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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8% 뛰어도 추가 지급 없다"…KT, 쌍용건설 143억 소송 승소 [경제일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 이상 발주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반소는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다. KT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한 계약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는 2024년 5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다음 달 맞소송을 냈다. ◆ 건설공사비 28% 상승…특약은 유효 당시 건설업계가 받은 비용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판결 보도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 상승했다. 쌍용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특약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가 하락했을 때 KT가 계약금을 낮추는 것도 배제하고 있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자재를 사전에 계약하는 등 건설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역량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이 허용돼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KT가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팬데믹 위험 예측 가능”…계약 자유에 무게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급등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입찰에 앞선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숙고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적인 손실만을 이유로 무효화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이어진 추가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협상력과 전문성, 위험의 예측 가능성, 가격 상승과 하락 위험을 대칭적으로 배분했는지가 특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개별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확정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배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급등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뒤의 협상보다 계약을 맺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2026-07-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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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026-07-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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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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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결제사 투자…두나무와 글로벌 금융 큰 그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91929569336.png)
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결제사 투자…두나무와 글로벌 금융 '큰 그림'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자산 결제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실리콘밸리 투자법인 네이버벤처스는 지난 1월 레인의 2억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벤처스 공식 포트폴리오에는 레인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발급 인프라’ 기업으로 등재돼 있다. ◆ 네이버는 이용자,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레인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와 디지털 지갑, 법정화폐 환전, 해외 송금·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점은 기존 결제망을 통해 현지 통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레인에 따르면 웨스턴유니언과 누베이 등 200여개 기업이 관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환산 거래액은 30억달러를 넘어섰고 레인 기반 결제 프로그램은 150여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활성 카드 수는 30배, 결제액은 38배 증가했다. 이번 투자의 의미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기업결합 이후 맡을 역할을 대입하면 선명해진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검색·커머스 수요를 네이버페이 결제로 연결하는 이용자 접점을 보유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유동성, 지갑·블록체인 기술, 규제 대응 경험을 쌓았다. 네이버가 고객과 가맹점을 확보하는 앞단을 맡고 두나무가 디지털자산의 보관·교환·이동을 담당한다면 레인은 이를 해외 카드 가맹점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네이버 커머스 판매자와 콘텐츠 창작자가 해외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거래소 의존 낮추고 해외 결제 넓힌다 네이버에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 국가별 인허가와 정산 경험을 갖춘 사업자와 연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두나무도 가상자산 거래량에 좌우되는 수익 구조를 결제와 송금, 자산 보관 등 반복적인 금융서비스로 넓힐 수 있다. 다만 세 회사가 구체적인 공동 서비스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과 해외 규제 대응 경험을 확보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큰 변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 양사는 주주총회를 11월 19일로, 주식교환일을 12월 31일로 다시 연기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결합과 입법이 마무리돼야 실제 사업 구조가 구체화될 수 있다. 한편 레인 투자는 당장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출시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네이버의 이용자·커머스,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해외 결제망을 잇는 선택지를 먼저 확보한 행보다.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세 축을 연결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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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60809366305.jpg)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창출할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는 만큼 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AI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과 추가 세수를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대한 보상인 만큼 연구개발(R&D)과 AI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 AI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무를 대체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단계다. 혁신의 동력이 약해지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나눌 성과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분배냐 투자냐'라는 이분법적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환원 기준, 기업 투자 성과를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정작 필요한 제도 설계보다 당위만 반복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의 사회계약은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나누거나 반대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고용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설계다.2026-07-1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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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호르무즈 불안에도 7~8월 원유 물량 확보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내 정유업계가 7~8월 원유 도입 물량을 전년 수준 이상 확보해 당장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지난 13일 한국석유공사, 정유업계,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통항 선박 공격, 미군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원유 수급과 유조선 통항 상황, 석유가격 동향, 업계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산업부는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동 긴장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유·해운업계와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물량 확보 방안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문 차관은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시장의 핵심 병목 지점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량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콘덴세이트 상당 부분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산 원유 조달과 직결되는 길목인 셈이다. 