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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5105건…허위계약에 브로커까지 [경제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근로계약을 맺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이어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12명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000명에 달했으며,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력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다. 반복수급 통계와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26-09-29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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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5년 평균의 두 배…금감원, 차입투자 관리 강화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 차입 주식투자 확대 흐름을 직접 점검했다. 증시 상승 기대 속에 ‘빚투’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레버리지 상품 거래까지 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개인투자자 손실과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입 주식투자 확대 동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1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 많은 것이며 규모로 보면 평균치의 약 2배 수준까지 불어난 셈이다. 증권담보대출도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26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4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주식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빠르게 상승했다. 레버리지 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과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액, 증권담보대출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차입투자 확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영업질서 개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 컨설팅을 가장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장 사례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GA의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교육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군 장병과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늘리는 방안이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하위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은행권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의 적정성,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됐다.2026-06-2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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