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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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조원 돌파…전년比 168% 증가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향후 법인세 납부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납부한 법인세는 총 11조2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906억원보다 7조177억원, 167.5% 증가한 규모다. 양사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실적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기업별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로 3조9876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187억원과 비교하면 256%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7조2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719억원보다 135%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당해 연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납부액에는 주로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됐다. 올해 들어 급증한 반도체 실적은 이달 중간예납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8월 중간예납 때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산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법인세 납부 규모도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146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5%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영업이익 약 98조1500억원을 기록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연구개발(R&D)과 국내 시설투자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모와 중간예납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8-30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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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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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약 13개월 만 최저치…주간 거래 1382.4원 마감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약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투매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출회와 주주환원에 따른 원화 수요 기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382.4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1일 1386.5원보다 4.1원 내린 수치다. 이날 장 초반 1387.0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4분 1376.50원까지 떨어지며 장중 최저점에 도달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9월 17일 기록했던 장중 저점 1375.7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도 지난해 7월 30일 1383.10원 이래 가장 낮았다. 코스피 지수 하락과 외국인 매도세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 하락은 이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3.12% 하락한 6696.9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3조7000억원 순매도하며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큰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시장에서는 이번 원·달러 환율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 △월말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출회 △주주환원에 따른 원화 수요 기대 △견조한 수출 실적 등을 꼽는다. 다가오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도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90조~110조원 규모를 추진하고 SK하이닉스도 40조원 규모를 계획하면서 두 회사의 합산 주주환원 규모만 최대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외화나 수출대금 일부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외환시장에 상당한 달러가 풀릴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이 단기적인 수급 여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은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323억7000만 달러나 순유출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수급 상황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금융 민간 기업의 올해 2분기 현물환과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1096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배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순매도 규모 역시 1869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견조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등 탄탄한 경제 지표가 원화 강세 압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8.884로 0.049 올랐으나 전반적인 달러 약세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869.72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4년 7월 12일 866.88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866.21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기준가 기준으로 870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4년 7월 11일 864.57원 이후 처음이다. 엔·달러 환율은 158.940엔으로 0.008엔 상승했다. 향후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와 해외 투자자의 환전 수요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하락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8-24 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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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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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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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영업손실 1조원…과징금·세금·화재 '삼중 악재'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를 겪고 있는 쿠팡이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규모 과징금에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세금, 물류센터 화재 손실까지 잇따른 일회성 비용이 실적을 끌어내린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Inc는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2분기 영업손실이 5억5600만달러(약 835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49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1분기 영업손실 2억4200만 달러(약 3545억원)를 합하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9800만 달러(약 1조189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적자 규모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비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고객 보상을 위한 이용권 지급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 하반기에도 비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약 2억8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추가 세액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도 3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판매자 재고 보상 등을 포함한 손실 규모는 약 2억46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된다. 보험 가입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의혹도 남아 있어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손실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약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물류 투자 확대에 따른 '계획된 적자'와 달리 과징금과 세금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 악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쿠팡은 고객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고 1분기(2390만명)보다도 늘었다. 