국제유가도 중동 긴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점화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상승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 차질 우려도 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7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6월 호르무즈 흐름 재개로 세계 석유 공급이 일부 반등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공급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현재로서는 7~8월 원유 도입 물량과 선적·운송 일정에 큰 차질은 없다고 보고 있다. 에쓰오일은 기존처럼 사우디 얀부항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유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란전쟁 기간 중에도, 종전협상 이후에도 사우디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했고 기존 조달 구조와 수입처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도 단기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는 7~8월 원유 도입 물량에 이상이 없으며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원유 도입 계획을 잡아둔 만큼 7~8월 공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장 국내 정유사들의 생산 차질이나 내수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호르무즈 통항 불안이 길어질 경우다. 업계 전체로는 원유의 안정적 도입과 비용 부담이 다시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SK에너지는 유가 급변과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원유 가격과 해상운임, 보험료가 모두 원유 도입 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특정 요인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유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운임과 보험료도 함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운임과 보험료 상승이 정제마진이나 제품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구조도 아니다. 에쓰오일은 운임·보험료 상승분이 정제마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 원유가격과 석유제품 수급, 시황에 따라 제품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도 운임·보험료 상승이 사우디 OSP 하락이나 중동산 원유 약세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효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물량 부족보다 비용과 구조다. 원유 도입 물량이 확보돼 있더라도 통항 리스크가 커지면 유조선 운임과 보험료가 오르고, 국제 원유가격과 석유제품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선박이 우회하거나 항로 안전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리면 도입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필요성은 더 커졌지만 단기간에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정유설비는 중동산 중질유를 들여와 등·경유 등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에 맞춰져 있다. 미국산 원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있지만, 운송거리와 원유 성상, 정제설비 적합성, 환율, 장기계약 물량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운송 기간도 변수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권 원유는 국내 도입까지 20일 안팎이 걸리지만, 미국산이나 아프리카산 원유는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대체 원유 도입은 단순히 새 공급처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도입 일정과 경제성, 원유 성상, 기존 정제설비와의 적합성을 모두 맞춰야 하는 문제다. 정유사들은 이미 중동 외 원유 도입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도입선 검토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도 미국산과 아프리카산 등 대체 원유 도입을 살펴보고 있지만, 거리와 원유 성상,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 역시 앞서 미국산 원유 등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원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반복될 때마다 국내 정유업계는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당장 원유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들여올 수 있느냐다. 단기 수급 안정과 중장기 도입선 다변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7-15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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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파모바일 2.0' 선언…자유도 높이고 성장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라이브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장기 흥행 게임들은 신규 콘텐츠 추가를 넘어 게임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용자 피로도를 낮추고 신규·복귀 이용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대규모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13일 넥슨은 모바일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온라인 쇼케이스 '던파모바일 아케이드 2026'을 통해 신규 시즌 방향성과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쇼케이스에서는 네오플 윤명진 총괄 디렉터가 직접 새로운 시즌 운영 방향과 주요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번 시즌은 '자유도'와 '가벼움'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던파모바일 2.0'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넥슨은 단순히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게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짧은 플레이 시간으로도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던전을 공략하며 성장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플레이 성향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유도를 높였다. 반복 플레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와 복귀 이용자의 진입 장벽도 낮춰 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시즌에서는 최고 레벨이 기존 85에서 90으로 확장된다. 새로운 지역인 '메트로센터'도 추가돼 예상치 못한 차원 재해로 마계에 떨어진 모험가의 이야기를 다루며, 원작과는 다른 '던파모바일'만의 독자적인 세계관과 서사를 선보인다. 성장 시스템도 대폭 개편된다. 신규 80레벨 장비 체계를 도입하고 옵션에 따라 장비 성능이 달라지는 '특성 옵션' 시스템을 추가한다. 강화와 연마, 마법부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인챈트 슬롯'도 도입해 장비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성장 과정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엔드 콘텐츠도 확대된다. 신규 정예 던전 '달빛의 정원'과 신규 레이드 '루크'가 추가되며, 루크 레이드는 혼자 플레이하더라도 파티 플레이와 동일한 핵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협동 플레이의 재미는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플레이 시간과 파밍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캐릭터도 선보인다. '아처'를 비롯해 전직 캐릭터 '뮤즈'와 '트래블러'가 추가되며, 기존 오리지널 캐릭터 '워리어'는 스킬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게임 경제 시스템도 변화한다. 거래 가능한 신규 재화 '골드 코인'을 도입해 이용자가 플레이와 거래만으로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쟁 콘텐츠인 '증명의 전장'은 시즌 2로 개편돼 새로운 랭킹과 보상 체계를 도입하며, '월드보스' 콘텐츠 역시 모험단 단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협동 플레이 경험을 강화한다. 