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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조원 돌파…전년比 168% 증가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향후 법인세 납부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납부한 법인세는 총 11조2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906억원보다 7조177억원, 167.5% 증가한 규모다. 양사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실적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기업별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로 3조9876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187억원과 비교하면 256%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7조2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719억원보다 135%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당해 연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납부액에는 주로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됐다. 올해 들어 급증한 반도체 실적은 이달 중간예납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8월 중간예납 때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산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법인세 납부 규모도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146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5%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영업이익 약 98조1500억원을 기록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연구개발(R&D)과 국내 시설투자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모와 중간예납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8-30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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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442838812.png)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2026-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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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빠진 국내생산 세액공제…바이오업계 "보건안보 위해 포함해야" [경제일보]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이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백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 소부장 산업과 지역 일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역시 공급망 안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략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물류 차질, 생산시설 부족이 백신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평상시에는 물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의약품과 비교해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품의 기술 교체 주기도 짧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보조금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다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국내 백신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최소 36개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백신도 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백신 제품이 WHO PQ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백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프리미엄 백신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수입 백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제조원가를 낮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백신 생산 지원의 효과는 완제품 제조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신 생산에는 원부자재와 생산장비를 비롯해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돼 있다.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관련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주요 백신 생산시설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C녹십자는 전남 화순에 백신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백신을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백신은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평상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야 위기 발생 시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세제 지원을 통한 선순환이다. 국내 생산비용을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확보한 재원을 생산설비 고도화와 임상 및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 생산기반 확대가 다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단순한 제조업 지원책으로 볼 것인지, 공급망과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달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공급망 불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백신 역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이라는 것이 바이오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백신을 적격품목에 추가할 경우 국내 백신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대로 백신이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과 글로벌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 백신 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2026-08-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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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통신보다 AI가 더 큰다…이통3사, 데이터센터에 미래 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7/20260817023959418040.jpg)
통신보다 AI가 더 큰다…이통3사, 데이터센터에 미래 건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을 읽는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가입자 수와 5G 보급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핵심 지표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와 AI 전환(AX) 사업이 새로운 성장 지표로 등장했다. 통신 본업의 성장성이 둔화하는 가운데 AI 연산 인프라를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모습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분기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13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했다. KT와 KT클라우드의 AX 매출은 3678억원으로 22.3% 늘었고, KT클라우드 매출도 2654억원으로 19.8% 성장했다. LG유플러스의 AIDC 매출은 1241억원으로 28.9% 증가했다. 반면 기존 통신사업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같은 기간 KT 무선서비스 매출은 1.8% 감소했고 LG유플러스 모바일 수익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AI 사업이 아직 통신 본업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성장률만 보면 통신사가 어디에 다음 승부를 걸고 있는지는 분명해진다. ◆ 데이터 저장소에서 AI 연산 인프라로 AIDC 시장이 커지는 배경에는 생성형 AI 확산이 있다. AI는 모델을 학습할 때뿐 아니라 이용자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추론 과정에서도 막대한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 AI 서비스가 일상화될수록 GPU 연산과 전력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AIDC의 설비 부담이 큰 이유다. 고성능 GPU를 밀집해 운용하려면 더 많은 전력과 고도화된 냉각설비가 필요하다. 대신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에 통신망, 클라우드, 보안, 기업 고객을 결합해 단순 상면 임대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통신 3사의 투자 방식은 서로 다르다. SK텔레콤은 대규모 용량 선점에 나섰다. 2029년부터 5GW 규모의 AIDC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2035년까지 1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AIDC 사업개발을 전담할 SK하이퍼도 출범시켜 2030년까지 최대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마다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본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KT는 AIDC를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해 1GW 규모의 AIDC 용량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센터와 지역 거점, 전국 국사를 AI 인프라로 연결한다. 특히 ‘토큰 팩토리’를 통해 AI 연산량을 측정하고 과금하는 구조를 구축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연산을 직접 매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파주를 중심으로 자체 투자와 자산경량화를 병행한다. 200MW급 하이퍼스케일 AIDC를 구축하는 가운데 최근 1조3489억원을 추가 투자해 2·3단계 시설 확대에 나섰다. 동시에 임차와 DBO 방식을 활용해 자본 부담을 관리한다. ◆ 결국 승부는 ‘전력’과 ‘고객’ AIDC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다. 부지와 전력, GPU, 냉각설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채울 장기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모가 큰 만큼 전력망 확보가 사업의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 3사가 최근 정부에 AIDC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전력·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편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가장 큰 데이터센터를 짓느냐’보다 ‘누가 AI 연산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꾸느냐’에 달렸다.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한 AIDC가 실제 고객과 매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통신 3사의 AI 베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1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18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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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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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세제지원도 신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지원은 공제율까지 손본다. 15~34세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 무주택 근로자도 한도 확대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고, 총급여 700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공제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되는 월세액 자체가 늘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구조다.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빌려 실증하더라도 관련 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자율주행 세제지원은 기업의 실증 참여를 넓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증차량이 늘수록 차량 확보와 유지에 드는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실증 비용을 일부 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세제 지원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실증 참여를 늘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026-08-12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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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 세액공제…2036년 말까지 지원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새 제도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산업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방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종료 직전 3년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가 생산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2026-08-07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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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워싱턴 사무소장에 美 국무부 출신 클라이네…관세 대응 라인 강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에 미국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을 지원했다.