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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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6-10-04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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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래스카 서명 안 하면 두 배"…韓 '상업성 검토' 원칙과 충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부담을 거론한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조속한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 통상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와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도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도 투자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하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같이 발표된 사업들도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설비용량 6472MW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상업성 검토와 국내 심의·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8기는 협력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개별 사업의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을 정하고 사업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한도와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로 보내 액화·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LNG 2000만t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사 글렌판이 지분 75%, 알래스카주 측이 25%를 보유한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은 건설비와 가스 공급가격이다. 로이터는 개발사가 추산한 총사업비가 445억∼5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동아시아와 가까워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긴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액화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 위험과 미국 멕시코만 연안·캐나다 LNG 사업과의 가격 경쟁도 따져야 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확보할 조건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 발표에는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적 LNG 접근권이 담겼다. 투자금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과 가스 구매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도 투자구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글렌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미 정부와 투자구조를 마무리하고 최종투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최종투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연간 LNG 판매량은 1600만t이며, 현재 발표한 상업적 합의 물량은 1300만t이다.
2026-10-03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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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
2026-10-01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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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
[경제일보]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첫 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지 닷새 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사업의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협의 중인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의 6.3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로이터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3억달러 규모이며 원전도 최대 8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다.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와 함께 마련된 경제협력의 핵심 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고 조선·원전·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렇다고 외교·통상의 필요성이 투자 판단의 기본원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상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협상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무엇에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 공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투자주체와 사업별 투자금액은 물론 예상 수익률, 투자기간, 회수조건, 환율 위험과 손실부담 구조를 따져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와 금융기관, 참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위험은 국민이나 공적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곤란하다. 특히 상업성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발전소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비 증가와 금리, 전력가격, 인허가, 환율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처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사표의 숫자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한미는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산자위 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된 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 간 협상에는 상대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전략과 조건이 존재한다.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비밀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핵심 조건까지 비공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과 협상전략은 보호하더라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경제적 약속이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도 보고를 받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 투자액이 늘거나 한국이 손해를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검토를 요구한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투자 총액과 정부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에는 양국 관계와 통상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원전·조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클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말이 경제성 검토를 대신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투자 위험을 가려서도 안 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협상할 때는 국익을 지키고 투자할 때는 상업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에는 비밀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백조원짜리 국가적 투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2026-09-2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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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서 내비 특허 피소…닷새 뒤 현대차 ADAS까지 소송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내비게이션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소송에 잇달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별도의 특허권자가 현대차의 자동 차선변경 기술까지 문제 삼으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인포테인먼트와 ADAS가 동시에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본지가 미국 연방법원 공개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국 텍사스 소재 AutoNavigare LLC는 지난 8월 19일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미국법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기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26-cv-00712다. 