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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보, 공개매각 본입찰 유찰…매각 불발 시 5개 손보사로 계약 이전 [경제일보]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했지만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예별손보 공개매각 본입찰을 마감했다. 본입찰은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개사만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해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공개매각을 중단하고 예정된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되며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6-04-16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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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23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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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설 연휴 보험 미리 가입 권장"…보험정보시스템 개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간 동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보험신용정보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새벽 시간대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편 시간을 고려해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국내외 여행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은 시스템 개편 시간에도 가입이 가능해 연휴 기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편 시간에는 기존 실비의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여행보험 가입 예정자는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통상 만기 도래일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개편 작업은 노후 장비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적은 시간을 선택해 필수적인 작업 시간만을 산정했다"며 "설 연휴 기간 국민의 보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험회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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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실효(해지) 이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이다. 휴면보험금에는 중도환급금·미수령 만기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NH농협손보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객 콜센터 △영업점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에서는 미수령 보험금 현황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손보는 65세 이상 고령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장도 발송 중이다. 휴면보험금은 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에서도 조회·청구할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및 각종 미수령 보험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6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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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해약환급금 30% ↓...생보업계, 해약환급금·유지율 개선세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한화생명의 해약환급금이 각각 30%·16% 가까이 줄어드는 등 생명보험업계의 해약환급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41조까지 급증했으나 보험 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누적 해약환급금은 37조1384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3251억원) 대비 5.5% 감소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다. 지난 2023년 생보사 해약환급금은 41조8369억원까지 급증했으나 지난해 39조원대로 감소한 이후 올해까지 축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해약환급금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생명의 해약환급금은 지난 2023년 3분기 1조4559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조97억원까지 106.7% 급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3분기 누적 해약환급금은 2조108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7억원) 대비 29.9% 감소했다. 이는 전체 국내 생보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의 해약환급금도 4조785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8865억원)보다 16.5% 감소했다. 이 외 주요 생보사의 해약환급금·감소율도 △삼성생명 9조4297억원·2.6% △동양생명 1조2561억원·5.2% △흥국생명 1조2919억원·12%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푸본현대생명·KB라이프 등은 해약환급금이 증가했다. 푸본현대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해약환급금은 1조53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439억원) 대비 33.8% 늘었으며 KB라이프의 해약환급금도 1조859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13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생보사의 해약환급금 감소세는 지난 2022~2023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해약 환급금이 상승했으나 지난해·올해 금리 인하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기준금리는 1월 1.5%에서 2023년 1월 기준 3.5%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1월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5%까지 하락한 뒤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중이다. 보험계약 유지율도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계약 유지율 평균은 △13회차 88.3% △25회차 75.8% △37회차 49.4% △61회차 43.6%로 집계됐다. 이 중 13회차는 전년 동기 대비 0.5%p, 25회차는 14.2%p 증가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면 이는 비용 부담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해약환급금이 축소될 시 해약환급금준비금·지출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계약자 보험료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보험금에 반영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해약 규모를 줄여 펀드 규모를 유지해야 자산운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아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기간의 환급금 변동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전반에서 자금흐름 변동이 커 해약환급금도 늘어났으나 올해 금리 환경 변화로 금액 흐름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단기간의 해약환급금 증감이 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2025-12-12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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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숨은보험금 자동송금 서비스 출시…스타벅스 쿠폰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숨은보험금 지급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주요 내용으로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주요 종류다. 주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몰라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다. 한화생명이 1일 선보인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숨은보험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자동으로 송금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계좌로 만기보험금·분할보험금·생존연금 등의 숨은보험금을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숨은보험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이 한화생명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배너 클릭을 통해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에 접속한 후 자동 송금을 신청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쿠폰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에서도 숨은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김락규 한화생명 보험서비스팀장은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재정적 혜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안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2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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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2025-12-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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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사고도 상해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 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06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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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2025-10-19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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