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요일
검색
'법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2026-09-04 16:39:56
-
정부, 홈플러스 회생 후속 지원 이어간다…근로자·협력업체 보호 [경제일보]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간다.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회생계획 인가가 곧바로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을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7월 법원이 한때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원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근로자에게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총 2만7739건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임금체불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은 9110건 총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8540건 총 5조6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긴급자금 대출은 145건 총 43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9-04 09:04:29
-
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보톡스 전쟁' 다시 커졌다 [경제일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기술 분쟁의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으로 커졌다. 메디톡스가 기존 500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항소심에서 10배로 늘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웅제약 측 공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대웅에 대한 10억원 청구까지 포함해 총 청구금액이 5001억원이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증액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메디톡스·앨러간과 에볼루스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 정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균주 감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소송을 장기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항소심의 쟁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 추가로 확인된 데다 법률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3 16:20:22
-
![[데스크칼럼]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093459318083.png)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 [경제일보] 국회의원에게 민원은 일상이다. 지역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업체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된 문자에는 식약처 내 담당 부서가 언급됐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 판결문에도 해당 행위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 여부와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지점부터 권력의 압력으로 작동하느냐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일반 민원과 다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전문적인 과학 판단이 요구된다. 승인 여부와 자료 보완은 정치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무게가 달라진다. 의원은 정부를 국정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형식은 민원 전달이라 해도 행정기관에는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승인해달라’와 ‘빨리 검토해달라’는 표현도 다르지만 처리 속도 자체가 행정 판단의 일부다. 특정 사건을 먼저 챙기게 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신속한 행정은 필요하다. 규제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 의원의 전화로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처리 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규제 혁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행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정상 절차와 기술력보다 정치권과의 연결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은 연구개발보다 인맥과 로비에 비용을 쓰게 된다. 정치권 주변에는 내가 의원과 장관을 안다는 브로커가 몰려든다. 대관과 로비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정부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를 찾는다. 이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민원을 다른 민원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와 행정 사이의 회색지대가 그렇게 생긴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이 문제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금품이 오가지 않고 노골적으로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여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접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인허가·제재 관련 민원을 전달할 경우 접촉 사실과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허가, 금융 인허가, 공정거래 조사, 세무조사, 수사처럼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에게도 선은 분명해야 한다. 민원을 전달한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달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기한이나 담당자를 찍어 속도를 요구하면 행정기관에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후원금 제공 시도와 주변 인물들의 금전 관계를 둘러싼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 주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개인의 유무죄 공방으로만 끝내서는 곤란하다. 같은 구조가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의원과 기업,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반복된다. 권력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어도 주변의 행동을 바꾼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 기관장에게 건 전화 한 통도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영향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한번 봐달라’는 말이 실무자에게는 ‘반드시 챙겨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무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정치인이 기업의 어려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인의 절차를 앞당기는 통로로 변질되는 순간 민원은 특혜 논란으로 바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이의 접촉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 규제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은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평범한 국민의 민원은 뒤로 밀리고 행정의 공정성도 흔들린다. 권력에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절제하는 태도다.2026-09-03 09:41:18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파산 위기 넘기고 정상화 시동 [경제일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위한 최대 고비는 넘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과 상품 공급 정상화, 점포 매각과 인수합병(M&A)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인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한 것이다. 법원, 회생안 즉시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이날 표결에서는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보유한 회생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채권자 찬성률은 75.9%를 기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서 같은 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홈플러스는 8월 13일부터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 인가가 곧바로 회생절차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면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032억원 납품대금 상환…인가 이후도 과제 회생계획안이 법원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관건이다. 회생계획을 검토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차입 계획 등을 종합할 때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을 비롯해 임금, 퇴직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즉시 지급을 요구하면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계인집회를 앞둔 지난 1일 기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집계됐다. 물품대금 채권자 66.2%, 임직원 88%가 분할상환에 동의했으며 정부기관들도 동의에 참여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실제 변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납품업체 문제는 매장 정상화와도 직결된다. 