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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관세감면 폐지되나…바이오업계 "첨단산업 경쟁력 부담" [경제일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에 활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개발단계 바이오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감면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은 내년 8월 1일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하는 반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만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평균 약 90억원, 향후 5년간 약 45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에서 원료와 시약, 연구용 물품 등을 들여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달 1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현행 제도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고 있다며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첨단산업의 R&D 비용 부담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특히 미래형 자동차와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산 전 성능평가와 품질검증 등을 위해 연구개발용 부품과 해외 시제품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오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모든 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항체·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이 포함되는 3002류는 관세율이 0%인 반면 합성 펩타이드·저분자 화합물 등이 포함되는 2933류, 진단·연구용 시약 등이 포함되는 3822류, 완제의약품 등이 포함되는 3004류는 품목에 따라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신약이나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는 연구 단계가 진행되면서 개발 물질의 형태와 생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분류와 세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기업이라도 향후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거나 개발 단계가 진전되면서 관세가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가 관세를 단순한 일회성 세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비용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세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출시 제품이 없는 개발단계 기업의 경우 연구에 투입되는 지출이 비용으로 반영되는 만큼 관세 부담이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아직 연구개발 투자와 상용화 사이의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도 업계가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양허한 사례가 많아 연구개발 단계에서 수입 물품에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이달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연구개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감면 역시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는 지원책으로 기능해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이번 세제개편안 의견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80%를 유지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가 어렵다면 감면율을 50%로 낮추는 대안도 제시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 여부와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해외 주요국의 관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26-09-2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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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 1300조원 시대 온다…2030년 국가채무 이자 53.3조원 [경제일보] 국민이 사실상 상환 부담을 떠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오는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5%를 웃돌면서 국가채무의 질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나랏빚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역시 오는 2030년에는 연간 53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1312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가 1025조2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진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상승한 뒤 2030년에는 75.7%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4%에서 2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이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없어 세금 등 재정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꼽힌다.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적자성 채무 전망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낮아졌다. 앞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오는 2028년 적자성 채무를 1248조1000억원, 오는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각각 1192조4000억원과 1245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 수입 여건 개선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8000억원으로 늘고 오는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올해 1.3%에서 오는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성장률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직전 중기계획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계획에서 제시한 오는 2029년 국가채무비율은 58.0%였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49.0%로 9.0%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올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그동안 공개해온 적자성 채무 전망이 별도로 담기지 않아 통계 공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획예산처는 정해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계획을 작성하면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대신 올해 계획에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와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기 전망 등을 새롭게 담았다고 했다.2026-09-06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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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반도체 슈퍼사이클…한은 "소비·투자 확대, 과거보다 클 것" [경제일보]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과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교역조건 개선과 달리 이번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 경쟁력과 소득 증가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경우 성장의 과실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생태계 확충과 금융 불균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는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지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역조건은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값으로, 수출품 한 단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수입 물가가 하락하거나 수출 물가가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리며 교역조건 개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DI와 GDP 성장률 간 격차는 9.4%포인트(p)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생산한 총량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2000년대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됐던 지난 2009년과 2015~2016년, 2020년의 경우 모두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지만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가 상승이 교역조건 개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변화가 아닌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인 수요 증가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반도체 사이클보다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교역조건 흐름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넘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과 지속 기간이 과거 사이클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양호한 교역조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GDI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내수 파급 효과 역시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수요 증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과 자산 효과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 호조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도 임금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과거 교역조건 개선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시차를 두고 투자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인 만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한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역시 재정 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상승과 자본 이득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IT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은 업황 부진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투자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확대 역시 내수 파급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IT 의존도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다만 반도체 호조 성과가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도체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2026-07-19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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