넥슨은 이번 시즌을 단순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아닌 장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라이브 서비스 게임 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플레이 피로도를 줄이고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던파모바일 역시 성장 구조와 콘텐츠 소비 방식을 전면 개선해 이용자 경험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및 복귀 이용자 유입도 확대해 장기 흥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신규 시즌은 '자유도'와 '가벼움'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던파모바일 2.0'이라는 방향성 아래 운영된다"며 "이 외에도 최고 레벨이 확장되고, 신규 지역 및 캐릭터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7-13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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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9% 폭락…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급락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8% 넘게 폭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폭락한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개장했다. 장 초반 한때 상승 전환해 7529.07까지 오르며 7500선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급격히 키웠다. 결국 오전 10시 34분 올해 18번째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후에도 지수는 끝없이 추락하며 장중 7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후 1시 28분 올해 7번째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는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지는 조치로 발동 직후 20분 동안 모든 주식 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쏟아지며 지수는 장중 최저 6783.43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조901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반면 외국인은 1조7026억원, 기관은 2조220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7% 폭락한 2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5.37% 폭락한 18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스퀘어(-17.6%) △삼성전자우(-8.96%) △삼성전기(-18.62%) △현대차(-2.95%) △삼성생명(-4.26%) 등도 하락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77%) △KB금융(0.98%) △삼성바이오로직스(0.36%)는 상승 종료했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단기적 수급 불안정에 따른 현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훼손보다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성 등 기술적 요인이 맞물려 지수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증시 하락을 이끈 대외적 핵심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가 꼽힌다.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다. 이후 이날 개장에 앞서 오전 6시 미군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내 중동발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도 크게 뛰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떨어지며 8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07포인트(4.55%) 하락한 799.36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또한 △알테오젠(-2.31%) △에코프로비엠(-1.48%) △에코프로(-2.56%) △주성엔지니어링(-4.9%) △레인보우로보틱스(-8.49%) △코오롱티슈진(-14.89%) △원익IPS(-0.16%) △리노공업(-2.03%) △피에스케이(-2.53%) △이오테크닉스(-5.02%) 등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03.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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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다시 커졌다…정부 "원유 수급 이상 없지만 장기화 대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확산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정유·해운업계와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재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우회 공급망도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기반으로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확대되면서 공급망 다변화 역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회 공급망이 마련돼 있지만 송유관과 항만 처리 능력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을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물량 부족보다 원유 가격 급등이 국내 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뿐 아니라 전기요금, 물류비, 제조원가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정유업계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중동 정세와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상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우리 석유산업의 공급망 체질을 개선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핑퐁'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가격 변동성과 원유 도입단가 상승을 전제로 비축 전략과 도입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7-13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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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이란 충돌·반도체 약세에 5%대 폭락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실적 우려가 맞물리며 5% 넘게 폭락했다. 장중 급격한 지수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직후 잠시 75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성을 잃고 하락 폭을 키웠다. 이후 오전 10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오전 11시 3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382.25포인트(5.11%) 폭락한 7093.69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같은 시간 기준 개인은 1조4844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4억원, 기관은 5202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5.96% 급락한 2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10.14% 폭락한 195만9000원을 기록하며 200만원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 폭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 대형주 실적 우려 등이 꼽힌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종료를 선언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에 미군은 이란 현지 주요 군사시설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연이은 무력 충돌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 8월물 가격이 3% 넘게 급등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 전반에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개장 당시 전장보다 2.29포인트(0.27%) 오른 839.72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전 11시 33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11.39포인트(1.36%) 하락한 826.04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31분 고시 기준 1505.9원으로 집계됐다.2026-07-13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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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또 공습…호르무즈 봉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맞서면서 임시 휴전은 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습 개시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다.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가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과 피해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앞선 공격에서 이란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대함미사일 전력,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 고속정 등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방공 체계와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 피격이 도화선…미국, 세 번째 보복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 피격 사건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와 기관실 손상이 발생했다. 