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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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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173조원 돌파…베트남 사업서 돌파구 찾나 [경제일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부채는 17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자금 회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 베트남 등 해외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60조1055억원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LH는 그동안 민간 대상 택지 공급과 토지 분양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메워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직접 공급 확대 기조 속에 기존 수익 기반은 약해졌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책 사업은 동시에 늘었다. 올해도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한 단기간에 부채 증가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증가는 장부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 분양이 늦어질 경우 현금 유입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 다만 LH를 민간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H는 국가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사업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다. 하노이 인근 약 30㎞ 지역에 조성된 이 사업은 총 143만㎡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됐다. 현재 토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분은 한국 측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LH가 3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부지 상당 부분이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도 2차전지 전자장비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단지 사업은 토지 조성 뒤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 회수 단계에 들어서며 수익 인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내년부터 지분율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추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약 810만㎡이며 1지구는 240만㎡ 규모다. 총 사업비는 최대 1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LH는 KIND 오메가건설 제이알투자운용 제일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해외사업이 당장 LH 재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부채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외 수익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개선 재원에 가깝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은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느냐다. 공급만 앞세우면 빚이 늘고 수익성만 따지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첫 성과가 LH 재무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2026-04-16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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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084950125993.png)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 포성이 울릴 때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멈출 때는 계산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여기서 물러서면 누가 약해 보이는지, 끝낸 뒤 질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이기지 못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해 길어진다. 지금의 이란 전쟁이 그렇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협상에 실패했고, 그 직후 미국은 이란 항만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대화가 깨지고 다시 힘이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은 승리를 향한 돌진이라기보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강대국 정치의 답답한 우회에 가깝다. 총알보다 계산이 앞서고, 전장보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전쟁에서 모두가 휴전을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휴전은 평화를 위한 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휴전은 대개 체면의 문제와 맞물린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양보한 것처럼 보이고, 먼저 한발 물러서는 쪽은 밀린 것처럼 비친다. 더구나 이번 충돌은 영토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 제재, 해상 통제권, 동맹의 신뢰, 중동 질서의 주도권이 한데 얽혀 있다. 하나를 접으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이러니 휴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손자는 말한다. “군대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살고 죽는 길목이고,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쟁의 진짜 무게는 공격의 순간보다 종료의 순간에 더 무겁게 실린다. 시작할 때는 명분이 사람을 밀어붙이지만, 끝낼 때는 책임이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전쟁이 더 이상 전선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봉쇄를 예고하자 유가가 뛰고, 선박은 항로를 다시 계산하고, 시장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다. 미사일 한 발의 충격은 화면을 흔들지만, 해협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지 지도가 표시한 좁은 바닷길이 아니다. 세계의 기름값과 물가, 금리와 심리를 흔드는 동맥이다. 그런 곳에서 누구도 쉽게 결전을 택할 수 없다. 이긴 쪽도 상처를 입고, 버틴 쪽도 대가를 치른다. 양패구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휴전은 필요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더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보응우옌잡(武元甲) 장군이 남긴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적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적이 생각하지 않는 장소에서, 적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 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전장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방식을 뒤틀어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꿨다. 오늘의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전장이다. 군함과 전투기가 맞서는 공간이지만, 실제 승부는 해상 봉쇄라는 방식, 에너지라는 대상, 그리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갈린다. 총을 쏘지 않아도 세계 물류를 흔들 수 있고, 전투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흐름을 겨냥한 전쟁이다. 보응우옌잡 장군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전쟁은 이미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성 자체만이 아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닥칠 유가 급등, 물류 차질, 금융 불안, 그리고 자국 발전 전략의 후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싸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전쟁은 적을 제압하는 문제이기 전에, 자기 손실을 통제하는 문제다. 노자는 “지지자불태(知止者不殆)”라 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다. 모두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강경론은 사태를 키우고, 계산 없는 유화론은 더 큰 불안을 부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질서이며,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전쟁을 끝내는 힘은 더 센 폭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손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강해지는 국가는 드물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지치고, 국민이 먼저 흔들리며, 외교가 먼저 빚을 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동의 위기는 군사 충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부재가 부른 위기다. 휴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포성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상식과 원칙이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가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2026-04-14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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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6-04-13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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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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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외형 성장 속 수익성 '급락'…부채 3배 증가·이자비용 상승 [경제일보]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빠른 매장 확장과 함께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506억947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약 300억1574만원) 대비 약 69% 급증했다. 2024년 말 기준 14개였던 국내 매장을 2026년 4월 현재 27개까지 공격적으로 늘리고 일본 시장 등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8억2043만원에서 33억2933만원으로 74%나 급감했다. 