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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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산불 통신두절 대비…재난망·상용망 이동기지국 동시 투입
[경제일보] KT가 대형 산불로 통신시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일반 고객용 상용망의 긴급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구조기관의 지휘·연락을 유지하고 주민의 통신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두 종류의 이동기지국 차량을 동시에 운용했다. KT는 지난 2일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2026 레디 코리아(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장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12월 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경상북도와 칠곡군 등이 함께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피해자 지원을 연습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발생한 산불이 도심 생활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일몰 이후 야간 산불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골프장과 민가, 병원, 학교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진화와 대피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이 대응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진화대와 구조대가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동안 통신시설까지 손상되면, 기관 간 연락과 주민의 휴대전화 이용에 함께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산불로 통신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통신 장애 여부와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본사와 현장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그룹사와 협력사도 참여해 긴급 대응과 복구 과정의 협업 절차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과 상용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함께 투입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차량은 출동 기관의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고, 상용망 차량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긴급 통신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복구하는 절차를 시험하는 데 사용했다. 두 통신망은 이용 대상과 역할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LTE 기반으로 음성과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상용망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을 담당한다.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안내에 따르면 국가기반시설과 주요 도로, 인구밀집지역에는 고정기지국을 구축하고, 산간·농어촌 지역에서는 차량형·휴대형 이동기지국으로 유사시 통신을 지원한다. 이동기지국은 필요한 현장에 통신 수단을 배치해 고정시설의 통화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훈련에서 KT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사업자의 역할과 상용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함께 점검했다. 구조기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작업과 주민의 통신 불편을 줄이는 작업을 같은 현장에서 병행한 것이다. 황경희 KT 네트워크부문 동부NW운용본부장 상무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우수한 복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트워크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기관별 자체 강사를 양성하고 실제 재난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불·풍수해 등 기존 6종의 훈련 시나리오에 산사태와 화학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026-10-05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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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맞은 유통가…CU·무신사·맥도날드, '참여·상품·지원'으로 장병 만난다
[경제일보] 국군의 날을 맞아 유통·외식업계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한 기업들의 군 관련 활동도 참여형 캠페인, 협업 상품, 장병 지원 등 각 사의 사업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하나은행·하나카드의 하나나라사랑카드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포켓CU에서 '국군의 날, 우리 부대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객이 응원하고 싶은 군부대를 직접 선택하면 응원 수가 가장 많은 부대에 실제 간식차를 보내는 방식이다. 포켓CU 회원이라면 군인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매시간 한 차례 응원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매시간 두 차례 기회를 제공하고 포켓CU 멤버십을 적립한 뒤 하나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건당 세 차례의 추가 응원 기회도 받을 수 있다. CU는 캠페인이 끝난 뒤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서 각각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부대를 선정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간식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 당일에는 하나나라사랑카드로 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CU가 기존에 운영해온 고객 참여형 응원 캠페인의 대상을 군부대로 확대한 것이다. 2024년 스승의 날에는 고객 약 1만명이 전국 1100여개 학교를 추천했고 소방의 날 '우리동네 소방서 응원전'에는 약 5만명이 참여했다. 소비자가 지원 대상을 직접 정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군 장병 지원에도 적용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응원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육군 상징과 이미지를 패션 상품으로 재해석해 대중과 군 장병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회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한민국 육군과 협업한 두 번째 에디션을 무신사 스토어에서 단독 발매했다. 이번 협업은 지난 6월 선보인 첫 번째 육군 에디션에 이은 후속 상품이다. 무신사는 당시 인기를 끈 '타이거 메쉬 반소매 티셔츠'와 '패커블 윈드브레이커'의 그래픽과 소재를 보완하는 한편 가을·겨울 시즌에 맞춰 풀오버 피스테와 와플 풀오버 후드 티셔츠, 그래픽 숏 비니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육군의 상징성과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캐주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오프 듀티, 온 위켄드(OFF DUTY, ON WEEKEND)'를 콘셉트로 로카(ROKA) 로고와 대한민국 육군 레터링, 호랑이 그래픽 등을 캐주얼 의류에 적용해 군 관련 콘텐츠를 패션 소비로 연결했다. 실제 장병을 위한 구매 혜택도 함께 마련하며 군 장병 전용 앱 '밀리패스'에서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급해 협업 상품뿐 아니라 무신사에서의 구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육군과 두 번째 에디션을 준비했다"며 "장병은 물론 밀리터리·유틸리티 패션을 즐기는 고객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국군의 날을 맞아 육군 제39보병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행복의 버거 서프라이즈'를 진행하고 햄버거 600인분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거제 지역 수해 복구 대민 지원에 참여한 아들과 동료 장병을 응원하고 싶다는 한 장병 어머니의 사연을 계기로 마련됐다. 옥포SK DT점, 거제점, 통영죽림 DT점 등 인근 5개 매장이 메뉴 준비에 참여해 현장 지원에 힘을 보탰다. '행복의 버거'는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국군 장병,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26만개의 메뉴를 전달했다. 