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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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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에픽세븐, 8주년 맞아 '양보다 질' 승부수 [경제일보] 서비스 8주년을 맞은 ‘에픽세븐’이 10년 이상의 장기 서비스를 겨냥해 개발 전략을 바꾼다. 그동안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존 이용자의 플레이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게임을 즐기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투 위임 오프라인 모드와 장비 해제 비용 삭제, 로그라이크 기반 콘텐츠, 스팀 출시 등 최근 이어진 변화는 편의성 개선을 넘어 기존 에픽세븐의 보수적인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개발진 역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슈퍼크리에이티브는 29일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 유플렉스에서 수집형 턴제 RPG ‘에픽세븐’의 8주년 행사 ‘영속의 계승제’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탁광진 PD와 허대균 DD가 참석해 8주년 업데이트와 향후 콘텐츠, 이용자 전략, IP 확장, e스포츠 계획 등을 설명했다. 탁광진 PD는 8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사실 8주년이 실감나지 않는다”며 “처음 시작할 때 8주년의 모습이 이럴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유저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8주년이 목표였던 적은 없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한다는 핑계로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했다고 통감했기에 미디어와 유저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허대균 DD도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허 DD는 “에픽세븐이 주년 행사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좋은 피드백도 많고 쓴소리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이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귀 기울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8년간 ‘완성’에 집중…이제는 변화로 다음 10년 준비 에픽세븐이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는 장수 게임의 전형적인 문제인 이용자층 확대와 콘텐츠 피로도 관리다.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 이용자에게는 익숙함이 강점이지만 신규 이용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탁 PD는 지난 8년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 “개발진이 에픽세븐을 바라보는 시각”을 꼽았다. 그는 “서비스 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완성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그간 유저들이 즐겨온 플레이 경험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게임의 핵심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탁 PD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퀄리티”라며 “영웅과 장비 조합에서 비롯된 턴제 전략의 재미가 에픽세븐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을 줄곧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10주년을 넘어 20년 이상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쏟아내기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탁 PD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려면 퀄리티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아트 퀄리티는 물론 콘텐츠의 퀄리티까지 포함한 이야기다. 콘텐츠를 자주 출시하기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업데이트 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7일 적용된 8주년 업데이트에는 게임을 종료한 상태에서도 파밍을 이어갈 수 있는 전투 위임 오프라인 모드와 신규 PVP 콘텐츠 ‘혼돈의 부름’, 에픽세븐 최초의 1시대를 다룬 외전 스토리가 추가됐다. 9월에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예정돼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스팀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탁 PD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에픽세븐이 더 오래 서비스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서비스를 이어온 8년 동안 게이머들의 환경과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며 “서브컬처 게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장수 게임이 아니다. 탁 PD는 “누구나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기존 유저들도 잠시 쉬었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추억이 계속 유지되는 게임이자 IP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연어 게임’ 에픽세븐…신규·코어 유저 간극 좁힌다 장기 서비스를 위해 개발진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이용자층이다. 허 DD는 에픽세븐을 두고 이용자들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연어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이미 형성된 코어 이용자층을 유지하면서 신규·복귀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허 DD는 “에픽세븐이 연어 게임이라 부를 만큼 유저들 중에서 잠시 그만뒀다가 특정 업데이트 때 복귀하는 분들이 꽤 많다”며 “이미 코어 유저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코어 유저층과 신규 유저층이 잘 어우러져야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의 플레이 성향이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유저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갈린다”며 “월드 아레나 PVP를 코어하게 즐기는 층도 있고 PVP를 하지 않으면서 PVE를 즐기는 유저층도 있다. 콘텐츠 자체는 많이 소화하지 않지만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꼬박꼬박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유저들의 방향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이를 강제로 봉합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각자의 방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복귀 이용자를 위한 진입장벽 개선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월 ‘광휘의 이정표’를 추가한 데 이어 밴픽 어시스턴트, 덱 복사 기능 등을 도입한 것도 게임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기존 이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탁 PD는 “영웅이 워낙 많고 배울 것도 많아서 학습 허들이 높다”며 “굳이 공부하듯 배우지 않고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월드 아레나에 봇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신규·복귀 이용자가 경쟁 콘텐츠에 대한 부담 없이 게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영웅 400명 시대…‘사용되지 않는 캐릭터’ 활용도 높인다 콘텐츠 구조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그라이크다. 탁 PD는 에픽세븐에 등장하는 영웅이 어느덧 4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콘텐츠에서 활용되는 영웅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실제로 콘텐츠에 쓰이는 영웅은 많이 잡아도 100명 정도”라며 “사용성이 낮은 영웅들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번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로그라이크 구조를 PVP와 PVE에 각각 적용했다. 