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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 투자 확대…7년간 155억달러 투입 [경제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향후 7년간 155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를 신흥국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전날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갖고 현지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양측은 인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푸네 공장 가동을 통해 연 140만대 생산체제를 확보했다"며 "안정적인 생산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를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시장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인도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과 신흥국 시장 확대를 견인할 전략 국가"라며 "올해부터 7년간 약 15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에는 생산시설 확충을 비롯해 R&D 인프라 강화, 현지 부품 공급망 고도화,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현지 투자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인도는 약 14억7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월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로 제시했다. 자동차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457만대에서 올해 525만대로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70~110%에 달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원가와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생산을 확대하는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첸나이 현대차 1·2공장과 푸네 3공장, 아난타푸르 기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푸네 공장 가동으로 그룹 전체 생산능력을 연간 140만대까지 확대하면서 내수 공급과 해외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판매 실적에서도 인도 내 주요 완성차 업체로 입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57만1878대, 기아는 28만286대를 판매했다. 양사 합산 판매량은 85만2164대로, 시장 점유율 18.7%를 기록하며 현지 2위를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함께 현지 시장에 특화한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인도 소비자의 주행 환경과 구매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 컴퍼니와 공동 개발한 전기 삼륜차(i3W)는 시제품 제작을 마쳤으며, 202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영역도 완성차 제조·판매에서 자동차 금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차 재활용,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이를 위해 현지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투자 전문 법인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과 신기술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고 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도 맡는다.2026-10-14 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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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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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산장애 보상 나섰지만…'피해 범위 어디까지' 논란 [경제일보] 쿠팡이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과 음식점주, 배달 라이더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플랫폼 장애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선제 보상이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보상 범위와 규모가 기업의 자체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피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을 내부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코드 오류로 파악하고 있다. 오류 발생 이후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진행해 당일 오전 2시31분께 정상화했으며 외부 공격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관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쿠팡캐시 5000원을 지급하고 쿠팡이츠 이용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음식점주와 라이더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과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개별 피해 보상과 현금성 지원, 지역사회 회복 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직후 기업이 보상안을 마련할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영업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고 유형마다 피해 형태가 다른 데다 보상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기업별로 달라 자율적인 보상만으로 일관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전산장애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주문을 받아 조리를 마친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폐기된 경우처럼 직접적인 손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매출 감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는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쿠팡이츠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장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나 수입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 야간 배달 수요를 기대하고 업무에 나섰지만 장애로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전산장애 당시 고객센터 연결까지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음식점주의 피해 역시 주문 취소에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일수록 전산장애로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장애 시간대 매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조리한 음식을 폐기하는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주문이 끊기면서 준비한 식재료를 소진하지 못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류 전문위원은 쿠팡이 보상안을 제시한 만큼 실제 피해 