신규 고객 유입이 이어지면서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고객의 구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신규 고객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계란 초저가 판매와 99원 생리대, 웰컴쿠폰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에 따라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회사는 확대된 마케팅 비용이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성장 회복을 위한 단기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3분기에는 추가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추석 연휴에 따른 계절적 영향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8-05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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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수입 223조원…성과금 증가·증시 호황에 33조원 ↑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3조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증가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190조원)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53.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50.8%,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1.8%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당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누계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으로 1521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 기준 0.15%에서 0.20%로 환원됐다.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연장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44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수입액은 66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0% 증가했다. 관세 수입은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9조9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반면 주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줄었다. 교육세도 2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2026-07-3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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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4대 금융 생보사 상반기 순익 희비… 동양만 홀로 웃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075742231313.jpg)
4대 금융 생보사 상반기 순익 '희비'… 동양만 홀로 웃었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그룹(신한·KB·하나·우리) 계열 생명보험사의 실적이 엇갈렸다. 신한·KB라이프와 하나생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반면 동양생명은 4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 성장에 성공했다. ◆신한 분기 반등·KB CSM 확대…순익 감소에도 성장 기반 유지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으로 전년 동기(3443억원) 대비 15.6% 감소했다. 이는 보험손익 악화가 주된 영향이다. 신한라이프의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3020억원으로 전년 동기(3717억원) 대비 18.8% 줄었다. 다만 투자손익은 1090억원으로 전년 동기(956억원) 대비 14% 증가했다. 신한라이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악화했으나 2분기 단일 기준으로는 반등에 성공했다. 신한라이프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1875억원으로 1분기(1031억원) 대비 81.9% 증가했다.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2분기 금융손익은 직전 분기보다 1381억원 늘어나면서 실적을 일부 방어했다. 연납화보험료(APE)·보험계약마진(CSM) 등 영업·수익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신한라이프의 상반기 연납화보험료(APE)는 7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보장성보험 APE는 상품 전략 변화로 6.7% 감소했지만 저축성·연금보험 APE가 판매 호조에 힘입어 126.9% 증가했다. 미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늘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71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계약 CSM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01억원(8.9%) 늘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지나친 외형 성장보다 내실 중심의 체력 개선을 경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장기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가치 중심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B라이프도 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를 겪었다. KB라이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06억원으로 전년 동기(1891억원) 대비 20.4% 감소했다. 보험손익·투자손익이 모두 줄어들면서다. KB라이프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1276억원으로 전년 동기(1517억원) 대비 15.9% 감소했다. 보장성·건강보험 상품의 손해율·해지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예실차손익도 285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112억원 흑자에서 손실로 전환했다. 투자손익은 615억원으로 전년 동기(1098억원) 대비 44.0% 감소했다.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2분기 투자영업손익은 388억원으로 1분기(227억원)보다 70.9% 증가했다. KB라이프의 수익성은 악화됐으나 미래 이익 기반은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KB라이프의 상반기 말 보유계약 CSM은 3조7141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82억원) 대비 20.3% 증가했다. 신계약 CSM도 2827억원으로 전년 동기(2332억원)보다 21.2% 늘었다. ◆하나 본업 개선·동양 순익 성장…보장성 판매 효과 뚜렷 하나생명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보험과 투자 부문의 세전 이익은 모두 증가했다. 하나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171억원) 대비 21.6% 감소했다. 지주 연결납세 적용에 따른 상반기 일회성 법인세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보험손익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나생명의 세전 기준 보험손익은 193억원으로 전년 동기(159억원) 대비 21.4% 증가했다. 보장성 상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한 결과다. 투자손익도 61억원으로 전년 동기(51억원) 대비 19.6% 늘었다. 채권·대출 등 이자부자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상수익이 확대됐다. 하나생명은 하반기 양질의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와 위험자산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동양생명은 4개 금융그룹 계열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 성장에 성공했다. 동양생명의 올해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919억원으로 전년 동기(824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970억원으로 전년 동기(704억원) 대비 37.8% 증가했다. 장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확대되면서 보장성보험 중심의 수익성 개선이 실적에 반영됐다. 다만 투자손익은 209억원으로 전년 동기(296억원) 대비 29.4% 감소했다. 보험금융비용 증가가 이자·배당손익과 비이자손익 증가분을 일부 상쇄한 영향이다. APE와 CSM도 성장세를 보였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신계약 APE는 3457억원으로 전년 동기(3401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건강보험 APE는 1285억원으로 41.6% 감소했지만 종신보험 APE가 1583억원으로 37.3% 늘었다. 분기 기준 신계약 판매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동양생명의 2분기 신계약 APE는 2065억원으로 1분기(1392억원) 대비 48.4% 증가했다. 장기납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와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종신보험 판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말 보유계약 CSM은 2조6457억원으로 연초 대비 7.7% 늘었다. 건강보험이 1조6118억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고 종신보험과 저축·연금보험은 각각 6498억원, 3840억원을 기록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안정적인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영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손익과 재무건전성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30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30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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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미국 빅테크의 한국행, 공짜 투자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074221190182.png)
