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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
2026-08-18 10:08:16
멸실 빼도 1695가구 늘었다…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강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핵심 공급 수단으로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반박에 나선 셈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좁은 골목과 급경사 등 노후 주거지의 한계가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6393가구에서 정비 후 8088가구로 1695가구 늘어난다. 기존 주택이 모두 멸실된다고 가정해도 공급 물량이 26.5%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순증 효과가 서계·청파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 36.4% 늘었다. 재개발을 통해 7000가구(27.4%), 재건축을 통해 1만3000가구(44.2%)가 각각 순증했다. 앞으로의 공급 효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가구가 건설되며 기존 주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가정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구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가 강조하는 핵심은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노후 주거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사업성 개선과 함께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속도와 시장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해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에만 그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8-11 11:13:19
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
2026-08-07 10:22:54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
2026-08-03 10:27:03
그린벨트 해제 고민하는 정부…공급 해법 되려면 '시간차' 줄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이주, 인허가를 거쳐야 해 해제된 땅이 적기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심 정비사업과 달리 정부가 공급 규모와 기반시설을 계획해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줄 때마다 우선 검토되는 수단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행정구역의 24.6%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이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나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어 교통·생활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도 집값 불안과 공급 부족이 겹칠 때 그린벨트를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를 풀어 은평뉴타운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는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다. 과거 사례는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토지 보상, 이주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방향에 반대하면 행정소송과 보상 협의까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서리풀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201만8000㎡ 규모의 서리풀1지구에는 1만8000가구, 우면동 일대 19만3000㎡ 규모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가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 2월, 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통상 56개월가량 걸리는 지구 지정 이후의 행정절차를 줄여 서리풀2지구를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구 지정이 끝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리풀1지구에서는 보상과 원주민 이주 대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2지구 주민들은 우면동 성당과 송동·식유촌 마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형태로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지구에서는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생활 터전 및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정부가 지구 지정을 서둘러도 주민 협의가 늦어지면 보상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린다.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에 개발 범위와 원주민 재정착, 기존 시설 존치 원칙을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다. 토지시장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후보지가 공개되면 개발 기대가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고 보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계획과 거래 규제를 동시에 내놓지 않으면 사업비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과 이주, 기존 마을 존치 문제를 풀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갈등을 조정할 기준 없이 후보지만 추가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을 앞당기는 해법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하나 더 늘리는 선택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26-07-31 09:29:34
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
2026-07-29 15:49:53
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2026-07-29 15:36:38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며칠 뒤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의견이 엇갈린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정부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복됐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자는 처방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정부가 답해야 할 대목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기기 쉽다.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면 개발 기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두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급등을 막으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부터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금 역시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부담을 둘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나온 대책을 차례로 놓고 보면 시장이 정부의 방향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 규제였다. 9월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여 뒤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더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는 다시 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왜 바꾸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조정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하고 언제 해제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도 정리돼 있지 않다. 세금도 앞으로 보유 부담과 거래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장기적인 그림보다 당장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 등장한다. 국민은 20년, 30년짜리 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건설사는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면 가계도 기업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세운 장기 방향보다 다음 대책을 예상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순간이다. 최근 주택시장 지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04에서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잇따르고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는 오히려 강해졌다. 이미 대출 규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됐고 규제지역도 확대됐다. 공급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의 강도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크게 다른 점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걱정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어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대출 증가율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세제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장기 방향을 정하고, 공급 정책은 발표한 물량보다 착공과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편이 낫다.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제 집이 시장에 나오는지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세운 원칙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허용된 일이 내일 어떤 이유로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도 알기 어렵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 의견도 수천 건 접수됐고 전문가들이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했다.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책임까지 토론 속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정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달 어떤 이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고 언제 풀 것인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세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공급 계획은 언제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몇 차례 토론회를 더 연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힘은 대책의 횟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대출, 세금을 놓고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지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
2026-07-28 08:56:06
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07-27 17:27:11
부동산 후속 토론회 연 한성숙 총리…"복잡한 이해관계 조율해야"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 담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생활과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모두가 전문가”라며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한 총리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이다. 한 총리는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의견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과 전세대출 관리, 실수요자 지원,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7-27 17:05:16
대통령 이어 총리도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 전 막판 조율 [경제일보]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관리라는 큰 방향이 제시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후속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부 쟁점을 다시 점검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과 실거주자 감면, 전세대출 규제 범위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토론회 이후 나흘 만에 열리는 추가 논의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발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세부 방안으로 좁히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총리가 한 차례 더 의견을 듣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서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나섰다. 가장 민감한 의제는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봤지만 강화 범위와 차등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감면 기준,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우회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거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 주거와 연결되는 금융 수요에는 예외적 지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정책 조합을 가늠하는 절차에 가깝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 처방이지만 적용 기준이 거칠면 실수요자 부담과 거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 투기성 대출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6-07-27 08:31:09
