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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ACE ETF 3종 매수 인증 이벤트 진행 外 [경제일보] 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ACE ETF 3종 매수 인증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매수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이벤트는 이달 26일까지 이어진다. 대상 상품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 △ACE AI반도체TOP3+ ETF △ACE 글로벌AI맞춤형반도체 ETF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2022년 11월 상장한 상품이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대표 기업에 투자한다. 핵심 편입 종목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ASML 등이다. 각 종목을 20% 수준으로 담고 있다. 'ACE AI반도체TOP3+ ETF'는 2023년 10월 시장에 나왔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집중한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연관된 종목 세 곳을 선별했다. 주요 편입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이다. 'ACE 글로벌AI맞춤형반도체 ETF'는 2024년 10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 및 개발 핵심 기업 다섯 곳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은 △ARM △마벨 △브로드컴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이다. 이벤트 참여 절차는 지정 ETF를 10주 이상 사들인 내역을 행사 웹페이지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단일 ETF를 10주 이상 매수해도 무방하다. 대상 상품 세 개의 매수 수량을 합산해 10주 이상을 채워도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회사는 응모자 중 매일 100명을 뽑아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 무작위로 지정된 요일에 인증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별도 추첨을 거쳐 주유권 3만원을 제공한다. 추가 경품을 받으려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ACE ETF 채널을 친구로 등록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ACE ETF 상품들은 모두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반도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AI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속과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가깝다"며 "반도체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해 투자처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반도체 TOP4 집중 투자하는 'PLUS 글로벌HBM반도체' 순자산 1조 클럽 입성 한화자산운용이 자사 'PLUS 글로벌HBM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 29일 종가 기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달 초 5000억원을 기록한 뒤 약 3주 만에 몸집이 두 배로 불어났다. 이 펀드는 국내외 핵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84.0%가량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은 비중 순서대로 △마이크론(30.1%) △SK하이닉스(28.2%) △삼성전자(21.6%) △샌디스크(4.2%) 등이다. 펀드 수익률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76.1%를 기록했다. 6개월과 1년 수익률은 각각 219.8%와 579.6%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계산하면 172.6% 수익을 냈다. 이러한 펀드 성장세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 이 분야는 경기 흐름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민감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로 확산하면서 시장의 시각이 달라졌다. 현재는 AI 인프라 확장에 발맞춰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로 재평가되는 추세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미국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기존 535 달러에서 1625 달러로 3배가량 높였다. 장기 공급계약 확대로 실적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이익 변동성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마이크론을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추켜세웠다. 현지 시장은 이를 미국 내 메모리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정책적 보증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이크론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분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해당 ETF는 최근 정기 종목 변경을 통해 샌디스크를 신규 편입하며 낸드플래시 노출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테라다인과 테크윙 등 메모리 테스트 및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메모리 설비 투자 확대 국면에 맞춰 수혜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가장 전방에 위치한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며 "현재 국면에서는 사이클 마진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전방 종목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성과 차이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5월 분배금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5월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분배금은 1주당 217원이다. 지난달 26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월 분배율은 1.45% 수준이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코스피200 주식에 투자하면서 매주 국내 콜옵션을 매도하는 '타겟커버드콜 기법'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얻은 옵션 프리미엄과 코스피200 종목의 배당 수익을 합쳐 매월 분배금을 마련하는 구조다. 최근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거세게 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두 달여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5042억원어치 사들였다. 짧은 기간 동안 뭉칫돈이 대거 유입되면서 순자산 규모는 지난달 29일 기준 7583억원으로 불어났다. 일반 커버드콜과 달리 자산의 일부만 활용해 목표 수익을 좇는 것도 특징이다. 시황에 맞춰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수익률을 방어하기 유리하다. 이 상품이 가지는 주요 특징은 △안정적인 프리미엄 수익 창출 △상승장 소외 가능성 축소 △국내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 등이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해외 커버드콜 상품과 비교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코스피200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코스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증시 상승에 참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타겟 커버드콜 전략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월초 분배 구조를 적용해 투자자의 현금 흐름 관리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6-06-01 18:11:44
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01 17:03:05