점주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장애 당시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아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일괄적인 보상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보상 금액뿐 아니라 피해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 재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관리와 함께 실제 손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6-10-13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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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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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1843505645.jpg)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2026-10-13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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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 유럽 판매 제동…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다시 부각 [경제일보] 세계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 주요국에서 잇따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알테오젠의 특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관련 특허의 무효 심결이 나온 데다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EP 2,797,622·EP622)를 근거로 MSD의 키트루다SC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인 MDASE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MSD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SD의 유럽 판매허가 보유 법인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이 여러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교차국경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있다. ALT-B4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핵심 물질이다. 키트루다SC에 이 물질이 사용되자 할로자임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키트루다SC는 독일에서도 판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특허를 근거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MSD가 항소한 가운데 다음 달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키트루다SC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MSD의 중장기 전략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MSD가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키트루다 매출은 총 83억66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정맥주사 제형이 79억 달러, 피하주사 제형이 4억6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아직 SC 제형의 매출 비중은 작지만 키트루다의 핵심 특허가 2028년 만료될 예정인 만큼 SC 제형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대응할 주요 전략으로 꼽혀 왔다. 이번 판결이 할로자임과 MSD의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할로자임의 협상력이 강화돼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경제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상인 EP622 특허는 2032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럽 법원의 특허 무효 심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이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기간은 2~3개월에 그쳤다. 반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심리 개시 결정에 약 6개월이 걸렸고 이후 1년가량 심리를 진행한 끝에 올해 5월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 영국에서 할로자임이 올해 5월 EP622 특허 취소에 동의한 점도 변수다. 금지 대상국 가운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스위스에서는 별도의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도 해당 국가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 나라에서 판매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독일이나 교차국경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EP622의 무효를 선언하면 판세는 빠르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는 2027년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트루다SC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알테오젠도 향후 법적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달 독일 항소심과 각국의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SC의 유럽 판매 재개 시점은 물론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익 유입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은 “ALT-B4 사업은 하나의 제품이나 특정 국가의 판매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국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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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대전생명서 자산 34조 미래에셋생명으로…투자형 보험사 자리매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084417697501.jpg)
대전생명서 자산 34조 미래에셋생명으로…투자형 보험사 자리매김 대전생명으로 출발한 미래에셋생명이 30여년의 인수합병과 사업 재편을 거치며 변액보험과 연금, 자산관리를 앞세운 투자형 보험사로 자리 잡았다. 2005년 미래에셋그룹 편입 이후 보험에 자산운용 역량을 결합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장성보험과 자체 투자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연결 기준 총자산은 34조3736억원이다. 변액보험 적립금은 16조27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5% 늘었고 글로벌 MVP 순자산은 4조5000억원까지 커졌다. 보장성 연납화보험료(APE)도 2130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기존 변액·연금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을 키우고 투자 영역도 보험사 자체 자산으로 넓히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전신은 1988년 설립된 대전생명이다. 1993년 중앙생명으로 사명을 바꾼 뒤 1997년 SK그룹에 인수돼 SK생명으로 재출범했다. 