지난해부터는 고객이 접수한 사연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행복의 버거 서프라이즈'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난 8월에도 육군 제23경비여단 장병에게 메뉴를 전달했다. 국군의 날을 전후한 장병 할인도 병행한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현역병과 현역 간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빅맥 세트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지난 군부대 '행복의 버거 서프라이즈'에 보내주신 관심이 새로운 사연으로 이어지고 다시 장병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고마운 이들을 찾아 '행복의 버거'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10-01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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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성장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지역 생산품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초도중대 이전공사 착공에 이어 이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인허가를 완료했다. 향후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6·27시즌 준비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2차 특가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시작하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이다. 이번 2차 특가는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리조트는 온 가족이 스키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많은 스키어들이 찾는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스키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2차 특가 판매 역시 스키어들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투통합권 I, II 총 4종의 시즌권을 선보인다. ‘통합권 I’은 전 시간대 스키곤도라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권 II’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중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2차 특가 기간에도 패밀리 할인, 연차 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 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및 그 가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특별 할인을 제공해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3인 이상 시즌권 구매 시 ‘패밀리 할인’이 적용되며 성인 시즌권 1인 구매 시 미취학 아동 시즌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티롤·가족·국민호텔 객실 우대 할인 △직영 식음업장 할인 △세인트 휴 사우나 할인 △시즌락커 할인 △스키·보드 장비 대여 및 눈썰매장·관광곤도라 등 리조트 내 부대시설 할인권이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1차 특가 판매 기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1차 구매 기회를 놓친 고객들을 위해 2차 특가 판매를 마련했다”며 “이번 시즌에는 19년 만에 최상급자용 안단테 슬로프를 오픈하고 레이더스 상단을 포함해 총 23면의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 임대주택 거주 고령 입주민 대상 생활숲 치유프로그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65세 이상 입주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2026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력사업이다. 임대주택 내 조경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산림 기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전국 50개 단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년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단지와 구분·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단지 내·외부 활동으로 나눠 운영된다. 단지 내 활동(5회)의 경우 반려나무 만들기, 허브심기, 허브족욕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인근 산림복지시설(치유원, 숲체원)에 입주민을 초청해 아로마테라피, 다도체험, 숲명상 등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다각적 생활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라며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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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제·반납하는 번거로움 줄인다…플랫폼, 이용 과정 '마찰' 손보기
[경제일보] 플랫폼 업계가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흐름을 끊는 작은 불편부터 개선하고 있다. GS샵은 상품 검색과 리뷰 확인, 비교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AI로 한데 모아 구매 판단에 드는 시간을 줄였고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직후 겪는 환전과 결제 과정을 선불카드로 단순화했다. 지쿠는 공유 모빌리티 반납 직전 주차 금지구역과 지역별 규정을 안내해 이용 종료 단계의 혼선을 줄였다.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기보다 고객이 서비스 중간에 멈춰 서는 지점을 찾아 없애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에서 상품 탐색과 선택을 돕는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선보인다. 우선 뷰티 상품군에 적용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S샵이 AI를 적용한 지점은 상품을 찾는 순간부터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이다. 정확한 상품명을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상세 정보부터 리뷰, 비교 기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고객이 여러 화면을 오가며 정보를 직접 모으는 수고를 줄였다. 검색 단계에서는 입력한 단어를 바탕으로 AI가 소비자 상황에 맞는 질문을 제안한다. 가령 '수분'을 검색하면 '건조한 피부에 수분 크림 추천해주세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수분 크림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보여주고 고객은 자신의 고민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 상품을 고른 뒤에는 상세 정보와 구매 후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도 압축했다. 'AI 상품 요약'이 주요 특징과 성분, 사용감 등을 3~4줄로 정리해 보여주고 'AI 리뷰 요약·필터'는 구매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장점과 유의점을 추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제품 사이에서 고민할 경우에는 가격, 혜택, 주요 성분, 피부 고민, 사용감 등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 상품별 상세 페이지를 오가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상품을 살펴보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현재 보고 있는 상품을 반복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다. 레티놀 앰플을 확인하던 고객이 사용 빈도나 아침 사용 여부 등을 물으면 앞서 확인하던 상품과 대화 맥락을 반영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뷰티를 시작으로 고객이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AI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쇼핑 여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접목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시작하면서 겪는 환전과 결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월 우리은행, 코나아이와 출시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NOL World Card'는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1만장을 넘어섰다. 