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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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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명 실종에 정부 대응팀 20명으로 확대…헬기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정부가 현지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 인력을 20명으로 확대한다.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헬기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9명을 네팔에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현지 대응 인력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대응팀은 기존 인력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 네팔 당국과의 현장 접근 협의 등을 맡는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이들은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이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장 접근이다. 이번 홍수와 토석류로 사고 지역의 도로가 크게 유실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측은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확보해 현장 수색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모두 6대의 헬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헬기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와 산사태, 악천후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한국 측이 확보한 헬기의 현장 투입이 제한됐고, 이후 남동발전 측 헬기 1대가 수색에 나섰다. 29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수색 투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헬기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헬기 수색은 단순한 공중 정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방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 현장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 네팔 대홍수,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 UT-1, 수력발전소, 헬기 수색, 히말라야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6-08-29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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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만든 재앙…中 티베트도 7명 사망·554명 실종
[경제일보]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빙하 붕괴와 토석류로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을 따라 발생한 이번 재해로 중국 측에서만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추가 붕괴와 언색호(堰塞湖·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범람 가능성까지 감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중국 신화통신은 티베트자치구 응급관리당국을 인용해 이날 오전 1시 기준 시짱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토석류 재해로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르쒀촌 주민 2명은 구조됐다. 현장에는 각급 전담·비전담 구조인력 2141명이 배치됐다. 자연자원 분야 전문인력 86명도 투입돼 주변 산악지대와 도로의 지질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구조대원과 향·진 간부 등 505명이 최일선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접근을 위해 도로 1.02㎞도 우선 복구됐다. 구조 방식도 육상과 수상, 공중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쓰촨성 소방구조총대 등의 전문 수색인력을 투입해 폐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정찰과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접근, 산악지대 도보 수색 등이 병행되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9일에도 구조대가 피해 핵심 지역에서 폐허 수색과 위험지역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의 발생 경로를 놓고는 중국 당국의 설명과 위성영상에 기반한 외부 분석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오전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국경을 넘어 지룽항을 덮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플래닛랩스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재해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약 5200m 고도에 있던 빙하 하단부가 붕괴해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대규모 토석류가 형성됐다. 로이터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붕괴한 빙하가 랑탕 리룽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후 얼음과 암석의 눈사태가 르헨데 코라(Lhende Khola) 계곡을 따라 이동하면서 네팔과 티베트 양쪽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의 위성영상 기반 지도에서도 빙하 붕괴→얼음·암석 눈사태→토석류→하류 대규모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특히 초기에는 지진이 빙하 붕괴의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당시 감지된 지진 신호가 별도의 지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빙하의 암석·얼음 붕괴와 토석류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빙하 자체가 왜 붕괴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재해 직전 해당 지역에서 눈이 빠르게 녹아 빙하가 상당 부분 노출된 정황을 위성영상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가 빙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붕괴를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에서는 현재 구조와 동시에 2차 재해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산사태 과정에서 계곡을 막아 형성된 언색호 주변에는 5명으로 구성된 관측초소를 설치해 수위와 유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언색호가 다시 붕괴할 경우 하류 지역에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지질환경과 수리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지대 특유의 급경사 지형과 불안정한 암반, 추가 산사태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도 현장 산체와 토질이 불안정해 산사태와 낙석 등 2차 재해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는 국경을 사이에 둔 한 국가의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빙하·암석 붕괴가 하천을 따라 확산되면서 네팔과 중국 티베트에 동시에 대규모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악재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5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구조 과정에서 중국 측 사망·실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8-29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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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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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규모 7.4 강진…최소 111명 사망, 서부 도시 곳곳 붕괴
[경제일보]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페레이라, 칼리, 마니살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 초코주의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에서 발생했다. 규모는 7.4, 진원 깊이는 약 107㎞로 분석됐다. 강한 흔들림은 콜롬비아 전역은 물론 인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에서도 감지됐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6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61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실종자가 계속 신고되고 있으며 구조대가 붕괴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11명, 8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은 61채로 집계됐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현재 인명 구조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콜롬비아 서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특히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역에 위치한 리사랄다주의 주도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비교적 가까워 큰 피해를 입었다. 페레이라에서는 다수의 건물이 붕괴해 주민들이 잔해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대뿐 아니라 시민들도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건물 잔해를 직접 옮기며 생존자 수색을 돕고 있다. 