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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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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지명된 구윤철, 예정대로 미국행…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경제일보] 후임자가 지명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개각 소식을 접한 뒤 출국 여부를 다시 검토했지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당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때 미국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후임으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구 부총리는 출국 여부를 다시 검토한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후임 후보자가 지명됐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부총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점과 주요국 경제 당국자들과 예정된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출장 일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각 소식이 전해진 뒤 출국 여부와 국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으며 구 부총리는 공항에서 대기한 뒤 예정대로 출국했다는 설명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애슈빌에서 열린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황과 부채, 국가 간 경제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도 설명한다.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요국 경제 당국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금융 당국자들과의 양자 면담도 예정돼 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2026-08-30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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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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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투자 다시 불붙인다…정부·통신3사 'AI 고속도로' 차세대망 승부 [경제일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한동안 줄어들던 통신망 투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5G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감소세를 이어온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를 AI 시대에 맞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핵심은 AI-RAN과 6G, 5G 단독모드(SA)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5G 끝나자 줄어든 투자…AI가 새로운 명분 통신 3사의 CAPEX는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2025년 6조200억원까지 감소했다. 5G 초기 투자와 전국망 구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통신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이동통신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해진 영향이다. 문제는 AI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통신망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서버를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AI 단말·로봇·자율주행차 등 수많은 기기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 정부가 통신사를 단순 통신사업자가 아닌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하고 차세대망 투자를 요구하는 이유다. 특히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데이터센터와 지역 거점, 기업·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고속·저지연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커진다. 통신 3사의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올해 2분기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한 것도 통신업계가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AI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로 투자 중심축을 옮기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 AI-RAN·6G로 ‘통신망 2.0’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AI-RAN은 통신망에 AI 연산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운영을 AI가 최적화하고 트래픽과 자원을 실시간으로 배분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지연시간과 품질을 맞추는 방향이다. 6G 역시 단순히 5G보다 빠른 통신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AI와 결합된 네트워크를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AI-RAN,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AI 데이터센터 간 연결망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투자 확대의 실마리가 생겼다. 증권업계는 올해 통신 3사의 CAPEX를 6조6000억원에서 약 8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5G SA와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기존 통신망 투자 감소분을 일부 메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5G SA 전국 서비스는 올해 말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SA는 LTE 코어망을 함께 사용하는 기존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5G 코어망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SA의 의미는 속도보다 서비스의 다양성에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하나의 물리적 망에서 서비스별로 별도의 네트워크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기업용 특화 서비스 등을 발굴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통신 품질 평가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다운로드 속도가 핵심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품질(QoE)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른가’에서 ‘서비스에 얼마나 적합한가’로 평가 기준이 이동하는 셈이다. 정부는 3G 등 레거시망의 단계적 전환과 규제 합리화, 예산·세제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통신사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효율화하면서 확보한 자원을 AI-RAN과 6G 같은 미래망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민·관 협의체의 핵심은 통신 3사에 단순히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통신사가 투자할 만한 새로운 수요와 수익모델을 AI에서 만들어내고, 정부가 규제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이 확대될수록 통신망은 단순한 연결 인프라가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과 일상에 전달하는 기반시설이 된다. 5G 투자 이후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던 통신망 시장이 AI를 계기로 다시 투자 사이클에 들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연내 발표될 정부의 종합대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책에 그치지 않고 통신사의 실제 CAPEX 확대와 차세대 서비스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통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2026-08-27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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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jpg)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2026-08-1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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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일상 문제 푼다'…KT그룹, 공모전 수상작 실제 서비스로 고도화 [경제일보] KT그룹이 인공지능(AI)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AI 사회공헌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처음 솔루션 부문을 신설한 데 이어 KT클라우드·케이뱅크·KT스카이라이프·KT지니뮤직 등 주요 계열사가 직접 수상작 발굴에 참여했다. 각 계열사의 클라우드·핀테크·미디어·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수상 솔루션을 고도화하면서 KT가 추진하는 'AX 플랫폼 컴퍼니' 전략을 사회공헌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2026 K-A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AI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술과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와 연계해 AI의 올바른 활용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은 AI 콘텐츠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발굴하는 부문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총 43개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상금으로 총 5400만원이 지급됐다. 통합 대상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초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AI 마진 분석 솔루션 '오늘 몇 그릇'이 받았다. 판매량과 원가 등 경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분석해 소상공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아이디어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솔루션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KT그룹 계열사의 전문 역량도 적극 활용했다. KT클라우드, 케이뱅크,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 등 주요 계열사가 각각 AX 플랫폼, 핀테크, 미디어, 음악·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솔루션 부문에서는 AX 플랫폼상, AX 핀테크상, AX 미디어상, AX 뮤즈상, AX 디지털 포용상 등이 마련됐다. 