담당 재판부는 로드니 길스트랩 연방판사이며 원고는 배심재판도 요구했다. 소송의 범위는 작지 않다. AutoNavigare 측은 현대차·기아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운전자보조 시스템이 총 6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기술에는 지도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 경유지 표시, 차량 위치 보정, 경로 탐색, 에너지 사용량 예측, 스마트폰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기의 연동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화면 디자인이나 외관 문제가 아니라 최근 자동차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정보처리 기술을 겨냥한 셈이다. AutoNavigare는 소장에서 소송 전 현대차그룹 측에 관련 특허와 침해 주장을 알리고 특허 청구항과 제품을 비교한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고의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현대차·기아가 해당 특허를 실제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내비 소송 닷새 만에 ADAS까지…자동 차선변경 기능 겨냥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소송이 접수된 지 닷새 뒤인 8월 24일,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Inc.는 텍사스 북부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사건번호는 3:26-cv-02840이며 시드니 피츠워터 연방판사가 담당한다. 이 사건 역시 미국 특허법 35 U.S.C. §271에 따른 특허침해 소송이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SmartSense 계열 운전자보조 기술이 직접적인 표적이다. 원고 측은 현대차 차량의 자동 차선변경 및 차량 제어 기능이 미국 특허 9,505,343호와 10,046,696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두 특허는 차량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와 제어장치를 이용해 차선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이나 차량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다. 현대차의 실제 시스템과도 기술적 접점은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2026년형 차량 매뉴얼에 따르면 Highway Lane Change Assist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후측방 센서 등을 활용한다. 시스템이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가 방향지시 레버를 조작하면 조향을 보조하며, 차선변경 과정에서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한다. 하지만 기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특허의 개별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현대차의 실제 구현 방식이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특히 Wyoming Technology Licensing이 이번 소송에서 제시한 두 특허는 2025년 1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소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고도 현재 차량 판매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보다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의 침해를 전제로 한 과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비실시기업(NPE)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만 겨냥한 소송 아니다…완성차 업계로 넓어진 특허전 이번 소송을 현대차그룹만의 기술 리스크로 단순화 할 수는 없다. 두 원고 모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특허소송을 진행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AutoNavigare는 지난 1월 30일 포드를 상대로 현대차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6건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6월 3일 자진 취하 의사를 밝힌 뒤 재판부는 다음 날 사건을 with prejudice(동일 청구 재제소 불가) 방식으로 종결했다. 공개 법원기록에는 양측 합의 여부나 자진 취하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AutoNavigare는 GM을 상대로도 같은 계열의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M 사건에서도 지도 업데이트와 경로 탐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역시 현대차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올해 GM과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차량 자동제어·방향지시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 소송을 낸 같은 날인 8월 24일 FCA US에도 별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혼다 사건에서도 AcuraWatch 360의 자동 차선변경 기능과 같은 9505343호·10046696호 특허가 쟁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특허침해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라 닷새 간격으로 서로 다른 특허권자가 현대차그룹의 내비게이션과 ADAS라는 두 핵심 소프트웨어 영역을 동시에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현대차그룹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ADAS 고도화를 미래 경쟁력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경쟁력이 기계적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할수록 특허 분쟁의 영역 역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자들의 소송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두 사건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내놓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2026-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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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보복관세 하루 전 "제트기 美 판매금지" 위협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의 미국 판매를 막겠다고 위협했다. 환율과 금융시장 개방 문제에 이어 항공기 판매까지 압박 수단으로 꺼내며 양국 무역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봄바디어 제품을 미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며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봄바디어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봄바디어의 국가별 매출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봄바디어 항공기 약 5100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국에 있지만, 운항 대수 비중과 매출 비중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산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의 캐나다 인증 문제에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캐나다가 걸프스트림 G500·G600·G700·G800의 인증을 장기간 미뤘다며 캐나다산 항공기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봄바디어 기종의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캐나다 교통당국은 지난 2월 걸프스트림 4개 기종을 잇달아 인증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와 봄바디어 항공기 인증 취소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항공기 안전 인증을 무역 보복에 사용하는 데 대한 업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안전 문제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이미 운항 중인 항공기의 인증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판매금지 위협 역시 아직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그친다. 