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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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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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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시장 탓"vs"李 정부 탓"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 호, 서울에 6.6만 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2026-08-11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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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65800302853.jpg)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와 보유세·상속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 국가 경제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찬반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조세를 통해 일정 부분 시장을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조세 회피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 금리,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부담까지 유지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지속할 경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되기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가운데 소득 증가 없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역시 정책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조세 정책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갖출 때 비로소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해외 이전을 촉진한다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세율 인하는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세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구조를 함께 개편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를 추진한다면 거래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나 소득 연계형 부담 완화 장치를 확대해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 역시 세제에서 공급으로 옮겨가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세금 정책보다 훨씬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속세 개편도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은 유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단순한 세율 인하나 현행 유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한 현실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장기 정책이다. 따라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정부는 정책의 취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과신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된다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다.2026-08-04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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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배당 기업 48%↑…이재용 회장 728억원 '개인 최다'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상반기 728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개인 배당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배당이 확대되면서 배당을 공시한 기업 수도 1년 새 두 자릿수 늘었다. 4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873곳 중 지난 3일까지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전년 동기 86곳보다 48%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은 11조4160억원에서 13조5200억원으로 18.4% 늘었고, 평균 시가배당률은 1.3%에서 1.8%로 상승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은 105곳, 줄인 기업은 12곳,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기업은 10곳이었다. 개인 배당액에서는 이재용 회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671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배당금이 544억원으로 줄어 4위로 내려갔다.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341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1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284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195억원),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141억원), 정기선 HD현대 회장(126억원)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가율은 HD현대 계열이 두드러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배당금 63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었고, HD한국조선해양(4596억원)은 103.1%, HD현대(1837억원)는 44.4%, HD현대일렉트릭(936억원)은 36.8%, HD현대마린솔루션(807억원)은 28.6% 각각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한지주가 6963억원으로 25.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하나금융지주(6151억원)는 23.0%, KB금융(8109억원)은 21.1%, 우리금융지주(3210억원)는 9.1% 늘었다. 절대 규모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 1분기 2조4533억원, 2분기 2조4559억원씩 총 4조9092억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 상승 영향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1분기 0.2%, 2분기 0.1%에 그쳤다. 1조3092억원을 배당한 현대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배당을 공시한 127곳 중 22곳(17.3%)은 감액배당 방식을 택했다. 우리금융지주, SK스퀘어, 두산밥캣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가 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줄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아 비과세 배당으로 분류된다.2026-08-04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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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반도체·지주사 동시에…브이아이운용, '금·반·지' 펀드 출시 [경제일보] 브이아이자산운용은 금융과 반도체 지주회사 우량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인 ‘브이아이 금·반·지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난달 연이어 선보여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목표전환형 펀드의 후속작이다. 정해진 만기나 목표 수익률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추가형 공모 펀드 형태로 기획됐다. 상품명에 쓰인 금·반·지는 편입 대상인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우량채권 부문은 국공채와 통안채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을 겪고 있으나 금융업계에서는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이 이어지며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증시 환경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누리면서도 금융주와 지주회사의 방어력을 통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펀드가 주목한 반도체 부문은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448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산업의 중심이 개발에서 서비스 단계로 이동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전통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단기 계약 위주였던 메모리 공급 방식이 3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에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기대하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업과 지주회사 섹터는 증시 하락기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이 122조원을 기록하는 등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금융업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상법 개정 움직임이 더해지며 고배당주로서 가치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주회사 역시 하반기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 등 정책적 호재를 통해 그동안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꼽힌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30% 이하를 국내 주식 부문에 편입해 자본 차익을 노린다. 주식 부문 주요 투자 대상은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 업종이다. 나머지 70% 수준의 자산은 국공채와 통안채 등 우량 등급의 중단기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투자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찾을 수 있다. 