각각 KT클라우드 대표이사상, 케이뱅크 은행장상, KT스카이라이프 사장상, KT지니뮤직 사장상,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상으로 시상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설된 솔루션 부문 수상작들이 다양한 AI 기술로 일상과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높은 실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솔루션 부문 수상작들은 KT그룹 계열사의 전문 역량과 인프라가 활용돼 고도화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외부에서 발굴한 AI 아이디어를 그룹의 기술과 사업 인프라에 연결해 실제 사회적 가치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KT는 통신을 기반으로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등 기술을 결합하는 한편 금융·미디어 등 그룹 계열사와의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각 계열사가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연결되는 AI 솔루션을 직접 발굴하면서 그룹 차원의 AI 생태계를 외부로 확대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특히 AI 기술 경쟁이 거대 언어 모델(LLM)이나 인프라 확보에 집중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산업과 일상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나서고 있다. AI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지보다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과 디지털 포용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상작의 후속 개발을 통해 일회성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닌 지속적인 AI 사회공헌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AI 아나운서 '아이린'이 2년 연속 공동 사회자로 참여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KT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 'KT 온마루'에서 대한민국 통신 역사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임종택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모전에서 발굴한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과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4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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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정부, 4.2조 투자 물꼬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 규제 개선책이다. 기업이 실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공장과 부대시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 기존 허가를 반복해서 수정해야 해 증설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증설 건축물이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인 ‘트리니티팹’에 기업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된다.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 즉 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앞서 두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관련 제조업은 입주할 수 있었지만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기업은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회수하는 리사이클링을 이차전지 핵심 제조공정의 하나로 보고 입주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소유한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토지 이용도 기업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현장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유발 효과는 약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뿐 아니라 첨단·신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우선 협동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 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확대한다. 기존의 고정형 제조 로봇뿐 아니라 제조·물류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이동형 로봇까지 제도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시설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안전대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7일가량 걸리는 검사 기간을 3일로 줄여 공장 증설과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역시 손질한다. 신산업 육성이나 RE100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입주 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산업·연구·주거·상업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하는 첨단산업 거점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입지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2026-08-13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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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룽지 전 총리 별세…향년 97세 [경제일보] 중국의 경제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던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7세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날 부고를 내고 주 전 총리가 병환으로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6분 베이징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1928년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난 주 전 총리는 칭화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장 등을 거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원 총리를 지냈다. 한때 다른 공산권 국가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우파로 지목돼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복권돼 경제 관료로 다시 부상했다. 주 전 총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와 금융, 국유기업 개혁 등을 주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다. 덩샤오핑이 중국 개혁·개방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주 전 총리는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총리 재임 기간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도 뒤따랐지만, 국유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며 이후 중국의 고속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이끈 것도 주 전 총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10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중국을 세계 무역질서에 본격 편입시켰고, 이후 중국이 세계적인 수출·제조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당국은 공식 부고를 통해 주 전 총리를 "걸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라면서 "주룽지 동지의 삶은 혁명적이고 투쟁적이었으며,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주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공개 활동을 크게 줄였지만, 당의 반부패 정책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2026-08-12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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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넘어 헬스케어로"…한국콜마, 제약·바이오 축으로 몸집 키운다 [경제일보] 한국콜마가 화장품 위탁개발생산(ODM)에 머무르지 않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2018년 4월 HK이노엔을 인수한 이후 전문의약품, 헬스앤뷰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신약 개발 성과와 뷰티테크 기술력이 잇따라 가시화되면서 기존 화장품 중심 기업 이미지를 벗고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꾸준하다. 한국콜마는 매년 매출의 약 5%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있으며 매출 대비 R&D 비중은 2024년 5.57%, 2025년 5.5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의 핵심 축은 자회사 HK이노엔이다. 특히 HK이노엔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은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며 주목받고 있다.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는 테고프라잔의 3상 임상시험 ‘트라이엄프(TRIUMpH)’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케이캡의 글로벌 확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콜마의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HK이노엔은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면역, 비만, 만성질환, 암·감염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판교에 구축한 ‘HK이노엔 스퀘어’에는 연구 인력이 집결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HK이노엔은 지난해 한국콜마 연결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룹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인프라도 다각화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은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연구소를 통합한 융합 연구 거점으로 약 700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된 기술은 세종·부천 공장을 비롯해 중국,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생산기지에 적용되고 있다. 