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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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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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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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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8-27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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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2026-08-26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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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납품업체에 분할상환 동의 호소…동의율 30%대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반노동조합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납품 협력사의 동의율이 30%대에 그치면서 공익채권 처리 문제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1267개 납품 협력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납품업체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30%대 수준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9000여명의 임직원과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협력사 등 약 30만명의 생존권이 회생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다음 달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미지급 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안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홈플러스의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9300억원이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거래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은 약 5030억원으로 전체 공익채권의 절반을 넘는다. 임금과 퇴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해 홈플러스는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지연 지급 및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직원 동의율은 75%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오는 9월 4일이다.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가 향후 회생절차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8-26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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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3423355368.jpg)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 [경제일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여) 씨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진행된 부검에서 치아 감정 결과 시신이 장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착용하던 팔찌와 반지, 소지했던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초기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은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가족들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통보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삭제·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60대 남성 또한 재신고 이튿날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6-08-26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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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사도 버티지 못했다…미분양·공사비에 무너지는 중소 건설사 [경제일보]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중소건설사의 버티기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건설업 폐업 신고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높은 공사비와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까지 늦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이자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태왕이앤씨는 2023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가 자구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분양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과 협력업체 공사비 일부 대물변제까지 이어졌다.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재무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태왕이앤씨의 보유 자산은 약 4760억원, 부채는 약 25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혔다. 자산을 보유하고도 필요한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회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공공·관급공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사례는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2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건보다 593건, 26.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공사업 폐업은 420건에서 546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체 폐업이 2000건을 넘어서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문을 닫는 업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7월 이후 이달 25일까지 폐업한 건설사만 71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5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을 압박하는 공사비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했다. 같은 달 건설수주는 18조7000억원으로 21.7% 감소했는데 공공수주가 29.2% 늘어난 반면 민간수주는 41.5% 줄었다. 민간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 건설사에는 신규 일감 확보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도 지역 건설사의 자금 회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694가구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였으며 지방에만 2만5091가구가 몰려 비중이 84.2%에 달했다. 특히 태왕이앤씨의 기반인 대구·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도 큰 지역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도 2973가구에 달했다.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과 자금회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반기 체감경기도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72.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8월 종합전망지수도 72.5에 그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신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크고 기존 분양사업의 자금 회수도 늦어져 현금흐름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공사나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선별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줄고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8-26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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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보증 상환 현실화…수천억 재무 부담 커져 [경제일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제공한 대출 보증과 개인자산 담보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보증 형태로 남아 있던 책임이 실제 현금 상환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등 보증인 측은 홈플러스에 제공한 기존 대출 보증과 개인자산 담보 자금 등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우선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제공한 6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 규모는 약 660억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출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당시 운영자금으로 투입됐으며 김 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큐리어스파트너스가 해당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면서 연대보증에 따른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고 대신 상환한 금액을 홈플러스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주요 경영진이 개인자산을 담보로 조달해 홈플러스에 투입한 1000억원 규모 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원금 상환과 추가 담보 제공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올해 3월 홈플러스 임직원 체불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등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됐다. 김 회장 등은 당시 자택을 포함한 개인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기존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도 추가됐다. 