신규 PVP ‘혼돈의 부름’과 상시 PVE 콘텐츠 ‘차원 탐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차원 탐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에픽세븐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탁 PD는 “차원 탐사는 에픽세븐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활용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신규 테마에 맞춘 시스템이나 스토리 이벤트 등을 통해 유저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계관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세계관은 내년 2~3분기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콘텐츠 소모 속도에 대해서는 개발진도 주시하고 있다. 전투 위임 오프라인 모드가 도입되면서 생명의 잎사귀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탁 PD는 “생명의 잎사귀가 빠르게 소진되리라고 본다”며 “재화가 부족해서 파밍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만큼 보유량이나 소진량을 계속 체크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벤트를 통해 수급량을 늘리는 등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레이 타임 자체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여러 콘텐츠를 하려면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한다”며 “의미 없이 게임을 켜두고 무의미한 반복 플레이가 이어지는 시간보다는 접속해서 코어 플레이에 집중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카제나 콜라보도 전략적 선택…IP 확장 가능성 열어둬 9월 예정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의 콜라보레이션 역시 새로운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콜라보 캐릭터로 레노아·메이린·하루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허 DD는 인기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DD는 “카제나에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정말 많다”며 “세 명을 선정한 첫 번째 기준은 카제나 출시 당시부터 있었던 근본 캐릭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신 인기 캐릭터를 앞세울 경우 기존 이용자가 캐릭터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접점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허 DD는 “에픽세븐과 카제나의 콜라보 결정 시점 및 캐릭터 제작 소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세 명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기획이나 아트 측면에서 변경 리스크가 없고 모든 요소가 확정돼 있어야 일정대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이린은 타격감이 뛰어나 에픽세븐에서 구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하루와 레노아 역시 에픽세븐의 강점인 컷신 퀄리티를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봤다”고 말했다. 후속 콜라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협업 자체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허 DD는 “현재 단계에서는 카제나 콜라보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콜라보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이번 콜라보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면밀히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제나 외에도 다양한 애니메이션 및 외부 IP와의 콜라보를 위해 여러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월드 아레나→마스터즈→E7WC…e스포츠도 장기 서비스 축으로 PVP와 e스포츠는 에픽세븐의 장기 서비스 전략에서 또 다른 축이다. 탁 PD는 올해 상반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월드 아레나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꼽았다. 신규 이용자의 월드 아레나 참여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진입 시점도 2배 가까이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초 세운 목표의 70%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유저층의 월드 아레나 참가가 3배 이상 늘었고 월드 아레나까지 진입하는 시기도 2배 이상 빨라졌다”고 말했다. 허 DD는 경쟁 콘텐츠의 장기적인 생명력을 위해 세계관과 내러티브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월드 아레나 같은 경쟁 콘텐츠는 오래도록 서비스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이것이 유지되려면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계관과 내러티브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시하고 있는 내러티브 콘텐츠에 대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진 역시 여전히 배가 고픈 상태인 만큼 몇 퍼센트 정도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탁 PD는 “에픽세븐의 핵심 콘텐츠는 월드 아레나이며 e스포츠는 월드 아레나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경기와 선수들의 전략을 보며 저런 방식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감탄과 함께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설한 마스터즈도 선수들의 서사를 쌓기 위한 장치다. 탁 PD는 “월드 챔피언십이 성장하려면 선수들의 서사가 쌓여야 한다”며 “선수들의 노출 빈도가 늘고 경기 수가 누적돼야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형성되고 팬덤과 응원이 생기며 몰입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는 대회뿐만 아니라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늘려 진입 경로를 넓히고, 처음 접하는 시청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잠실서 E7WC 결승…“관람 경험 자체를 바꾸겠다” 올해 E7WC 결승전은 11월 28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슈퍼플렉스관에서 열린다. 허 DD는 장소 선정의 기준을 ‘관람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해당 장소를 선정했다”며 “좋은 영화는 대형 스크린과 훌륭한 사운드가 갖춰진 영화관에서 보듯 압도적인 화면과 음향이 갖춰진 곳에서 관람할 때 몰입감이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사에서 나온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허 DD는 “작년의 경우 공간은 넓었으나 좌석이 다소 불편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편안한 좌석, 대형 화면을 통한 쾌적한 시야, 뛰어난 접근성을 두루 갖춘 장소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관을 대관해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무대 연출이나 환경을 공간에 맞춰 새롭게 세팅하고 있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으니 현장에 많이 찾아와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소통에 보수적이어선 사랑받을 수 없다”…8년차 게임의 선택 8주년을 맞은 에픽세븐이 내놓은 메시지는 결국 ‘변화’로 귀결된다. 콘텐츠를 많이 출시하는 방식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플레이 시간을 효율화하며, 신규·복귀 유저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IP와 e스포츠까지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탁 PD는 이용자 소통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요즘 시대에 있어 소통은 꼭 필요한 요소”라며 “저희가 과거처럼 소통에 보수적인 태도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 시장에 대한 위기의식도 숨기지 않았다. 