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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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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기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 이후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늦어도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과 거주의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실제 입주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시장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실입주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17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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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무장' 볼보자동차 차세대 플래그십 'Volvo ES90', 사전 계약 3000대 돌파 [경제일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경쟁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로 이어졌던 경쟁이 이제는 충전 속도와 소프트웨어, 공간 활용성, 가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품성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Volvo ES90’은 이와 같은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앞둔 ES90은 최근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했다. 유럽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은 파격적인 가격 정책과 세단과 SUV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디자인, 800V 고전압 시스템 및 초고속 충전, 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SDV(Software-Defined Vehicle) 기술, 동급을 뛰어넘는 편의사양 등이 주효한 결과다. 이 같은 압도적인 상품성을 바탕으로 5천만원 이하의 SUV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며, 전동화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다양해진 전기차 수요 겨냥한 새로운 플래그십 ES90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통적인 세단의 틀에서 벗어난 차체 설계다. EV 설계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세단의 우아한 비례와 패스트백의 실용성, SUV의 넓은 실내 공간과 높은 지상고를 하나의 차체에 결합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SUV에 집중됐던 소비자 선택지를 확장하면서도 전통적인 프리미엄 세단 고객이 기대하는 안락함과 정숙성, 공간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상위 클래스 수준의 5m가 넘는 전장과 3.1m가 넘는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대형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일상적인 짐부터 부피가 큰 짐까지 편리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역학적 설계도 전동화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낮은 보닛과 유려하게 이어지는 루프라인 등을 통해 볼보자동차 역사상 가장 낮은 0.25의 공기저항계수(Cd)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주행 효율과 주행거리까지 고려한 설계다. ES90에는 볼보자동차 최초로 차세대 800V 고전압 시스템이 적용됐다. 배터리 셀부터 전기 모터, 인버터, 충전 및 열 관리 시스템까지 전기 시스템 전반을 800V 환경에 맞춰 새롭게 설계했다. 국내 인증을 완료한 106kWh 배터리 기반 트윈모터 AWD는 상온 기준 1회 충전 복합 52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도심에서는 548km, 고속도로에서는 486km를 인증 받았다. 이는 국내 시판 중인 동급 수입 프리미엄 세그먼트 중 최장 거리로 단순 환산 시 서울부터 부산까지 약 400km를 이동하고도 120km 더 달릴 수 있는 수치다. 저온에서도 복합 469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해 계절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커피 한 잔이면 300km…배터리도 소프트웨어의 시대 ES90의 800V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변화는 충전 속도다. 35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최대 300km의 주행거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있다. 볼보자동차는 볼보자동차 테크 펀드가 투자한 영국 배터리 소프트웨어 기업 브리드 배터리 테크놀로지(Breathe Battery Technologies)의 적응형 충전 소프트웨어를 ES90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볼보 전기차 대비 10~80% 충전 시간을 최대 30% 단축했다. 800V 시스템은 동일한 전류에서 더 높은 출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충전과 높은 효율을 동시에 지원한다. 전기 모터와 주요 구성 요소의 경량화 역시 차량 전체의 에너지 효율과 주행거리 향상에 기여한다. ES90의 경쟁력은 배터리와 충전에 그치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지능형 플랫폼 ‘휴긴코어(HuginCore™)’를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다. 휴긴코어(HuginCore™)는 볼보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코어 컴퓨터, 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코어 시스템이다. 차량의 주요 기능을 중앙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OTA(Over-the-Air)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첨단 센싱 기술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코어 컴퓨팅을 결합한 ‘안전 공간 기술(Safe Space Technology)’을 적용했다. 5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70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플래그십 EV…프리미엄 대중화 리드 ES90은 플래그십 전기차에 대한 가격의 문턱도 낮췄다. 국내 판매 가격은 싱글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플러스 기준 7294만원부터 시작하고, 트윈모터 플러스는 7960만원부터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약 5000만원 낮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이다. 여기에 전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및 안전 등의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조금 산정 시 서울시 기준 최대 213만원(Single Motor ER)에서 220만원(Twin Motor)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장 5m에 달하는 최신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모델을 트림에 따라 7081만원(환경친화적 세제 혜택 적용 가격)에서 시작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은 실제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ES90은 국내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했고,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트윈모터 모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단과 SUV의 장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자인, 장거리 주행과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800V 전동화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사용자 경험까지. ES90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소비자가 고려해야 했던 기존의 타협을 줄이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2026-09-16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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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10년·20년물 매입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40206554100.jpg)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10년·20년물 매입 가능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입하는 만큼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달 청약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며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한 청약도 가능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손님에게 장기 복리효과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투자성향과 은퇴 준비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중견기업 45개사 'Rising Leaders 300'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Rising Leaders 300' 8기 기업 4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은행과 산업통상부가 지난 2023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8기 모집에서는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고를 전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했다. 