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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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2026-05-28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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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6-05-24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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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천년 역사의 이란과 250년 역사의 미국,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04132174388.jpg)
5천년 역사의 이란과 250년 역사의 미국,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 [경제일보] 세계는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고 있다. 국제 원유 수송의 심장부이자 세계 경제의 혈관인 이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5천년 역사의 페르시아 문명국 이란과 250년 역사의 초강대국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종전 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표면적으로는 핵 협상과 휴전 문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이번 충돌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목줄과, 그 배후에 놓인 문명과 패권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자유 항행과 국제 질서를 이야기한다. 반면 이란은 국가 생존과 역사적 자존을 이야기한다.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 미국은 젊고 강한 나라다. 건국 이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됐다.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와 군사력, 달러 패권과 해양 패권을 동시에 장악했다. 미국은 문제를 압도적 힘과 속도로 해결하려는 국가적 습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상대를 극단까지 몰아붙인 뒤 극적인 타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기적 압박과 충격 전략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란은 다르다. 오늘날의 이란은 단순한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기억과 실크로드의 게이트키핑 경험을 몸속 깊이 간직한 나라다. 기원전 다리우스 시대부터 이미 ‘왕의 길’을 통해 동서 교역망을 통제했던 국가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왕조 교체, 종교 혁명과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나라다. 이란은 힘의 크기보다 시간의 길이를 믿는 국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 제재를 통해 단기간에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이란은 시간을 길게 끌며 상대의 피로와 내부 균열을 기다린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 앞바다를 뒤덮을 때 이란은 정면 충돌을 피한다. 대신 대리 세력과 국지전, 비정규전, 해상 교란과 심리전을 활용한다. 약자의 전략이지만, 역설적으로 강자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거나 충돌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지나간다. 한국·일본·중국 같은 동아시아 산업국가들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반도체와 해운, 전력과 물류 비용 전체가 흔들린다. 환율 불안과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서민 경제까지 압박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중동발 위기는 곧바로 한국 경제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변수까지 더해질 경우 세계 경제는 또 하나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맞이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비관적 시나리오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군사 충돌이 확대되는 경우다. 이 경우 이란은 직접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조선 공격과 해상 교란을 통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군사 보복에 나설 것이고, 중동 전역은 장기 불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한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중간 시나리오다. 가장 현실적인 그림일 수 있다. 양측이 공개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물밑 협상을 병행하는 형태다. 군사적 긴장은 유지되지만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이다.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시장은 장기 불확실성 속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패턴이기도 하다. 셋째는 낙관적 시나리오다. 핵 문제와 항행 보장 문제에서 일정 수준의 절충이 이뤄지는 경우다. 미국은 체면을 세우고, 이란은 공개적 굴복 이미지를 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안정을 되찾고 금융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강경 기류를 볼 때 단기간에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해양 패권과 문명 전략, 속도의 정치와 시간의 정치가 충돌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정학적 생존 감각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살아남는다(柔弱勝剛强)”고 말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국은 언제나 압도적 힘으로 등장했지만, 긴 시간 살아남은 것은 오히려 끈질긴 문명과 기억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는 단순한 바닷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석유와 달러, 종교와 문명, 역사와 패권이 함께 흐르고 있다. 지금 세계는 다시 묻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누가 시간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2026-05-11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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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분수령…노사 11~12일 사후조정 돌입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이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성과급 재원·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납품과 공정 지원을 맡는 협력사로도 여파가 번질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 노조가 쟁의권을 가진 상황에서 노사 양측 동의로 노동위가 다시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성과급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3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주요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재원이다. 노조 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방식 투명화와 성과급 상한 해제,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업계 1위 수준의 성과를 기록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총 6.2%의 임금 인상률(기본 4.1%·성과 2.1%)과 최대 5억원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제도, 자녀출산 경조금 상향 등 복지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내부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사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위임한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성과급 투쟁에 집중하면서 완제품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도 지난 4일 공동교섭단에서 공식 이탈한 상태다. 협력사들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은 장비 반입 납기를 앞당기는 등 생산 차질에 대비해 운영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장비 납품 일정을 조정해 총파업 진행 시 생산 차질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061개, 2·3차 협력회사는 693개로 집계됐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등 각 분야에서 중소·중견 협력사와 연결돼 있어 삼성전자 생산 일정에 따라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하락 등을 포함한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특정 라인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정상 재가동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 불안 우려도 제기된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파견 인력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5-10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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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급 투쟁에 갇힌 삼성 노조, 상생의 가치 망각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095313321628.jpg)
'성과급 투쟁'에 갇힌 삼성 노조, 상생의 가치 망각했나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의 노사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뒤로한 채 파업에 돌입하더니, 삼성전자 노조마저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성과급을 내세우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하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 연대의 가치를 허무는 ‘극단적 실리주의’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 터져 나온 ‘노노(勞勞) 갈등’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조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이 속한 반도체(DS) 부문의 이익 대변에만 몰두하자, 적자 위기에 놓인 가전·모바일(DX) 부문 조합원들이 연쇄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동료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반도체 업황 회복의 과실만을 독식하겠다는 행태는, ‘노동 형제애’라는 노조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과연 그들만의 전유물인가. 위기 때마다 고통을 분담한 다른 사업부 동료들의 인내, 위험을 감수하며 공급망을 지켜온 수많은 협력업체의 헌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밑거름되었음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성과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의 기여를 외면한 ‘성과급 잔치’ 요구는 그래서 공허하고 위태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강조한 “상생의 생태계”와 “과도한 요구에 대한 지탄”은 우리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를 직시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1차 노동시장’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만의 성채에 안주할수록, 그 성벽 아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2차 노동시장’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타사에 대한 언급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다. 삼성 노조의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격(格)과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지금처럼 수억원대 성과급을 위해 동료와 협력사를 외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노동운동의 힘은 ‘나만 잘사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때 발휘되는 법이다. 노조는 이제라도 닫힌 연대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성과의 온기가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상생 모델을 사측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기업 단위 교섭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할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할 때다. 