민간 선원 1명은 실종됐으며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끄는 등 해상 안보를 위협해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이란 내 80여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튿날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란 “무기한 폐쇄”…에너지 수송로 다시 위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정 항로와 통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아 사태 장기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공습을 상선 보호에 필요한 해안·해상 전력으로 제한할지, 이란 본토의 더 넓은 군사시설로 확대할지다. 이란이 봉쇄를 실제 군사행동으로 집행하고 미군 기지 공격을 이어가면 양측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2026-07-13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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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재봉쇄 선언에 한국 선박 2척 '출항 불투명'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이 재차 봉쇄 위기에 놓이면서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 2척의 출항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는 한국 선박 2척이 잔류 중이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지난 5월 초 피격으로 두바이항에 예인돼 수리를 진행해 온 HMM 나무호로 현재 수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당초 나무호는 이달 중순 이후 출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란이 해협 재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출항 시점은 다시 불확실해졌다. 나머지 1척은 선적 일정 등의 사유로 해협 안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7명이며 외국 선박에 탑승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해협 내부에 남아 있는 한국인은 총 17명이다. 한국인이 승선 중인 외국 선박들은 모두 해협 내부 운항 선박으로 현재 외부로 이동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해협에 묶여 있던 각국 선박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체류 중이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24척도 순차적으로 이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란의 재봉쇄 선언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종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 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내 선사들에 대해 선박을 해협 내부로 진입시키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현재는 잔류 선박과의 교신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 중이다.2026-07-12 1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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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서 다시 충돌한 미·이란…종전 합의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긴장을 이어가던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이란은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상선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습으로 대응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한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발표했다. 이란 측은 역내에서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민간 선원 1명이 실종됐고 선박은 화재와 함께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은 명백한 도발이며 이란이 다시 한번 MOU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즉각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단행했으며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무기를 동원해 이란 남부 군사시설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에는 미사일 및 드론 기지, 해군 시설, 탄약 저장고, 통신망, 해안 감시 시설 등이 포함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됐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습 이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는 폭발이 이어졌다. 케슘섬과 아살루예, 부셰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으며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차바하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살루예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며 부셰르에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MOU 이후 반복되고 있는 무력 대치의 연장선이다. 양국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공습과 보복 공격을 주고받아 왔다. 지난 8일에도 미국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대응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봉쇄 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충돌이 단기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2026-07-12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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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전쟁] 산단 10년을 5년으로…기업형 첨단도시, 결국 사람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3443343652.jpg)
산단 10년을 5년으로…기업형 첨단도시, 결국 '사람'이 답이다 [경제일보] 정부가 '산단 조성 10년'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3대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장과 연구시설이 집적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가 인허가 기간 단축보다 우수 인재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공장만 세운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산업이 아니다.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인력과 협력기업, 대학, 병원, 교육·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 첨단산업 경쟁의 무게중심이 생산시설 확충에서 인재와 산업 생태계를 갖춘 도시 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5년 이하로 단축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새로운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단에서 첨단도시로…정부가 바꾸려는 산업 지도 이번 구상의 핵심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생활권과 결합한 첨단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기업 맞춤형 입지 공급과 함께 주거·교육·문화·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지까지 30분, 공항과 항만 등 물류 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공장을 빠르게 건설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생산시설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고 이를 운영할 고급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부지 확보를 넘어 엔지니어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 의료 서비스, 교통 접근성, 협력사와 연구기관이 밀집한 연구개발 기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최첨단 공장을 구축하더라도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경쟁력은 공장 자체보다 우수 인력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에서 갈린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TSMC·인텔이 보여준 교훈…공장만으로는 생태계 못 만들어 이 같은 변화는 해외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애리조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맞춰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반도체 설비를 설치할 숙련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 일정이 연기됐다. 