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법안 통과…핵심 전력 특례는 빠졌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액화천연가스 전력 직접 구매 특례는 빠진 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보고 인허가와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전력 확보 방식이었다.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와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해 전력 수급 안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LNG 발전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기후에너지부가 LNG 전력 직거래에 대해 국가 전력망 운영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정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간 직접 계약이 늘어날 경우 전력망 수급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지역 생산·소비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후에너지부와 전력 수급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수급 체계로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정부가 기획한 GPU 26만장 규모에는 약500MW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5GW 이상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 상태로도 지원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특별법 통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크다. 반면 LNG 직거래 조항이 빠지면서 전력 조달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투자비뿐 아니라 장기 전력비와 안정적 공급 계약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은 전력 확보 방안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관건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 체계다. 인허가 지원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조달 냉각 인프라 지역 분산 입지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 기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 경우 전력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LNG 직거래 삭제로 전력 조달 해법은 미완으로 남았다. 정부가 말한 ‘AI 3강’ 도약이 현실화되려면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법보다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력 대책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