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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jpg)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2026-08-1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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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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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기술·금융 앞세워 수주 체질 전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산업의 방향을 단순 시공 수주에서 기술·금융 기반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선진 건설사들은 기술력과 금융 조달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외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업계 간담회와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 기반 확충이다.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와 기술선도 성장 기조도 반영됐다. 우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해외 수주 모델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수교와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기존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를 바탕으로 설계·조달·시공(EPC)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까지 포함한 전주기 패키지 사업 진출을 돕는다. 새로운 수주 분야도 발굴한다. 기존 시공 기술을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확장하고 철도·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도시개발 제도를 먼저 수출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기획과 설계·시공·운영을 총괄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단순 도급 수주가 아니라 사업 지분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늘리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맥쿼리, 스미토모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개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MDB 사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구조화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키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의 첫 해외 진출을 돕고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과 P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한 ‘팀코리아’ 방식의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첫 실행 사례는 미국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에서 발굴한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을 실제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일정이다. 김 차관은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금융 대출이 약정된 프로젝트로 KIND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EPC 참여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글로벌 금융과 공동 투자하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 신규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미국 농무부 차관을 만나 협력 범위를 넓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세계은행 관계자와도 도시개발·교통·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이다”라며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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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PP 기준 GDP로 태국 제치고 동남아 2위 전망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2위 경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아세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내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분석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른바 ‘ASEAN6’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IMF에 따르면 2026년 베트남의 PPP 기준 GDP는 약 2조250억달러로 약 5조2300억달러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2조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031년에는 태국보다 약 5000억달러 이상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베트남 경제 규모는 2026년 인도네시아의 약 39% 수준에서 2031년에는 약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31년에는 PPP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예상된다. 다만 1인당 소득에서는 여전히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약 1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고소득 중심의 질적 성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명목 GDP는 약 4760억달러, PPP 기준 GDP는 약 1조6500억달러로 집계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PPP 특성상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 경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PPP 기준 경제 규모 확대가 곧바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금융 전문가 Nguyễn Anh Vũ 박사는 “베트남이 장기간 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온 만큼 PPP 기준 추월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명목 GDP에서도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7350달러로, 베트남(약 472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PPP 기준에서도 태국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은 1억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반면 태국은 약 700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총량과 1인당 지표 간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PPP와 명목 GDP 모두에서 태국과 격차를 좁히고 일부 지표에서 앞서는 흐름을 중요한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한다. 제조업 성장과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향후 베트남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인당 소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질적 도약’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2026-04-22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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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제] 베트남,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 위해 GDP 40% 투자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173322915658.jpg)
베트남,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 위해 GDP 40% 투자할 것" [경제일보] 베트남 정부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병행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지 베트남통신사 등에 따르면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자릿수 성장은 도전적인 목표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46년 이후 10년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한 국가는 전 세계 13개국에 그친다.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개혁개방·Đổi Mới) 이후 약 40년간 9%대 성장을 기록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 정책은 국가 자원을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1분기 7.9% ‘순항’… 유가 상승 등 대외 리스크는 변수 올해 초 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7.9% 안팎을 기록했고 수출도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은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재무부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복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성장 전략의 핵심은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 비율을 현재 33.1%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목표 역시 기존보다 약 1.7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자본 효율성이다. 자본생산계수(ICOR)를 현재보다 낮춰 4.0~4.5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한국(3.0)과 일본(3.2) 등 고속 성장기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투입 대비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유휴 자산 활용도 병행된다. 정부는 약 20만 헥타르 규모의 미활용 토지(가치 약 180조원 / 3300조 동)를 개발해 성장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구조 역시 개편 대상이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식시장의 FTSE 신흥시장 편입에 맞춰 기관 투자자를 육성해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성장률 목표 제시를 넘어 투자 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FDI 확대와 세제 개편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21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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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호찌민 금융허브 도약…글로벌 순위 11계단 상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0/20260330175452974452.jpg)
호찌민 금융허브 도약…글로벌 순위 11계단 상승 [경제일보] 호찌민시가 글로벌 금융센터 순위에서 11계단 상승하며 동남아 3위로 올라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Z/Yen 파트너스(Z/Yen Partners)와 중국발전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39)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총점 665점을 기록하며 120개 도시 중 84위에 올랐다. 이는 6개월 전 대비 11계단 상승한 것으로 중위권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개선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핀테크 부문에서도 순위 상승이 이어졌다. 호찌민시는 해당 분야에서 7계단 오른 83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금융 경쟁력에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이번 순위 상승으로 호찌민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제치고 동남아 3위에 진입했다. 현재 지역 내 순위는 싱가포르 4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2위에 이어 세 번째다. 직전 평가에서는 방콕을 처음으로 앞선 바 있으며 이번에는 격차를 더 벌렸다. 시장에서는 호찌민시의 위상 변화를 단순한 순위 상승 이상의 신호로 해석한다. 해당 도시는 향후 2~3년 내 중요성이 확대될 금융 중심지 15곳에도 포함됐다. 두바이 싱가포르 리야드 아스타나 아부다비 홍콩 상하이 등과 함께 언급되며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부각됐다. 정책 측면에서도 기반 구축이 이어지고 있다. 호찌민시는 다낭과 함께 ‘1개 센터 2개 거점’ 방식의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핵심 도시로 지정됐으며 지난 달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응우옌 호아 빈 부총리는 금융센터가 자본시장 고도화와 글로벌 자금 유입 확대를 이끌고 금융상품 다양화와 녹색금융 디지털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순위에서는 미국 뉴욕이 767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영국 런던 홍콩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권에는 두바이와 도쿄가 새롭게 진입했다. GFCI는 유엔 세계은행 OECD 등에서 제공하는 147개 지표와 시장 전문가 설문을 종합해 산출된다. 정책 환경 인프라 인재 경쟁력 금융산업 발전 수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며 각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2026-03-30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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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jpg)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 [경제일보]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린다. 입법과 행정이 실패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요구되는 신뢰의 기준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판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인 이른바 ‘사법 3법’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사법 불신이 과장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법 시스템 신뢰도 47%라는 수치였다. 미국은 35%인데 한국은 47%라는 비교도 덧붙였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단순한 통계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일반 권력기관이 아니다. 국민 권리의 최종 판단을 맡는 기관이다. 그런 사법부를 국민 절반만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경고 신호에 가깝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사법을 두고 “신뢰가 낮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인식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도 아니다. 권력 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 전관예우 의혹 재판 지연 문제 등은 오랫동안 사법 신뢰를 갉아먹어 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이 사법을 의심하는 이유는 통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법부가 마주해야 할 것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체감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세계은행 조사와 국제 평가 지표를 언급하며 한국 사법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지표는 제도와 절차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느끼는 공정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의 권위는 설 수 없다. 해외에서 한국 사법 제도를 배우려 한다는 설명도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제도와 절차는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결국 그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외국의 평가로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덮을 수는 없다. 이번 논란에서 더 우려되는 점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다. 사법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모습은 사법 독립을 강조해 온 사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사법부가 정말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봐야 한다. 국민 절반도 신뢰하지 않는 사법을 두고 스스로 높은 평가를 말하는 순간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자리다. 그 말 한마디가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좌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이다. 사법의 권위는 스스로 선언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세워진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사법을 두고 신뢰를 말하는 순간 사법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말할 때다.2026-03-04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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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