김 회장과 MBK는 최근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위해 메리츠금융이 제공한 2000억원 규모의 신규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IB 업계에서는 기존 지원과 신규 연대보증 등을 포함해 김 회장과 MBK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부담한 재무적 책임이 총 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연대보증이나 개인자산 담보 형태로 남아 있던 부담 가운데 일부가 실제 상환 단계로 넘어가면서 김 회장 측의 재무적 책임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2026-08-25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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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836562990.jpg)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 [경제일보] 대법관을 뽑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다. 후보를 천거받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법에는 없는 절차 하나가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왔다.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를 놓고 사전에 의견을 맞추는 물밑 협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후보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 온 관행과 달랐다. 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반발했고, 손 후보 제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누가 맞느냐는 싸움으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세 기관에 나눠 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를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헌법상 절차가 될 수는 없다. 법에 없는 관행이 실제 인선에서는 법정 절차만큼이나 강하게 작동해 왔다. 양측이 뜻을 맞추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깨지면 지금처럼 제청과 임명 절차가 멈춘다. 누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골라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도 없다. 관행은 합의가 될 때 편리하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것이 제도다. 앞단의 절차는 오히려 꽤 공개돼 있다. 후보자를 천거받고 심사 대상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관계를 공개한다. 국민 의견도 받는다. 후보추천위가 검증 자료를 살펴 후보를 압축한다. 대법원도 이런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게 공개 검증을 거친 후보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 대통령실이 누구를 반대했는지, 대법원은 왜 특정 후보를 고집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견이 생겼는지는 국민이 알기 어렵다. 앞에서는 후보자의 재산까지 내놓고 검증받으면서 정작 마지막 한 사람을 고를 때만 물밑 협의에 맡겨 온 셈이다. 그 결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섯 달 넘게 비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법에 없는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구성원의 공석이 길어진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이 이뤄지기 전 기존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일부 후보가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후보추천위가 후보를 골랐는데 물밑 협의가 막혔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를 다시 돌리려 했다면 본말이 뒤집힌다. 후보추천위보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비공식 합의가 더 높은 단계에 놓였다는 얘기가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관행에 밀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이 관행에 기대 왔다. 청와대가 오랜 관행을 근거로 사전 협의를 당연한 권한처럼 요구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까지 뻗게 된다. 대법원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합의가 깨진 뒤에야 독립된 제청권을 내세운다면 그동안 왜 법에 없는 절차에 기대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바로 그 모순에서 시작됐다. 사법독립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권한도 절차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도, 대법원장의 사람도 아니다. 법률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을 뽑는 절차라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에 넣으면 된다.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하는지 정하면 된다.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절차라면 없애야 한다. 지금처럼 법 밖에 둔 채 합의가 될 때는 관행이라고 따르고, 틀어지면 서로 헌법상 권한을 들고나오는 방식은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더 잦아진다. 대법관 정원이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나면서 현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수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최종 인선 방식을 비공식 합의에 계속 맡겨 둘 수는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인선 방식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두 기관장이 뜻을 맞출 때만 굴러가는 절차라면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사법독립을 사람의 선의나 두 사람의 관계에 맡길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각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뜻이다. 헌법이 나눠 놓은 권한을 밀실에서 다시 합칠 이유는 없다.2026-08-24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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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뒤 다시 흔들리는 상대원2구역…DL은 착공, GS는 항고 요청 [경제일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다시 법적 다툼의 기로에 섰다. DL이앤씨가 공사비·착공 일정 협상을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GS건설은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를 요청했다. 사업 정상화와 추가 법적 대응을 놓고 두 건설사가 맞서면서 시공권 분쟁도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가처분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조합과 DL이앤씨지만 GS건설은 새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 검토 결과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가 된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의 실제 참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와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조합에 ‘법적 대응 자제 및 사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이어지면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발의자 대표와 보조참가인 등이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갈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공사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과 DL이앤씨의 마찰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추진했고 5월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DL이앤씨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이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총회 직접 출석자로 집계된 1137명 가운데 3명을 유효한 출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참석자 본인 확인 과정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DL이앤씨가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이다. 앞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법원이 한 차례 효력을 정지했지만 조합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 인용 후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이달 말까지 공사도급변경계약 협의를 마치고 9월 철거와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착공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임시총회에서는 공사도급변경계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가 제시한 착공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당초 착공 시점을 넘긴 만큼 추가 법적 절차로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 이주비 이자와 조합 운영비, 소송·총회 비용 등 추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향후 사업 경로도 갈릴 전망이다. GS건설은 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DL이앤씨는 추가 법적 대응을 멈추고 착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이 가처분 결정에 다시 다툴지, DL이앤씨와 도급계약 변경 협상을 이어갈지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의 착공 시점과 조합원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다.2026-08-24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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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 4명 '당원권 정지'…국힘, 내홍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징계 대상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으로, 윤리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전체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윤리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의원의 경우 향후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내지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는 공천뿐 아니라 당내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아온 당협위원장 지위를 잃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징계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징계 대상자 4명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 운영 방향과 대립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징계의 절차와 수위에 강하게 반발할 때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징계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변수다. 