iM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外 [경제일보] iM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iM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주식대여서비스에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해당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 규모에 따라 추첨을 거쳐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품 지급 기준은 △1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대상 메가커피 1만원권(100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상 메가커피 2만원권(100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상 메가커피 3만원권(50명) △3억원 이상 대상 신세계백화점 5만원권(50명) 등이다. 이벤트 혜택을 받으려면 서비스 신규 가입 이후 행사 종료 시점까지 국내 주식 잔고를 1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식대여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거쳐 기관투자자 등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제도를 뜻한다. 대여 가능한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 증서다.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에도 원할 때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배당을 받거나 유무상 증자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역시 그대로 보장된다. 주식 대여는 서비스 가입 이후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해당 주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이루어진다. 수수료는 개별 종목의 수급 여건에 따라 0.01%에서 4% 사이로 책정돼 지급된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확인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M증권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세 차익 이외의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고자 주식대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 청약률 350% 달성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공동 발행한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가 최종 청약률 350%를 달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27일 해당 상품의 청약 접수를 마무리했다. 이번 청약률 수치는 앞서 시장에 나온 1호 상품 기록인 282%와 비교해 약 24% 상승한 결과다. 이번 2호 상품 청약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핀돈 플랫폼(findon.kr)에서 진행됐다. 하나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었다. 전체 모집 금액은 약 2억1280만원이며 총 1만640주를 발행했고 주당 단가는 2만원이었다. 기초자산은 한돈 500마리다. 사육을 마친 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체 청약자 가운데 약 41%는 재참여 인원이다. 이들은 1호 상품에 투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나온 1호 상품은 모집 물량 1만812주가 당일에 모두 완판됐다. 이후 89일만에 2억5595만원 규모의 기초자산 매각과 투자자 수익 정산을 완료했다. 두 회사는 흥행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한돈 투자계약증권 3호' 공모에 나선다. 해당 상품 출시를 시리즈 단위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좌관리기관을 맡은 하나증권은 상품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설계를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투자계약증권 구조화 △공모 △청약 △자금 관리 등이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1호 투자자의 높은 재참여율은 상품의 매력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입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선묵 데이터젠 대표이사는 "하나증권과 함께 한돈 산업과 금융을 접목한 차별화된 투자 상품을 2호까지 선보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물자산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쇼핑처럼 투자 시작'…대신증권, 무신사 손잡고 투자지원금 쏜다 대신증권이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제휴해 신규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1일 무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고객에게 최대 8만원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주요 혜택은 △크레온 계좌 개설 시 무신사머니 2만원 및 국내주식 투자지원금 3만원 지급 △지원금 수령 후 15일 이내 국내주식 100만원 이상 매매 시 3만원 추가 제공 △행사 기간 내 국내주식 누적 거래액 1000만원 달성 고객 5명 추첨해 100만원 무신사머니 증정 등이다. 대신증권은 해당 이벤트를 통해 투자와 일상적인 소비 경험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무신사 주요 고객인 2030세대를 공략해 비대면 고객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2030세대 고객이 보다 친숙하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01 11:22:50
신반포19·25차 선택은 삼성물산…래미안 벨트 구축 속도 [경제일보] 서울 반포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대됐다. 포스코이앤씨와의 수주전 끝에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반포 일대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존재감을 더 키우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438명 가운데 39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삼성물산은 239표를 얻어 5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616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이번 수주는 반포권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연속 수주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6차와 신반포27차 등 인근 사업지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반포 일대 래미안 브랜드 벨트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를 제안했다.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해 최고 높이 180ｍ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향후 재건축이 추진될 인접 단지까지 고려한 조망 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자체 조망 분석 기법인 VMA를 활용해 전체 616가구 가운데 533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안을 마련했다. 단지 최상층에는 한강과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도 계획했다. 주거 상품 차별화 역시 공을 들였다. 거실과 주방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블 평면'을 비롯해 약 4015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 층간소음 1등급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주차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금융 조건은 조합원 표심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응 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이번 사업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으며 반포권 주요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았다. 양사는 공사기간과 금융 조건, 설계 특화 방안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최종 선택은 삼성물산으로 향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인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신반포 19∙25차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적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조합원에게 약속한대로 반드시 반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6-05-31 14:09:07