인근 마니살레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의 대표적인 네오고딕 양식 성당에서는 지진 충격으로 첨탑 가운데 하나가 무너져 내렸고, 당국은 추가 여진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건물 밖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초코주의 주도 키브도에서도 건물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진앙과 가까운 산악지역은 통신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서는 여러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 채가 파손됐다. 주민과 구조대원들은 붕괴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 당시 칼리 시내 곳곳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면서 먼지구름이 치솟았고, 시민들이 거리로 긴급 대피했다. 일부 붕괴 건물에서는 사람들이 갇힌 것으로 파악돼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 부에나벤투라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건물 피해가 잇따랐다. 항공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페레이라와 마니살레스, 키브도,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부에나벤투라 등 서부지역 공항들이 시설 안전을 점검하면서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와 피해 복구에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 군과 경찰, 소방·재난대응 인력을 피해지역에 투입하고 있고, 지방정부들도 보고타 등 다른 지역에 구조대와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주변국에서도 구조와 구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지진은 콜롬비아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중·서부에서는 평소에도 지진이 발생하지만 규모 6.0을 넘는 강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지난 1999년에는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일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콜롬비아의 대표적 커피 생산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발생했다. 콜롬비아 당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손상된 건물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피해지역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붕괴 건물 내부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사망·부상자 규모는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6-08-11 0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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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리튬·환경이 지킨 흑자…인니 폭우에 영업익 42% 감소
[경제일보] 에코프로가 리튬과 환경사업의 선전에 힘입어 2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의 일시적인 가동 차질과 양극재·전구체 수익성 둔화로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40% 넘게 줄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8208억원, 영업이익 3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0.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03.1%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41.7%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6.9%에서 4.0%로 낮아졌다. 실적의 버팀목으로는 리튬과 리사이클, 환경사업을 꼽을 수 있다. 리튬 판매량은 전 분기 선수요의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분이 판가에 반영되면서 이익이 늘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부문도 메탈 가격과 환율 상승에 힘입어 매출이 전 분기보다 32% 증가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케미컬필터 수주와 해외 LNG 발전소 공급 확대로 매출 515억원, 영업이익 58억원을 거뒀다. 반면 주력인 배터리 소재 사업은 다소 주춤했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매출 5767억원, 영업이익 180억원을 기록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가 실적에 부담을 줬지만, AI 데이터센터와 파워 애플리케이션용 수요가 늘면서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외부 고객 판매 증가로 매출이 1788억원으로 늘었지만, 인도네시아 그린에코니켈(GEN) 제련소가 폭우와 토사 붕괴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10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회사는 복구 작업을 마치고 생산을 재개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의 회복 속도도 지역별로 엇갈린다.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가 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6월 유럽 판매는 31% 늘고 중국과 북미는 각각 11%, 13% 감소했다. 유럽 전체 시장의 성장에도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둔화한 것은 고객사와 제품군별 수요 회복이 고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제련소의 가동률 회복과 북미 신규 고객 출하를 통해 하반기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네바다 리튬 프로젝트와 도시광산, 전고체 배터리·반도체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 성과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04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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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주도권' 초박빙…정청래, 민주당 대표경선 역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충청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밀렸던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 1위로 올라섰다. 애초 형성되던 김 후보의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대표 선거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구도가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46.65%를 얻어 43.85%를 기록한 김 후보를 2.8%포인트(p)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이 승부를 갈랐다. 정 후보는 부산에서 48.76%, 경남에서 46.08%를 득표하며 각각 43.28%, 43.38%를 얻은 김 후보를 제쳤다. 반면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46.32%를 얻어 정 후보(43.30%)를 앞섰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 송 후보 9.9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99%p, 표 차이는 1211표에 그쳤다.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는 초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다. 정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지역에서 김 후보에게 0.44%p 차로 패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부·울·경에서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면서 누적 선두를 탈환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에서 비교적 큰 격차를 만든 점은 향후 남은 영남권과 수도권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역전승을 만들어준 부·울·경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신 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도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후보 측은 "더 큰 격차도 예상했지만, 목표치와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라며 남은 일정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친명계 내부의 차기 당권 경쟁이자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개된 수치만으로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누적 득표율에는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의 5%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남과 대구·경북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득표율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전략 지역 가중치까지 포함해 확정된다.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외에도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남아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되는 만큼 일반 국민의 평가가 최종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상위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송영길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이동하느냐도 최종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두 선두 후보 간 격차가 1%p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2순위 표심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울·경 결과를 '대세론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당의 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국정 지원과 정책 중심의 당 운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략 지역 가중치, 국민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선호투표제 등 핵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승부는 오는 17일 전당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03 14: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