백악관은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봄바디어 항공기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며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도 받은 상태다. 미국 경제에 미칠 역풍도 변수다. 봄바디어는 허니웰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기업의 엔진과 부품을 사용한다. 미국에서 30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약 2800개 공급업체와 거래한다. 캔자스주에서는 방산용 항공기를 생산하고 텍사스주에서는 ‘글로벌 8000’ 날개 등을 제작한다. 판매 제한이 현실화하면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와 항공부품 공급망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봄바디어는 올해 2분기 매출 21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6% 성장했다. 수주 잔액은 218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시장에서의 영업 제한은 회사 실적과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캐나다가 8일부터 미국산 제품 276억캐나다달러, 미화 약 200억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나왔다. 적용 세율은 품목별로 15%, 25%, 50%이며 철강과 유제품, 가전, 농기계, 펄프·종이, 전자제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맞선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달러 약세와 금융시장 개방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흑자국과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항공기 판매금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USMCA와 미국 행정법, 항공 안전 규정에 따른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6-09-08 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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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포스코, 美에 8조원 '철강 전진기지'…50% 관세 넘어 모빌리티 공급망 완성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총 58억 달러(한화 약 8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 들어갔다. 미국의 수입 철강 50% 관세 장벽을 현지 생산으로 넘고, 자동차강판부터 로봇·로켓 등 첨단산업용 특수강까지 공급하는 북미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제철, 현대차·기아, 포스코는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서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을 열었다. HPLS 부지는 약 223만평, 737만㎡ 규모다. 과거 사탕수수밭이었던 이곳에는 2029년까지 연산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기반 일관제철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HPLS를 통해 북미에서 원료와 철강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판매까지 연결되는 현지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차세대 모빌리티를 만들어가는 현대차그룹은 물론 현지 다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을 지원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50% 철강관세 ‘현지 생산’으로 대응…美 특수강 수요 직접 겨냥 HPLS 투자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의 강화된 철강 무역장벽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시장 중 하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반덤핑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을 미국에 들여오는 방식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제철은 아예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용 특수강을 생산해 관세 영향을 낮추고 완성차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정 회장은 “미국은 매년 1000만 톤의 고부가 특수강을 수입하는데 현지에서 이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철강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HPLS 철강을 모든 차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실제 (철강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HPLS가 자리 잡는 도널드슨빌은 미국 남부 자동차 산업벨트와 연결하기에도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은 물론 GM의 텍사스, 폭스바겐의 테네시, 혼다의 앨라배마 생산거점과 접근성이 높다. 대형 철도망이 인접해 있는 데다 미시시피강을 통해 약 7만톤급 파나막스 선박의 접안이 가능해 원료 반입과 제품 출하에도 유리하다. 미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가스와 전력 비용도 전기로 생산의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강판 넘어 로봇·로켓까지…‘첨단소재 생산기지’로 확장 현대차그룹이 HPLS에 기대하는 역할은 자동차강판 생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 회장은 “HPLS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까지 주요 산업의 기초를 지지하고 한미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HPLS에서 생산하는 고부가 특수강의 사용처를 자동차뿐 아니라 로봇과 로켓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로봇·AI·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철강 생산부터 첨단 모빌리티에 필요한 소재까지 현지 공급망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HPLS는 탄소저감형 자동차강판 생산거점 역할도 맡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지에서 생산한 특수강판을 현대차·기아 차량에 직접 적용할 경우 물류와 통상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소재 단계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협업도 주목할 대목이다. HPLS의 지분구조는 현대제철이 50%로 가장 많고 포스코가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를 보유한다. 국내 철강시장에서 경쟁해 온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공동 투자자로 손을 잡은 것이다. 두 회사는 앞서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친환경 철강기술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에서는 경쟁자의 입장이지만 글로벌로 보면 둘 다 한국의 기업”이라며 “(HPLS 구축은) 한국 기업이 세계로 나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HPLS는 양사의 차세대 제철기술을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공동 실증무대 역할도 할 전망이다. 5400명 고용 효과…한미 제조업 협력의 새 상징 대규모 고용과 지역경제 효과도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HPLS 가동을 통해 직접 고용 약 1300명, 간접 고용 약 4100명 등 총 5400여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 역시 한국 기업의 대형 제조업 투자에 기대를 나타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루이지애나 지역 사회는 일하고 배우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도 이번 투자를 한미 산업협력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제철소 건설이 아닌 한미 협력의 상징”이라며 “미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이 같은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GM과 도요타그룹, 포드에 이어 점유율 4위에 올라 있다. HPLS가 본격 가동되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까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돼 북미 사업의 수직계열화 수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한국 기업이 단순한 수출 축소가 아니라 현지 생산·투자 확대로 대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58억 달러 규모의 HPLS가 계획대로 2029년 생산을 시작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사업은 완성차 현지생산을 넘어 철강과 첨단소재까지 품는 구조로 확장된다. 동시에 현대제철과 포스코 역시 자동차강판을 넘어 미국의 로봇·우주·AI·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고부가 특수강 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2026-09-06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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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OSHA,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DTS '안전·보건' 동시 점검