탁 PD는 “요즘 게임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다”며 “저희도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유저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DD 역시 주년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큰 행사가 아니어도 업데이트 발표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다”며 “유저들과 함께 재미있게 게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8년간 서비스를 이어온 에픽세븐은 이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보다 ‘어떻게 다음 10년을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이용자의 경험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콘텐츠·IP·e스포츠를 확장하는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향후 에픽세븐의 장기 흥행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8-29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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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3423355368.jpg)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 [경제일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여) 씨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진행된 부검에서 치아 감정 결과 시신이 장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착용하던 팔찌와 반지, 소지했던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초기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은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가족들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통보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삭제·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60대 남성 또한 재신고 이튿날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6-08-26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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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전용 '갤럭시 퀀텀7' 출격…가격 낮추고 AI·휴대성 높였다 [경제일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플래그십 구매 부담은 커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삼성전자와 손잡고 70만원대 전용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플래그십과 보급형 사이의 수요 공략에 나선다. 전용 단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SK텔레콤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SK텔레콤은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7'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고가는 71만7200원으로 책정됐으며 퀀텀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벼운 6.9㎜ 두께와 179g 무게를 갖췄고 AI 기능과 45W 고속충전, IP68 방수·방진 등의 성능이다. 갤럭시 퀀텀7은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번역까지 지원하는 '보이스 트랜스크립트 어시스트'를 새롭게 탑재했다. 구글의 '서클 투 서치', 모션 포토에서 최적의 표정을 선택하는 '베스트 페이스', 사진 속 요소를 삭제하거나 채우는 'AI 지우개' 등도 지원한다. 카메라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저조도 노이즈 감소 기능을 적용했다. 퀀텀 시리즈는 초기 양자보안 기능을 앞세운 보안 특화 스마트폰에서 최근에는 AI와 카메라 등 실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퀀텀6에서도 AI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올해 퀀텀7에서는 음성 변환·번역과 저조도 촬영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추가했다. SK텔레콤 뉴스룸에서도 퀀텀6을 '실용적 AI 기능 강화'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퀀텀7의 가격대는 SK텔레콤의 전용폰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 부담은 피하면서도 보급형 단말보다 높은 성능과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70만원대에 제품을 배치했다. 전작보다 출고가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보다 성능과 디자인을 강화해 '가성비'의 기준을 높이는 전략이다. 특히 퀀텀7은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6.9㎜와 179g으로 휴대성을 높였고, 45W 고속 충전과 IP68 방수·방진을 적용해 플래그십 제품에서 기대하는 편의 기능을 일부 갖췄다. SK텔레콤은 단말 판매와 함께 자사 구독·제휴 혜택도 결합했다. 내달 7일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이용권과 메가MGC커피 2잔 쿠폰을 제공한다. T다이렉트샵에서는 선착순 15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구매 고객에게 올리브영과 무신사 등 쿠폰이 포함된 T기프트도 제공한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마케팅 본부장은 "갤럭시 퀀텀7은 SK텔레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획 단말로, 실생활 사용성이 높은 핵심 AI 기능과 고성능 퍼포먼스를 갖추면서도 가격 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단말 라인업을 구축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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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별점'이 매출 좌우"…쿠팡이츠 '별점만 리뷰'에 속앓이 중인 자영업자 [경제일보] 배달 플랫폼에서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기는 평가 방식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낮은 별점이 매출과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주가 평가 이유를 확인하거나 게시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쿠팡이츠의 별점 정책과 관련한 불만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음식점 점주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별점 3점만 남겨진 평가에 대해 쿠팡이츠 측에 블라인드 처리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글이나 사진이 없는 단순 별점 평가에 대해 점주가 개별적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허위·악성 리뷰 등에 대해 점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쿠팡이츠에서는 텍스트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겨진 개별 평가의 경우 점주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낮은 별점이 경쟁업체 등의 악의적인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용자가 평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경쟁업체가 저가 메뉴를 주문한 뒤 낮은 별점을 남기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내용 없이 별점 1점을 연달아 받은 뒤 입점 초기 매장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점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점주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별점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고 소비자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악의적인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낮은 