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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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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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外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운지에서는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시니어 및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점포 형태의 'KB시니어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에서는 상속·증여 전문 상담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은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땡겨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땡겨요는 전용 상품권과 연계해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전용 상품권으로 2만5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문금액의 5%를 땡겨요 전용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이용 편의와 혜택을 함께 높였다. 또한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구 소재 가맹점에는 땡겨요 가맹점 입점 시 쿠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제공해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배달+' 참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보증 연계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함께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대외 ESG 기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BNK금융은 이번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GRI, SASB, IFRS S1·S2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및 주요 ESG 평가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환경(E)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그룹 내 각 계열사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특히 'ESG정보 공시시스템'은 모든 ESG 데이터를 증빙자료 기반으로 입력·검증하도록 구성돼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반복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외 ESG 평가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RPA(업무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등 일부 환경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신규 관리 지표를 추가해 국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ESG금융 데이터 자동 집계 체계를 구축해 ESG금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페이지 및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ESG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환경도 제공한다. BNK금융은 시스템 오픈 이후 2월 중 데이터 점검 및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자문 절차를 통해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ESG 평가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2-10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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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外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방보조금 계좌를 개설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포남새마을금고', '전라남도 보성군-보성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영광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와 관내 새마을금고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을 위한 협력사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전국적 영업망과 지역 밀착형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NH농협은행,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경주시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전국 영업본부 본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들은 정부의 포용금융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 확대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 신상품 출시 계획 △새희망홀씨대출 확대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포용금융은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라며 "전국의 영업본부와 함께 고객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협,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협력…"불안정 고용노동자 권익 증진" 신협중앙회는 지난 5일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제도권 밖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연합체로 현재 42개 회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월 창립 이후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협은 지난 2025년 12월 5일, 풀빵의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신협의 사회적예탁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주가 금리를 0.5%p 양보하고 신협이 0.5%p를 매칭해 총 1%p 상당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환원하는 구조의 포용금융 재원을 활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빵은 자조기금을 확충하고, 신협과 함께 풀빵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신용대출' 운영을 추진한다. 풀빵이 자조기금을 신협에 예치하면, 신협은 이를 리스크 완충(대손 담보)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소액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1960년대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 조합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02-0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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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익 3조1413억원 '사상 최대'…보험사 편입 효과 '톡톡'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시현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반한 견조한 이익 창출력과 보험사 신규 편입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6일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3조141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60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다만 4분기 기준으로는 3453억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4261억원)보다 19% 줄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LTV 과징금 515억원 전액 충당금 반영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이라며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4분기 기준 순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0.03%p 개선되며 소폭 증가에 그쳤다. 비이자이익은 종합금융그룹 완성에 따른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창출한 수수료 수익과, 유가증권·외환·보험 관련 손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약 25% 대폭 상승한 1조9266억원을 기록했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과 유사한 9.1%를 기록했다. 판매관리비는 명예퇴직비용 기저효과, 보험사 인수 및 디지털·IT 등 미래성장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全) 그룹사의 비용관리 노력을 통해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대비 약 0.8%p 개선된 12.9%로 끌어올리며 시장과 약속했던 2025년 목표치 12.5%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는 CET1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를 최우선 목표를 삼을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2조606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94억원)보다 14.24% 감소했다. 4분기 기준으로도 5150억원에서 39.2% 감소한 3133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의 누적 영업이익 역시 4조693억원에서 13.1% 줄어든 3조5366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기준으로도 7434억원에서 10.4% 감소한 6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본격적인 영업 시작으로 당기순이익 27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0.0%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동양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으로 전년 동기(3143억원)보다 60.4%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 감소에도 지급여력비율(K-ICS)은 177.3%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8% 개선됐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가 주당 76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 배당금은 역대 최대인 주당 1360원, 현금배당성향은 31.8%(비과세 배당 감안시 35%)로 금융지주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총주주환원금액은 1조1489억원, 환원율은 36.6%(비과세 배당 감안시 39.8%)로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이 13.2%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주당 배당금 역시 연간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주들은 올해부터 약 5년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함에 따라 배당수익 18.2% 상승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효과가 기대된다. 곽성민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지난해 그룹 전 임직원이 보통주자본비율 제고와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고, 주가 역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업금융 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는 한편, AI를 그룹 전반의 핵심 업무와 영업 현장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그룹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06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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