한때 42%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단 1년 만에 6%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변화는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10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매장 확대에 따른 임차료가 12억원에서 88억원으로 7배 넘게 뛰었으며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 규모는 209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24%에서 307%로 치솟았다. 늘어난 빚은 이자 비용이라는 추가 부담을 낳았다. 이자 비용은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커졌고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되면서 영업외비용도 대폭 확대됐다. 고정비 부담에 금융 비용까지 겹치며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적 위기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법적 리스크다. 블루엘리펀트는 현재 국내 아이웨어 1위 기업인 ‘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와 약 31억원 규모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자사의 고유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블루엘리펀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젠틀몬스터의 인기 모델과 지나치게 유사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젠틀몬스터의 시그니처로 통하는 특정 로고의 위치나 프레임의 곡선 등을 교묘하게 비틀어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카피캣’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창의적인 디자인 자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블루엘리펀트가 배상금 부담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4-08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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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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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vs GS건설 시공권 경쟁 분수령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조합 내부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사업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찬성 1115표, 반대 23표로 사실상 조합원 다수가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결과다. 조합장과 함께 이사 2인도 동시에 해임됐으며 직무정지 안건까지 통과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대원2구역은 당초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 집행부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조합장이 자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뒤 시공사 교체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의사결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구조적 리스크로 꼽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권 경쟁 구도는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당초 조합은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었다.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 해임으로 추진 동력 사실상 상실된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조합은 우선 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신임 직무대행은 시공사 교체 논의를 잠정 연기하고 6월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대신 기존 DL이앤씨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시공권 경쟁은 DL이앤씨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DL이앤씨는 공사비 3.3㎡당 682만원 확정, 6월 착공 보장,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조달, 분담금 입주 후 1년 후 납부 등을 제시하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시공사 교체는 계약 해지와 신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수년간 지연을 겪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일대 약 4885가구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2022년 이주가 진행됐다.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갈등 봉합과 의사결정 체계 안정화다. 조합이 빠르게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착공 일정에 돌입할 수 있을지 또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6-04-06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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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영끌"…30대 대출, 사상 처음 1억 넘었다 [경제일보] 40대도 1억1700만원 '역대 최대'…고금리 속 빚더미 앉은 허리층20대는 DSR 규제에 대출 문턱 높아지며 4년 연속 감소세 국내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30대 차주 1인당 평균 은행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으며, 40대 역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 '부채의 늪' 빠진 3040…평균 대출 1억 시대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어난 수치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30대 대출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상황은 더 심각하다.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522만원 급증한 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이후 3년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형성기에 접어든 30대와 가계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늘린 결과"라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소외된 20대'…DSR 장벽에 대출액 4년째 뚝 반면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잔액은 4년 연속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말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20대는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20대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큰데,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치며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구조적 뇌관'…선제적 대응 시급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이 늘면서 은행 전체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4년 말(8871만원)과 비교해 1년 새 281만원이 불어난 수치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채의 늪에 빠져 소비와 경제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6-04-0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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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비중 58%…카드론·대부업 쏠림 심화 [경제일보]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대출 공금액은 30조원으로 전년(33조7000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은 전년(141조1000억원)보다 9.1% 감소한 128조2000억원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율이 더 높았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사에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별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은행이 5000억원, 저축은행·카드론이 각각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대부업권 저신용자 공급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최대 20% 금리가 적용된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 중 카드론·대부업 비중도 전년 대비 2.3%p 상승한 58.3%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면 취약차주의 금융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자 차주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업권에 중금리 대출 확대와 대줄모집 수수료 합리화 등을 요청한바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공급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 높아지면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23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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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동성제약 회생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았나 [경제일보] 동성제약의 재기 노력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됐다. 태광산업과 유암코 컨소시엄이 구원투수로 나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기업의 생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강제인가' 여부에 맡겨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63.15%에 그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무담보 채권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이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이 적지 않다. 전체 1600억원 중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순수 자본금은 700억원뿐이었다. 