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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철강·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확정될 경우 자사주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온 중후장대 기업들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어 장치로 기능해왔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거나 합병·분할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쓰여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나 배당 확대 요구가 잦아진 최근 경영 환경에서 자사주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철강업계의 경우 대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본업 외에도 2차전지 소재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고로(용광로) 개수·전기로 전환·친환경 설비 도입 등 수조 원 단위 투자가 반복되는 대표적 장치산업이다. 업황 변동성이 큰 구조에서 경영권 안정성은 중장기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보유가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HD현대를 정점으로 한 조선 계열은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산업으로 수주잔고 확보와 재무 안정성이 핵심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급락을 겪은 경험이 있는 만큼,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산업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과거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기업 그룹을 상대로 주주제안이 이뤄진 전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자사주가 많을수록 지분 구조 재편 과정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돼 왔다. 반면 여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같은 이익을 낼 경우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구조다.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 등에서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병행되며 기업가치 개선 논의가 확산된 사례도 근거로 제시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자사주 처리 방식의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무게 중심을 '경영 안정'에서 '주주 가치'로 이동시키는 제도적 신호로 해석된다. 철강·조선처럼 장기 설비투자가 핵심인 산업일수록 그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여부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23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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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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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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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소위 통과...NCC 재편 논의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가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감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돕고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이번 석유화학특별법은 NCC 통합·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석화기업이 자율협약에 따른 감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해 공급과잉 해소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은 연간 에틸렌 생산량의 최대 25%인 약 370만톤 감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업체들도 NCC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통합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각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통폐합 검토를 위해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했다. 선정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이하 베인)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고 GS칼텍스에 제안한 후로부터 한 발짝 진전된 모습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는 공동 컨설팅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3사가 지난달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은 진전이 없는 사태다.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돼야 양사의 NCC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재정으로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산업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당 지원책이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1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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