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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7/20260607165615700702.jpg)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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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참사 원인 규명 본격화…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시검사 착수 [경제일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이 구조물 자체를 넘어 사고 전 대응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일 새벽 교량 상부에서 29㎜ 처짐이 확인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경위와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검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확인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상황이 작업 중단과 관계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위험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시검사에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서울시, 시행사 간 협의 과정과 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절차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은 구조물 붕괴 가능성과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이뤄졌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업 목적과 승인 내용이 일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작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음에도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목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절차가 낙하물 추락 등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 예방과 신속한 운행 통제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관리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 공정률은 약 88.5% 수준이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마지막으로 남은 8·9번 슬래브 가운데 9번 슬래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약 29㎜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해 강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진단이 진행됐지만 오후 2시33분께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대문구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6-04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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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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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35143202353.png)
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용인 기흥1구역과 마포 성산 모아타운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기흥1구역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39층, 7개동 783세대 규모로 공사비는 255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용인 지역에서만 총 20개 단지, 1만3845세대를 공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흥1구역을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마포구청역 및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받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향후 약 8000여 세대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5층~지상29층 6개동 48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공사비는 189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마포 푸르지오 트레스 로열’을 단지명으로 제안했으며, 외관·조경·커뮤니티·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도 선정된 바 있어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설계·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GS건설, LG전자와 ‘로봇 친화형’ 주거 서비스 구축 나서 GS건설은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홈 로봇’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구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GS건설의 주거 브랜드 자이(Xi)와 LG전자의 AI 홈 로봇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AI 기반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 미래 주거 문화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로봇 친화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협업에서는 LG전자의 AI 홈로봇 ‘클로이드(CLOiD)’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친화형 설계 표준 기술 구축을 진행한다. 현재 클로이드는 가전과 연동되는 능동형 비서 기능을 기반으로 세대 내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전자 자회사 베어로보틱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서빙·배송 로봇이 더해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과 세대 간 물류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를 시작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한 AI·로봇 기반 주거 모델을 구현하고 향후 여의도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로봇이 실제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라며 “자이(Xi)의 공간 설계 역량과 LG전자의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주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주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창동민자역사 준공으로 서울 동북권 재도약 신호탄 롯데건설은 서울 창동민자역사가 공사를 마치며 쇼핑, 문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 동북권 대형 복합시설로 거듭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기업회생 절차, 시공사 교체 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재개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 이후 2021년 기업회생,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를 인계받은 롯데건설은 기존 건물을 보강해 나가며 공사를 완료했다. 지자체는 이번 준공으로 외부로 유출되던 지역민의 소비를 지역 내부로 유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구성됐다. 역사에는 ‘아레나X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이다. 판매시설에는 △1층 식음료∙베이커리 △3층 잡화∙리테일 매장 △4∙6층 의류∙스포츠 매장 △8∙9층 전문식당가∙푸드코트 및 키즈카페 △10층 병원과 약국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창동역은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계 인근에 위치해 반경 3km 내에 39만여 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1∙4호선 운행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도 예정돼 있어 도봉구,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인근 시유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문 대형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와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창동역 일대는 주거 중심의 지역에서 문화∙산업∙교통 인프라 등 업무와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서울 동북권의 생활 및 상업 중심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업, 문화, 여가,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창동민자역사가 도봉구를 넘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6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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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건설사도 변한다…분양 넘어 시니어 주거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주거 수요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단순 시공을 넘어 운영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다. 기존 분양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거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의료와 돌봄, 생활 편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 구조를 넓히고 있다. 삼성물산은 식품·건강기업 해밀리와 협력해 ‘의왕 메디컬 레지던스’에 적용할 AI 기반 시니어 리빙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해당 단지는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입주민의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서비스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니어 주거 개발로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는 구조며 시행사 지분을 확보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헬스케어 플랫폼을 주거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협약은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주거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입주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서울원’ 복합개발 사업에 시니어 대상 웰니스 레지던스를 포함시켰다. 약 768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시설은 식사와 하우스키핑,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회사는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택했으며 식음료와 의료 분야 외부 기관과 협업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약 1만6000㎡, 총 111가구 규모다. 평균 보증금이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초고가형 주거시설로 호텔식 서비스와 전문 헬스케어를 결합했다. 도심 입지에서 고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외곽형 실버타운과 다른 형태의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거 사업에 나서는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6년에는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독립적인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원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임대와 운영 수익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고령층의 도심 거주 선호와 의료 접근성 요구가 맞물리면서 병원과 연계된 복합형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거와 건강관리, 생활 지원 기능을 결합한 형태가 늘어났고 관련 사업 유형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의료시설 이용을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길 바라는 등 주거 수요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운영형 자산으로 보고 접근하는 흐름이다”라고 말했다.2026-03-20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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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를 둘러싼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매 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을 초과해 전매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령을 준수한 거래를 사후적 결과만을 바탕으로 부당 지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전매 활동이 이뤄진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이뤄질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사실상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은 해당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의 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근거로 내부 거래를 통한 사업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진 거래를 두고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간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사업 분담 구조가 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과 시공 역할이 계열사 간에 나뉘는 사례가 흔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전매와 내부 거래를 둘러싼 공정위 제재 기준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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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올해 공급 14만 가구…'수도권 집중' 속 지방 분양은 선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전략이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업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방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 지역을 선별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해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약 13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다만 공급 예정 사업지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은 분양 속도가 빠르고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사업지를 선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수요를 입증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조합과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도 강한 편이다. 인허가 절차가 일정 수준 진행된 사업지에서는 분양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런 점이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세우는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별 공급 계획을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은 약 2만2438가구다. 총 24개 사업지 가운데 14곳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주요 사업지로는 신반포21차 재건축과 고양 풍동 A3-1·2블록,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 송도 G5블록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 역시 수도권 중심 공급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3개 사업장에서 약 1만37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인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를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와 인천 산곡6구역 등이 주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약 1만8536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흑석·장위·신림·신길·노량진 등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운서에서도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 사업은 거제와 청주, 천안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모습이다. 사업지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롯데건설도 1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 이촌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경기 광주 쌍령공원, 화성 향남지구 등이 주요 사업지로 거론된다. 이 역시 수도권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공급 계획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규 주택 선호가 이어지면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사업지는 분양가 상승에도 청약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분양 사업 환경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업 수익 구조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규제가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지방 분양 시장의 상황은 수도권과 대비된다. 미분양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사업 추진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1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1%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 분양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분양이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신중한 이유다. 지방 사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은 공사비 부담이 커도 분양가와 수요로 일정 부분 흡수가 가능하다”며 “지방에서는 미분양 위험이 커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2026-01-08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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