뷰티테크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기술원을 방문해 한국콜마의 인공지능 피부진단 기기 ‘카이옴’을 직접 체험했다. 앞서 한국콜마는 CES 2026에서 AI 기반 ‘스카 뷰티 디바이스’로 뷰티테크 부문 최고혁신상과 디지털헬스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사업 다각화는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콜마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8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영업이익 239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난 4월에는 콜마그룹이 화장품 ODM 기업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콜마가 화장품 제조 기술과 제약·바이오 개발 역량을 결합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뷰티테크 융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8-07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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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과 비거주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더하면 최고 49.5%인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한 사정으로 집값이 오른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큰 차익을 얻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세 개편의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춘 데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중과 완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도 기회를 열어 시장에 물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취지다. 그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정책 설명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설명을 안 했느냐”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투기성 보유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질지, 세 부담 강화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2026-08-04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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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jpg)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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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낮추고 여행 혜택 늘리고…LG유플러스, 민생안정 후속 지원 나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정부와 통신 3사가 합의한 민생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와 생활 밀착형 혜택 확대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로밍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멤버십과 지역 관광, 청년 고객 대상 혜택을 확대하며 고객 접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30일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과 소비 성수기를 맞아 로밍, 멤버십, 지역 관광 프로그램, 청년 고객 지원 등 고객 체감형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 강화는 지난 23일 과학기술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줄이고 통신 서비스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단순한 요금 할인뿐 아니라 여행·문화·쇼핑 등 일상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포인트와 멤버십 확대에 집중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로밍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해 로밍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기반으로 한 '익시오 로밍콜'을 통해 해외 음성통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으로, 익시오 이용 고객은 별도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국내외 음성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음성통화를 이용할 경우 로밍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AI 기반 통화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출장이나 가족여행 등 해외 체류 중 국내 연락이 필요한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다.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로밍패스 나눠쓰기 가입 고객에게 대표자 기준 추가 3GB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방문 고객을 위한 태블릿 로밍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의 로밍 경쟁은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맞물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출국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뿐 아니라 AI 기반 통화, 현지 제휴 혜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청년 고객 확보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확대한다. '유쓰' 멤버십을 통해 청년 고객 대상 혜택을 강화하고, 데이터 로밍 최대 2GB 지원과 일본 현지 혜택 5종 등 해외여행과 콘텐츠 이용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상금 1억원 상당의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을 개최해 청년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1등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총리상과 미국 LA AI 연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멤버십 혜택도 늘린다. LG유플러스는 내달부터 U+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을 통해 외식, 식음료, 쇼핑, 문화, 레저 분야 총 52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식과 레저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웃백 25%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배스킨라빈스 할인, 컬리 쿠폰, 오션월드와 서울랜드 할인 등 고객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혜택을 확대하고 롱블랙, 밀킨, 아이콘골프 등 신규 제휴사도 추가한다. 지역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혜택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춘천 레고랜드 워터풀파티, 화담숲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들이 다양한 여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고객과 멤버십 V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 혜택도 확대한다. 내달에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전관 초청 이벤트를 통해 총 1100명의 고객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소비 성수기를 맞아 고객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행태와 생활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30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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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 긴급회의…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투자 한도 묶는다 [경제일보]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련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선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당국이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선물시장에서 쓰이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거래를 억제할 계획이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에 모의거래 과정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큰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쳐 낙폭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며 "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7-30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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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네이버·카카오 'AIDC 원팀'…18.4GW 구축·수출 추진 [경제일보] 정부와 통신 3사,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를 가동한다.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DC 구축계획을 국내 서버·전력·냉각·클라우드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출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산·학·연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D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권역별 클러스터·대규모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SK·GS·네이버 등은 1단계로 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한다. 관련 민간 투자 계획은 약 550조원이다. 이후 SK가 10GW를 추가해 전체 규모를 18.4GW까지 확대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장기 구축 목표와 투자계획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집행은 부지와 전력망, 인허가, 고객 확보와 프로젝트 금융 조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민간 공동의장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이 맡았다. 의장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SK텔레콤, NHN클라우드, LS일렉트릭, LG유플러스, LG전자, GS, 카카오, KT, 케이티엔에프, 퓨리오사AI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간사를 맡는다. 