[경제일보]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가스터빈 시장 공략의 핵심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지 서비스 자회사 두산터보머시너리서비시스(DTS)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안전·보건 점검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의 조사는 같은 날, 같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하나의 민원번호로 연결돼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미국에서 대형 가스터빈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DTS의 현지 정비·서비스 역량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워 온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본지가 미국 노동부 산하 OSHA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OSHA 휴스턴 사우스 지역사무소는 지난 8월 11일 텍사스주 라포트에 있는 ‘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 Inc.’사업장에 대해 두 건의 점검을 개시했다. 검사번호는 각각 ‘1910460.015’와 ‘1910461.015’다. 두 사건 모두 점검 유형은 ‘Complaint(민원)’, 조사 범위는 ‘Partial(부분)’이며 사전통보 여부는 ‘N’으로 기록됐다. 현재 두 건 모두 사건 상태가 ‘OPEN’으로 표시돼 있다. 주목되는 것은 조사 분야다. 검사번호 1910460.015는 ‘Safety(안전)’, 1910461.015는 ‘Health(보건)’로 각각 분류됐다. 사업장 주소는 두 사건 모두 ‘12000 North P Street, La Porte, Texas’로 동일하다. DTS가 자사 홈페이지와 두산그룹에 공개한 미국 본사 주소도 이곳과 일치한다. 두 조사에는 동일한 민원 활동번호 ‘2474957’이 연결돼 있다. 하나의 민원이 접수된 뒤 같은 날 안전과 보건 분야의 별도 검사번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OSHA 데이터상 안전 분야 사업분류는 기계가공업(NAICS 332710), 보건 분야는 터빈 및 터빈발전기 제조업(NAICS 333611)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같은 민원서 ‘안전·보건’ 두 갈래…구체적 내용은 아직 비공개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법규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OSHA는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위반이나 신체적 위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원을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지를 OSHA가 판단하며, 민원 점검은 일반적으로 제기된 위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면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Complaint’ 유형의 점검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두 DTS 사건의 OSHA 공개 페이지에는 현재 위반사항이나 과징금이 표시돼 있지 않다. OSHA 역시 미종결 사건의 경우 위반 통지가 발부되더라도 고용주가 통지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을 거쳐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DTS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가스터빈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DTS는 두산중공업 시절인 2017년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업체 ‘ACT Independent Turbo Services’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당시 두산은 ACT가 보유한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인력과 설비, 수주 실적 및 노하우를 확보해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DTS를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회사는 창원 가스터빈 서비스 공장과 DTS를 연계해 장기 부품 공급, 기술 자문, 정기점검, O&M 지원, 로터 및 고온부품 정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 자료에서도 사업장의 성격이 확인된다. TCEQ는 DTS가 이 사업장에서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에 사용되는 터보기계의 수리·재생·리컨디셔닝 작업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DTS는 앞서 이곳에 새로운 쇼트 블라스팅 부스와 열분사 설비를 추가하는 허가 변경도 추진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장의 설비나 작업공정이 이번 민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美 가스터빈 12기 수주 뒤엔 DTS…‘현지 서비스’ 경쟁력 시험대 DTS의 중요성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수주 확대와 함께 더 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국산 대형 가스터빈의 첫 해외수출을 성사시켰다. 당시 두산은 향후 미국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정비 서비스를 DTS가 수행할 예정이라며 현지 서비스 역량을 수주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동일한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가스터빈 3기를 추가 수주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미국 기업과 380MW급 가스터빈 7기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3월 공개한 기준으로 미국 공급계약 물량은 총 12기다.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수주를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와 함께 DTS를 통한 현지 서비스 지원을 직접 꼽았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가 밝힌 가스터빈 전체 수주량은 총 23기였다.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시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핵심 무대이기도 하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증설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자체 발전설비 확보에 나섰고, 비교적 건설기간이 짧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가스터빈이 대안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3월 북미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37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도 처음 수주했다. 가스터빈 단품을 넘어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결합한 복합발전 솔루션으로 미국 전력시장 공략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미국 데이터센터향 가스터빈 수주를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개선의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뉴시스는 지난달 25일 증권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 데이터센터향 가스터빈 수주와 체코 원전 사업 등이 올해 실적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미국 현지 서비스 거점의 안정적인 운영은 가스터빈 판매 이후의 장기 서비스 사업까지 연결되는 두산의 사업모델과 직결된다. 가스터빈은 수십 년간 운전되는 발전설비라 신규 제작만큼 정기점검과 부품 교환, 성능개선, 장기유지보수 계약이 중요하다. 미국 고객 입장에서도 현지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이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두산그룹은 공식 EHS 방침에서 임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환경·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가스터빈 시장의 전면에 서 있는 DTS에 대해 OSHA가 같은 민원을 토대로 안전과 보건 두 분야의 점검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원칙이 미국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번호 2474957에 어떤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됐는지, OSHA가 실제 위반사항을 확인했는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가스터빈 공급을 본격 확대하고 현지 유지보수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시점에서 DTS의 OSHA 점검 결과는 단순한 미국 자회사 한 곳의 산업안전 이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미국 수주의 강점으로 내세운 ‘현지 서비스 경쟁력’에는 기술력뿐 아니라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 역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3 0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