삼성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삼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걸맞은 선택이자, 무너진 노사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5-04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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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통항 기여 고심…영·프 구상에 美 연합체 변수 [경제일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군사 협력 참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에 더해 미국이 별도의 연합체를 제안하면서 외교·안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군 당국은 그간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종전 후 해협 재개방 지원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3월 프랑스 주관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장성급 회의까지 이어지며 한국도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약40여개국이 참여한 논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 단계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긴장과 비정규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기뢰 제거와 민간선박 보호 작전 수행 시 드론 공격과 비대칭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청해부대 대조영함이나 후속 교대 전력인 왕건함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안전 확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현재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하거나 임무를 확대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 군사 판단을 넘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단계별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기여 방식으로는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영국·프랑스 주도 체계와 별도로 미국 중심 협력 틀이 형성될 경우 참여 방식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파병 문제가 아닌 외교 전략 문제로 본다. 한미동맹을 고려한 대미 협력과 유럽 주도 다자안보 틀 참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연합체에 치우칠 경우 외교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향후 정부는 미국 구상의 구체성과 국제사회 참여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단계적 기여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 군사 기여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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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1/20260501170537674350.jpg)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2026-05-01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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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서 "노동·기업 상생하는 '진짜 성장' 실현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친노동-반기업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서 겪었던 고충을 회상하며 노동자를 향한 각별한 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지난 2026년 초 정부의 노동 가치 존중 철학을 반영해 공식화된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이 직면한 위기를 AI와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없는 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를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소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념사에서 제시된 '안전·기본권·상생'의 3대 노동 정책 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기업 경영계에는 '노동 존중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아닌 지속 성장의 필수조건'임을 각인시키고 노동계에는 '투쟁을 넘어선 대화와 상생의 생태계'를 주문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상생' 기조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노동절 행사장에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파견법 개정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서 노사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향후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진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노동관이 실제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결실로 이어질지 정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2026-05-01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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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명칭 복원된 첫 노동절… 양대 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경제일보]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해인 5월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노동계 집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이들은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을지로와 소공로를 거쳐 시청광장까지 이어지는 2.6km 구간의 대규모 행진을 시작한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현대건설 앞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도심 각지에서 사전집회를 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날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고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양대 노총을 합쳐 4만5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거리에 나선 셈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오전 11시에 평화시장 인근 전태일다리에서 집회를 열고 동화면세점까지 행진하며 힘을 보탠다. 이번 집회의 배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현장의 갈등이 자리한다. 특히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화물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의 실무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한 불은 껐으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신분 보장과 안전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산업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도심의 교통 정체는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우회 안내를 진행했으나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5-0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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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해법 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100553607892.png)
비정규직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해법 될 수 없다 [경제일보]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짧은 계약 기간과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수당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간제 남용을 정당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 공정수당의 핵심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일정 기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될 때 기본급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단기 노동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된 사례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할 경우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려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제도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돈으로 보상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가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축소가 아니라 고착화를 부를 수 있다. 해외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시직에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호한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수당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가 공정수당 도입에 미온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구조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확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근본 처방 없이 수당만 덧붙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과 공정수당을 연계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사용 기간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수당을 도입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타협에 가깝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 카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겠다면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일시적·예외적 업무에 한해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떤 보완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수당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재정 투입도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공정수당은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정수당이라는 단기 처방에 기대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원칙 없는 보완책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구조다.2026-04-28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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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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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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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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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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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발 에너지 전시상황,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난 극복의 길 열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94130673827.jpg)
중동발 '에너지 전시상황',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난 극복의 길 열어야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스 시설과 유전을 겨냥한 ‘에너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피격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혼돈에 빠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 산업 현장의 비명은 이미 현실이 됐다.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자 부품사들까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며 계약 이행 불능을 통보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 차질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방국을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역부족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외적 혈투 속에서 벌어지는 대내적 갈등이다. 국가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의 고전인 『도덕경』에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품으며, 충기(沖氣)로써 화합한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和)”는 가르침이 있다. 서로 대립하는 힘이 충돌만 할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통로를 통해 기운을 섞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합의 지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모델은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고통스러운, 그러나 필연적인 길이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통해 생존의 활로를 찾고, 노동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재기를 보장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 국난의 시기다. 나만 살겠다는 ‘각자도생’은 결국 ‘공멸’로 귀결될 뿐이다. 경영진은 투명한 경영과 고통 분담으로 신뢰를 쌓고, 노동계는 극한 투쟁 대신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친노동 혹은 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냉철한 원칙과 상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비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이번 위기를 에너지 안보와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3-2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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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