'NOL World Car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교부된다.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환전소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ATM, 무인환전기, 제휴사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환전과 충전, 출금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입국 이후 환전 장소와 결제 수단을 각각 찾아야 했던 과정을 하나의 카드로 연결한 셈이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OL World 내 결제까지 연동해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와 한국에 도착한 뒤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드 디자인도 남산서울타워·태극기·경복궁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활용해 개편했다. 향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디자인과 국내 주요 브랜드와의 제휴도 확대해 결제 편의뿐 아니라 여행 기념품으로서의 활용도까지 높일 방침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NOL World Card'를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NOL World의 온라인 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여행의 편의성과 혜택뿐 아니라 소장 가치까지 갖춘 한국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는 이용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인 반납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차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 전기자전거와 공유킥보드를 반납하기 전 주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주차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주차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쿠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해 앱에서 '반납하기'를 누르면 최종 반납 전 주차 가이드 팝업이 표시된다. 팝업에는 △점자블록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시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등 10여개 주차 금지구역이 안내되며,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다른 주차·견인 규정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도 줄였다. 서울 등 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용 종료 시 해당 지역의 견인구역과 견인료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납 전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 잘못된 주차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전 안내에도 잘못된 주차가 발생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현장 직원이 문제 기기를 확인한 뒤 주차 위치를 바로잡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일 사례가 2회 누적되면 7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14일, 30일로 늘린 뒤 최종적으로는 영구정지까지 적용한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어디에 어떻게 주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사전 안내와 개별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에는 이용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6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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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서 복합재난 대응훈련…21개 기관 330여명 참여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미리내마을 4-2단지 공동주택에서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국토부, 남양주소방서,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국민체험단 등 총 21개 기관 3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실시됐다. 토론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대응 및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LH 본사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간 연계 대응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상황에 맞춰 주민 대피, 초동대응을 시작으로 △교통 통제 △매몰자 구조 △시설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차례로 수행했다.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등을 활용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훈련을 통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복합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5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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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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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핵심공장, 유해폐기물 관리 '구멍'…美환경당국 18개 항목 지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의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앨라배마공장이 유해폐기물 관리 문제로 현지 환경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앨라배마 환경관리국(ADEM)은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HMMA)에 대해 유해폐기물의 처리·보관·표시·출입통제 등 18개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포함한 합의명령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대차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폐기물은 사후 분석 결과 실제로는 유해폐기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현장점검 당일 또는 곧바로 시정했고, 올해 2월까지 모든 사안을 개선했다고 ADEM에 밝혔다. 4일 본지가 ADEM이 공개한 15쪽 분량의 Proposed Consent Order(합의명령 초안)를 확인한 결과, 당국은 지난해 9월 23일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공장에 대한 규정준수평가검사(CEI)를 실시했다. 공장의 미국 환경보호청(EPA) 식별번호는 ALR000025486이다. 조사 결과 ADEM은 모두 18개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9일 현대차에 위반통지서(NOV)를 발송했고, 현대차는 2월 18일 시정조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ADEM은 지난 8월 5일 합의명령안을 공개하고 3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페인트공장부터 엔진공장까지…폐기물 보관·표시·비상대응 지적 ADEM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폐기물 처리 경로다. 당국은 F005 오염 개인보호장비(PPE)와 걸레·필터 등이 유해폐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 집하센터로 보내졌다고 판단했다. 공장 집하센터와 엔진공장 2동에 있던 전자폐기물에 대해서도 유해폐기물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생산 현장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담은 5갤런 용기 4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용기에는 ‘Hazardous Waste’ 등의 필수 표시가 없었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55갤런 드럼 1개가 열린 상태로 발견됐다. 인화성 유해폐기물이 보관된 집하센터에는 ‘금연’ 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ADEM은 밝혔다. 