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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활용을 넓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문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 책임이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재동의 절차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신용평가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제공 시점이나 기관, 정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나 대환대출 중개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동의 항목 추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제휴 금융회사가 한 곳만 추가돼도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 금융자산 통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복적인 정보 제공·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두고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6-16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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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행정 검토로…총회 일정 영향 촉각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입찰 제안 내용을 둘러싼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검토에 나서면서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고 이달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규정 위반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특정 시공사의 제안 내용이 입찰참여안내서와 입찰규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조합이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33차 대의원회를 연기했다. 조합은 성동구청의 검토 결과를 받은 뒤 대의원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검토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과 함께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업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이었다. 당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교표 검토가 진행됐지만 일부 항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우건설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몇몇 제안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제안이 정비구역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CG로 표현한 것 역시 입찰참여안내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 조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 조합원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입찰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이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진행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관할 구청이 직접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겪은 사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민감하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은 조합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지침 위반이 확인되면서 무효 처리됐고 이후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입찰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청의 판단 결과가 단순 민원 검토를 넘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구청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가 늦어지거나 추가 쟁점이 불거질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경험한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절차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 검토 결과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과 수주전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04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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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투자법인 '넥슨파트너스' 설립…게임 스타트업 발굴 본격화 [경제일보] 넥슨이 투자 전문 법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유망 게임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대형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안정적 매출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신규 IP와 개발팀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지난달 말 넥슨코리아의 100% 자회사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했다. 대표는 이정헌 넥슨 일본 법인 최고경영자(CEO)가 맡았다. 사내 이사에는 김한준 넥슨코리아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이름을 올렸다. 김 CIO는 도이체방크와 맥쿼리 등을 거쳐 엔씨소프트 투자 담당 전무를 지낸 투자 전문가로, 지난해 넥슨코리아에 합류했다. 넥슨파트너스는 피아오얀리(켈리스 박) 전 텐센트 부사장도 이사로 영입했다. 피아오얀리 이사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등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흥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이 단순 초기 투자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화와 중국 시장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인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넥슨은 과거에도 게임 스타트업 지원 경험이 있다. 2012년 ‘넥슨앤파트너즈센터’(NPC)를 열고 유망 게임 벤처·스타트업에 사무공간과 법률 자문, 재무·투자·퍼블리싱 관련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NPC는 게임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다만 NPC는 2019년 운영 종료 수순을 밟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넥슨은 입주사들에 센터 폐쇄를 통지했고 2012년 시작한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약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번 넥슨파트너스 설립은 과거 공간 지원·인큐베이팅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별도 투자 법인을 통한 지분 투자와 전략적 육성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에는 국내 게임업계의 신작 부진과 IP 확보 경쟁이 있다. 대형 게임사들은 기존 흥행작의 장기 서비스에 의존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플랫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IP 확보가 절실해졌다. 넥슨 역시 ‘데이브 더 다이버’를 통해 소규모·실험적 개발 조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트로켓은 2022년 넥슨이 소수 개발자를 모아 만든 스튜디오로 출발했고 이후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업계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발 문화가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했다. 넥슨파트너스의 역할은 초기 게임사에 자본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넥슨의 라이브 서비스 운영 경험,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 중국·일본 등 해외 네트워크, IP 사업화 노하우를 결합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순 투자자보다 전략적 파트너에 가깝다. 넥슨 입장에서는 외부 개발사의 창의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흥행 가능성이 확인된 IP에 추가 투자하거나 퍼블리싱·인수로 연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운용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넥슨 관계자는 “유망한 IP 발굴과 육성이 가능한 회사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초기 게임 개발사, 신규 IP 보유 팀, 글로벌 시장 확장성이 있는 스튜디오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넥슨파트너스 출범은 국내 게임 투자 생태계에도 의미가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초기 게임 스타트업은 개발비와 마케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게임사가 전문 투자 법인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유망 스튜디오를 지원하면 창업팀에는 자금과 사업화 경로가 열리고 대형사에는 미래 IP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관건은 투자 이후의 독립성 보장이다. 게임 스타트업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험성에 있다. 넥슨파트너스가 단순히 넥슨 내부 라인업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개발팀의 창의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제2의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사례를 외부 생태계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2026-05-29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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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다 어려운 '스케일업'…SK, 소셜벤처 밀착 육성 [경제일보] SK그룹이 성장 단계에 진입한 소셜벤처의 사업 확장(스케일업)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가치(SV)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강화한다. SK그룹은 7일 소셜벤처 성장 지원 프로그램 '임팩트부스터(Impact Booster)'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투자(Pre-A) 단계를 넘어 시리즈 A·B 단계에 진입한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다. SK는 매년 약 10개 기업을 선발해 사업 협력과 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기업에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기업당 최대 7000만원 규모의 사업지원금도 지원한다. 우선 성장 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계열사와 연계한 실증 과제가 발굴될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SK는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 대상(B2C) 기업에는 상품 컨설팅과 판로 확대를, 기업 간 거래(B2B) 기업에는 실증 사업 기반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육성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외부 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실증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온율과는 무료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소셜벤처가 시장 평가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SK는 성장 단계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국내 소셜벤처 수는 늘고 있지만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미션 수행 과정에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도약 단계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통합적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팩트부스터' 서류 접수는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7월 초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SK는 그동안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Impact MBA' △유망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임팩트유니콘'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 플랫폼 'SOVAC(소셜밸류커넥트)' 등을 운영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확대에 힘써왔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초기 단계 소셜벤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확장하는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와 실증 기회를 확보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 자금 지원과 계열사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레퍼런스를 쌓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회공헌(CSR)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K그룹이 강조해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존 '임팩트유니콘' 등 개별 프로그램을 통합·고도화해 멘토링과 자문, 사업 연계 지원까지 보다 밀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2026-05-07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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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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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편…수사 범위 확대·심의 절차 정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수사 환경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을 개편한다.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특사경의 수사 범위·수사 심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 확대·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가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공동조사 사건 외의 조사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검찰 이첩 등의 절차를 마쳐야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됐다. 수사 착수를 여부를 정하는 수심위의 인적 구성·안건상정 등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위원장으로 둔 5인 체재는 유지하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을 제외하고 금융감독원 소속 법률자문관을 심의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심위 위원 2인 이상이 수심위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한다면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이 찬성·위원장 단독 찬성으로 의안 제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심위 운영 제도도 변경한다. 수심위 안건은 개최일 당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 이유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3-16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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