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디지털전환(DX) 분야도 인공지능전환(AX) 분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추천과 우리은행 심사를 거쳐 콜마홀딩스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라이온켐텍 등 45개사가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초년도 기준 최대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과 해외진출 컨설팅, 기업승계 솔루션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8기 기업에는 약 548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 2023년 이후 총 225개 중견기업에 약 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화근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은 "올해 하반기 8기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유망 기업들을 조기 발굴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45개사를 선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글로벌 경제 최전선에서 뛰는 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유로머니 어워드 3관왕…중기금융·디지털·ESG 수상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주관하는 '어워즈 포 엑설런스(Awards for Excellence)'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과 중소기업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은행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시장 점유율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혁신, 지속가능금융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IBK상거래원스톱서비스' 등 중소기업 특화 디지털 플랫폼과 중소기업 ESG 컨설팅 및 관련 상품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독보적인 중기금융 역량에 AI 등 디지털 혁신과 ESG 경영 가치를 접목해 온 노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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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6000억원 선착순 판매 [경제일보]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6000억원 규모로 모집하며 1차 펀드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 출시돼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10영업일 동안 선착순 판매된다. 모집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24개 은행·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합쳐 총 7200억원이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된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국민은 3개 공모펀드 가운데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투자수익률도 같다.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는 10곳이 선정됐다. 대형 자펀드 운용사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다. 각 1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중형 자펀드는 △브레인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4곳이 맡는다. 각 800억원 규모다. 소형 자펀드는 △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 4곳으로 각 400억원 규모다.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유가증권시장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는 운용사 전문성에 기반한 자유투자도 허용된다. 가입 고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저 가입 한도는 0~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지난 5월 판매된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첫 주에는 서민 전용 물량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체 판매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펀드 판매 당시 서민 판매액 비중이 35%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첫 주에는 제한된다. 영업점 창구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은행은 40%, 증권은 60%로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제한한다. 2주차에는 서민·일반 구분과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입 서류 확인 절차는 간소화된다. 가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하에 판매사가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소득증빙 서류를 전송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금융위는 펀드가 설정된 뒤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미다.2026-09-08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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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대하라"면서 세제혜택은 미정…누가 사업 뛰어드나 [경제일보]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좌우할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사업에 금융지원만 늘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기존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장기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우선 금융에 집중돼 있다. 20년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을 활용해 건설기간과 임대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문제는 20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금융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보유세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분양사업처럼 준공 뒤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은 사업 수익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20년 의무임대에 상응해 도시계획·세제·금융·택지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신축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금융 지원부터 먼저 확대한 이유도 장기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수입만으로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HUG가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장기 모기지도 보증비율과 보증료, 취급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이 지나치면 특혜 논란이 생기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과거 경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제도가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유형 장기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제혜택과 임대료 규제, 공급조건이 계속 달라져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잠시 임대하다 파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20년 뒤까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정했는데 세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기준부터 부족하다.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장기민간임대는 공급대책이 될 수 없다.2026-09-07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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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보조금 2조1403억원…지원 물량 43% 늘린다 [경제일보] 내년 전기차 보급 정책이 개별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보다 지원 대상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에는 2조140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편성된 1조6114억원과 비교하면 32.8% 증가한 규모다. 전체 보급 물량은 43만대로 확대한다. 올해 30만대보다 약 13만대 늘어난다. 차량 한 대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지원 대상 차량을 늘려 보급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대형차의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유지한다. 승합차 역시 7000만원으로 기존 수준을 적용한다. 반면 소형 화물차는 대당 지원액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 승용차에는 36만8160대를 배정해 올해보다 10만8160대 늘린다. 증가율은 41.6%다. 승합차 지원 물량은 4500대로 1000대 확대한다. 화물차는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지원 물량은 6만1000대로 올해보다 2만5163대 늘어난다. 올해 대비 70.2% 증가한 수준이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200대로 100대 감소하고 이륜차는 2만대를 유지한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점도 정부가 지원 물량을 늘린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23만5867대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등록 대수인 22만919대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는 약 35만대에 이를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내년에는 신규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차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다. 