브이아이자산운용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국내 밸류업 정책에 따른 금융 지주회사의 재평가 매력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우량 채권을 통한 하방 지지력까지 갖추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2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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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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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너가 지분 이동…경영권 분쟁 '정리 수순' vs '불씨 여전' [경제일보] 한미그룹 오너가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170만9788주를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4만8000원으로 총 규모는 약 8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임 대표 지분은 5.09%에서 2.5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량은 오너 일가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나우아이비 22호 펀드가 인수할 예정이어서 지분 구조가 오너 측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를 둘러싼 지배구조 갈등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임 대표는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잇기 위한 결정”이라며 “그룹의 장기적 발전과 ‘제약보국’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혀 오너 일가와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를 반영하면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을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은 약 31%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호 지분까지 더할 경우 40%를 웃도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경쟁 세력 대비 우위를 확보한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의결권 기준에서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너 일가 지분 중 일부는 과거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환매조건부로 외부 투자사에 넘어간 상태여서 계약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 의결권 격차는 공시상 수치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는 오너 일가 측이 경쟁 세력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우호 지분 이동에 따라 판세가 바뀔 여지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특수관계인 및 방계 지분이 어느 쪽으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주주 간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표 대결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종료 시점 이후를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향후 오너 일가가 의결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우호 세력 확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장기 경영권 향방을 가를 요인으로 거론된다. 업게는 결국 이번 지분 이동이 분쟁의 종결을 의미할지, 아니면 잠시 봉합된 국면에 그칠지는 추가적인 지분 재편과 이해관계자 움직임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6-07-06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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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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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511483600.png)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매듭지어졌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는 소식이다. 12조원. 이는 우리 국가 전체 상속세연간 세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납세액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까지 더해졌다. 재계와 언론은 이를 두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 완납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마땅히 환영하고 박수칠 일임에는 분명하다. 막대한 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유입되어 복지와 의료 인프라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기증된 문화재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당연한 행위'가 왜 이토록 특별한 귀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 시대, 우리는 그동안 재벌가의 변칙과 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 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재벌의 상속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승여,일감 몰아주기,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세금 회피 등 '세금 없는 대물림'은 재계의 고질적인 악습이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면 어떻게든 이를 줄여보려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 마치 경영 능력의 일부인 양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12조원이라는 거액을 묵묵히 분납해온 삼성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자 '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이 보여준 이번 모습은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이었다. 12조원이라는 금액은 삼성 일가에게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 자산을 매각하며 납부 기일을 지킨 것은 기업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과 결별하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의료 지원과 문화재 기증은 상속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으로 승화 시켰다. 7000억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에게 3000억원을 기탁한 것은 국가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업이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의 환원은 문화유산의 사적 소유를 공적 향유로 전환한 일대 사건이다. 이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문화보존'의 철학이 이재용 회장 세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삼성이 잘했다는 칭찬 너머의 과제다. 이번 사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상속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결실을 국가와 나누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탈세와 편법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실 납세를 명예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당연한 일을 하고도 찬사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규모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걸맞은 기업가 정신과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삼성의 이번 행위가 기업 상속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대기업들과 자산가들도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투명한 승계 과정을 통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도(道)'다. 결론적으로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은 우리 사회에 '기본과 상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일이 일시적인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기업인들은 "당당하게 벌고 정직하게내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삼성 일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당연한 납세'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선진국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2026-05-03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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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세 12조원 5년 분납 완료…역대 최대 납부 마무리 [경제일보]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이어졌던 부담 요인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최근 상속세 분납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이번 납부로 전체 절차가 종료됐다. 납부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수준이다. 상속 대상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자산이 포함됐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산정된 전체 상속세액은 단일 개인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성 일가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매년 분할 납부를 진행했으며, 납부 재원은 배당 수익과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 구조와 금융 비용 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했다. 상속세 납부 과정은 지배구조 안정성과도 맞물려 있었다. 대규모 세금 부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분 활용 전략이 병행됐으며,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과 담보 설정 등이 이뤄졌다. 재계에서는 분납 종료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측면에서도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상속세 세수 약 8조원과 비교하면 삼성 일가가 납부한 금액은 단일 사례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기간에 걸친 집중 납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상속세 규모와 관련된 평가는 엇갈린다. 고율 과세 체계에 따른 부담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과세 원칙에 따른 정당한 납부라는 시각도 병존한다. 이번 납부 완료로 상속세 관련 주요 변수는 일단락됐지만 향후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지분 관계는 계속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이후 삼성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2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약 19.3%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지분 약 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은 계열사 중심 구조에 개인 지분이 일부 더해진 형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1.67%, 홍라희 명예관장은 약 1.25%, 이서현 사장과 이부진 사장은 각각 0.7%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약 1.5% 지분을 들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계열사 지분을 통한 간접 지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026-05-03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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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