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검색
'보증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
![[현장]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55808497940.png)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 등 2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무응찰로 멈춰 섰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 집행부 체제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경쟁 구도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시 38분께 조합사무실을 찾았다. 설명회는 약 45분간 진행됐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상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서도 공사비 규모가 큰 대형 사업지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도급제, 내역입찰이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다. 주우재 성수2지구 조합장은 “DL이앤씨와 IPARK현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입찰 진행 요건은 충족됐다”며 “향후 일정은 공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수2지구는 지난해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등이 사업지에 관심을 보였으나 조합 내부 논란과 홍보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겹치면서 절차가 흔들렸다. 전 조합장과 건설사 홍보요원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두 건설사가 모두 응찰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준비했다.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 것은 입찰보증금이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으로 현금 7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비가 2조원을 넘는 한강변 대형 사업지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려면 초기 부담도 만만치 않은 구조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성수2지구에 관심을 보여온 건설사로 거론돼 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도 5~6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보였다. 반면 IPARK현산에서는 단 1명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에 입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흐름을 보면 2지구의 향방은 더 주목된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성수4지구는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3지구는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난 13일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이 연 시공사 입찰 재공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만 참석했다. 앞선 1차 입찰에서도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데 이어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지다”라며 “실제 입찰 여부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6:04:26
-
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2026-07-14 16:22:55
-
강서·은평·성북 아파트도 전고점 넘어…매수세 외곽으로 확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변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강북·도봉·중랑·금천구도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난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기다.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장이 다시 확산되며 후발 지역까지 고점 회복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강서구 평균 아파트값은 10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 대비 105% 수준까지 오른 것이며 관악구도 전고점의 104%까지 상승했다. 은평구는 102%, 성북구는 101%를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은 처음부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2024년과 작년 사이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반면 외곽과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 이들 지역까지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2021~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은 자금 여건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다. 전세시장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 5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상승률은 낮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은 누적 6.28% 올랐다. 강북구는 5.26%, 도봉구는 4.99%, 중랑구는 4.40%, 금천구는 3.27% 상승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중 전고점 회복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량이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은 신규 공급 부족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요는 남아 있는데 매물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비강남권의 전고점 회복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대출 규제와 전세난을 거치며 중저가 인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가 거래를 얼마나 누를지,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얼마나 떠받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14 11:05:46
-
성수2지구·목동12단지 동시 출격…하반기 정비사업 수주전 달아오른다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와 서남권 재건축 핵심 사업지인 목동12단지가 같은 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수와 목동에서 대형 사업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도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과 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7일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두 사업장의 예정 공사비는 성수2지구 2조137억원, 목동12단지 1조7888억원으로 총 3조8025억원 규모다. 성수2지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예정 공사비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해 최고 65층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가능성을 함께 갖춘 만큼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수주전으로 꼽힌다.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0억원은 현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3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5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의 참여 여부다. 현재 성수2지구에서는 두 회사가 유력 입찰 후보로 거론된다. 두 곳이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 성수2지구 수주전은 4지구에 이어서 경쟁입찰 구도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수2지구는 지난해 한 차례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가 관심을 보이며 홍보 활동을 벌였지만 전 조합장 사퇴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요원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조합 집행부가 흔들렸고 결국 첫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다. 사업 규모와 입지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조합 내부 상황과 입찰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신중하게 움직였던 셈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로 보면 시공사 선정 흐름은 이미 절반가까이 진행된 상태다. 성수1지구가 GS건설을 가장 먼저 시공사로 확정 지었으며 성수4지구는 이달 5일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3지구도 지난달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지구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2지구와 3지구의 입찰이 성사될 경우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사업 구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12단지도 같은 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일대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43층, 2810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원으로 현금 4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으로 구성된다. 현장설명회 역시 성수2지구와 같은 날인 오는 15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목동12단지는 GS건설이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지다. GS건설 관계자는 “제안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혀 조합원분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 12단지는 인천공항, 엔비디아 사옥 등을 설계한 세계1위 건축설계사 겐슬러와 협업하여 상품성이 차별화 된 특화단지로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 일대는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승부처 중 하나다. 총 14개 단지, 4만여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대는 미니 신도시 규모의 신축 주거타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선정 중반부를 달리고 있다면 목동신시가지에서는 이제 막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6단지가 DL이앤씨를 시공사로 확정하며 첫 문을 열었고 10단지와 13단지가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12단지까지 입찰 공고를 내면서 여러 단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다만 대형 사업장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분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단지의 사업성과 공사비, 입찰보증금, 조합별 요구 조건이 다른 만큼 모든 사업지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 선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가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핵심 무대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경쟁 강도는 단지별로 엇갈릴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와 목동12단지는 입지와 규모가 모두 큰 사업지라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형 사업장이 몰리면서 건설사들도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브랜드 전략과 수익성, 조합 조건을 함께 따져 참여 사업지를 고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09 09:10:55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
