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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7/20260607165615700702.jpg)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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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금융분석] 토스뱅크, 건전성 개선 속 순익 증가…본업 수익성 강화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510745872.jpg)
토스뱅크, 건전성 개선 속 순익 증가…본업 수익성 강화 관건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을 50% 이상 성장시켰다. 연체율·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함께 개선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 감소, 비이자이익 적자 유지 등 수익 체력 강화는 과제로 꼽힌다. 토스뱅크는 토스 플랫폼 기반 고객 유입과 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으로 향후 영업 기반 확대는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6억원으로 전년 동기(187억원) 대비 58.3% 증가했다. 이에 총자산이익률(ROA)는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p),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13%로 같은 기간 2.46%p 상승했다. 토스뱅크의 순익 증가는 이자비용·신용손실충당금 등 비용 효율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분기 토스뱅크의 순이자손익은 2098억원으로 전년 동기(2045억원) 대비 2.6% 늘었다. 이 중 이자수익은 3288억원으로 전년 동기(3417억원)보다 3.8% 감소했으나 이자비용이 1190억원으로 전년 동기(1372억원) 대비 13.3% 감소하며 전체 순익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1009억원으로 전년 동기(1309억원) 대비 22.9% 감소하며 당기순이익 성장에 기여했다. 건전성도 뚜렷한 개선 기조를 보였다. 1분기 토스뱅크의 총대출채권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07%로 전년 동기(1.26%) 대비 0.1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7%로 전년 동기(0.98%) 대비 0.11%p 내렸다. 반면 NIM, 예대금리차 등 이자 수익성 관련 지표는 부진했다. 1분기 토스뱅크의 명목 NIM은 2.51%로 전년 동기(2.6%) 대비 0.09%p 하락했다. 원화예대금리차는 3.47%로 전년 동기(3.7%) 대비 0.23%p 줄었다. 영업자산 면에서는 여신잔액이 확대됐으나 수신잔액은 줄었다. 1분기 토스뱅크의 여신잔액은 15조5047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8513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반면 수신잔액은 29조455억원으로 전년 동기(30조346억원) 대비 3.3% 감소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과 카드를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뱅킹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신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여신과 수신을 함께 아우르는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미래 고객군 확보도 병행 중이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출시한 '비대면 아이통장'의 0~19세 유스(Youth) 고객 수는 121만6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향후 주요 고객군으로 편입될 10대 고객도 같은 기간 43% 늘며 장기 성장 기반을 확대했다. 1분기 순수수료 손익도 126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18.2% 감소했으나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 과제로 평가된다. 이에 토스뱅크는 지난달 펀드판매중개업 본인가 취득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대폭 강화에 나선다. 또한 체크카드 거래액 성장세,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 안착 이후 고객 수수료 무료 정책에서 발생한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고객 기반 확대와 상품 다변화는 향후 성장 요인으로 평가된다. 1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총 고객 수는 1487만명으로 전년 동기(1247만명) 대비 19.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에는 1500만명을 넘어섰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3월 말 1020만명에서 지난달 말 1100만명으로 늘었다. 여신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1분기 전문직 사업자대출과 금리안정 전세대출 등 신규 여신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선보이며 특정 상품에 치우치지 않는 여신 구조를 마련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기반은 강점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34.75%로 제1금융권 은행 중 선두권을 유지했다. 햇살론뱅크와 사잇돌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1분기 공급액은 4574억원으로 누적 공급액은 2조5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햇살론뱅크 누적 공급액은 1조4700억원을 돌파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은 15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여신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과 비이자 수익성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끈 결과"라며 "단단해진 재무적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포용금융을 전개하고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뱅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2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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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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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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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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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85904328627.jpg)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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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생산적 금융'에 박차 가한다…그룹 조직개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금융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신한금융이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로,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초기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1월에는 해당 조직을 그룹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해 그룹 차원의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어 해당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 금융 통합 추진·관리 조직인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이번에 새롭게 발족시켰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9개 자회사별 총괄 그룹장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추진위원회, 분과별 협의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 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 과제에 반영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 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하고, 신한캐피탈은 상품·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전반의 선구안과 실행 역량을 함께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새해를 맞아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이 동참해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을 포함한 밸류업 3종 프로젝트를 더욱 고도화해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땡겨요 사업자대출과 ERP 뱅킹 등 그룹사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지역사회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용금융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이어갈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달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국가 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을 이미 실행 중임을 공식화했다.2025-12-28 1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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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1/2026062112592646496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