미국 빅테크의 한국행, 공짜 투자는 없다 [경제일보] 미국 빅테크의 투자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 등을 만난다.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한다. 청와대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넘어 전략적 제휴, 장기계약,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출국을 앞두고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리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드컴과 오픈AI, 앤트로픽, 엔비디아 등을 상대로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 빅테크에 돈을 들고 찾아가는 외교에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외교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방향은 옳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업 기반, 빠른 통신망,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반도체와 기계·장비 수출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제를 떠받쳤다는 것은 한국 산업의 힘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국내 투자와 내수의 온기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와 연구소, 클라우드 거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투자는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한국을 좋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과 기업인이 악수했다고 공장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 인허가 속도,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데이터 규제를 계산한다. 한국이 경쟁국보다 더 나은 수익과 더 적은 불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빅테크의 돈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중동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내줘야 할까. 먼저 내줄 것은 속도다. 공장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까지 몇 년씩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나라에 초대형 투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환경과 안전 기준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는 행정,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규제, 허가 일정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빅테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보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다. 두 번째로 내줄 것은 전력과 기반시설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반도체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막대한 전기와 냉각용수, 통신망, 변전소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외치면서도 송전망 건설과 전력 공급 결정을 미룬다면 투자 유치 구호는 공허해진다. 전력을 기업에 싸게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업이 부담할 비용과 정부가 구축할 기반시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전력조달 방식, 지역사회에 돌아갈 이익을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시장이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에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거점을 두면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의료·제조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국내 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막아도 안 되고, 반대로 해외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서도 안 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경쟁국들이 법인세 감면과 부지, 전력, 정책금융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원리를 외치며 빈손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은 투자 발표가 아니라 투자 이행에 지급해야 한다. 공장 착공과 고용, 국내 조달, 공동 연구개발 등 약속이 실제 집행되는 단계마다 혜택을 나누는 방식이 옳다. 일자리도 기술도 남기지 않는 서버 건물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과 전력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임대업에 가깝다. 내주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하다. 첫째는 데이터 주권이다. 의료와 금융, 공공행정, 산업기술 데이터가 해외 기업의 폐쇄된 플랫폼 안에 갇히면 한국은 AI를 사용하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AI를 통제하는 나라는 되기 어렵다. 민감정보의 저장 위치와 처리 방식, 제3국 이전, 정부의 감독권은 협상 가능한 부수 조건이 아니다. 둘째는 규제 면책특권이다. 빅테크의 투자가 크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경쟁, 저작권, 소비자 보호 기준까지 면제해서는 안 된다.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투자 유치를 이유로 예외를 준다면 시장은 기울어진다. 규제는 단순해야 하지만 공평해야 한다. 셋째는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 시장과 전력,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국내 클라우드·소프트웨어·AI 스타트업을 하청업체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투자 협약에는 국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국내 인재 채용과 교육,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이 제공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모두 본사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투자액이 아무리 커도 국익은 작다. 노자는 ‘도덕경’ 36장에서 “장차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將欲取之 必固與之)”고 했다. 투자를 얻으려면 한국도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다. 한국이 줘야 할 것은 신속한 행정과 안정적인 전력, 예측 가능한 세제, 매력적인 시장이다. 내줘서는 안 될 것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공정한 경쟁질서, 국내 산업이 성장할 몫이다. 전자는 투자의 기반이고, 후자는 국가의 주권이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빅테크 투자 유치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외국 기업의 건물과 서버를 대신 지어주는 사업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를 투자금액 한 줄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짓는지, 전력과 물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국내 기업은 어떤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몇 명을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투자 유치의 성적표는 협약서에 적힌 달러가 아니라 한국에 남은 기술과 일자리, 세수와 수출로 작성돼야 한다. 미국 빅테크의 한국 투자는 구걸할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래다.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시장과 인재라는 귀한 카드를 갖고 있다. 그 카드를 헐값에 내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빅테크를 불러오는 데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다고 식당과 주방까지 넘길 필요도 없다. 문은 열되 집문서는 지키는 협상, 그것이 AI 정상외교가 갖춰야 할 국익의 원칙이다.2026-07-24 0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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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유망국 진출전략 공유…미국·동유럽 등 집중 점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유망 국가별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점검한다. 미국과 동유럽, 이집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법령과 세제, 인허가, 사업 리스크를 분석해 해외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서울에서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토부와 해외건설 관련 공공·유관기관, 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유회는 국내 건설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현지 건설 법령과 조세 제도, 인허가 절차 등 국가별 건설 환경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초기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진출국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축했다. 지난 2024년부터는 대상국을 크게 넓혀 호주,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UAE, 아시아·아프리카 도시개발사업, EU 건설시장 등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작년에는 미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와 동유럽 권역을 대상으로 심층 정보를 조사·분석했다. 조사 내용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 현지 노무비와 기자재 단가, 법인세 등 주요 세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개발사업 단계별 영향평가 체계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제도 등을 정리했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분석했다. 