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비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 [경제일보] 아파트 전세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비아파트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늘었지만 주택 유형별 흐름은 상반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2만8858건으로 1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거래는 줄고 비아파트 거래는 늘면서 수요 이동이 이어졌다. 지방도 아파트 거래 감소 폭보다 비아파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계약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올해 들어 월 2만건을 밑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4월과 5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32만가구에서 지난해 23만8000가구, 올해는 17만5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2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전세 공급을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전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을 승계하는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통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 환경도 임차인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약 6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수천만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2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격차가 커질수록 비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거래량 변화가 아니라 전세시장의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까지 주거 선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물건은 부족한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공간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담은 월세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05 16:17:25
-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2:03
-
대출 제동 걸린 인뱅, 기업금융·비이자로 성장판 넓힌다 [경제일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등 대출 관리 강도를 높였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인한 '빚투' 목적의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가계대출과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인터넷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약정액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인다. 토스뱅크도 지난 1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최근 3개월간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40%까지 대출 한도를 감액한다. 케이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주식시장 과열과 맞물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도 관리 변수로 부상했다. 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 성장도 둔화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1분기 총여신은 81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계여신은 74조4290억원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총여신 47조6990억원 중 가계여신이 44조2954억원으로 92.9%를 차지했다. 토스뱅크는 총여신 15조5047억원 가운데 가계여신이 14조1315억원으로 91.1%였다. 케이뱅크도 총여신 18조7551억원 중 가계여신이 16조21억원으로 85.3%를 기록했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이자이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과 비이자이익,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업계 공통적으로 기업대출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기업여신 합계는 7조5298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208억원) 대비 2조509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50%로 같은 기간 가계여신 증가율(4.8%)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카카오뱅크의 기업여신은 3조403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559억원)보다 50.9%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도 3조403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리스금융과 기업금융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사 마스턴캐피탈 인수에도 나섰다.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할부금융과 자동차 금융 등 비은행 여신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기업여신 확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케이뱅크의 1분기 기업여신은 2조75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131억원) 대비 109.7% 급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에서 중소법인 기업금융으로 영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중소법인 고객이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금융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기업여신은 1조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18억원)보다 786억원 줄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보증부 대출 확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이자이익 확대도 인터넷은행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이자이익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수익, 자금운용 수익 등 비이자 부문 경쟁력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카카오뱅크는 비이자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비이자수익은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비이자 부문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1분기 비이자손실은 70억원으로 전년 동기(152억원)보다 적자 폭을 54% 축소했다. 자산관리·체크카드·해외송금 등 플랫폼 기반 수익원을 넓힌 영향이다. 토스뱅크의 WM 서비스인 목돈굴리기 누적 판매 연계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4조원 증가했다. 최근 펀드판매중개업 본인가를 취득한 만큼 향후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가 비이자수익 확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케이뱅크의 1분기 비이자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5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수익·제휴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광고플랫폼 등이 비이자이익 확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도 주목된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투자 성과를 실적에 반영한 데 이어 태국 가상은행 설립, 몽골 MCS그룹과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몽골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M뱅크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와 이용자 경험(UX)·이용자 인터페이스(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가계대출 성장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등 기업금융과 비이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익과 자금운용 수익, 글로벌 사업 등으로 수익 기반을 넓히는 전략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2026-06-26 07:52:05
-
![[경제일보]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5216958567.jpg)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은행권의 시니어 금융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예금·연금 중심 서비스를 넘어 △신탁 △생활자금 대출 △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니어 특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113만8529명으로 전체 인구(5109만5330명)의 21.8%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이에 △치매 이후 자산관리 공백 △의료비 지급 △상속 분쟁 △기업 오너 승계 문제 등이 은행권의 새 사업 영역으로 주목된다. 먼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치매와 중증질환 이후 금융거래 공백을 줄이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향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은행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고령층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치매안심신탁이 자산관리 공백을 줄이는 상품이라면 비상금대출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를 겨냥한 포용금융 성격이 강하다. 농협은행은 의료비 지급 범위를 넓힌 종합형 신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NH올원더풀 의료비치매안심신탁’을 통해 고객이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주거와 상속, 자산관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고령층 주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사후 반환채권·상속 수익자 지정 등이 새로운 신탁 수요로 떠오른 영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의 주거 보증금을 신탁과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 상속까지 지원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입주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탁 대상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니어 시설은 은행·보험·요양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금융그룹이 시니어 금융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도 꼽힌다.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시니어케어 △법률·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영역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 오너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승계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총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뚜렷했다. 또한 대표들이 기업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비중도 43.7%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녀의 승계 의사 미확인, 산업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은퇴 이후 장기적인 기업 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매각, 인수합병(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회계·법무 자문 등을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개인의 노후 생활비와 상속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경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역할도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시니어 금융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비이자 사업 확대 필요성도 부각된다.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가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신탁·자산관리·승계 컨설팅은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 자산관리는 장기 관리 수요가 크고 세무·법률·부동산·상속 상담과 결합할 수 있어 은행권의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6:29
-
![[현장] 한강변 1.8조 성수3지구 수주전 시동…삼성물산·금호·제일, 현설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61013365180.png)