20·30청년층 주택 보유율 27.7% 역대 최저…세대 간 자산 격차 최대 [경제일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39세 이하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50대·60대 이상과의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주택시장 진입 여부가 자산 격차를 키우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과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진 27.7%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다. 청년층 주택 보유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40.7%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최고점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낮아졌다. 집값 상승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대출 한도까지 줄면서 청년층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장년층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였다. 각각 전년보다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지만 청년층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세대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35.8%포인트로 나타났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의 격차는 40.8%포인트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2017년 이후 최대다. 주택 보유 격차는 순자산 격차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전년보다 0.9% 줄어든 반면 50대 순자산은 5억5161만원으로 7.9% 늘었고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증가했다. 계층 간 주택 보유 격차도 확대됐다. 지난해 순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6.8%에 그쳤다. 1분위 주택 보유율은 2017년 10.3%, 2018년 10.6%였지만 이후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이와 달리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84.2%에 달했다. 2017년 84.5%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고 이에 따라 순자산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77.4%포인트로 벌어졌다. 보유 주택 가격의 경우 지난해 순자산 5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8677만원이었다. 순자산 1분위 평균은 585만원에 그쳤다. 상위 20%가 보유한 거주 주택 가격이 하위 20%의 117배를 넘은 것이다. 주택시장 진입 여부가 세대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키우면서 정책 처방을 둘러싼 의견도 갈리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원, 4억원, 6억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주택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금만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자산 격차의 핵심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자산소득 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근본적인 격차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청년층 주택 보유율 하락은 단순한 세대별 통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자산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가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고가 주택 세제 개편, 공급 확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주거 사다리 복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6-07-26 14:44:52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부정은 모순"…대통령 발언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발언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낮게 보는 것은 도심 주택 공급 해법을 스스로 좁히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내용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했다.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29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증가 효과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고 재개발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입주 세대 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 현상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공개적으로 낮게 평가할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중심의 처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7-24 16:16:35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소통보다 결론과 책임이 중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들을 만큼 들었다. 정부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더 많은 발언과 추가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결론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요구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처지도 같지 않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과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이해도 충돌한다.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과 거래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 자리에서 좀처럼 합쳐지지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어느 결론에도 이르기 어렵다.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설명하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일이 국정 운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토론보다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까지 76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6.03% 상승했고 성북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같은 주 0.27% 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머물던 가격 불안이 중저가 지역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결론을 미루는 동안 시장은 멈춰 서 있지 않는다. 집을 살 사람은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계약을 늦춘다. 집을 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인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 임차인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계약부터 서두른다.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미룬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보와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실수요자는 버티기 어렵다. 결정 지연의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낯선 주제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의견이 엇갈렸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과 30억원, 50억원이 각각 거론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대출을 줄이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쟁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해야 할 기준과 수치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 비용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를 손질하면 매물의 양과 거래 시점이 달라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세금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로 정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주거 계획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도 정책 발표 전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면 조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한 가구의 이사와 결혼, 자녀 교육, 노후 계획이 걸려 있다. 계약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잔금 지급 직전에 막히면 국민은 집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대출 기준을 바꿀 수는 있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생긴다. 그러나 예고 기간과 경과조치 없이 정책 변경의 비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정부가 가진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어떤 사람을 실수요자로 볼지, 예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공급 문제는 더 단순하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년 뒤까지 몇십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총량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과 준공은 언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예정 물량은 삽을 뜨기 전까지 주택이 아니다.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못한 공급 계획은 가격 불안을 잠시 달래는 발표문에 그친다. 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다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지구를 찾아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밝히고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 지연이 반복되면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설명해야 한다. 이번 대토론회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려면 정부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집값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 단기간 급등을 막겠다는 것인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우선순위가 보여야 한다. 집값과 가계부채,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을 한꺼번에 내세우면 정책수단이 서로 충돌한다.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가계부채는 줄일 수 있지만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면 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먼저 잡을지 선택해야 한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도 제시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 금융 규제는 어느 날짜부터 어떤 계약에 적용할지, 공급 사업은 지구별로 언제 착공하고 입주할지 공개해야 한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시장의 소문을 먼저 믿게 된다. 책임을 맡은 사람도 드러나야 한다. 공급 일정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세제 개편은 재정경제부가 설명해야 한다. 부처 간 정책이 충돌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조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장 상황과 전임 정부, 투기 세력만 탓해서는 책임 행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 시행 뒤 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집값 상승률 하나만 놓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는지, 전세대출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에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따른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 여론에 돌릴 수는 없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수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서 정책 실패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과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목표와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를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다.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자가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토론이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면 의미가 있다. 토론 뒤에도 결론과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대토론회는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긴 회의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집값과 전셋값, 대출이자와 세금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다. 무주택자는 오르는 집값을 보며 불안을 호소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세제가 바뀔까 걱정한다. 청년은 대출 규제 앞에서 주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건설사는 수익성을 계산하며 사업을 멈출지 결정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물어야 할 질문은 많지 않다. 이제까지 나온 의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을 못 박고 담당 부처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소통은 결론을 늦추는 면허가 아니다. 국민이 의견을 냈다면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했다면 설명해야 하고 시행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토론 시간이나 참석자 수에서 생기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지켜지는 일정,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에서 생긴다.
2026-07-24 07:47:30
부동산 대토론회 한 번 더…27일 총리 주재 후속 논의 [경제일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대통령 주재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한 차례 더 열린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추가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하려는 흐름이다. 23일 국무총리실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으로 개최된다. 대통령 주재 행사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쯤 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공급 병목, 금융 규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의 쟁점이 폭넓게 제기된 만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는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급, 금융, 세제 분야별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해 왔다. 이번 총리 주재 토론회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 부동산 정책 조율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6-07-23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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