2005년 6월 미래에셋그룹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현재의 미래에셋생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미래에셋 편입 당시 총자산은 4조7598억원, 자본금은 2713억원이었다. 같은 해 12월 퇴직연금 판매를 시작했고 이듬해 국내 최초 친디아변액보험을 선보였다. 2007년에는 리테일 부문 펀드 판매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경영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 편입 이후에는 보험상품 판매에 자산관리 기능이 본격적으로 더해졌다. 이후 변액보험과 퇴직연금뿐 아니라 펀드와 신탁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됐다. 투자·자산관리 역량을 변액보험에 본격적으로 접목한 것은 2014년 출시한 글로벌 MVP다.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글로벌 주식과 채권, 대안자산 등을 배분하는 운용 방식을 도입했다. 출시 당시 약 3억원이던 MVP 순자산은 2018년 1조원을 넘어선 뒤 2024년 4월 약 4조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투자 성향과 위험자산 비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도 확대됐다. 운용 방식도 시장 변화에 맞춰 손질한다. 기존에는 분기 초 자산 비중을 정한 뒤 중간 조정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분기 중에도 시장 변동성과 수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투자 비중을 바꾼다. 인공지능(AI) 등 장기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 기조는 유지하되 분기 중 자산 비중 조정 폭을 넓힌다. 변액보험의 체급을 키운 분기점은 PCA생명 합병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PCA생명을 인수한 뒤 2018년 3월 합병을 마쳤다. 통합 과정에서 변액보험 자산은 6조3700억원에서 10조55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고객은 220만명에서 250만명, 변액보험 고객은 30만명에서 44만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시행했다. 미래에셋생명 전속 영업조직 약 3500명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보험사는 상품과 고객서비스, 자산운용에 집중하고 판매 조직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형태로 바뀌었다. 판매 조직을 분리한 뒤 보장성 영업도 강화됐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23년 제판분리 이후 처음으로 흑자전환했고 2024년에는 보장성 월초보험료 16억원을 기록했다. 제판분리 이후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보장성 판매도 늘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사업구조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과 변액·퇴직연금 중심의 자산관리 사업으로 나뉜다. 과거부터 강점을 보여온 변액보험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IFRS17 도입 이후 중요성이 커진 보장성 상품 판매도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APE는 39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4% 늘었고 보장성 APE는 2130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3076억원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건강상해 신계약 CSM은 2594억원으로 30.6% 증가했고 기말 보유 CSM은 2조3311억원으로 연초보다 13.2% 확대됐다. 보장성 확대에도 변액보험의 규모는 함께 커졌다. 상반기 말 변액보험 적립금은 16조27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5% 증가했고 관련 수수료수입은 303억원으로 23.5% 늘었다. 투자 영역은 고객이 맡긴 변액보험 자산에서 보험사 자체 자산으로 넓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반계정 투자자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해외채권과 수익증권, 대체투자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2분기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매칭률은 112.1%를 기록했다. ALM 매칭을 통해 보험부채와 자산 만기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 본업에서 쌓은 자본을 활용한 미래 산업 투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활용에 나선다. 올해부터 일반계정 자산은 ALM 매칭북과 자기자본투자(PI)북으로 구분해 운용한다. ALM 매칭북은 보험부채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고 PI북은 미래에셋그룹의 투자 역량을 활용해 미래 기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다. 첫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리벨리온 투자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AI 인프라 등 혁신기술 기업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망 기술기업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버크셔 해서웨이’ 전략을 통해 보험 본업에서 확보한 자본을 기업 투자로 연결해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13 0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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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위고비' 첫발…한미약품 국산 비만신약, 체중 9.75% 줄였다 [경제일보] 국내에서 개발된 첫 GLP-1 계열 비만 신약이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산 신약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2·4·6·8·10mg 제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며 국산 신약 45번째자리에 올랐다. 적응증은 당뇨병이 없는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보조제로 사용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력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공개한 국내 3상 중간 결과를 보면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 448명을 대상으로 40주간 투여한 결과 에페글레나타이드군의 평균 체중은 투여 전보다 9.75% 감소했다. 위약군의 체중 감소율은 0.9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군에서 79.42%, 10% 이상 감소한 환자는 49.46%다. 15% 이상 감량한 환자도 19.86%에 달했다. 일부 환자에서는 체중이 최대 30%까지 줄었다. 특히 여성 가운데 BMI 30㎏/㎡ 미만인 환자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환자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12.20%로 전체 하위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미약품은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와 비교해 구역·구토 등 이상반응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인 ‘랩스커버리(LAPSCOVERY)’적용된 GLP-1 수용체 작용제다.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낮추고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인다. 이번 허가는 2mg부터 10mg까지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5개 함량으로 이뤄졌다. 