나머지 900억원은 전환사채(CB) 500억원과 회사채 400억원으로 채워졌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당장은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성제약의 장부상 주당 가치인 1431원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면 기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뒤섞이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소액주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측 역시 900억원에 달하는 사채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향후 동성제약이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8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와 검찰은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정부가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 실적 악화는 숙명처럼 찾아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연구개발(R&D) 동력은 상실됐다. 전통적인 효자 상품인 정로환의 매출마저 정체되면서 동성제약은 제약업계의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동성제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2023년 말 이양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3세 경영을 통한 쇄신을 꾀하는 듯했으나두 사람의 동행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회사 정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숙부와 조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사태는 2024년 4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14%를 외부 투자사에 전격 매각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 경영진은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 달 뒤인 5월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겉으로는 유동성 위기 타개를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회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인가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포기한다면 동성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계획안이 엎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69년을 이어온 ‘정로환’의 역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3-2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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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족' 주름 깊어진다…은행 주담대 금리 6.5% 돌파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5%를 넘어 약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두 달 전인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상단이 0.207%포인트, 하단이 0.1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배경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꼽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약 0.280%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 연말과 연초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 금리 흐름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023년 10월 말 약 6.7% 수준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의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 수준으로 두 달 전보다 하단 금리가 약 0.180%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약 0.20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 내부 기준으로는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2024년 말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승세다.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현재 연 3.850~5.740% 수준으로 두 달 전보다 상단과 하단 모두 소폭 상승했다. 특히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최근 하락했음에도 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 정책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이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많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가 대출을 줄이는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흐름이 나타난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가 빚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의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약 766조5501억원으로 2월 말보다 약 6847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약 8302억원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은 약 1조4327억원 늘었다. 이 증가세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신용한도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 마이너스통장 실제 사용 잔액은 이달 들어 약 1조3114억원 증가해 약 40조7362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규모는 역대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현재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월간 증가 규모는 2020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기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기업공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이며 공모주 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도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보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될 경우 가계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증가세와 금리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3-15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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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부결설은 허위… 1600억 확보해 거래 재개 총력"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불거진 ‘회생계획안 부결설’을 정면 반박하며 수습에 나섰다. 16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끌어내 주식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안 부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동떨어진 왜곡된 정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악의적인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일정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을 명시했다. 특히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깎아내는 ‘감자’ 과정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택했다. 채권자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조건이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과거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2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과 경영권 및 회생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회생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배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는 조건에 1600억원이라는 실질적인 자금까지 증명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희박하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결 요건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동성제약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상장 주식의 거래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0여년 역사의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이번 고비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성제약은 관계인 집회 이후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본업인 제약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2026-03-09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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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SK하이닉스, 프리마켓서 8% 급락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내 시총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에서 동반 8%대 급락을 보였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만5800원(8.1%) 내린 17만93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7만8000원(8.31%) 밀린 8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세계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껏 확대된 상황이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58% 밀렸다. 구성종목 중 특히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인텔은 각각 7.99%와 5.27% 급락했다. AMD와 퀄컴도 각각 3%와 2%대 밀렸다.2026-03-04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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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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