'미래산업 수도' 외치는 후보들…표심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중심 의제는 복지와 교통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조선, 울산에서는 자동차·석유화학의 인공지능 전환, 충남에서는 디스플레이·철강·제조업의 AI 접목, 전북에서는 새만금 미래산업 벨트가 승부처로 떠올랐다. 특히 후보마다 ‘미래산업 수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시선은 실제 투자 규모와 기업 유치 가능성, 인프라(전력·용수·부지) 및 전문인력 확보, 규제 권한 등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산업 공약이 커진 배경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 배분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조선,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전략산업은 모두 국가 경쟁력의 축이지만, 실제 공장과 항만, 산단과 주거지는 지방정부 관할 안에 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아도 인허가, 산단 조성, 도로·철도 연결, 인재 정착, 민원 조정은 광역단체장의 실행력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승패 가를 ‘병목 타개’ 가장 치열한 산업 공약 전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모두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 조기 개통, 신도시·구도심 재정비 등 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추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추진력과 행정 조정 능력을 강조하고, 양 후보는 반도체 현장 경험과 첨단산업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기 반도체 공약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목을 풀 수 있느냐’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 8개 시·군 후보들과 K-반도체 클러스터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설계·소부장·후공정까지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도민 1인당 GRDP 1억원,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권역별 첨단산단 조성 등을 제시하며 ‘돈 버는 경기도’를 강조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수도권 규제 완화, 인력 주거대책 없이는 공약이 클러스터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남, 우주항공·조선-앵커 산업 시너지 경쟁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모두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진주권을 미래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 고흥, 사천·진주·창원, 여수·광양, 하동까지 연결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에는 기계·방산·원전 제조 기반이 있고, 거제에는 조선소가 있다. 또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산업 기반이 있다. 박 후보는 경남을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5개 권역으로 나눠 창원은 제조AI·SMR·방산, 동부권은 물류·첨단소재, 서부권은 우주항공, 남부권은 조선·해양플랜트로 육성하겠다는 권역별 전략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 일자리, 광역 교통망을 결합해 산업 인력의 정착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울산, 신산업 유치보다 절박한 주력산업 ‘AI 전환’ 울산은 산업 공약의 성격이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보다 기존 주력 산업의 생존 및 전환이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울산을 산업수도로 만든 기반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전기차 전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서로 다른 AI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겸 후보는 지난 4년간 기업 투자유치 36조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AI 수도, 소버린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양자융합원, UAM, K-배터리, 암모니아 벙커링,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제시했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노동 중심 산업AX, 울산형 직업전환 보장제, 청년AX아카데미, 숙련노동자 AI 동행사업, 석유화학 안전진단 특화 SLLM 모델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김두겸 후보의 공약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력이 강점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도시, 항만·에너지 허브 구상은 전력 수급과 주민 수용성,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김상욱 후보의 노동 중심 AX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실제 설비투자와 데이터 개방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가 숙제다. 울산의 진짜 승부처는 ‘신산업 유치’보다 ‘구산업의 고부가 전환’이다. 충남, 제조업 AI 접목…기업 유치-지역 정착 간극 ‘숙제’ 충남은 경기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공급망의 후방을 맡는 산업권이다. 이에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모두 AI와 충남·대전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위한 AI 원스톱 지원체계, 직무 전환 노동자 재교육 수당,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를 내세웠고, 김 후보는 AI 전문인력 3만명 양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거점, 천안 종축장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민선 9기 80조원 투자유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당진·서산의 석유화학·제철·제조 등에 AI를 접목하고 AI 오픈랩, GPU·NPU 클라우드 인프라, 현장형 AX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투자유치와 베이밸리 구상을 바탕으로 대기업·빅테크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약들의 관전 포인트는 AI가 실제 제조 현장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느냐다. 표면적으로 AI 교육이나 인재 양성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바꾸며 인력을 재교육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 공약은 ‘기업 유치’와 ‘지역소득 정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 ‘기회의 땅’ 새만금 ‘실질적 대안’ 관건 전북도지사 선거는 가장 큰 변동성을 안고 있는 선거판이다. 새만금은 부지와 항만, 공항, 재생에너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전력망, 기반시설, 인허가, 기업 수요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모두 새만금을 전북 성장의 핵심 무대로 삼는다. 이 후보는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체감 성장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대기업 15개, 투자 5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정에서 축적한 투자유치 성과를 확장하겠다는 실행 서사다. 그는 피지컬AI, 수소, 방산, 금융중심지, 새만금 미래산업 전진기지를 앞세워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 300만평 규모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구상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여당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전북 자체 산업 생태계의 두께와 전문인력 공급 능력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산업정책 승자는 산업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친 후보가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지, 중앙정부 권한이 필요한 규제를 풀 현실적 통로가 있는지, 전력·용수·항만·철도·주거 같은 인프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지역 대학과 직업교육이 산업 인력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투자유치가 지역소득과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다음 4년을 결정하는 선거가 됐다”며 “‘무엇을 유치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후보들의 막판 설득력이 선거 결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05-31 08:00:00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05-30 12:03:06