현재 일부 상품은 홈플러스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공급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 범위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납품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품 구색이 줄어 매출 회복을 제약하고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다시 납품대금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매출 회복세…점포 매각·M&A로 정상화 추진 영업 지표는 점포 재개장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67개 점포가 정식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 기간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최근 매출 증가가 재개장과 할인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지속적인 영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생계획 이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자산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폐점한 자가점포 가운데 19곳을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가 후 M&A(인수·합병)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법원 인가로 홈플러스가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향후 계획 이행에 달렸다. 미지급 납품대금을 계획대로 갚으면서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하고 점포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 M&A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야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2026-09-02 17:37:59
-
![[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ABL생명, 임원 대상 AI 에이전트 실습…통합사 AX 전환 시동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71325236512.jpg)
동양생명·ABL생명, 임원 대상 AI 에이전트 실습…통합사 AX 전환 시동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이 ABL생명과 미래 통합사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양사 전 임원을 대상으로 'AI Agent 생성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양사 임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양사의 통합 이후 'AI-native company' 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영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AI 기술과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임원들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설계·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담당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 과제도 함께 발굴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7월 열린 '2026년 하반기 리더스 변화혁신 포럼'에서 △영업·상품 △투자·재무·리스크 △IT·오퍼레이션·소비자보호 등 전 부문의 AI 활용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양사 임원들이 이를 직접 구현하고 업무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사는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업무 환경을 구축해 통합사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미래 통합사의 AI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는 신호탄으로 향후 업무 전반에서의 실질적인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보험업계의 AI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DB손보, '교통·환경챌린지' 8기 소셜벤처 5곳 선발 DB손해보험이 교통·환경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사업 '교통·환경챌린지' 8기의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환경챌린지는 DB손보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하며 환경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교통·환경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를 발굴해 지원한다. DB손보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두 차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AI 기반 전기차 화재 극초기 감지·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더키퍼 △친환경 수분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메이션 △폐섬유 기반 비건레더를 개발·공급하는 엘씨벤쳐스 △법원 감정 데이터 기반 건축물 하자진단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아이매트릭스 △도시 수자원 통합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온모먼트다. DB손보는 이들 기업에 △사업비 지원 △기업별 1대1 코칭 및 액셀러레이팅 교육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환경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소셜벤처의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보생명,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 출시…3040 보험료 부담 낮췄다 교보생명이 기존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을 개정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 가입하는 기존 DIY형 설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3040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령기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도입한 '80 Plus 100(3대질병 만기연장전환형)' 특약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을 80세 만기로 가입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80 Up 100(3대질병 체증형)' 특약은 80세 이전에는 가입금액의 50%를 보장하고 80세 이후에는 100%로 보장금액을 확대한다. 치료 관련 특약도 강화했다. 주요 보장은 △특정표적방사선치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비급여암치료 △암로봇수술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 △뇌·심장질환 주요치료 △혈전용해치료 △상급종합병원 주요치료·입원 등이다. 또한 항응고제·항혈소판제 주사 치료를 보장하는 '특정순환계질환 주사치료특약'과 와파린·차세대 경구용 항응고제(NOAC) 투약을 보장하는 '특정순환계질환 경구약물치료특약'도 추가했다. 고객은 총 198종의 선택 특약을 통해 건강 상태와 가족력, 재정 상황에 맞춰 보장을 구성할 수 있다.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를 적용하고 특약 갱신주기는 최대 20년까지 운영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3040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고령기 보장과 최신 치료 혜택을 더한 만큼 고객의 평생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9-02 17:15:36
-
신동아건설, 채정섭 신임 대표 선임…김세준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 [경제일보] 신동아건설이 채정섭 전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김세준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해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후 개발사업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경영진에 합류시키며 조직 안정과 신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동아건설은 채 신임 대표가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채 대표 취임으로 신동아건설은 채정섭·김세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전남 담양 출신인 채 대표는 1992년 보성건설에 입사해 개발사업과 건축영업, 경영기획 등을 맡았다. 2018년부터는 한양과 보성산업, 솔라시도 등의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했다. 청라시티타워와 청라국제금융단지, 새만금 관광·레저 개발사업,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등 대형 개발사업에도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졸업 이후 경영 정상화 작업을 이어가는 시점에 이뤄졌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만기가 돌아온 60억원 규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회생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해 8월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이어 10월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이 회생채권 일부를 계획보다 일찍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한 점 등을 종결 사유로 들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9개월 만이었다. 법정관리 졸업 이후에는 중단됐던 신규 사업 확보에도 다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안양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내면서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첫 정비사업 수주를 기록했다. 