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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15223131465.png)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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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두고 소상공인단체 '엇갈린 입장'…조건부 수용론 등장 [경제일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골목상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새벽배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 지원 조항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아달라는 내용의 상생 제안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동네 슈퍼의 온라인 주문·배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매정보시스템(POS)과 재고관리 시스템을 배달앱에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한 배달 수수료 면제와 반찬가게·떡집 등 지역 상인이 함께 상품을 배송하는 공동배송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지원책이 법제화될 경우 그동안 반대해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해당 시간대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가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변화된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연합회는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새벽배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령층 등 새벽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가 있다는 점 역시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전체가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합회와 함께 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새벽배송 허용이 슈퍼마켓뿐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업 등 다른 소상공인 업종과 골목상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향후 소상공인 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1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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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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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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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해외 디지털자산 지갑 국내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경제일보] BC카드는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 코인베이스(CoinBase)와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술사 웨이브릿지와 협력해 해외 가상자산 지갑을 국내 카드 결제망에 연결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지갑-국내 카드 결제 인프라 연결’ 실증사업(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PoC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각 기업의 통제된 기술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지갑인 베이스에 보관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해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큐알코드로 물건값을 치르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협업 과정에서 각 사는 역할을 분담했다. BC카드는 결제망과 큐알결제 모듈을 담당했다. 코인베이스는 사용자의 해외 지갑을 제공했다. 웨이브릿지는 블록체인 기반 시설과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기술을 맡았다. BC카드는 이번 실증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우선 자사 결제망을 블록체인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고 외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부터 원화 정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검증했다. 참여사는 실제 가맹점 단말기와 USDC를 이용해 기존 카드 결제와 똑같은 절차를 블록체인 환경에서 구현했다. 거래 유형별로 블록체인과 카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돼 운용되는 것도 확인했다. 그동안 블록체인 영역에서 까다롭게 여겨졌던 결제 취소나 환불 절차 역시 자사 결제망과 웨이브릿지의 기관형 가상자산 인프라를 거쳐 무리 없이 구현해 냈다. 단말기 장애나 가맹점의 취소 요청이 일어날 경우 결제에 쓰인 USDC가 곧바로 고객 지갑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별도의 환전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BC카드 결제망을 거쳐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향후 국내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정산망을 활용한 새로운 가맹점 대금 지급 체계 또한 완성했다.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장비 도입이나 복잡한 시스템 변경할 필요 없이 기존 단말기만으로 외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값 역시 평소 카드 결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BC카드를 거쳐 원화로 입금받게 된다. 실증에 참여한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1억명 넘는 이용자를 둔 미국 대형 가상자산 플랫폼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 서클과 달러 기반 가상화폐 USDC를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BC카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한국 내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웨이브릿지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기업이다. 지난해 10월에도 BC카드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해외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선불카드로 전환해 결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기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BC카드는 상용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해외 지갑과 국내 가맹점 네트워크를 잇는 글로벌 표준 연동 규격을 새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국내 소상공인의 관광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BC카드 사장은 “이번 실증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에서도 국내 카드 결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제로 검증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KT그룹의 역량, 그리고 BC카드의 350만 가맹점 네트워크와 글로벌 정산 인프라를 결합하여 고객, 가맹점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기존 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 간 전환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법제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 수탁부터 법정화폐 전환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2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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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만2510대 생산손실에도 추가 파업…임금협상 장기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추가 파업에 나선다. 앞선 파업과 특근 거부로 이미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파업이 이어지면서 생산 손실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까지 각각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각각 6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휴가 복귀 직후 추가 파업을 결정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15일에는 매일 2시간, 20~22일에는 매일 4시간, 29~31일에는 매일 4시간씩 파업했다. 파업 시간은 총 30시간이지만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기술직 조합원들이 각각 파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노조가 토요일 특근을 네 차례 거부하면서 현대차가 추산한 누적 생산 차질은 약 4만2510대로 예상된다. 정확한 매출 손실 규모는 현대차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의 파업에 따른 시간당 매출 손실액을 187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은 1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 감소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술직 조합원의 평균 임금 손실액이 현재까지 약 1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속 30년 직원의 경우 퇴직금 손실 규모가 약 1401만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추가 파업이 예정되면서 생산 차질과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간 임금협상은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여름휴가 기간에도 노사 실무진이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현재 회사 측 제시안은 지난달 교섭에서 내놓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이다. 