"나를 무시했다" 음식물 처리기 부품 갈아 47cm 도검 만든 남극기지 팀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남극 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7시경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하는 금속 부품을 직접 갈아 만든 길이 약 47cm의 도검을 소지한 채, 평소 갈등을 겪던 부하 대원 2명(20대, 30대)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남극기지 근무 경력이 없던 팀장 A씨는 근무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기지 내부는 대원들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전기에서 비상 알림이 울리며 혼란에 빠졌다. 안전 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원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피했으나, A씨는 흉기를 손에 쥔 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대원의 목 앞까지 흉기가 다다르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해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기상 악화 시 독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다 눈구덩이에 빠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유발했으며, 대원들이 이에 대해 상부에 업무 배제 및 조정을 요청하자 반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기지 측은 A씨를 비상 숙소동으로 분리 조치했으나, 남극 기지 특성상 완벽한 문 잠금장치 설치가 어려워 피해 대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비상 이송을 결정하고 수송기를 급파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남극 기지를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 송환되었으며, 대기 중이던 사법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넘겨받은 김천지청은 남극 기지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6-05-28 14:08:42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
2026-05-28 08:11:40
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숏리스트 확정…박경훈·윤창환·이동철 3파전 [경제일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최종 후보 명단(숏리스트)이 세 명으로 정해졌다. 투표와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신임 협회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입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해 최종 확정된 숏리스트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숏리스트에는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포함됐다. 이번 인선에서 관료 출신은 제외됐다. 이에 차기 회장 선거는 민간 출신 2명과 정치권 출신 1명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박경훈 전 대표는 1962년 전북 신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우리은행에서 30년 넘게 몸담은 은행원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금융캐피탈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윤창환 전 수석은 국회에서 30년간 근무한 입법·금융정책 전문가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정책 특보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철 전 사장은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주요 경력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및 전략기획부장 △KB금융지주 전략 담당 상무 △KB생명보험 부사장 △KB국민카드 사장 △KB금융 부회장이다. 세 후보는 다음달 4일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 면접에 돌입한 뒤 투표를 통해 단독 후보가 결정된다. 이후 같은달 16일 총회 의결을 통해 신임 협회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2026-05-27 17:35:46
넥슨 '아주르 프로밀리아' CBT 종료…성능 최적화·콘텐츠 개선 예고 [경제일보] 넥슨이 신작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마무리하며 출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캐릭터 수집과 생활형 콘텐츠, 탐험 요소를 결합한 판타지 오픈월드 구조가 이용자 호평을 얻은 가운데 넥슨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전방위 개선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26일 넥슨은 만주가 개발하고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신작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CBT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됐으며 테스트 종료 이후 이용자 플레이 데이터를 담은 인포그래픽과 향후 개선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넥슨은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 완성도를 지속 개선한 뒤 정식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주르 프로밀리아'는 판타지 세계관 기반 오픈월드 RPG로, 캐릭터 수집과 태그 액션 전투, 생활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게임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다양한 생명체 '키보'와 교감하고 전투와 생활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CBT에서는 캐릭터 디자인과 생동감 있는 월드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넥슨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월드 곳곳에 배치된 퍼즐과 미니게임, 상호작용 요소 등을 통해 탐험 재미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키보'들이 서로 어울리거나 천적을 피해 이동하는 등 유기적인 생태계 연출이 몰입감을 강화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투 시스템 역시 주요 호평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진 캐릭터를 교체하며 전투를 이어가는 태그 액션 구조와 패링·회피 중심 전투 시스템이 빠른 액션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키보' 시스템 역시 차별화 요소로 주목받았다. 단순 수집형 요소를 넘어 전투와 탐험을 보조하고 하우징 시설 자동화에도 활용되는 구조로 설계돼 게임 전반의 핵심 콘텐츠 역할을 수행했다.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진 키보를 수집하며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공개한 CBT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테스트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총 13만9158회 키보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귀 개체로 분류되는 이색 키보도 2374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캐릭터는 '샬레'였으며, 보스 몬스터 '라자킹'은 총 2만2787회 처치됐다. 