별점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서비스 불만인지 악의적인 평가인지 구별하고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평가를 삭제하거나 평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낮은 별점을 부여할 때 음식 품질·배달·포장·가격 등 간단한 사유를 함께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쿠팡이츠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판매자에게 악의적인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를 판매자의 별점 통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8-24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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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경남 호우피해 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지원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일제히 특별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등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하고 최장 6개월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 또한 30% 낮추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청구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하고 호우 피해 이후 이용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카드론 금리 역시 30% 할인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는 동시에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멈추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는 최대 30% 낮춘다. 삼성카드도 피해 고객의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도 최대 30% 감면한다. 현대카드 또한 카드결제대금과 기존 장단기카드대출 잔액 청구를 각각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신규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시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한다. 최장 6개월간 연체회원의 채권 회수 활동도 중단하고 연체료는 전액 면제한다. NH농협카드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대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청구유예를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수해 이후 발생한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연체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도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호우 피해 금융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처럼 △피해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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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비전, K-브랜드 해외 진출에 '브랜드 보호' 수요 커진다…고액 고객 3배 증가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이커머스 확산으로 기업의 브랜드 보호 범위가 위조상품 대응에서 온라인 유통망과 생성형 AI 기반 사칭·피싱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K-뷰티·K-푸드 등 국내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가와 플랫폼을 넘나드는 브랜드 침해를 상시 관리하려는 수요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AI 기반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업 마크비전은 올해 상반기 연간 계약 규모가 1억50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 가운데 보호 브랜드와 관리 국가, 리스크 유형 등을 확대해 계약 규모를 늘린 고객도 약 2배 증가했다. 마크비전은 이번 고객 확대가 기업의 브랜드 보호 수요가 단순한 위조상품 적발을 넘어 상시적인 운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관리해야 할 온라인 판매 채널과 국가가 늘어나면서 개별 기업이 직접 침해 사례를 찾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보호 수요가 강세를 보였다. 마크비전의 올해 상반기 신규 고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뷰티·퍼스널케어가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품 15%, 패션·액세서리 13%, 헬스·건강기능식품 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고객의 60% 이상이 소비재 기업에 해당했다. K-뷰티와 K-푸드 기업들이 해외 이커머스와 소셜미디어 기반 커머스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면서 브랜드 침해 위험도 함께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판매 채널이 확대될수록 정상적인 유통망뿐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자와 비인가 판매자, 그레이마켓 등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을 넘어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유통될 경우 제품 품질이나 성분 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보호를 단순한 마케팅이나 평판 관리 차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국내 기업의 브랜드 보호 수요가 과반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마크비전의 신규 고객 가운데 국내 기업 비중은 59%였으며 일본 19%, 미주 12%, 유럽 10% 순이었다. 전체 활성 고객 가운데 해외 고객 비중은 약 47%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일수록 관리 범위도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판매 방식이 다르고, 동일한 브랜드라도 여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나 무단 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개별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보다 여러 국가와 플랫폼을 한꺼번에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보호 체계를 바꾸고 있다. 브랜드 침해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찾아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면 최근에는 비인가 판매자와 그레이 마켓, 브랜드를 사칭한 웹사이트와 피싱 페이지 등으로 대응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사칭한 이미지와 문구, 웹사이트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과거보다 정교한 사칭 콘텐츠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대응해야 할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마크비전은 국내 신규 고객의 주요 브랜드 보호 수요 가운데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와 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 비인가 판매자와 그레이마켓,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칭 사이트와 피싱 차단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보호 서비스 역시 단순 검색과 신고를 넘어 AI를 활용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찾아내고 유형을 분류한 뒤 삭제 요청 등 후속 조치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기업이 관리해야 할 데이터와 채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람만으로 모든 침해 사례를 찾아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들도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마크비전에 따르면 헬렌카민스키와 캉골 등을 보유한 에스제이그룹은 올해 상반기 침해 판매 페이지 9259건을 삭제하고 10개국에서 활동하는 판매 계정 946개를 제재했다. 