임상시험에서도 주 1회 투여 방식으로 평가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약물을 넘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국산 비만 신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허가는 한미약품 비만 신약 개발 전략의 첫 결실이기도 하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시작으로 비만 치료제 연구를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뒤를 이을 삼중작용제 HM15275와 근육 증가 가능성을 가진 HM17321 등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같은 해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는 HM17321의 근육 증가 기전과 체지방 선택적 감소 가능성을 발표했고 HM15275에 대해서도 차세대 삼중작용 비만 치료제로서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의 전략은 기존 GLP-1 약물처럼 ‘얼마나 많이 빼느냐’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빼느냐’ 비만 치료의 초점을 넓히는 데 있다. 체중 감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줄이거나 근육량을 유지·증가시키는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유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자체의 적응증 확대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5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를 병용하는 국내 3상 임상에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비만에서 당뇨병으로 치료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생산은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직접 맡는다. 회사 측은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 비만치료제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급 부족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허가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 수입 GLP-1 계열 치료제가 주도해왔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GLP-1 신약이 처음 합류하게 됐다. 결국 에페오토인젝터주의 등장은 단순히 국산 비만약 하나가 추가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발점으로 비만→당뇨→차세대 체중 관리 치료제로 이어지는 비만 신약 포트폴리오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10-12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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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82844488132.jpeg)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 [경제일보] "기린사가 지금까지 아시아의 수입 파트너사에 라이선스를 준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통합연구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광조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장은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국내 생산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린의 관계법인이나 지분관계가 없는 아시아 지역 파트너사가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은 하이트진로가 처음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시음 프로그램에서는 두 번째 맥즙과 첫 번째 맥즙에 이어 국내 생산 직후의 기린 이치방 시보리가 차례로 제공됐다.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핵심인 '첫 맥즙' 공법을 직접 비교하고 일본에서 만들던 맥주를 국내에서도 같은 맛과 품질로 구현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 일반 맥주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짜낸 맥즙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맥아에서 처음 추출한 맥즙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음 프로그램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국내 생산을 양사 협력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유통 중심의 파트너십을 기술·품질 협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생산을 결정한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일본 맥주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 부담이 자리한다. 권광조 프리미엄 권역장은 "수입 주류가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일본 맥주의 성장세가 상당히 컸다"며 "일본 내수시장 공급뿐 아니라 해외 공급까지 맞물리다 보니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의 목적은 운송 기간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은 맛을 국내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수입맥주 시장 전체와 일본 맥주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맥주 시장은 연평균 약 3% 감소했으며 일본 맥주를 제외하면 감소폭은 연평균 12%로 확대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수입맥주 시장은 연평균 72% 성장하며 2023년 이후 전체 수입맥주 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맥주 성장세 가운데 기린 이치방 시보리 판매 증가 폭은 더 가파르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연평균 판매량 증가율이 82.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캔 제품이 9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생맥주와 병 제품은 각각 64%, 41%로 나타났다. 판매 증가에 맞춰 하이트진로와 기린은 1년 넘는 협의와 기술 교류를 거쳐 지난 7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초도 물량 150만L를 생산한다. 500mL 캔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개 규모다. 내년에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 연간 판매량의 75%까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증가세에 대응해 하이트진로와 기린은 1년 넘는 협의와 기술 교류를 거쳐 지난 7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500mL 캔 약 300만개에 해당하는 초도 물량 150만L를 생산한다. 내년에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 연간 판매량 75%까지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린이 아시아 지역 수입 파트너사에 처음으로 생산 라이선스를 내줬다는 점도 이번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권 권역장은 "기린사가 지금까지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에 라이선스를 준 적이 없다"며 "공급 측면 필요성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라이선스 기술협약을 맺는 데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 거점은 한국으로 옮겼지만 맛과 품질 기준은 일본과 동일하게 맞췄다. 하이트진로는 기린으로부터 이치방 시보리 제법의 기준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았으며 기린 기술진도 초기 생산 과정에 참여해 원료, 공정, 품질관리 기준을 전주공장 생산라인에 적용했다. 