회사 제시안이 수용될 경우 직원 1인당 약 3630만원 상당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금 등 임금 인상 규모뿐 아니라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 사안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복직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추가 파업 결정에 대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고객과 협력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그간 대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노조의 연이은 파업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2026-08-12 0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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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원유 내년부터 들여온다…이중과세 방지협정 최종 타결 [경제일보]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올해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은 조치로 중동에 쏠려 있던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는 첫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핵심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을 합쳐 1시간 20분을 넘겨 마주 앉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온 물량은 88만 배럴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범 도입을 맡은 기업도 공개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다섯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들어 한국의 도입 물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강조한 대목은 수입선 다변화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 범위는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협력을 넓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에서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광물 정책과 투자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을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양해각서 단계여서 사업 대상과 투자 규모, 참여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협정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며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다시 가동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직접 요청했다. 그는 "여러 법제화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강력해졌다"며 한국 기업이 사업할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식량안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오늘 확대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보다 경제나 AI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AI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관건은 경제성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의 항로는 중동 노선보다 길고 운임과 항해 일수는 도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내 정유사가 남미산 원유를 상시 도입하려면 유종별 정제 수율과 설비 적합성도 따져야 한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하루 280만 배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8만 배럴은 하루 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시범 물량이다. 남은 쟁점은 시범 도입이 상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정상 간 합의는 물량과 가격, 수송 조건을 담은 개별 기업의 계약으로 바뀌어야 실물이 된다. 리튬 협력도 양해각서를 넘어 탐사권 확보와 투자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성과를 말할 수 있다.2026-08-01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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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판 짠다 [경제일보] 삼성SDS가 두나무 지분 투자를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가상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통합(SI), 인공지능(AI) 기반 결제를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거래소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를 잇는 인프라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30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두나무 지분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와 IT서비스, AI, 클라우드, 보안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7178억원, 영업이익 23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0.7% 늘었다. 투자는 지난 5월 이뤄졌다.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는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하던 두나무 지분 4%, 139만주를 6128억원에 사들였다. 삼성증권이 2%,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를 확보했다. 삼성SDS 몫은 1532억원이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면서 카카오가 투자금 회수에 나선 물량을 삼성이 받은 구조다. 삼성SDS는 이미 관련 사업 이력을 쌓아 왔다. 지난 5월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해 발행량과 유통량을 대조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2027년 2월 완료가 목표다. 국내 금융기관과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실증도 진행했다. 권한 관리와 온·오프라인 결제, 발행 모형, 다른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 소각까지 생애주기 전 구간을 시나리오별로 검증했다. 사업 모델의 방향은 인프라 공급이다. 이지환 삼성SDS 금융컨설팅팀장(상무)은 지난 13일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증권사와 디지털자산사 사이의 연결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결해야 하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통합 전자지갑과 암호키 관리, 부채증명(PoL), AI 에이전트 간 결제 규격인 x402가 삼성SDS가 꼽는 무기다. 삼성 3사는 협의체를 꾸려 두나무와 공동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삼성카드는 통합앱 모니모에서의 디지털자산 결제를 검토하는 구도다. 삼성SDS는 이 가운데 시스템을 짓고 운영하는 자리를 맡는다. 시너지의 무게는 양쪽이 다르다. 두나무는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현물 거래량의 3분의 2가량을 처리한 업비트를 운영하며 실거래 데이터와 지갑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삼성SDS는 이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접속시킬 SI와 보안, 클라우드를 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인가제로 도입되면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유통, 결제, 자금세탁방지를 묶은 컨소시엄이 필요해지는데 두 회사의 조합은 그 구도에서 한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구성이다. 삼성SDS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초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와 개인 결제에서 나오지만, 규모가 큰 시장은 기업 간 결제와 무역·외환거래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9월까지 발의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력의 속도도 제도 일정에 묶여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아직 계약이나 합작법인 등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법제화도 연내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아직은 검토와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두 회사가 함께 내놓을 상품이나 서비스도 정해지지 않았다.2026-07-30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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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9~31일 또 4시간 파업…8월 장기화 우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이달 세 번째 부분파업에 나선다. 여름휴가 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조는 파업으로 압박했고, 회사는 추가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노조는 앞서 13~15일에는 하루 2시간, 20~22일에는 하루 4시간씩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별다른 협상 진전이 없자 추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새로운 제시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핵심 요구안에 변화가 없는 만큼 추가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상은 회사가 제시한 3차안에서 멈춰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이후 새로운 수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사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조합원 총회 공고와 찬반투표, 노사 조인식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시기로 꼽힌다. 