마크비전은 이를 통해 최소 273억원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추산했다. 에이피알도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 보호를 위해 10개국의 틱톡샵과 아마존, SNS 등 27개 채널에서 마크비전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브랜드 사칭뿐 아니라 가짜 광고, 딥페이크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IP 침해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브랜드 보호 기업들도 단순 위조상품 탐지에서 나아가 AI 기반 위험 탐지와 콘텐츠 검증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랜드 보호 시장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침해 콘텐츠를 찾아내느냐뿐 아니라 실제 기업의 사업과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늘어날수록 기업 입장에서도 브랜드 보호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 업무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인섭 마크비전 대표는 "기업들은 이제 좋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역량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리스크 대응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운영 역량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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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뒤 경찰 수사 논란…10월 檢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제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를 찾고 기존 영상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건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방향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1일 국수본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이 당시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방식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사건 확인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가 작지 않다. 사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는 것은 다른 절차다. 전자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첫 수사 방향 따라 확보하는 증거도 달라져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부터 달라진다. 사기사건이라면 어느 계좌까지 추적할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CCTV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지,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지가 달라진다. 처음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길 수 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재수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첫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모두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압수와 성범죄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불송치에 이의 제기하려면 수사 내용부터 알아야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보완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지난 6월 확대됐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불송치 이유와 수사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어느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빠진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거나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적어 통보한 사건에서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은 없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별도의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 "검찰 권한 분산"과 "경찰 통제" 함께 살펴야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직접 하는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다른 기관이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과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첫 수사의 방향과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다.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반복하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같은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절차와 사건을 적정한 시점에 끝내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한쪽의 권리만 희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경찰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실도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했고 관련 경찰관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경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 기능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10월 이후 첫 시험대는 실제 사건 10월 이후에는 경찰의 첫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진다. 법에 여러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와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내부 감독, 외부 통제도 그에 맞춰 작동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와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점검하게 만든 사례가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만으로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한 재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 수사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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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내 임기 5년' 신뢰 못주면 일체 개헌논의 불응"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자당 중진 의원들 간의 골프 회동에서 촉발된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있는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진행돼 온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는 근거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5개 재판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공소 취소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중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쓰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제 마음에도 없는 '연임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지우기 위한 모든 꼼수 정치에 맞서 단일 대오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18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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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 내달 출시…"352마력·연비 25% 개선" [경제일보] 제네시스가 차세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GV80을 다음 달 선보인다. 