핵심 원료인 효모 역시 기린에서 직접 공급받아 양조 온도와 시간, 원료 비율부터 최종 제품 규격까지 기린이 정한 수치화된 생산 기준을 적용한다. 권 권역장은 "효모는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국내에서 배양해 사용한다"며 "원재료뿐 아니라 양조 온도와 시간, 비율, 최종 제품 스펙까지 기린사가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생산한다"고 밝혔다. 생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검증이 반복됐다. 권 권역장은 "7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의 테스트 생산이 있었다"며 "전주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보내면 현지에서 관능검사뿐 아니라 수치 분석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스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고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과정을 세 번 이상 반복한 끝에 생산 승인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이후에도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 데이터 평가와 정기적인 관능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생산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은 통관을 거쳐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평균 한 달 반가량이 소요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면 이를 1~2주로 줄일 수 있다. 운송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물량 변동이나 국제 물류 상황, 관세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공급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별도 설비 투자 없이 기존 전주공장 생산설비를 활용해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생산한다. 권 권역장은 "초도 생산량은 150만L이고 향후 전체 기린 이치방 시보리 판매량의 약 75%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하이트진로 전체 생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설비 투자나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데 더해 국내 생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절감분을 제품 가격 인하에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 권역장은 "국내 생산을 통해 물류비가 일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에 투자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 생산을 계기로 양사의 협력 관계는 수입·유통에서 생산까지 확대됐다. 2004년 기린 이치방 시보리 수입을 시작한 하이트진로는 2011년 독점 수입·판매 계약을 거쳐 20여년 만에 직접 생산까지 맡게 됐다. 다만 공동 신제품 개발이나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 수출 등 추가 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권 권역장은 "현재 첫 생산인 만큼 생산과 판매를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안정화 이후 추가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이달 첫째 주부터 출고가 시작됐다. 기존 일본산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에 따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으로 교체될 예정이다.2026-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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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BYD·토요타 등 리콜…방향지시등·좌석 고정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803395485.png)
BYD·토요타 등 리콜…방향지시등·좌석 고정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비와이디(BYD)와 토요타, 에스에이피가 제작·수입한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주행 안전과 탑승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서 각 업체가 부품 교체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와이디코리아는 T4K 전기트럭 1692대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은 2023년 3월 27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제작 공정 오류로 후면 방향지시등과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값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는 장치로, 밝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운전자가 방향 전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비와이디코리아는 지난 6일부터 전국 T4K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기존 후미등과 보조방향지시등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226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2열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설계가 불충분해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때 리턴 스프링의 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등받이를 고정하는 내부 기어가 완전히 맞물리지 않아 좌석 등받이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등받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2열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2열 좌석 등받이의 리턴 스프링을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있다. 작업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에스에이피는 리오네(LIONNE) 69대를 리콜한다. 대상 차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됐다. 해당 차량은 도장 공정에서 반사기를 보호하는 비닐 커버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일부 도료가 후부 반사기와 옆면 반사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후부반사기는 야간이나 악천후에 뒤따르는 차량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장치다. 