실무 조직은 수요·공급·기반 등 3개 분과와 수출산업화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끄는 수요 분과는 AIDC 구축·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산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술을 실증한다. 대규모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에 제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LG전자가 분과장을 맡은 공급 분과는 서버와 전력, 냉각, 네트워크,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서로 다른 장비와 솔루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 카카오가 이끄는 기반 분과는 AIDC 관련 협·단체와 대학,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법·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논의한다.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계통 연결과 입지 규제, 데이터·보안 기준 등 현장 애로사항도 다룰 예정이다. 수출산업화 TF는 데이터센터의 설계와 시공, 서버·전력·냉각 설비, 클라우드 운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해외에 공급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학습시장과 개방형 모델 중심의 추론시장을 구분해 접근하고 UAE 등 AIDC 수요가 큰 국가를 우선 공략할 계획이다. 정재헌 공동의장은 “AI DC 얼라이언스는 AI 시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연대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GW급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시장 진출을 연계한 공급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8.4GW 계획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데이터센터 건설량뿐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국산 NPU와 서버, 냉각·전력 솔루션이 테스트베드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입증하고 상용 데이터센터에 채택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규모 투자가 건물을 세우고 서버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구축·운영과 클라우드 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7-29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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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미국 빅테크의 한국행, 공짜 투자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074221190182.png)
미국 빅테크의 한국행, 공짜 투자는 없다 [경제일보] 미국 빅테크의 투자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 등을 만난다.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한다. 청와대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넘어 전략적 제휴, 장기계약,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출국을 앞두고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리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드컴과 오픈AI, 앤트로픽, 엔비디아 등을 상대로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 빅테크에 돈을 들고 찾아가는 외교에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외교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방향은 옳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업 기반, 빠른 통신망,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반도체와 기계·장비 수출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제를 떠받쳤다는 것은 한국 산업의 힘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국내 투자와 내수의 온기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와 연구소, 클라우드 거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투자는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한국을 좋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과 기업인이 악수했다고 공장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 인허가 속도,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데이터 규제를 계산한다. 한국이 경쟁국보다 더 나은 수익과 더 적은 불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빅테크의 돈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중동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내줘야 할까. 먼저 내줄 것은 속도다. 공장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까지 몇 년씩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나라에 초대형 투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환경과 안전 기준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는 행정,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규제, 허가 일정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빅테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보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다. 두 번째로 내줄 것은 전력과 기반시설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반도체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막대한 전기와 냉각용수, 통신망, 변전소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외치면서도 송전망 건설과 전력 공급 결정을 미룬다면 투자 유치 구호는 공허해진다. 전력을 기업에 싸게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업이 부담할 비용과 정부가 구축할 기반시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전력조달 방식, 지역사회에 돌아갈 이익을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시장이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에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거점을 두면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의료·제조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국내 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막아도 안 되고, 반대로 해외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서도 안 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경쟁국들이 법인세 감면과 부지, 전력, 정책금융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원리를 외치며 빈손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은 투자 발표가 아니라 투자 이행에 지급해야 한다. 공장 착공과 고용, 국내 조달, 공동 연구개발 등 약속이 실제 집행되는 단계마다 혜택을 나누는 방식이 옳다. 일자리도 기술도 남기지 않는 서버 건물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과 전력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임대업에 가깝다. 내주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하다. 첫째는 데이터 주권이다. 의료와 금융, 공공행정, 산업기술 데이터가 해외 기업의 폐쇄된 플랫폼 안에 갇히면 한국은 AI를 사용하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AI를 통제하는 나라는 되기 어렵다. 민감정보의 저장 위치와 처리 방식, 제3국 이전, 정부의 감독권은 협상 가능한 부수 조건이 아니다. 둘째는 규제 면책특권이다. 빅테크의 투자가 크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경쟁, 저작권, 소비자 보호 기준까지 면제해서는 안 된다.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투자 유치를 이유로 예외를 준다면 시장은 기울어진다. 규제는 단순해야 하지만 공평해야 한다. 셋째는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 시장과 전력,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국내 클라우드·소프트웨어·AI 스타트업을 하청업체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투자 협약에는 국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국내 인재 채용과 교육,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이 제공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모두 본사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투자액이 아무리 커도 국익은 작다. 노자는 ‘도덕경’ 36장에서 “장차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將欲取之 必固與之)”고 했다. 투자를 얻으려면 한국도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다. 한국이 줘야 할 것은 신속한 행정과 안정적인 전력, 예측 가능한 세제, 매력적인 시장이다. 내줘서는 안 될 것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공정한 경쟁질서, 국내 산업이 성장할 몫이다. 전자는 투자의 기반이고, 후자는 국가의 주권이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빅테크 투자 유치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외국 기업의 건물과 서버를 대신 지어주는 사업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를 투자금액 한 줄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짓는지, 전력과 물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국내 기업은 어떤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몇 명을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투자 유치의 성적표는 협약서에 적힌 달러가 아니라 한국에 남은 기술과 일자리, 세수와 수출로 작성돼야 한다. 미국 빅테크의 한국 투자는 구걸할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래다.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시장과 인재라는 귀한 카드를 갖고 있다. 그 카드를 헐값에 내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빅테크를 불러오는 데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다고 식당과 주방까지 넘길 필요도 없다. 문은 열되 집문서는 지키는 협상, 그것이 AI 정상외교가 갖춰야 할 국익의 원칙이다.2026-07-24 0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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