일부 의원이 윤리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수위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진종오 의원은 윤리위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오직 사욕에 눈먼 일부 지도부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보복이자 정치적 숙청”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런 사당(私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과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장동혁 당권파가 못된 정치를 비슷하게 배워 와 윤리위원들을 불러서 징계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2026-08-21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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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침해 승소…"독자 기술 가치 입증" [경제일보]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기업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면서 제이브이엠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특허 분쟁에서 승패가 갈린 것을 넘어 의약품 조제 자동화 시장에서 기술력과 특허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이브이엠은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핵심 특허기술을 C사가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특허 침해 여부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C사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제이브이엠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무효심판도 청구했다.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이브이엠의 특허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실제 특허권 침해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면서 약 6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제이브이엠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이브이엠의 연구개발 역량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장비는 정밀한 기계 설계와 소프트웨어, 약품 분류 및 포장 기술 등이 결합된 분야인 만큼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시장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자동화 기술은 한 번 시장에 적용되면 장비의 안정성과 정확성, 처리 속도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경우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제이브이엠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핵심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 범위를 인정받은 것도 향후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브이엠은 그동안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병원과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 조제 과정을 자동화하고 약품을 정확하게 분류·포장하는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조제 자동화는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도 조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자동화 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현재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해외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연구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구조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이런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기술 자산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이브이엠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술 보호 전략에도 업계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의약품 자동조제 시장이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자동화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핵심 기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느냐가 향후 기업 간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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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 갈림길…진종오 기피신청은 기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윤위에 제소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같은 당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점,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이 문제가 돼 윤리위에 부쳐졌다. 그는 윤리위의 소명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명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윤리위는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인 비당권파 의원 4인의 소명을 모두 청취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대상이 단순히 개별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두 당내에서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실제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를 넘어 현재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의원 모두 당 지도부에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징계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당권파에서는 이를 ‘표적 징계’ 또는 ‘보복 징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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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서 MSN과 합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60508309075.png)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서 MSN과 합의 外 [경제일보] SK바이오팜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와 관련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인도 제네릭사 MSN 래보라토리스(MSN)와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이며 SK바이오팜은 특허 보호 범위와 합의 조건에 따라 MSN에 향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사 간 특허소송도 종결된다. 이번 소송은 세노바메이트의 물질특허와 별개의 후속 특허에 관한 분쟁이다. SK바이오팜은 2032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엑스코프리의 특허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네릭 제품의 실제 출시 여부와 시기는 미국 규제 당국의 허가 절차 및 양사 간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엑스코프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들장터 ‘브랜드 위크’ 진행…최대 70% 할인 유한양행이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오는 9월 6일까지 매주 한 브랜드를 선정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주요 소비자 브랜드를 주차별로 선보이는 행사다. △1주차(8월 10~16일) 와이즈바이옴 최대 43% △2주차(8월 17~23일) 해피홈 최대 70% △3주차(8월 24~30일) 윌로펫·윔지스 최대 58% △4주차(8월 31일~9월 6일) 유한락스 최대 2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건강관리부터 집안 살림, 반려동물 케어까지 일상에 가까운 브랜드를 매주 새롭게 소개하고 합리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MIPS 심포지움서 ‘뉴비쥬’ 임상 노하우 공유 메디톡스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40차 최소침습성형연구회(MIPS) 심포지움’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산하 학술 모임인 최소침습성형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보툴리눔 톡신, 필러, 지방개선주사제, 스킨부스터 등 다양한 미용성형 분야의 강연과 학술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와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쥬’를 소개했다. 국내 최초 150kDa 비동물성 톡신 제제인 코어톡스는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뉴비쥬는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의 첫 신약이자 국산 40호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김상엽 제이엘프셀피부과의원 원장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만 시술: 통증과 부기 걱정 없는 지방분해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뉴비쥬의 작용 기전과 제형 특성을 소개하고 실제 시술 사례와 함께 시술 전후 환자 관리법, 시술 시 고려사항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코어톡스와 뉴비쥬를 의료진에게 소개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의료진의 전문성과 제품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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