대규모 사업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을 중심으로 수주 기반을 다시 넓히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각자대표 체제를 통해 업무별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회생절차로 위축됐던 사업 영역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새 경영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대표는 취임사에서 “현장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에 맞서 임직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마음으로 뛰자”고 말했다.2026-09-02 15:41:19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판가름…64.4% 공익채권 동의율 변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오르면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일부 채권자 반발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힌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 수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홈플러스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임직원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이행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할상환 동의를 요구해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지난달 31일 59%에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지급 납품대금 분활 상환 여부는 여전히 회생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등에 미지급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 방식과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된 데다 홈플러스가 주요 점포 영업을 재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집회가 늦게까지 이어질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추가 집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2026-09-02 12:44:26
-
"이혼 소장 속 주소 보고 찾아갔다"…가정폭력 신고 피신한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체포 [경제일보]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신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중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흉기 협박 사건과 5월 출동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거 및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재범 우려 A등급 지정 및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아 소지 중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6-09-02 08:27:43
-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300억 인수 3개월 만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인수한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에 오른 지 약 3개월 만이다. 회생절차 종결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광약품과의 사업 시너지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한국유니온제약에 총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과 회생채권 변제를 진행해왔다.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은 총 292억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 미확정 채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다. 잔여 미변제액은 7600만원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부광약품은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인수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부분의 부채가 변제 완료됐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채비율 40%대로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과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모두 변제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는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부만 남아 실제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 정상화와 함께 양사 간 사업 시너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의약품 생산 분야에서 협업이 시작됐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에 의약품 생산을 위탁해 지난 6월 소화효소제인 ‘복합파자임이중정’을 출하했다. 갑상선·내분비용제 일반의약품인 ‘하드칼츄어블정’과 ‘하드칼츄어블이지정’도 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해 이달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부광약품은 생산 협업을 시작으로 양사의 영업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유니온제약의 실적이 부광약품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영 정상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사 간 영업 및 제조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두 회사의 외형 성장과 한국유니온제약의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유니온제약의 영업 실적이 반영되면서 부광약품의 외형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익률 개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6-09-01 17:30:13
-
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2026-09-01 09:25:58
-
![[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jpg)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은 잔혹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25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과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건 보도에 붙은 댓글을 보면 정씨보다 중국을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적지 않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씨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다. 이번 사건을 무비자 입국과 연결하는 것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국적부터 앞세우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 서해 불법조업,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논란, 일부 중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까지 불만이 쌓여왔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익과 충돌한다면 비판해야 하고 불법행위에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개인의 범죄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체류인구 대비 피의자 비율은 내국인이 2.36%, 중국인이 1.65%였다. 8대 강력범죄에서도 내국인은 인구 대비 약 0.047%, 중국인은 0.031%였다. 중국인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외국인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고유정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한국인 전체가 잔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성향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놓고 보면 혐중으로 번지는 반응이 얼마나 거친 일반화인지 드러난다. 피의자 정씨만 중국인이 아니다. 살해당한 25세 여성도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댓글 속에서는 정씨의 중국 국적은 크게 남고 피해자의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같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은 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범주에 넣으면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자의 그림자를 씌우게 된다. 국적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다. 정씨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과정과 범행 뒤 행적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밝혀 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다. 가족이라고 대신 처벌하지 않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없다. 현실의 중국인은 범죄 기사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 살아간다.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고 양국의 기업과 사람도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이미 깊게 얽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시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다.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도 흉악범은 나온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중국인 전체의 성향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인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정씨의 혐의는 정씨에게 물으면 된다. 살인 혐의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도, 수사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도 정씨의 몫이다. 그 범죄 혐의를 중국인 전체의 죄로 돌려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을 일은 아니다.2026-09-01 08:34:40
-
![[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
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
![[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483758120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