휴가 전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은 8월 둘째 주 이후 다시 시작될 전망이며, 추가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법제화 전 사전 합의, 상여금 50% 인상 등 3가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미 수용해 교섭을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파업으로 받아들이는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노조가 3가지 요구안을 자체적으로 정리한다면 회사는 임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언제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2026-07-24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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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8조원 투자 'AX 플랫폼 컴퍼니' 선언…AI 인프라·토큰 신사업 승부수 [경제일보] "KT의 업의 본질은 연결을 하는 곳이며, 최근까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했다면 AI 시대에는 사람과 AI, AI와 AI를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연결의 역할" 6일 박윤영 KT 대표는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신성장 사업을 양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해 대한민국 AI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T가 향후 3년간 정보보안·네트워크에 약 12조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와 해저케이블 등 AI 전환(AX) 인프라 구축에 6조원을 투입한다. 통신업의 본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인프라와 토큰 기반 신사업을 앞세워 'AX 플랫폼 컴퍼니'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전국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고객 접점, 연구개발(R&D), 해저케이블 등 핵심 사업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보안과 KT의 현재를 들여다봤다"며 "KT의 AX 플랫폼 컴퍼니로 가기 위한 준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KT는 정보보안과 IT, 네트워크 등 통신 본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약 4조원은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약 8조원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된 보안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분리하고 보안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네트워크와 IT가 각각 해왔던 것을 회사 전체의 가장 상위 차원의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했다"며 "보안을 막는 것이 아닌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과 위성통신, 데이터센터 상호연결(DCI)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정지궤도(GEO) 위성 관제 역량을 저궤도(LEO) 위성까지 확대해 재난과 안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T는 약 5조원을 투자해 총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실수요 기반으로 구축한다. 중앙 AI 데이터센터와 산업 현장 인근 AI 에지를 연계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초저지연 AI 추론 환경을 전국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약 1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용량을 90Tbps 이상 추가 확보한다.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외 빅테크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해 한국을 '아시아 AX 연결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데이터 용량(해저케이블 트래픽 전망)이 8배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요가 폭발하기 전에 해저케이블의 용량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서비스 사업도 확대한다. 기업 간 거래(B2B) 분야에서는 금융과 공공, 제조,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AI 콘택트센터(AICC)와 AI 세일즈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와 의료 분야에서는 정부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서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객이 직접 요금제와 혜택을 설계하고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가입부터 고객서비스(CS)까지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고객이 주도해서 요금을 설계할 수 있게끔 요금 설계의 주체가 통신사에서 고객으로 바뀌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모바일 펑션을 쓰실 때 불편했던 것을 해결하고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장 사업도 구체화했다. KT는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토큰을 효율적으로 생성·관리·과금하는 '토큰 팩토리'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한다. 전국 AI 데이터센터와 자체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단위는 토큰"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토큰을 활용하고 가장 좋은 답을 얻어가도록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도 공식화했다. 케이뱅크와 BC카드, KT의 네트워크와 보안 역량을 결합해 발행과 보관, 결제, 정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도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KT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산, 실제 사용 생태계 등 모든 것에 걸쳐 필요한 역량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며 "법제화가 된다면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구글, 팔란티어 등 글로벌 AI 기업과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솔트룩스 등 국내 AI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AI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토큰 팩토리, 피지컬 AI 등 AX 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KT 혼자 AX와 AIDC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할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AI 기업,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과 KT, 나아가 대한민국 AI 경쟁력까지 함께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2026-07-06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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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판 커지나…은행권, 제도화 앞두고 인프라 경쟁 [경제일보] 은행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연계·거래소 지분 인수 등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입법이 지연되면서 금융사의 사업 진행도 기술 검증 단계에 멈춰있는 가운데 제도화 이후 빠른 성장을 위해 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을 지속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전북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은행들이 유럽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연계 검증을 위한 '판게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한국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유럽의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와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에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각국이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권에서도 해외송금과 지급결제, 외환 거래 등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 기관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글로벌 정산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은행권 협력 외에도 각 금융사별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기술검증·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KB금융그룹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 KG이니시스,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 디지털자산 솔루션 기업 오픈에셋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입금 전 과정을 통합한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검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산, 해외 송금까지 금융서비스 전 과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별도 디지털 지갑을 설치하지 않고 QR로 결제하면 정산 단계에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해외송금 검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거쳐 실제 은행 계좌까지 수취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하나금융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지분 인수를 통해 인프라 역량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두나무 지분투자와 함께 미래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나무의 '기와체인'을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솔라나 재단과 직접 협력하는 첫 사례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송금·정산 인프라 PoC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모델,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활용 차세대 금융 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은행별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빠른 안착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 논의는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다루는 2단계 입법으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 상품을 넘어 전통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토큰화된 금융상품 유통과 지급결제·해외송금·정산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기술 검증과 협력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상용화보다 사전 검증 성격이 강하다.