짧은 테스트 기간에도 탐험 참여도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약 14%는 '새싹 골짜기' 지역 탐험도를 80% 이상 달성했으며, 퍼즐 해결과 생활 콘텐츠 참여 역시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넥슨은 CBT 종료 이후 개발자 노트를 통해 이용자 피드백 기반 개선 방향도 공개했다. 우선 전반적인 성능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인 플레이 환경을 구축하고 맵과 캐릭터 그래픽, 사운드 품질 등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토벌'과 '키보 대전' 등 주요 콘텐츠의 재미 요소를 강화하고 스토리 전개 템포와 연출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게임패드 조작 호환성과 하우징 건축 가이드 개선 등 편의성 관련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된다.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오픈월드 구조와 생활형 콘텐츠, 수집 요소를 결합한 애니메이션풍 RPG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서브컬처 장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넥슨 역시 '아주르 프로밀리아'를 통해 신규 팬층 확보와 장기 서비스형 RPG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이번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성림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면밀히 살펴 '아주르 프로밀리아'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완성도 높은 판타지 월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5-26 17:43:18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공항 트랩에 투영된 중화(中華)의 서열: 의전(儀典)으로 읽는 중국 외교의 본색 [경제일보] 국가 간 외교에서 의전은 단순한 형식이나 예법을 넘어선다. 그것은 말 없는 언어이자, 자국의 전략적 속내와 상대국에 대한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특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으며 예의(禮義)와 서열, 그리고 체면(面子)을 극도로 중시해 온 중국 외교에서 공항 영접의 격(格)은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최근 방중한 글로벌 정상들을 맞이한 베이징 서오두(首都) 공항의 풍경은 오늘날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 질서의 재편도와 그들의 속내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영접을 둘러싸고 외교가 안팎에서 ‘홀대론’과 ‘격하론’ 등 설왕설래가 분분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마중에 전직 상무위원을 역임한 국가부주석(정치국원)을 내보냈다. 언뜻 거물급 인사를 배치한 듯 보이지만, 실권을 쥔 현직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련되게 포장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해석은 다른 정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신으로 굳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 트랩 아래에서 그를 맞이한 이는 중국 외교의 총괄 수장이자 시진핑의 심복인 왕이(王毅)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었다. 실질적인 대미(對美) 전선에서 동맹 이상의 밀착을 과시하는 러시아에 대해 확실한 예우를 갖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전승절 행사를 전후해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에는 무려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蔡奇) 중앙서기처 서기 겸 상무위원이 직접 공항으로 나갔다. 혈맹이자 지정학적 최전방 보루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부여하는 전략적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서열의 숫자로 명백히 보여준 장면이다. 중국 외교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영접의 변천사’는 그들의 국력 신장 및 대외 전략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냉전의 장막을 걷고 베이징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 체제의 2인자이자 외교 총사령관이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당시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미국의 손이 절실했던 중국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예우이자, 생존을 위한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도광양회(韜光養晦) 시대에도 중국은 서방 강대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마다 철저히 격식을 맞추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 시진핑 체제 이후 대국외교(大國外交)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방하며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이제 미국을 향해 더 이상 저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접 격은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으며, 이제는 겉치레식 환대에 연연하기보다 ‘대등한 G2 관계’로서 냉정하게 국익 대 국익으로 맞서겠다는 오만함과 자신감의 발로다. 반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열과 격식을 갖추며 ‘우리 편’을 챙기는 실리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역사와 사상의 뿌리인 『도덕경(道德經)』 제61장에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대국자는 하류야(大國者下流也), 천하교(天下之交), 천하지빈(天下之牝)”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아서 천하의 물이 모여드는 곳이자 천하의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자(老子)는 대국일수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아랫자리에 처해야(大國以下小國, 則取小國) 진정으로 천하의 인심을 얻고 대국으로서의 위엄을 세울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시진핑의 중국이 보여주는 의전 외교는 노자의 이런 현명한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공항 영접 하나에도 치밀하게 서열을 매기고, 상대국의 힘과 이용 가치에 따라 환대와 홀대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은 대국(大國)의 풍모라기보다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옹졸한 패권주의의 단면을 드러낼 뿐이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혈맹이라며 서열 5위를 내보내고, 견제해야 할 상대에게는 은근한 엇박자의 격을 적용하는 세태는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기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에 대해 신뢰보다는 끊임없는 경계심과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의전의 격을 바꾸어 상대의 기를 꺾는 방식은 일시적인 전술은 될 수 있어도 천하를 아우르는 도(道)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대국 외교란 공항 트랩에 누구를 내보내느냐는 형식적 서열 정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노자의 말대로 스스로를 낮추어 천하의 물을 품어 안는 포용력과 예측 가능한 규범을 보여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영접 인물의 서열로 아군과 적군을 가르고 대국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중국의 영접 외교 변천사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외교적 고립감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씁쓸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2026-05-20 10:56:16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사 유튜브 콘텐츠 'ACE 궁금증해결소' 누적 조회수 1000만회 돌파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사 유튜브 콘텐츠 'ACE 궁금증해결소' 누적 조회수 1000만회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 'ACE 궁금증해결소'가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7월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재를 시작했다. 