새 모델은 기존 2.5 터보보다 출력과 토크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 복합연비를 25% 이상 개선했다. 전기차에 가까운 정숙성과 즉각적인 가속감을 구현하기 위해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도 새롭게 구성했다. 13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엔진 시동과 발전을 담당하는 P1 모터와 구동 및 회생제동을 맡는 P2 모터를 병렬로 배치한 구조다. GV80은 합산 최고 출력 352마력(PS), 최대 토크 54.0kgf·m를 확보했다. 기존 GV80 2.5 터보와 비교하면 최고 출력은 약 16%, 최대 토크는 26% 높아졌다. 연구소 자체 시험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1초 만에 가속했다. 19인치 2WD 5인승 모델 기준 복합연비는 기존 2.5 터보보다 25% 이상 개선됐다. 다만 연비는 정부 기관 인증 완료 후 공식 수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전기모터를 활용하는 영역을 확대해 도심과 정체 구간에서 EV 모드 주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주차 후 출발할 때도 초기 시속 30km까지 모터를 활용해 냉간 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엔진 진동과 소음을 줄인다.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시스템 가운데 처음으로 수냉식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적용했다. 배터리 온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해 공냉식보다 높은 최대 방전 출력을 확보하고 전기모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도 대거 적용했다. 스테이 모드는 고전압 배터리로 엔진을 켜지 않고 공조와 멀티미디어 등 차량 내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 전후 정차 상태에서 엔진 작동 없이 차량의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HPC)는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도로 상황을 예측해 배터리 충전량을 조절한다.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회생제동 모드 등을 주행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회생제동은 내비게이션의 과속카메라 정보와 차간 거리 등을 종합해 회생제동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줄이고 회생제동을 통한 배터리 충전량을 늘려 연비 개선을 돕는다. 가속 성능도 강화했다. EV 모드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변속과 엔진 클러치 접합을 동시에 제어해 엔진을 즉각적으로 활용한다. 연구소 자체 측정에서는 시속 100km 주행 중 재가속할 때 기존 2.5 가솔린 터보보다 약 18% 빠르게 속도를 높였다. 후진은 P2 모터를 역방향으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변속기의 R단 관련 요소를 삭제하고 후진 때 모터와 맞물리는 1단 기어비를 높여 엔진 개입 없이 후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전무는 “신규 파워트레인은 효율과 정숙성, 주행 성능의 균형을 정교하게 완성해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GV80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제네시스만의 감성과 철학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2026-08-13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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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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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용자 피드백 2354건 반영…거래소 넘어 금융 플랫폼 확장 [경제일보]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결제와 카드, 월렛 등 실생활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거래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넘어 자산 보관과 결제까지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해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 198건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2354건의 피드백을 접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P2P, 바이낸스 챗, 바이낸스 월렛, 계정 관리,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47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거래 기능 자체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P2P 서비스에서는 거래 안전성과 분쟁 처리 절차를 손봤다. 결제 과정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자가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부정적 리뷰에 대해 검토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 기능을 도입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채팅과 메시징 기능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메시지 전송 안정성과 알림 기능을 보완하고 고객 지원 채팅에서 이미지 전송을 지원하는 등 총 9건의 기능을 추가했다. 월렛과 계정 이용 과정의 불편도 개선했다. 바이낸스 월렛에서는 RWUSD 상환 방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했으며, 계정 및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딩과 멈춤 현상, 서비스 내비게이션 오류, 앱 업데이트 이후 페이지 로딩 문제 등을 보완했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페이와 바이낸스 카드 등 실생활 금융 서비스를 더하며 플랫폼의 역할 자체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낸스 페이는 현재 6개국의 QR코드 기반 국가 결제 시스템과 연동돼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이를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이다. 바이낸스 카드도 현재 36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면서 가상자산의 활용처를 일상적인 소비 영역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범위도 가상자산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바이낸스는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상품, 주식, 결제, 카드, 법정화폐 입출금, 저축 및 리워드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다양한 금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비스 영역이 넓어질수록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순 거래 플랫폼과 달리 결제와 카드, 법정화폐 입출금 등 금융 기능을 함께 제공하려면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대응, 법집행기관 협조 등 다양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요청에 대응한 건수는 31만365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6235건의 요청을 처리했다. 