폐기물 저장구역의 물리적 관리 문제도 포함됐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과 폐기물 집하센터의 일부 콘크리트 바닥에는 균열이나 틈이 있어 유출물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불침투성 바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과 일반조립공장의 중정비 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중앙집적구역 입구에는 ‘위험-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램프·폐배터리·폐에어로졸 캔 관리도 지적 대상이었다. ADEM은 폐램프 상자가 열려 있었고 배터리와 에어로졸 캔 일부에는 규정에 따른 폐기물 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폐기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됐는지를 입증하는 관리기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엔진공장 2동에서는 폐유가 담긴 5갤런 용기가 열린 상태였고, 폐수처리장 외부에 설치된 1만갤런 폐유 저장탱크와 엔진공장의 55갤런 드럼 등에 ‘Used Oil’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내용도 합의명령 초안에 포함됐다. 문서관리도 빠지지 않았다. 페인트공장 폐기물 업무를 맡는 일부 직책의 직무기술서에 유해폐기물 관련 책임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요약 안내서를 경찰·소방서·병원 등 지역 긴급대응기관에 전달했다는 자료도 당국 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했다. ADEM은 제재 수준을 산정하면서 이번 사안들을 “non-technical and easily avoidable”, 즉 “전문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관리 수준이 적용되는 환경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전부 시정…폐기물 업체 교체·전담직원 신설” 현대차의 반론도 합의명령 초안에 상세하게 담겼다. HMMA는 ADEM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동시에 합의명령 조건을 따르고 최종 확정될 경우 민사제재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현대차 측에 따르면 18개 지적사항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9월 23~24일 ADEM 현장검사 과정에서 즉각 수정됐다. 나머지 폐기물 판정과 직무기술서, 비상대응 문서 관련 문제 역시 올해 2월 16일까지 개선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외부 폐기물 관리업체도 교체했다. 기존 제3자 폐기물관리업체가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가 지적된 만큼 새로운 전문업체로 변경하고, 공장 내부에도 고형폐기물 규정준수를 전담하는 폐기물 전문직을 새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히 ADEM이 지적한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시설로 보냈다고 판단한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당초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있었지만, 현장점검 이후 독립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제로는 비유해폐기물이었다는 것이 현대차 측 주장이다. 회사는 폐기물을 보수적으로 과잉 분류했을 뿐 실제 유해폐기물을 무허가 시설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DEM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환경 피해는 없고, 당국 기록상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에 유사한 위반 전력도 없다고 명시했다. 위반으로 현대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DEM은 규정준수 책임 자체를 별도로 판단해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제안했다. 합의명령이 최종 발효되면 HMMA는 발효일부터 45일 이내 제재금을 납부하고 앨라배마주 유해폐기물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앨라배마공장은 현대차가 미국에 세운 첫 완성차 생산공장이다. 현재 투싼·싼타페·싼타페 하이브리드·싼타크루즈 등을 생산하고 약 4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공식 자료상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39만9500대 수준이다. 현대차는 최근 북미 현지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2030년까지 북미 생산능력을 추가로 50만대 늘리고 현지 부품조달 비율도 기존 목표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차종의 앨라배마공장 생산계획도 공개했다. 생산 현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국 사업장을 둘러싼 환경·안전 규정 준수 역시 그룹의 현지 경쟁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앨라배마공장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의명령 초안에서도 HMMA는 이 인증과 오랜 환경규정 준수 이력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재액 자체보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현장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했느냐에 있다”며 “ADEM이 지적한 사안에는 거대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용기 뚜껑, 라벨, 경고표지, 저장구역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생산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건 현대차에는 첨단 생산설비만큼 현지 환경규제의 ‘기본’을 얼마나 빈틈없이 지키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6-09-04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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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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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명 실종에 정부 대응팀 20명으로 확대…헬기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정부가 현지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 인력을 20명으로 확대한다.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헬기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9명을 네팔에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현지 대응 인력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대응팀은 기존 인력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 네팔 당국과의 현장 접근 협의 등을 맡는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이들은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이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장 접근이다. 이번 홍수와 토석류로 사고 지역의 도로가 크게 유실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측은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확보해 현장 수색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모두 6대의 헬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헬기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와 산사태, 악천후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한국 측이 확보한 헬기의 현장 투입이 제한됐고, 이후 남동발전 측 헬기 1대가 수색에 나섰다. 29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수색 투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헬기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헬기 수색은 단순한 공중 정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방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 현장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 네팔 대홍수,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 UT-1, 수력발전소, 헬기 수색, 히말라야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6-08-29 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