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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6-02-24 17:20:18
김연수 한컴 대표, 'AI 수출' 첫 결실…日 상장사에 안면인식 솔루션 공급 '잭팟'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첫 수주 성과를 냈다. 김연수 대표가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AI 기술 내재화' 전략이 일본 시장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솔루션 수출을 넘어 한컴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컴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사이버링크스(CYBERLINKS CO.,LTD.)'와 AI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HANCOM AUTH)'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연수의 승부수, '스페인 기술 M&A'가 낳은 결실 이번 계약의 이면에는 김연수 대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자체 개발에만 매달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 R&D(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내재화를 강조해왔다. '한컴 오스'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이 솔루션은 한컴이 2023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한컴과 자회사 한컴위드는 페이스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안면인식 엔진을 가져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는 '라이브니스(Liveness)' 탐지 기능을 강화해 리브랜딩했다. 이러한 '기술 이식' 전략은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사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트너사인 '사이버링크스'는 일본 정부의 공적 신분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공적개인인증(JPKI) 플랫폼 사업자다. 일본 내 신원 인증 및 트러스트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중견 IT 기업이다. 사이버링크스는 자사의 비대면 본인확인(eKYC)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글로벌 기업을 검토한 끝에 한컴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는 한컴의 AI 기술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공공 인증 시장의 기술 및 보안 기준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링크스는 한컴의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고객들에게 확산시켜 일본 eKYC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컴은 이번 계약을 교두보 삼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일본 중견 금융 그룹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과의 합작법인(JV) 설립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JV가 설립되면 한컴의 AI 솔루션은 금융과 공공 시장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최근 심각한 인력난과 아날로그 행정 탈피를 위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서두르고 있어 비대면 인증 및 보안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 공적 인증 생태계를 이끄는 사이버링크스와의 협력은 한컴의 AI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첫 결실"이라며 "페이스피의 글로벌 기술력과 한컴의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보안 및 DX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주는 한컴이 '한컴오피스'라는 전통적 캐시카우를 넘어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연수 대표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향후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어떤 추가 성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2-19 09:19:06
금융위, 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는 에큐온 에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총 30건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현금 사용 불편과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핵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서비스' 1건도 신규 지정됐다.
2026-01-28 18:54:58
여전사·대부업자, 대출 시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카드론·비대면 대출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업무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 업무 수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확인 의무 대상 금융사가 절차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부과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04 17:03:59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
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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