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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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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천상영 사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경제일보] 신한라이프가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시작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중동사태와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을 실시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천 사장은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을 지목했다. 천 사장은 "금융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웃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생명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우수고객 930명 초청 '토크&뮤직 힐링 콘서트' 개최 동양생명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티움 우리은행홀에서 우수고객 약 930명을 초청해 '토크&뮤직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동양생명을 이용해 온 우수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 약 930명이 참석했으며 강연과 음악 공연으로 구성된 2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진심을 전하는 대화법을 주제로 일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노래와 공연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퀴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품을 제공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매년 우수고객을 초청해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개정 출시…암보장형 신설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인출 기능을 강화하고 암보장형을 새롭게 도입한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평생 사망보장을 제공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인출하더라도 최초 가입금액 이상의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병자 고객을 위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을 함께 출시한다.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의 가입 범위를 넓혔다. 보험료 인출 가능 시점도 앞당겼다. 기존 7년납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부터 가능하다. 10년납 상품도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새롭게 도입한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암 진단 시에는 기본 인출금액인 납입보험료의 100%에 더해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는 암진단가산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암보장형은 매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씩 10년간 총 20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은 추가 인출 한도가 최대 50%로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 가능하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3 13:27:59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안정 가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저신용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도민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금융상담과 교육을 수료한 뒤 제주지역 신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은 협약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교육을 연계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이용자 54% 재이용…1인당 평균 3.7회 토스뱅크가 올해 1~7월 자사의 해외송금 이용 고객 중 약 54%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송금 이용 고객 1인당 평균 송금 횟수는 3.7회였다. 통화별로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수요가 많은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의 재이용률이 각각 60%를 웃돌았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송금 신청 단계에서 도착 예정 시각을 안내하고 송금 이후에는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없다.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보내기 전부터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투명성과 부담 없는 수수료로 바꿔 왔다"며 "그 경험이 재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해외송금으로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불법 추심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행위를 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지목을 받은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근절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유명순 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에게 누적 16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약 4조원으로 확대했다.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5:09:22
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3 13:50:46
금융위, 채무상담 1375 신설…경제적 위기자 지원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신설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경제적 위기자 분야 후속 조치다. 최근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통계연보 기준 경제문제 원인 자살사망자는 지난 2015년 3089명에서 2020년 3249명,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사망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29.6%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 △고용 △복지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도입한다.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은 번호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주요 역할은 △제도권 금융사 채무와 통신·전기 채무 조정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이달 2곳이 추가 개소해 12곳으로 늘었다.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현재 50곳에서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현재는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고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정보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은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목록과 연결 정보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 제공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채무지원 전담체계 구축 △위기자 선제 발굴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복합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7-14 16:23:42
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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