한강변 1.8조 성수3지구 수주전 시동…삼성물산·금호·제일, 현설 참석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가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삼성물산이 글로벌 설계사와의 협업을 앞세워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금호건설과 제일건설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입찰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약 50분간 진행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오후 1시 36분께 조합사무실에 들어섰다. 이어 1시 46분에 금호건설, 1시 48분에 제일건설이 차례로 참석하면서 설명회에는 총 3개 건설사가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삼성물산 외에 중견 건설사들이 참석한 점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정비활동이다. 8개 동, 최고 7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공사비는 약 1조8275억원이다. 3.3㎡당 공사비는 12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찰 문턱은 낮지 않다. 입찰을 원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개최일을 포함해 7일 이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이며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이 확약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둔 것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김병우 성수3지구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일정이 한두 달만 늦어져도 금융비용이 커지는 만큼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강변 통경축과 바람길 확보, 일렬 배치 등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높이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강변 경관과 조망, 건축 디자인을 함께 맞춰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삼성물산은 현장설명회 전부터 성수3지구에 대한 선제 행보를 보였다. 앞서 삼성물산은 영국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해 성수3지구를 한강 북단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삼성물산은 초기 기본설계 단계부터 단지 배치와 공간 구조, 한강 조망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건설과 제일건설이 설명회에 등장하면서 경쟁입찰 가능성은 열렸지만 최종 참여 여부는 입찰보증금과 공사비, 설계 부담,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추가 참여사가 본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 단독 응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의 시공사 선정 이후 2·3·4지구가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성수권 수주전은 후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3지구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가운데 성수2지구 역시 이달 말 공고를 올리며 시공사 선정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지구에서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지구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지만 입찰 조건을 둘러싼 공방을 겪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등이 입찰지침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성동구도 일부 조건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이후 조합은 양사가 문제 삼은 금융 지원과 특화 조건 일부를 비교표에서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이달 26·27일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2026-06-24 16:16:22
-
![[현장] 목동10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 본격화…현설에 현대·포스코·대우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120849862410.png)
목동10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 본격화…현설에 현대·포스코·대우 참석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현장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이 6단지에 이어 10단지까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목동 수주전도 장외 홍보전을 넘어 실제 입찰 국면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모습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목동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총 6개 건설사(CA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제일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가 자리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CA이앤씨였다. CA이앤씨 관계자는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참석 절차를 밟았다. 이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사무실로 들어섰고 제일건설과 금호건설, 대우건설도 현장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5분간 진행됐으며 박수 소리와 함께 마무리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공동주택 424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규모이며 3.3㎡당 공사비는 99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시행을 맡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6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8월 10일 입찰을 마감한 뒤 9월 중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8월 10일 입찰 마감 후 9월 중 1, 2차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2차 합동설명회와 전체회의 이후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10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에 이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주요 단지 중 하나다. 앞서 목동6단지에서는 DL이앤씨가 두 차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으며 오는 27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13단지 역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8일 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 건설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앞둔 상태다. 6단지와 10단지, 13단지가 잇따라 움직이면서 목동 재건축은 사전 홍보전 단계를 넘어 실제 시공사 선정 절차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목동 선점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은 목동 일대에 브랜드 라운지를 마련하거나 개관을 준비하면서 조합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목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 규모와 상징성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은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총공사비만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체 단지가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도시정비 수주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석이 곧 본입찰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에서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입찰 조건과 사업성, 조합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실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이 강해진 만큼 목동10단지의 경쟁 구도는 8월 입찰 마감 시점에 보다 선명해질 전망이다.2026-06-23 12:10:29
-
![[데스크 칼럼]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74506472981.jpg)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2026-06-23 07:46:01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지원에 MBK 재차 압박…"보증없이 지원 요청 공감 못해"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막판 대주주 보증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결정하고 에스크로 계좌 예치까지 마쳤으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BK는 홈플러스 법정관리의 책임자"라며 "투자수익 회수를 넘어 경영책임자로서 결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리츠는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 반대,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DIP집행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실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최대주주와 경영 책임자의 보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채권자가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요구하는 보증은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합리적이고도 최소한의 요구"라며 "MBK가 진정 홈플러스의 회생 성공을 확신한다면 DIP 지원을 위한 보증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MBK의 자구안과 자금 지원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후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규모 DIP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자금 예치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주주 책임론을 다시 꺼냈다.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채권자로서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과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원활한 물품 공급을 위한 상거래채권자 3순위 담보 설정 동의 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리츠는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해 자산건전성 부담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자금 지원에 따른 법률적·경영상 위험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DIP 지원을 의사결정한 만큼 MBK도 최대주주로서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MBK의 자금 여력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메리츠 금융은 MBK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약 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리츠 측은 MBK의 대표 펀드들이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 개인의 보증 여력도 거론했다. 메리츠 측은 포브스 기준 김 회장이 국내 자산 순위 상위권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증과 대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 추가 자금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해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과정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과도한 차입으로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계속기업으로서 기업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MBK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최대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가 회생절차 종료를 앞두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보증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보증 없이 선순위 채권인 DIP를 집행할 경우 다른 협력업체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도 추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본인들의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만 일방적인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 회생은 특정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6-22 14:43:5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