현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만 엔지니어를 파견해 교육을 병행하는 등 인력 문제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규모 투자만으로 첨단산업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인텔 역시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실리콘 하트랜드(Silicon Heartland)' 구축에 나섰지만 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 일정 조정, 기반시설 조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장 완공 시점이 늦춰졌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생산시설 건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 확보와 협력기업 유치,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연구개발 인력은 용인과 분당, 수지, 동탄 등 수도권 생활권을 기반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기업, 대학, 교통망이 이미 집적돼 있다는 점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빠른 산단'보다 '머물고 싶은 도시'가 경쟁력 반면 앞으로 조성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거점은 생산시설과 함께 새로운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우수 인력이 장기간 정착하려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를 별도 축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산업단지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국가산업단지나 혁신도시 정책이 생산시설 공급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산업과 주거, 연구개발, 교육,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뿐 아니라 산업 기반시설 확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력망과 용수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계획대로 이뤄질지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 대학이 반도체와 AI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도 기업형 첨단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빠른 인허가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생산,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산단 10년에서 5년'이라는 목표의 진짜 의미는 공장을 더 빨리 짓는 데 있지 않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시설의 규모보다 우수 인재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모여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형 첨단도시 역시 '빠른 산단'이 아니라 기업과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800조원 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람이 모여야 하는 산업인 만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이 전력과 용수 못지않게 중요한 투자 요소"라며 "협력사와 소부장 기업이 함께 집적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돼야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0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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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반전의 조건] ② 아스달은 과금 피로를 넘을 수 있나…넷마블 뉴 월드 실험의 의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70951697064.jpg)
② '아스달'은 과금 피로를 넘을 수 있나…넷마블 뉴 월드 실험의 의미 [경제일보] 넷마블의 하반기 전략은 신작과 기존작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신작이 글로벌 IP 팬덤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작은 MMORPG 운영 문법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다. 그 중심에 선 작품이 '아스달 연대기'다. 이용자는 더 이상 높은 과금 부담과 확률 실패를 성장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넷마블이 '뉴 월드' 업데이트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의 중심을 결제에서 플레이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 오는 14일 적용되는 '뉴 월드'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핵심은 정령과 탑승물, 장비 등 주요 성장 요소를 대부분 게임 플레이만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단순한 콘텐츠 추가를 넘어 MMORPG 운영 방식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 MMORPG 문법을 다시 쓰다 국내 모바일 MMORPG는 오랫동안 확률형 상품과 반복 결제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강한 장비와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한 결제 구조는 높은 매출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자 피로와 불신도 함께 키웠다. 확률 실패는 게임의 재미보다 스트레스로 인식됐고 신규 이용자의 진입장벽 역시 갈수록 높아졌다. 넷마블의 개편은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말 PvP 조율 시스템을 도입해 전투력 격차를 완화했고 세력 시스템을 없애며 생활 콘텐츠를 단순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정령과 탑승물, 꿈돌 등 핵심 성장 요소를 필드 파밍과 던전 보상으로 전환해 플레이 중심 구조를 확대했다. 반복적인 사냥과 협력 플레이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바꾼 것이다. 핵심은 이용자가 투입한 시간이 게임 안에서 보상으로 돌아오느냐다. MMORPG의 본질은 성장과 반복 플레이에 있다. 이 과정이 결제 압박으로만 받아들여지면 이용자는 게임을 떠난다. 반대로 사냥과 던전, 거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연결되면 게임에 머무를 이유도 커진다. ◆ '뉴 월드'의 실험…과금보다 플레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각성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각성이 실패 없이 100% 성공하도록 바뀌며, 업데이트 이전 실패 기록에 대해서는 사용된 재료를 소급 지급한다. 합성 시스템에도 중간 천장 구간을 도입해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하면 확정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확률형 요소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신규 서버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넷마블은 패키지 상품 대신 패스와 구독형 상품 중심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기존 유료 소환 상품도 삭제한다. 태고 장신구 역시 시련 던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결제가 아닌 플레이 경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영된 '크라본' 서버의 성과도 공개됐다. 넷마블에 따르면 크라본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이용자 잔존율이 79% 높았고 이용자 1인당 평균 1876장의 소환권을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했다. 거래소 세금량도 기존 대비 187% 증가했다. 회사가 공개한 지표만 놓고 보면 플레이 중심 성장 구조가 이용자 잔존율과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성패는 BM이 아니라 운영 신뢰 다만 관건은 사업성과 지속성이다. 신규 서버는 초기 관심과 이벤트 효과로 이용자가 몰리기 쉽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운영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패키지를 줄였다는 선언보다 업데이트 주기와 콘텐츠 공급, 밸런스 조정이 일관되게 이어질 때 이용자의 신뢰도 함께 쌓인다. 동시에 패스와 구독형 모델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실험은 넷마블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내 MMORPG 시장 전체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확률형 상품 중심의 성장 공식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용자는 더 예측 가능한 보상과 투명한 성장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게임사의 경쟁력도 얼마나 강한 과금 체계를 설계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신뢰를 유지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뉴 월드'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다. 넷마블이 기존 MMORPG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시험대다. 성패는 발표 문구가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으로 드러날 것이다. 과금 피로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돈보다 플레이가 성장의 중심'이라는 변화를 꾸준히 체감할 때 비로소 이번 실험은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2026-07-10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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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