마케팅 실무진이 투자자들의 다채로운 질문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콘셉트다. 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에피소드는 10분 안팎으로 짧게 제작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유튜브 채널은 지금까지 특별편을 아울러 총 18편의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전체 시청 건수는 18일 오후 5시 기준 1009만회를 기록했다. 고배당과 커버드콜 등을 다룬 월분배형 영상 3편은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콘텐츠들은 33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올렸다. 투자자들이 흔히 갖는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여섯 번째 영상인 기관 투자자 매도 관련 편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관의 순매도 지표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기획한 영상이다.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수급 주체와 기관 투자자의 종류 및 역할을 상세히 짚었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소개하는 모든 상장지수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자금 운용 결과에 따라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염정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디지털마케팅부장은 "ACE 궁금증해결소는 ETF 투자 시 생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심화 질문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ACE ETF 유튜브 채널이 ETF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TDF ETF 시리즈' 4종 순자산 1조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TDF액티브' 시리즈 4종의 총 순자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18일 종가 기준 합산 순자산이 1조90억원에 달한다. 다수의 연금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처로 ETF 형태의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선택하며 나타난 모습이다. 각 상품별 순자산 규모를 보면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품일수록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순자산 규모는 △KODEX TDF 2050액티브 적격(6124억원) △KODEX TDF 2060액티브 적격(1597억원) △KODEX TDF 2040액티브 적격(1532억원) △KODEX TDF 2030액티브 적격(8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0년 빈티지 상품이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자금 쏠림 현상은 스마트 투자자들의 성향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 연금 운용은 금융기관이 권유하는 일반 공모펀드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매매 편의성 △낮은 운용 보수 △투명한 포트폴리오 확인 등의 장점을 지닌 ETF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는 추세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주식시장에 TDF를 ETF 형태로 상장시키며 관련 시장을 선도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운용 전략도 더욱 고도화했다. 주식 부문은 글로벌 대표 지수와 경쟁력 있는 테마 상품을 함께 편입하고 채권 부문은 투자자금 평균회수기간(듀레이션)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자산배분과 멀티에셋 투자에 특화된 전담 본부가 운용을 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자산배분곡선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글로벌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해당 상품들의 가장 큰 강점은 개인퇴직연금(IRP)과 퇴직연금(DC) 계좌에서 투자 한도 제한 없이 자산의 100%를 편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일반 위험자산은 퇴직연금 계좌 내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반면 이 ETF들은 당국의 기준을 통과한 적격 상품으로 나머지 30%의 안전자산 영역까지 모두 채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별다른 조정 없이도 연령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이 자동 조절되는 기능을 누리게 된다. 연금 계좌 안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로 높여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순자산 1조원 돌파를 기점으로 ETF형 연금 상품의 운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연금 자산 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자사 상품을 연금 투자의 필수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본부장은 "KODEX TDF 시리즈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것은 ETF 형태의 TDF 상품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제도적 장점과 TDF의 자동 자산 배분 능력이 결합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업계 최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이드북 발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용 가이드북을 업계 최초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 대장주를 향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레버리지 매매에 눈길을 돌리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에 국내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관련 안내서를 내놓았다. 책자에는 투자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이 두루 담겼다. 주요 수록 내용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징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형별 교육 이수 절차 △상품 거래 방법 등이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투자자는 매매에 앞서 금융투자교육원 주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상품 거래 사전교육'을 필수로 마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상품 상장에 발맞춰 투자자 지원 행사도 확대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일 오후 5시 자사 유튜브 채널 '스마트타이거'에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 아울러 다음달 30일까지 가이드북을 내려받은 고객 가운데 222명을 뽑아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TIGER ETF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 27일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을 앞두고 있다. 김수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콘텐츠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안내서"라며 "높아진 반도체 투자 관심과 투자자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6-05-19 1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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