고 유형과 가입 대상, 보상 한도가 다르고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권은 피해 발생 이후 보상뿐 아니라 금융사기를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LG유플러스의 AI 통화서비스 ‘익시오’가 탐지한 보이스피싱 위험 정보를 금융사기 예방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고 있다. 통화 단계에서 포착한 위험 신호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도 로그인부터 보험금 지급 신청까지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전문 FDS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추가 인증이나 거래 제한 등을 적용한다. 금융사기 대응 범위가 피해 발생 전 탐지부터 사고 이후 보상까지 넓어지고 있다.2026-10-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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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인천 정신병원 환자 4명 숨져…복지부, 인권침해 합동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52001714696.jpg)
인천 정신병원 환자 4명 숨져…복지부, '인권침해' 합동점검 [경제일보] 올해 들어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허 의원실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원병원을 찾아 시설 운영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병원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143개 병상 가운데 현재 108명이 입원해 있다. 병원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고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게시돼 있다. 지난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의료인력 부재와 불법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인권보호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격리·강박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입원환자 수 부족으로 제외되는 기관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평가에는 환자안전관리 지표를 보완하고 병원 시설과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4명이 숨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복지부의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08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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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기반 묶는다…'기틀' 출시 [경제일보] LG CNS가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묶었다. 전자지갑부터 거래 처리와 기록 수집까지 기존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 금융사가 자산과 네트워크별로 시스템을 반복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LG CNS는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KITL)’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증권사·카드사·결제사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으로 발행·관리하는 토큰증권, 실물자산의 권리 등을 토큰으로 구현하는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출시 시점은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준비가 구체화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토큰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구성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이 담겼다. 금융사는 발행·유통 서비스와 함께 새 원장을 기존 업무시스템에 연결할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기틀은 전자지갑, 거래 처리, 수수료 대납, 거래 내역 수집 등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지갑은 고객의 디지털자산 관리와 전송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담당하고, 거래 처리 기능은 금융기관이 요청한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완료되는 과정과 결과를 추적한다.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인 ‘가스비’는 서비스 제공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나눠 부담하도록 처리한다. 고객이 결제나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거래 기록은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된 내역을 수집해 정산·회계·감사 업무에 연결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준비자산을 대조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다. 지갑 발급 규모를 늘리는 기술도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개인키를 상시 저장하는 대신 전자서명이 필요한 순간 생성해 사용한 뒤 폐기하는 방식을 특허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키를 관리하는 하드웨어 보안 장비를 늘리지 않고도 수천만명 규모의 지갑 발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 기반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에서 확보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연계해 실제 지급결제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6월 실거래 테스트에 7개 은행이 참여했다. LG CNS는 7개 은행과 약 8만명 규모의 실증 환경에 적용한 전자지갑 기술을 기틀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참여자가 제한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적용한 기술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통 기능을 여러 자산과 블록체인에서 재사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회사 측은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사업을 늘리거나 이더리움 외에 솔라나 등 다른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달라지는 업무와 규제 대응은 추가하되 지갑과 거래 처리 기반을 공유하는 구조다. 글로벌 기업·재단 5곳과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국내 기술·규제 환경에 맞는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시큐리타이즈와는 펀드·채권의 토큰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캔톤 파운데이션과는 국내 금융기관의 캔톤 네트워크 참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이널리시스와는 범죄 관련 자금의 지갑 유입을 탐지·차단할 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체인링크와는 환율·펀드 기준가 등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하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결합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자산 발행과 유통, 거래 감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는 협력이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틀로 함께 제공해, 금융기관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입법예고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의견 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2026-10-06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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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화 단계서 보이스피싱 잡는다…우리은행 FDS와 실시간 연계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대응 영역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단계에서 통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사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데 더해 통신사가 통화 과정에서 포착한 보이스피싱 위험 정보를 금융사에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를 앞세워 통신과 금융의 보안망을 연결하고,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보이스피싱 위험을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6일 LG유플러스는 우리은행과 금융·통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익시오 보이스피싱 금융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은 계좌이체와 결제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가동됐다.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나 비정상적인 접속·이체 등을 분석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구조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실제 금융거래보다 앞선 통화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꼽히며 초장부터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통화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 송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해당 고객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AI를 이용해 가족이나 금융기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사기 징후를 판단하는 데 한계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지점을 통신사의 정보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익시오가 고객의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감지하면 관련 위험정보를 우리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 대한 FDS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한다. 이후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추가 본인 확인이나 고객 안내 등 금융사 내부 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금융거래가 발생한 이후 이상 징후를 찾는 기존 방식에 통화 단계의 위험정보를 결합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통신사가 가진 통화 단계 정보와 금융사가 가진 거래 정보를 연결해 하나의 금융사기 위험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확인하는 구조다. 특히 익시오는 AI를 활용해 통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탐지한다. LG유플러스는 의심 번호와의 통화 여부나 악성 앱 감염 여부, AI 변조 음성과의 통화 여부 등 금융사가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 신호를 통신 영역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신종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후 시범 운영과 기술 검증을 거쳐 통신 영역에서 탐지한 위험정보를 금융권 고객 보호 체계에 실시간 반영하는 연동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에는 연동 금융사를 확대해 통화 단계에서 포착한 위험정보가 금융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통신사가 가진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과 금융사의 FDS를 결합하는 방식이 확대될 경우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역시 금융거래 중심에서 통화·금융거래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넓어질 수 있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 상무는 "보이스피싱은 통화 단계에서 시작돼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인 만큼 통신과 금융이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익시오를 중심으로 통신과 금융을 연결하는 고객 보호 체계를 확대해 금융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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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착수…28명 전담팀 구성 [경제일보]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여부 검토에 나선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2026-10-06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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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10-0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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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강 교수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은 인체와 생명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지적했다.2026-09-30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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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예식장서 혼주 행세해 축의금 챙긴 60대 현장 체포 [경제일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무직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3시 48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록아트홀 예식장 로비에서 하객들을 상대로 혼주 행세를 하며 직접 축의금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예식장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A씨를 제압 및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상 및 범행 사실을 신고해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랑·신부 및 혼주 측과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로비 내 혼주 측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하객들에게 접근해 직접 봉투를 건네받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무직자로,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일 범행 행적과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추가 여죄나 유사 피해 건수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2026-09-30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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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대전지검, 범죄피해자 재산보호에 신탁 활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170938777444.jpg)
하나은행·대전지검, 범죄피해자 재산보호에 신탁 활용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미성년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성장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나은행과 대전지검은 범죄피해자 등에게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식을 설계한다. 필요한 시점에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과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재산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의 신뢰와 전문성을 통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하나은행은 신탁이 단순한 자산관리 수단을 넘어 손님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카카오그룹, 디지털자산 미래 논의…'Next Finance Korea 2026' 개최 KB국민은행이 카카오그룹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Next Finance Korea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이상률 DT추진부장은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은행이 담당할 역할과 향후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서 부행장은 'KB의 디지털자산으로의 여정 :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KB가 축적해 온 신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가치의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적인 '신뢰의 레이어(Trust Layer)'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디지털자산 시대에도 변함없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금융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NH농협은행, 임직원 폐전자제품 수거…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NH농협은행이 임직원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내(NH) 서랍 속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행사는 임직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본사 1층에 수거 부스를 설치해 폐전기·전자제품을 모았다. 수거된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불용 PC 등을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했다. 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총 8753kg을 자원순환하고 약 1만9647킬로그램 이산화탄소 상당량(kg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행사가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비롯해 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29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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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