반사 성능이 떨어지면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을 제때 인식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옆면반사기 역시 다른 차량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차량의 측면 위치와 윤곽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기능이 저하되면 야간이나 악천후에 차량의 측면 시인성이 낮아져 대형 교차로 등에서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에스에이피는 다음 달 1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와 현장 방문 서비스를 통해 후부반사기와 옆면반사기를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2026-10-1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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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관리하던 시대 지났다…뷰티업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케어' 공략 [경제일보] 뷰티업계가 색조와 스킨케어 중심이던 관리 영역을 향·바디·헤어로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리 범위가 얼굴에서 헤어와 바디로 확대되고 향과 사용감도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제품군이 세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브랜드들은 휴대성과 향 취향을 반영한 향수부터 고보습 바디케어 제품까지 선택지를 넓히고 유통업체도 헤어·바디 상품을 하나의 셀프케어 루틴으로 제안하며 수요 공략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F가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피신 유니버셀 불리'는 최근 롤온 타입의 오일 향수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한 가지 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계절, 장소, 기분에 따라 여러 향을 골라 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휴대성과 선택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대응한 것이다. 불리는 오일 향수 '윌 더블먼트 컨센트레'와 전용 케이스 '르 스틸로 아 빌 오도리페랑'을 함께 출시했다. 두 제품을 결합하면 손목이나 목덜미에 굴려 사용할 수 있는 '센티드 펜' 형태가 된다. 하나의 케이스에 원하는 향을 교체할 수 있어 외출이나 여행 등 상황에 따라 다른 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불리가 처음 선보인 오일 베이스 향수 '윌 더블먼트 컨센트레'는 향료 농도와 에몰리언트 성분을 높여 기존 향수와 차별화하고 지속력과 보습감을 강화했다. 최대 8시간 향이 지속되며 '이리 드 말트', '앙브르 드 마다가스카르', '멕시크 튜베로즈' 등 세 가지 향으로 구성됐다. 불리 관계자는 "일상 속 감각적인 경험을 제안하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처음으로 롤온 타입의 오일 향수를 선보이며 새로운 향수 경험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불리의 향을 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인 만큼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을 개인 취향과 사용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흐름은 바디케어 제품에도 반영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는 고보습 기능에 향을 결합한 오리지널 컬렉션 '산양유 바디워시'와 '산양유 바디로션'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했다. 피부 상태뿐 아니라 선호하는 향에 따라 바디케어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산양유 바디워시는 산양유 성분, 시어버터, 코코넛 오일 등 보습 성분을 담았으며 코튼과 머스크를 조합한 '밀크 블랑쉬향', 바닐라와 머스크를 더한 '바닐라 머스크향' 두 가지로 선보였다. 해피바스는 24시간 보습 기능을 적용한 산양유 바디로션을 비롯해 금목서, 베이비파우더, 체리블로섬, 솝 라벤더 등 다양한 향의 오리지널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브랜드가 향과 바디 제품군을 세분화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이를 일상적인 자기관리 수요와 연결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10월 한 달간 'HAVE AN EVERYTHING SHOWER'를 주제로 헤어·바디케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풀케어 샤워'를 내세워 개인의 생활 방식과 샤워 습관에 맞는 제품을 제안하는 행사다. 올리브영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나만의 힐링 루틴 완성'을 콘셉트로 '샤워 레시피 위크'를 운영한다. 헤어·바디 주요 상품을 추가 할인하는 동시에 샤워 전후 관리까지 하나의 셀프케어 과정으로 제안해 관련 상품군의 선택 폭을 확장했다. 회사는 2024년부터 얼굴 피부에 집중됐던 관리 영역을 두피, 모발, 바디로 확장하는 헤어·바디케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샤워 전후 전 과정으로 넓혀 '풀케어 샤워'를 제안하고 있다. 셀프케어 수요 확대는 올리브영 온라인몰 검색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9월 '사우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우나팩'과 '사우나스크럽' 검색량도 각각 310%, 1208% 늘었다. 샤워와 사우나를 휴식과 관리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탐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일 반복되는 샤워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올리브영은 변화하는 고객의 관리 방식을 빠르게 포착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일상 속 새로운 뷰티·웰니스 수요를 발굴하고 다양한 상품과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2026-10-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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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안방 노린다…日로 가는 K-푸드, 韓 오는 J-패션 [경제일보] 한일 소비재 기업들의 상대국 시장 공략이 빨라지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와 삼양식품은 현지 파트너십과 제품 현지화를 앞세워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일본 패션 플랫폼 조조타운은 무신사와 손잡고 한국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일본 기업 '아라이상사(Arai Shoji)'와 현지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7년 상반기 일본 1호점 개점을 추진한다. 아라이상사는 식품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식품 수입·유통 기업 옹가네홀딩스를 인수한 데 이어 외식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교촌은 일본 식품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현지 유통망을 갖춘 아라이상사와 협력해 진출 초기부터 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품질 관리부터 마케팅, 운영 교육 등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촌의 맛과 품질을 현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한편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매장 확대에는 한 계약지역에서 복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멀티유닛 프랜차이즈 방식을 적용한다. 도쿄에 첫 점포를 연 뒤 주변 도시로 출점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 일본을 글로벌 사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일본 현지 유통망과 한국식품에 대한 이해를 갖춘 아라이상사와 일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 교촌치킨 고유의 맛과 품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외식 브랜드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점포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삼양식품은 일본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과 현지 마케팅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2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서 현지 미디어를 대상으로 '삼양1963' 제품 발표 및 시식 행사를 열고 이달 정식 출시에 앞서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했다. '삼양1963'은 1963년 출시한 삼양라면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라면으로, 1989년 이후 36년 만에 우지 유탕 방식을 적용한 제품이다. 