바이낸스의 지원을 통해 법집행기관이 올해 상반기 회수하거나 동결한 자금은 4000만 달러(약 570억원)를 넘어섰으며 누적 규모는 10억2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바이낸스는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한 규제 준수 절차가 아니라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추진하는 방향은 '거래소의 고도화'와 '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맞물린 형태로 분석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반영해 거래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거래 이후의 자산 관리와 결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수행하는 금융 활동을 늘리는 전략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거래량과 상장 종목 중심에서 이용자 경험과 금융 서비스, 보안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을 넘어 결제와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수록 거래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플랫폼의 경쟁력은 단순한 거래 규모를 넘어 이용자가 얼마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해 실질적인 편의성과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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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이 녹아서 왔다"…폭염 속 컬리 샛별배송 흔들리나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컬리의 신선식품 배송 품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컬리가 '샛별배송'과 풀콜드체인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온 만큼 장기간 이어지는 고온 환경에서도 상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류·포장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컬리에서 배송받은 냉동·신선식품의 상태와 배송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새벽배송으로 받은 냉동제품이 녹은 상태로 도착하거나 포장 상자가 젖고 내부 드라이아이스가 모두 녹아 있었다는 내용의 후기가 게재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냉동 대패삼겹살과 닭가슴살, 감자탕 등 냉동식품이 상당 부분 해동된 상태로 배송돼 환불을 신청하거나 재냉동 여부를 고민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한 이용자는 "드라이아이스가 부족했는지 냉동식품이 말랑말랑할 정도로 완전히 해동돼 왔다"며 불편을 제기했다. 신선·냉동식품은 외부 기온과 배송 시간에 따라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폭염이 심해질수록 냉매 사용량과 포장 방식, 배송 과정 전반의 온도 관리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컬리는 생산부터 최종 배송까지 상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시스템과 샛별배송을 주요 경쟁력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잇따른 소비자 불만이 컬리의 핵심 경쟁력인 신선식품 배송 품질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컬리의 배송 품질을 둘러싼 주장이 제기됐다. 한 작성자는 회사가 보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냉매 등 포장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 변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하거나 온라인 여론에 따라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다만 해당 작성자가 실제 컬리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장 역시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컬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냉매 사용량을 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부인했다. 컬리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긴 폭염으로 드라이아이스 등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폭염 상황과 상품 특성에 맞춰 포장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컬리와 네이버의 협업 확대에 따른 물류량 증가가 배송 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컬리는 지난해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를 선보였다.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 상품의 샛별배송도 담당하고 있다. 컬리N마트의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처리 물량 증가로 물류 시스템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다만 물류량 증가와 최근 배송 품질 논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올여름과 같은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물류 비용과 품질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11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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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TV 개인정보 46만여건 유출…일부 계좌·카드정보 포함 [경제일보]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 9일 삼프로TV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공지했다. 회사는 외부 행위자가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46만여건으로 추산했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목은 이름,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다. 이 가운데 주소 정보는 2건, 계좌정보는 2972건,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연락처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삼프로TV 회원들에게 사칭 연락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026-08-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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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버스 하우스 실현 불가"…청년 주거 논란 진화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버스 하우스’ 구상 논란에 대해 공식 정책이 아닌 개인 아이디어였음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청년층의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프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제안의 배경에 대해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네덜란드처럼 운하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보트 하우스가 활성화돼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계절 간 기온과 환경 차이가 크고 관련 인프라나 여건이 부족해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리적 여건의 한계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버스를 활용한 주거 공간이 들어설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러한 부지가 있다면 일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구상이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당 차원의 정책과는 명확히 구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논란의 발단은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구상은 저비용 주거 대안이라는 취지였지만 실제 주거 환경과 안전성, 실효성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어 추가 해명 글을 통해 “청년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글 역시 삭제된 상태다. 일련의 과정은 정책 제안 단계에서의 검토 부족과 소통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기적 아이디어보다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임대시장 안정 등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2026-08-09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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