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대관 총괄이 1년 만에 자리를 떠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투자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의회와의 협력 창구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배분은 현지 생산 능력 확대에 120억달러, 루이지애나 신규 제철소와 공급망 구축에 70억달러, 자율주행·로보틱스·인공지능 기술개발에 70억달러 규모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와 현지 생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와 세액공제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관 라인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통상 전문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한미 통상 이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물을 영입해 실무형 대응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라이네 소장에 앞서 그룹 전략기획을 이끄는 성 김 사장도 국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마이클 클라이네 소장 선임은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통상과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8-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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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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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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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2분기 영업이익 2038억…7분기 만에 흑자 전환 [경제일보] 삼성SDI가 7분기 만에 적자를 벗어나며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038억원을 냈다. 지난 2024년 3분기 이후 처음 거둔 흑자다. 30일 삼성SDI는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매출은 3조 768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94억원, 18.5%늘었고 직전 분기보다도 1924억원, 5.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71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740.5%나 뛰었고 전년 동기와 견줘도 흑자로 돌아섰다. 연초부터 이어진 적자 행렬을 끊으면서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도 482억원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두 사업 부문 모두 수익성이 좋아졌다. 배터리 부문은 매출 3조 5190억원, 영업이익 1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8.8% 늘며 흑자로 돌아섰다. 무정전 전원장치와 배터리백업유닛, 전동공구용 고출력 배터리,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의 판매 증가가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이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수혜금 1077억원과 관세 환급 효과가 더해지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전자재료 부문도 반도체 소재 판매 호조와 폴더블 스마트폰용 필름 소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2498억원, 영업이익 445억원을 기록해 각각 14.5%, 34.8% 늘었다. 상반기 성과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발 고출력 배터리 수요 확대가 꼽힌다. 삼성SDI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에너지저장장치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국내 차세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완성차 쪽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신규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BMW와 아우디에 이어 독일 프리미엄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프로젝트 수주는 업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반기 전략은 미국과 국내 두 축으로 나뉜다.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맞춰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각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공급망과 생산 거점의 경쟁력을 앞세워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편 무정전 전원장치 수요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소듐이온 배터리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저장장치 제품 개발도 추진해 양산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미국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반면 유럽은 보조금 확대와 고유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중형 모델 공급 확대와 리튬인산철 배터리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당초 올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예상했으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흑자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며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7-31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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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윤활유·배터리 타고 흑자전환…영업익 3조4873억원 [경제일보] SK이노베이션이 윤활유와 배터리 사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2분기 3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배터리 흑자에는 고객사 보상금과 미국 세액공제 등 일회성 요인이 포함됐고, 정유 사업은 분기 말 유가 하락으로 이익이 줄었든 모습이다. 30일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29조1572억원, 영업이익 3조48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9.9%, 전 분기보다 20.0% 늘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16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전 분기보다 61.3% 증가했다.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조3000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실적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곳은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다. SK엔무브의 영업이익은 691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034억원 늘었다. 중동 지역 경쟁사의 공급 차질로 윤활기유 마진이 상승한 데다 재고효과가 더해졌다. 고급 윤활기유인 그룹Ⅲ 중심의 제품 구성과 복수의 글로벌 생산·판매 거점도 공급 공백을 흡수하는 데 힘을 보탰다. SK온도 영업이익 8218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3492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아시아 판매량 확대와 원가 절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가 반영됐다. 고객사 보상금도 포함된 만큼 이번 흑자를 배터리 사업의 구조적 수익성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SK온은 포드와의 블루오벌SK 합작 종료 절차를 마치고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정유 사업의 SK에너지는 영업이익 6512억원을 냈다. 4~5월 유가 상승에 따른 래깅효과와 약 5600억원의 재고 관련 이익이 반영됐지만, 6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6320억원 감소했다. 일부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가동률 하락도 수익성을 눌렀다. 화학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 축소로 영업이익이 437억원에 그쳤다. 전력·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맡은 SK이노베이션 E&S의 영업이익은 105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773억원 줄었다. 도시가스 비수기와 발전소 정비가 겹친 영향이다. 소재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판매량 증가에도 63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증산과 아시아 정유사 가동률 상승으로 유가와 정제마진 강세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터리는 합작법인 재편에 따른 고정비 절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운영 효율과 수익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2026-07-30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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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ESS로 버텼다…두 분기 만에 흑자 전환 [경제일보]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통형 배터리 판매 확대에 힘입어 두 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에서 미국 정부의 생산세액공제 2410억원을 제외하면 1277억원의 영업손실로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30일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8%, 전분기보다 15.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0% 감소했지만 1분기 2078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2분기 실적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북미 생산 보조금 2410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한 매출은 7조3193억원, 영업손실은 127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7%다. 실적 반등은 ESS가 주도했다. 전기차용 생산설비를 ESS용으로 전환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반기 ESS 매출은 전년 동기의 4.6배로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후반까지 높아졌다.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해 상반기에 확보한 신규 ESS 수주는 3조원을 넘어섰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EV용 중저가 제품과 원통형 배터리 출하 증가, 북미 ESS 생산능력 확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이 15% 증가했다”며 “특히 ESS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출하가 확대되며 전분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했다. 북미 생산 전환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회사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제너럴모터스(GM) 합작 2공장과 혼다 합작공장에서 ESS 생산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북미에서 연간 50기가와트시(GWh) 이상의 ESS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해 남는 생산설비를 ESS용으로 바꾸는 움직임은 미국 완성차·배터리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는 설비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ESS 수요만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과잉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모두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는 중저가 제품과 원통형 배터리가 실적을 방어했다. 고전압 미드니켈과 리튬인산철(LFP) 제품 공급이 늘었고, 46시리즈 양산과 2170 제품 수요에 힘입어 원통형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보다 1.5배 증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북미 5개 ESS 생산거점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전력 인프라 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설비 효율을 기존보다 50% 높인 미국 애리조나 46시리즈 생산라인은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북미 합작공장과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미국 보조금을 제외한 손익은 아직 적자다. 하반기에는 ESS 증설 물량을 안정적인 이익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률을 높여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2026-07-30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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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23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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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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