일본 시장에서는 소고기·닭고기·마늘·대파 등 원재료에서 우러난 감칠맛을 더해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8월 미국에 이어 이달 일본으로 '삼양1963' 판매 지역을 확대하고 출시 이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닭 브랜드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해 일본 내 소비자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홍범준 삼양재팬 법인장은 "삼양1963은 삼양식품의 시작부터 60여년간 이어온 라면 헤리티지를 담은 제품"이라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불닭과는 또 다른 삼양식품의 맛과 브랜드 가치를 전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식품기업들이 일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는 것과 맞물려 일본 패션 플랫폼은 한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는 오는 16일부터 서울 성수동 '무신사 스토어 성수'에서 일본 패션 플랫폼 '조조타운(ZOZOTOWN)'의 국내 첫 팝업스토어 '조조타운 인 무신사(ZOZOTOWN in MUSINSA)'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에는 뷰티앤유스 유나이티드 애로우즈, 스나이델, 어반 리서치, 위무 바이 리드무 등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1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며,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다음 달 16일까지 기획전을 열어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관심을 온라인 구매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협업은 한·일 패션 브랜드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신사와 조조는 2024년 12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조조타운에 '무신사 조조타운점'을 열어 2000개 이상의 국내 패션 브랜드를 일본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조조타운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오프라인 행사이자 양사가 일본 시장에서 쌓아온 파트너십을 한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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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넥쏘, 일본 승용 수소차 점유율 11%…택시시장 공략 속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앞세워 일본 택시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쿄와 아이치 지역 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며 수소전기차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에 출시된 디 올 뉴 넥쏘는 8월까지 총 20대가 등록됐다. 고객 인도를 앞둔 물량을 포함하면 판매 규모는 35대로 늘어난다.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집계 기준 같은 기간 현대차의 일본 승용 수소전기차 시장 누적 점유율은 약 11%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2대는 도쿄와 아이치 지역 택시 사업자에게 공급됐거나 인도를 앞두고 있다. 일본 택시시장은 자국 완성차 업체의 영향력이 강한 데다 차량 선정 기준도 까다로운 시장으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을 비롯해 운행 효율, 실내·적재 공간, 정숙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현대차는 약 30년간 축적한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실제 주행 데이터를 디 올 뉴 넥쏘에 반영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정격 출력은 기존 모델보다 11% 높인 94kW로 끌어올렸으며 전해질막 손상 방지 기술과 스택 보강 설계를 적용했다. 고전압 배터리 출력도 기존 40kW에서 80kW로 두 배 높였다. 배터리 시스템의 부피를 유지하면서 출력을 강화했으며 도심 정체와 장시간 공회전 등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 조건을 반영해 연료전지 시스템의 내구성을 검증했다. 긴 주행거리도 일본 택시 운행에 적합한 요소로 꼽힌다. 국내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km이며 일본 WLTC 인증 기준으로는 1014km에 달한다. 연간 약 5만~10만km를 주행하는 현지 택시 사업자의 충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승객과 수하물을 위한 공간도 확대했다. 기존 모델보다 2열 공간을 넓히고 510L의 트렁크를 확보해 대형 수하물이나 골프백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판매 모델에는 정전이나 재난 발생 시 차량의 전력을 주택이나 가전제품에 공급할 수 있는 V2H(Vehicle-to-Home) 기능도 기본 탑재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소 모빌리티 지원 정책도 현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택시와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상용차를 '수소 모빌리티 우선 보급 차종'으로 지정하고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도쿄도는 'TOKYO H2'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택시 600대를 보급하고 2035년에는 상용 수소전기차를 1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소 충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대 130만엔 한도에서 LPG 대비 연료비 차액도 지원한다. 아이치현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택시 250대 도입을 목표로 차량 한 대당 35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수소 1kg당 576엔의 연료비를 지원해 운송 사업자의 구매비와 운행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구성과 편의성에 민감한 일본의 택시업계가 디 올 뉴 넥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디 올 뉴 넥쏘 택시가 수입 승용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 평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2026-10-08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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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15223131465.png)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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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1438657340.png)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0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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