국가별 진출 전략도 제시된다.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는 각 국가의 시장 여건과 수행 환경, 진출 이슈를 분석해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단순 시장 전망보다 법·제도와 비용,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 사업 초기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무게를 뒀다. 공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미국과 원전·철도 발주가 기대되는 동유럽 시장을 다룬다.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 송전망, LNG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주요 관심 분야로 꼽힌다. 동유럽은 원전과 철도 분야 발주 가능성이 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 여지가 있는 시장으로 분류된다. 2부에서는 이집트와 말레이시아가 다뤄진다. 이집트는 에너지와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시장으로, 말레이시아는 에너지 전환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3부에서는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시장을 점검한다. 필리핀은 교통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사업이 유망 분야로 꼽히고 방글라데시는 상하수도와 철도 등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기회가 확대되는 국가로 제시됐다. 해외건설 시장은 대형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기회가 넓어지고 있지만 현지 제도와 금융 구조, 분쟁 대응 체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국토부가 국가별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외 수주를 단순 영업 활동이 아니라 사업 실행과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전략 영역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현지의 복잡한 법령과 인허가, 조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해외건설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고도화된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0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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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05821857779.jpg)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가 국내 상장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일 기준 123.24%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순자산 규모는 2조1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상장 액티브 커버드콜 상품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지난해부터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별분배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부가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단순히 옵션 프리미엄에만 의존하는 기존 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액티브 운용 방식에서 창출한 초과 성과를 특별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에 따라 매달 최대 2% 수준의 특별분배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분배율은 2.05%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 운용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특별분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펀드의 주요 운용 특징은 △배당 성장성 높은 국내 우량기업 투자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옵션 전략 활용 △자본차익과 안정적인 월별 분배 동시 추구 등이다. 최근 커버드콜 ETF 시장은 단순하게 높은 분배율을 좇기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유의 액티브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와 옵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커버드콜 ETF는 분배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총수익(Total Return)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우수한 액티브 운용 성과를 투자자들과 특별분배로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커버드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라이프플러스 TDF' 하반기 전략 공개…미 소형주·신흥국 비중 늘린다 한화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상품 '라이프플러스 TDF(타깃데이티드펀드)'의 올해 하반기 운용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연관 주식 비중을 키우면서 미국 소형주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하반기에도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가 단순한 테마에서 실제 이익 창출 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수익성을 면밀히 따지는 흐름이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위험 분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부 전략을 다듬었다. 미국 시장은 소형주 투자 비중을 높여 AI 인프라 분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일본과 아시아 신흥국 시장도 주목한다. 일본은 엔화 약세 진정과 함께 AI 사이클 호황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신흥국 역시 AI 설비 투자 확대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금융사 JP모건과 협력해 만든 맞춤형 자산배분 곡선(글라이드패스)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는 적극적인 액티브 전략을 쓴다. 시장 지수 추종이 유리한 곳에는 패시브 전략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투자 효율성을 높였다. 차덕영 한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AI 설비투자 주도의 이익 모멘텀에 참여하되 지역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TDF의 핵심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 '코리아배당성장펀드' 출시… 설정 첫날 311억원 유입 KCGI자산운용은 13일 국내 우량 배당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KCGI코리아배당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단순 고배당주를 넘어 이익과 배당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정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31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종목 편입 4대 기준은 △재무 건전성 △배당 지속 가능성 △실적 성장성 △우수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제고 의지다.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성향을 키워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을 담는다. 또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과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을 웃도는 상장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해당 펀드 출시 배경으로는 국내 상장사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주주환원 여력 확대가 꼽힌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합산 순이익은 지난 2023년 10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예상치는 67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주주환원 규모 역시 지난 2024년 37%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9% 증가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시장에 우호적이다.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0곳 이상의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본공시를 마쳤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합산 순자산총액은 3조1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증시의 배당 매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코스피 배당수익률은 1.45%로 프랑스(3.25%) 영국(3.11%)보다 낮았고 배당성향 역시 26.8%로 일본·대만·홍콩 주식시장에 미치지 못했다. 운용사 측은 이 같은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배당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자형 추가 개방형 공모펀드다. 만기 없이 운용되며 중도 환매수수료는 없다. 벤치마크는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를 따르며 상품 위험등급은 2등급이다. 