중국 BYD 등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조사 차량이나 차량가액이 8500만원을 넘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가 전기차도 신규 등록 통계에는 포함된다.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변수다.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현재보다 100만원 줄어든 2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여부도 과제로 남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정부가 지원 물량을 늘리면 지방정부 역시 관련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가운데 늘어난 보급 물량을 뒷받침할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도 현재까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위한 전환지원금도 확대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포함해 내년 지원 물량을 18만6820대로 정했다. 올해보다 9320대 늘어난 규모다. 전기 농기계 보급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부는 ‘무공해 농업기계 생태계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배정하고 농업 분야의 전동화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2026-09-01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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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2027년형 출시…아이코닉 가격 45만원 인하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중형 패밀리 SUV 그랑 콜레오스의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한정판 모델을 추가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트림의 사양을 재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외장 색상과 전용 디자인을 확대했다. 글로벌 플래그십 모델 필랑트의 엔트리 트림도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1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그랑 콜레오스 2027년형과 리미티드 화이트 에디션 '에뚜알'을 출시했다. 2027년형에는 신규 외장 색상 새틴 녹턴 블루를 적용했으며 아이코닉과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상품 구성을 조정했다. 아이코닉 트림은 2026년형보다 가격을 45만원 낮추면서 실사용 빈도가 높은 편의사양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했다.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를 기본 적용하고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새롭게 넣었다. 일부 사양은 선택 품목으로 전환했다. 12.3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와 풀 오토파킹 보조, 후방 긴급 제동 보조, 8스피커 패키지를 옵션으로 구성했다. 기본 사양에는 FULL LED 램프와 openR 파노라마 스크린, 360도 3D 어라운드 뷰, 파워 테일게이트 등이 포함된다. 차로 중앙 유지 보조와 긴급 제동 보조, 회피 조향 보조, 사각지대 경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주요 첨단 주행 보조 기능도 제공한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는 새틴 녹턴 블루를 적용하고 디자인 구성을 일부 변경했다. 함께 출시한 에뚜알은 에스프리 알핀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파리의 밤하늘 별빛에서 영감을 받은 올 화이트 콘셉트를 적용해 전용 디자인을 강조했다. 외관에는 클라우드 펄 바디컬러와 에뚜알 전용 20인치 투톤 피크 알로이 휠을 적용했다. 휠 아치와 사이드 가니시, 사이드 미러 커버, 로장주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도 클라우드 펄 색상으로 구성했다. 실내에는 전용 나파 인조가죽 IP 센터 데코와 엠보를 적용하고 에스프리 알핀 전용 카매트를 제공한다. 에뚜알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4574만9000원이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3월 국내 출시한 글로벌 플래그십 필랑트의 테크노 트림도 이달부터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필랑트는 세단과 SUV의 특성을 결합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로, 최고출력 250마력의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 공인 복합연비는 15.1km/ℓ다. 테크노 트림에는 FULL LED 램프와 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주파수 감응형 댐퍼, 360도 3D 어라운드 뷰, 파워 테일게이트 등이 들어간다. openR 파노라마 스크린과 구매 후 5년간 무제한 5G 데이터, AI 음성인식 서비스 '에이닷 오토'도 제공한다. 필랑트 테크노 트림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4394만9000원이다.2026-09-01 0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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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7 팰리세이드' 출시…하이루프·블랙 잉크·XRT 추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의 상품성을 높인 연식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SUV 기반 하이루프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고 프리미엄 및 아웃도어 콘셉트의 신규 트림을 투입해 고객 선택지를 넓혔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7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루프부를 기존보다 240mm 높이고도 전고를 2005mm로 설계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관에는 블랙 DLO 몰딩을 적용했으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1인치 알로이 휠, 피렐리 타이어를 기본 사양으로 구성했다. 실내에는 하이루프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스태리 스카이, 2way 팝업 LED 독서등을 적용했다. 21.4인치 하이루프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다. 2열 양문형 멀티콘솔에는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과 UV-C 살균, 공기청정기, 냉온장 컵홀더 등을 적용했다. VIP 전용 고급 카매트를 포함한 ‘VIP 패키지2’도 선택할 수 있다. 캘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블랙 잉크는 외관과 실내에 검은색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스페셜 트림이다. 21인치 블랙 알로이 휠과 피렐리 타이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기본 사양으로 구성했다. XRT는 아웃도어 주행을 겨냥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전용 20인치 알로이 휠과 2열 통풍시트, BOSE 프리미엄 스피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라디에이터 그릴과 가니쉬, 클래딩, 루프랙, 엠블럼, DLO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등에 전용 디자인을 적용했다. 기본 트림의 안전사양도 강화했다. 익스클루시브부터 12.3인치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등을 기본화했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9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4478만원, H-Pick 5040만원, XRT 5211만원, 캘리그래피 5606만원, 블랙 잉크 5767만원, 하이루프 7244만원이다. 7인승은 익스클루시브 4610만원부터 하이루프 7530만원까지다. 하이브리드는 9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5077만원, H-Pick 5640만원, 캘리그래피 6206만원, 블랙 잉크 6367만원, 하이루프 7844만원이다. 7인승은 익스클루시브 5140만원부터 하이루프 8159만원까지다.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5.0% 기준이며, 하이브리드 7인승 익스클루시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을 반영했다.2026-08-25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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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첨단바이오 과감한 투자 환영…R&D 혁신 촉진 기대" [경제일보]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첨단바이오 육성 전략과 인프라 투자 계획을 환영했다. 협회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결합한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유전자·세포치료제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가운데 첨단바이오 육성 전략에 대해 “대한민국 첨단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AI·바이오 인프라 구축 계획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암 특화 AI 모델과 자율실험실, 바이오파운드리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연구와 생산 과정에 자동화·데이터 기술 등을 적용해 후보물질 개발과 제조 공정을 효율화하는 인프라다. 