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발행 구조나 활용 범위,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이후 예금이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은행권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관건은 후속 제도 정비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정의와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성격이라면 실제 해외송금·정산 등 사업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유관 법령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송금 등 기존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향후 토큰화 금융상품이나 인공지능 기반 거래 서비스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법제화 이전부터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1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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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논의 주도…"규제 모호성 줄인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P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GPA는 전 세계 130개 이상 개인정보·데이터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위가 AIWG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영상·음성 모델, 산업용 AI로 확산되면서 각국 감독기구는 법 집행과 혁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석국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과 규제 유예 제도, 공공기관 내부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했다. 단순 원칙 선언보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AI 정책 사례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들 정책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다. AI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입력 정보, 결과물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규제 유예 제도 사례도 공유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AI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일정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AI 특례 제도 도입 논의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계가 요구해 온 데이터 활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회의가 AI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서비스가 실제 피해나 위법 논란으로 이어졌을 때 감독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프라이버시 규제의 핵심은 기업을 멈춰 세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데이터는 쓸 수 있고 어떤 방식은 금지되는지, 위험은 누가 평가하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지를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 한국이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AI 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만드는 국가가 될 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2026-07-01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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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찾아간 투표소에 용지가 없었다 6월 3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났다. 이미 줄을 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후 투표가 중단된 곳들이 속속 생겨났고, 일부 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인정한 용지 부족 투표소는 최종 전국 50곳이었다. 언론은 이 사태를 선관위의 행정 실수로 보도했다. 절반은 맞다. 그러나 절반은 빠져 있다. 이 사태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피해를 입혔다는 가정이다. 그렇지 않다.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선 유권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고령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절반만 온다고 계산한 근거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은 명확하다.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설정했다. 사전투표가 일반화된 이후 본투표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달랐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투표 참여율이 61%로 치솟았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어섰고, 준비된 용지는 바닥났다. 선관위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표율 상승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재보궐선거 병행, 정치적 관심 고조 등 여러 변수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선관위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왜 고령 유권자에게 더 가혹한가 투표소 혼란은 모든 유권자에게 불편을 줬다. 그러나 '불편'의 무게는 같지 않다. 젊은 유권자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대기 번호를 받아두고,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 돌아올 수 있다. 저녁 10시까지 기다리는 것도 상대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고령 유권자는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투표소까지의 이동은 그 자체로 큰 결심이다. 버스를 두 번 갈아타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용지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택지는 둘뿐이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버티거나,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오후 10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많은 어르신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대기는 더 큰 혼란을 준다. "대기 번호를 받아두면 나중에 올 수 있다"는 안내가 전달됐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정권 박탈이었다. 선관위의 실수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가혹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몸을 이끌고 투표소를 찾아온 고령 유권자였다. 선관위는 고령 유권자를 설계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이번 사태는 예외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관심의 결과다. 선관위의 투표 운영 설계는 평균적인 유권자를 상정한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알고, 상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장시간 대기가 가능한 유권자다. 고령 유권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는 이 설계의 바깥에 있다. 거소투표 신청 기한, 투표보조인 요청 방법, 임시기표소 안내 — 이 모든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선관위는 고령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 설계를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다룬 적이 없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무관심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다. 65세 이상 유권자는 이미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한다. 이들이 투표소에서 겪는 현실적 장벽을 측정하고, 개선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선관위 안에 없다. 위원장이 사퇴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 범위에 고령 유권자 피해 실태가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나 이 수습이 '투표용지를 왜 부족하게 인쇄했는가'에만 집중된다면, 문제의 절반만 다루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이 추가로 다뤄져야 한다. 첫째,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중 고령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집계 가능한 데이터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고령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독립적인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가 선관위 안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셋째, 투표 운영 설계 단계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유권자의 접근성을 사전 검토하는 의무 절차가 있는가. 이것 역시 없다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다. 힘겹게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번 사태 보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2026-06-0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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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0050538783.jpg)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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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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