가입은 KCGI자산운용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가능하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성장주를 선별하여 편입함으로써 하락 장에서 상대적 방어력을 확보하고 시장 반등 시에도 소외되지 않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히 상법 개정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배당성향 증대 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2026-07-14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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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8년 연속 'AA-' 신용등급 유지…재무 안정성 재확인 [경제일보] DL이앤씨가 나이스신용평가 정기 평가에서 ‘AA-(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 통지에도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무 안정성을 재확인했다. DL이앤씨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정기 신용등급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등급을 8년 연속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우수한 사업경쟁력,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이번 등급평가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 부문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세와 원활한 현금창출력, 우수한 재무안정성도 높게 평가됐다. DL이앤씨의 최근 5개년 평균 잉여현금흐름은 2629억원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순현금은 1조2802억원, 부채비율은 87.5%다. 주요 실적 지표도 개선됐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4억원, 영업이익률 9.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4.6%포인트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9.5% 늘었다. 사우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통지에 대해서도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DL이앤씨가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고 세액 납부 없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DL이앤씨는 앞서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과거 EPC 프로젝트와 관련해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과세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재무관리실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사업기반,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25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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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추징 통보…"이중과세 해당"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다만 회사는 과세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됐고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인 자카트·조세·관세청으로부터 8533억7792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DL이앤씨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와 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 소속 인력이 국내에서 진행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입장이다. 이중과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같은 소득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0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통지에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 과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우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기준, 고정사업장 인정 판단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2026-06-23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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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르헨티나서 '탈중국 리튬 공급망' 구축 속도 [경제일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아르헨티나 정부가 포스코의 리튬 투자를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RIGI 승인 사실을 공개하며 포스코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투자 사례로 소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Sal de Oro 리튬 프로젝트 2단계 투자 규모는 5억4700만 달러(약 7500억원)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포스코 프로젝트를 전략 투자 사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감면, 외환 규제 완화, 배당금 송금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RIGI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대표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리튬과 구리,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회사 측은 이번 승인이 포스코가 진행해온 대규모 리튬 투자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 7년 전 염호 인수…리튬 생산 거점 키운 포스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스코는 호주 갤럭시리소스로부터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광권을 인수하며 리튬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확보 면적은 약 1만7500헥타르(ha)에 달한다. 이후 2022년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염수 리튬 공장을 착공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2단계 투자 계획을 결정했다. 현재 1공장은 상업생산에 돌입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램프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2공장 준공까지 완료되면 아르헨티나 현지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은 연간 5만톤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는 올해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Hombre Muerto Norte) 광권 100% 인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 리튬 자원 매장량은 약 1500만톤 규모로 늘어났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포스코는 단순 광산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자원 확보부터 생산까지 연결되는 리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RIGI 승인으로 투자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의존도 높은 한국…공급망 다변화 절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4%에 달한다.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 수준이다. 2024년 1~11월 기준으로도 중국산 흑연 수입 비중은 97.2%, 수산화리튬은 8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성장으로 리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 역시 아르헨티나를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아 독자적인 리튬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을 통해 중국 중심 공급망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을 거치지 않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해 배터리 소재로 연결하는 독자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중국 이외의 확실한 공급망 카드를 확보하게 된 셈"이라며 "고객사 입장에서도 공급망 선택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로이힐 성공 이어 리튬에서도 성과 낼까 포스코는 이미 자원개발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에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2.5%를 확보했다. 이후 배당 수익과 철광석 구매 할인 효과를 통해 약 13년 9개월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현재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사용량의 20% 이상을 로이힐에서 공급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역시 로이힐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평가한다. 단순 원료 확보를 넘어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광산과 염호 투자를 수십 년 단위의 장기 사업으로 보고 있다. 올해 2공장 준공 이후 생산능력과 수익구조가 본격적으로 갖춰지면 투자비 회수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원재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포스코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리튬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RIGI 승인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포스코가 중국을 거치지 않는 독자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17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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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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