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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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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뉴스에 팔아' 8%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변동성 끝에 혼조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축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시장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듯' 이를 매도 트리거로 삼았다.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를 들어 올렸던 AI 및 반도체주도 투매에 휩쓸렸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05p(0.03%) 오른 4만9499.20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27p(0.54%) 밀린 6908.86, 나스닥종합지수는 273.69p(1.18%) 떨어진 2만2878.38에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1월~2026년 1월) 실적은 강력했다. 매출과 주당순이익(EPS)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 매출총이익률 등 주요 지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럼에도 이날 개장 직후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내던졌다. 엔비디아와 함께 주요 AI 및 반도체 관련주를 모두 투매했다.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모습이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실망했다기보단 이미 주가에 실적이 선반영된 데다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하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 투매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셋의 톰 그라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엔비디아는 주가에 반영된 높은 기대감과 회의적인 시장이라는 양면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향후 몇 분기는 순탄하지 않은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3% 넘게 하락했다. 장중 4.79%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6% 넘게 올랐던 만큼 피로감과 고점 부담이 하방 압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와 함께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AMD △인텔이 3% 안팎으로 떨어졌다. 반도체를 포함해 하드웨어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헤일로(HALO) 트레이드'가 한풀 꺾인 반면 그간 AI 공포에 죽을 쒔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반등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인 IGV는 2.16% 올랐다. 세일즈포스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에 4% 상승했다. 시장은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자 실망하기도 했으나 저가 매력이 부각됐다. 하드웨어 종목이 대거 하락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메인스트리트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CIO는 "세일즈포스의 실적은 견고했으나 부진한 향후 전망은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세는 다소 과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이 1.29% 올랐고 산업과 에너지, 부동산도 강세였다. 반면 기술은 1.81% 떨어졌다. 소프트웨어 업종이 반등하면서 AI 파괴론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던 업종도 반등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에 금융 서비스와 부동산 중개 분석, 심지어 물류 회사까지 유탄을 맞았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1% 이상 올랐고 JP모건도 0.93% 상승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1% 안팎으로 올랐고 찰스슈왑은 2.28%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70p(3.90%) 오른 18.63을 기록했다.2026-02-27 0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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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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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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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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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중대재해 0건' ESG 경쟁력 부각…물류 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앞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ESG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물류 산업은 상·하차 작업, 장거리 운행, 야간 근무 등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 운송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청 기업의 관리 체계가 협력사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맞춤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도 병행했다. 자동차 운반트럭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칸 측면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했고 최근에는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2세대 모델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무게 250g의 경량 안전모를 개발·배포해 운전자의 착용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해당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기업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상생형 안전경영은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물류업계의 '현장 밀착형 안전 투자' 모델로 평가한다.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설비 개선, 교육,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과 안전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제도화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모델을 글로벌 사업장과 해외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 역시 표준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안전경영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상생형 안전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6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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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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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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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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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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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AI 시민성 교육' 부상…카카오, AI 시민성 기반 교육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일상화로 청소년 대상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AI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책임과 윤리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확대하며 공교육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빅테크 기업이 미래 교육 의제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사이좋은 AI 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지난 24일 카카오임팩트가 진행해 온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성과와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됐다. ◆ 생성형 AI 확산 속 'AI 시민성' 교육 필요성 확대 최근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률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으며 AI 기반 서비스 이용 경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AI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정보 판별 능력, 책임 있는 활용 태도 등 윤리적 역량 교육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AI와 교육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윤리 의식, 책임 있는 사용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도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을 핵심 미래 교육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과 시민성 교육을 결합한 'AI 시민성'이 새로운 교육 의제로 부상하면서 민간 기업과 교육 기관의 협력 모델도 확대되고 있다. ◆ 카카오, 11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기반으로 AI 교육 확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BTF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해 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1년간 전국 2643개 학교, 1만2795개 학급에서 약 2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축적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교육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넘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축사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과 더불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AI 시대 태도 함양을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와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지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AI 시민성"이라며 AI 시민성에 대해 설명했다. AI가 학습, 콘텐츠 제작, 정보 탐색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AI 이해와 활용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기술 기업이 공교육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빅테크 기업의 교육 분야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교육 모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내달 공개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담론들이 교실과 가정, 정책과 기술 현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교육에 앞장서 왔듯 AI 시대에도 AI 시민성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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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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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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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올해 키워드도 'AI'…조직재편·서비스 등 기술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보험사에서 올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요 경영 키워드로 설정하고 조직개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도입 분야는 기존의 고객 서비스·업무 효율성 중심에서 영업 채널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KB손해보험·동양생명 등 보험사에서 올해 AI 분야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디지털 전환(DX) 그룹 내 AI 전환(AX)·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가속화'를 목표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는 기존 DT추진본부를 AI데이터본부로 재편했으며 AI·디지털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해당 부서 산하에 고객 콜센터 조직을 편제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AI·데이터팀을 고객 정보기술(IT) 부문장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AI 기반 부서를 정비했다. 보험업계는 AI 중심 조직개편 외에도 실제 고객·임직원 업무 분야에 AI 기반 서비스를 연달아 탑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생성형 AI 기반 가입 설계 서비스 'LICO'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기본 정보·보장 내용을 분석한 후 고객별 한도·특약 간 규칙 등을 고려한 설계안을 추천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한다. 설계사가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고객에게 보장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LICO 시스템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AI 기반 보험 가입설계 방법론을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은 고객 사고 접수·보상 안내 업무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오픈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초기 안내·기초 정보 취득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의 AI 전략 강화는 상품 경쟁 확대·손해율 상승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도 올해 AI 고도화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보험사 간 AI 확대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AI 활용 기술 ∙ 인프라 환경 고도화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생산성 제고 △채널별 영업 지원 AI 서비스 도입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도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고객 편의·업무 생산성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위축된 모양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AI 기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AI 중요도 확대 등 본격적인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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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88%…수익성 부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수익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개 대형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 평균은 88.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81.8%) 대비 6.7%p 상승한 수치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타 보험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9.6% △KB손해보험 88.4% △DB손해보험 85.6% △메리츠화재 85%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에서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손익분기점 기준은 80%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개 대형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평균은 86.9%로 이들 보험사 모두 연간 실적에서 자동차보험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정비요금 인상·사고 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달 자동차보험료 1.3~1.4%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당국에서도 보험료 조정 외 과잉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 구조 개선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시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다음달 1일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완화한다면 손해율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증가·정비요금 인상 등의 원인 외에도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2026-02-24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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