협회는 이 같은 인프라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이고 바이오플라스틱과 항공유 등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BC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계획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BC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CI는 뇌의 신호를 분석해 외부 기기와 연결하는 기술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협회는 다만 BCI 사업이 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임상시험과 시장 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를 상용화에 두고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범 계획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유망 기술의 기술이전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본과 함께 SPC에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할 경우 유망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투자업계의 자금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연결하는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 등 6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첨단바이오 육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속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과 첨단바이오 육성 로드맵을 적극 환영한다”며 “혁신적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시장에 적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혜택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8-18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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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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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2026-08-04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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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고선가 선박 타고 영업익 1.6조…사상 최대 [경제일보] HD한국조선해양이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과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썼다. 국내 조선 3사 호황의 흐름을 이어 조선 부문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엔진과 해양플랜트도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은 18%를 넘어섰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9270억원, 영업이익 1조645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2%, 72.5% 증가했으며 전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21.3% 늘었다. 실적을 끌어올린 가장 큰 중심축은 조선이다. 조선 부문 매출은 7조4510억원, 영업이익은 1조39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1%, 73.6% 늘었다. 조업일수가 증가한 가운데 생산성이 높아졌고, 과거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의 매출 비중이 확대된 결과라 분석된다. 엔진기계 부문 영업이익도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판매 호조에 힘입어 33.6% 증가한 2686억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는 공사 진행률 차이로 전분기보다 이익이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60.3% 늘어난 601억원을 냈다. 계열사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으로 처음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HD현대미포와의 통합 효과에 조선·엔진 사업 확대, 제품 구성 개선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삼호는 매출 2조3714억원, 영업이익 534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2.5%로 전분기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판가 인상과 미국 세제 혜택 축소 전 수요에 힘입어 분기 최대 영업이익 361억원을 달성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지금까지 LNG선 17척과 초대형 가스운반선 38척,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설비(FSRU) 1척 등을 확보했으며 조선 계열사 기준 상반기 163억8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96.2%를 채웠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고선가 선박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LNG선·컨테이너선·탱커 등 다양한 선종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7-29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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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7 캐스퍼·캐스퍼 일렉트릭 출시…편의사양 기본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하며 캐스퍼 상품성 강화에 나섰다. 엔트리 트림부터 주요 편의기능을 확대 적용해 실용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2027 캐스퍼’와 ‘2027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하고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2027 캐스퍼는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부터 버튼시동 &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1열 버튼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 디 에센셜 트림에는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기본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2027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트림에 하이패스를 기본 적용했다. 인스퍼레이션과 크로스 트림에는 디지털 키 2 터치와 스마트폰 무선충전, 1열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판매 가격은 2027 캐스퍼 기본 모델이 스마트 1546만원, 디 에센셜 1792만원, 인스퍼레이션 2035만원이다. 밴 모델은 스마트 1470만원, 스마트 초이스 157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7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2847만원, 인스퍼레이션 3212만원, 크로스 3412만원, 라운지 3457만원(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에 판매된다. 서울시 기준 프리미엄 트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20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주요 편의사양을 엔트리 트림부터 기본화했다”며 “캐스퍼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5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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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7 넥쏘' 출시…엔트리 트림 상품성 높였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의 연식변경 모델 '2027 넥쏘'를 출시했다. 기본 트림의 상품성을 높이고 상위 트림에는 새로운 편의 사양을 추가해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다. 1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모던 트림에는 100W USB 충전 케이블과 루프랙, 패치가 적용된 인조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기존 상위 트림 중심이던 일부 선택 사양도 모던까지 확대했다. 모던 트림에서는 빌트인 캠 2 플러스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비롯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 운전석·동승석 전동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등을 포함한 컴포트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상위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뒷좌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14.6인치 FHD 터치 스크린을 통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U+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트리밍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세제혜택 적용 기준으로 모던 7647만원, 익스클루시브 7937만원, 프레스티지 8379만원이다. 정부 보조금 2250만원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을 경우 실구매가는 약 3697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지원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다. 현대차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 '넥쏘 이지 스타트'도 함께 운영한다. 차량 반납을 전제로 월 납입금을 낮춘 '넥쏘 부담 Down' 할부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소 충전비 지원, 차량 구매부터 보유·매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넥쏘 에브리 케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넥쏘는 엔트리 트림의 상품성을 높여 고객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힌 모델"이라며 "넥쏘 이지 스타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수소전기차의 장점과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6-07-14 1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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