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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완화 효과…신당9구역, 15층·504세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동 일대 약 2만73㎡ 규모로 남산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8개 동, 315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된 점이다.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최고 7층(약 28m)에서 15층(45m)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용적률 역시 기존 182%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4세대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커졌다.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변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이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낮은 층수와 제한된 용적률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산 인접 지역 특성상 고도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조정은 사업 재개를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에는 ‘정비사업 내편즈’로 불리는 전문가 5명이 투입돼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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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2026-04-16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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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2026-03-31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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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9월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보는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취수구와 양수구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보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2026-03-30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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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5%…3주 상승세 멈추고 소폭 하락 [경제일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일단 멈췄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와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고환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026-03-27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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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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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설 맞이 전국 4개 사업장서 나눔 활동…생활지원금·상품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기업 동국제강그룹 계열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주요 사업장 인근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룹 분할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명절 상생 행보다. 동국제강은 지난 2일 포항공장을 시작으로 5일 본사, 6일 인천공장, 10일 당진공장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포항공장은 포항시에 포항사랑상품권 100매(1000만원 상당)를 기탁하고 대송면에는 500만원 상당의 생활지원물품 150세트를 전달했다. 인천공장은 송현1·2·3동, 화수2동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지원금 2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또 인근 무료급식소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쌀 200포를 전달했다. 당진공장은 한진1·2리 마을회관에서 약 30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750만원과 210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본사는 신당꿈지역아동센터와 연가지역아동센터에 학습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들을 위한 치킨과 피자도 함께 전달했다. 동국씨엠은 10일 부산공장 인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감만1·2동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사랑의 쌀 100포대를 기탁했다. 동국제강그룹은 1994년부터 명절마다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생활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해 왔다. 2023년 그룹 분할 이후에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상생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2026-02-13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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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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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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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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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부장 승진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김신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대우 박송이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안재형 △리스크관리부 부장대우 마석훈 ◇부장 전보 △미래혁신부 부장 노영찬 △리스크모형검증부 부장 소선하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이형민 <우리은행> ◇소속장 승진 ■ 금융센터 지점장 △대치역금융센터 김세헌 △서초금융센터 홍현진 △연세금융센터 오경희 △잠실역금융센터 권기범 △공항금융센터 김진용 ■ 지점장 △본점영업부 정현승 △가양동 윤기림 △매경미디어 김태환 △면목동 이선주 △미아사거리 강병진 △삼성E&A 박영수 △상일동역 황소라 △역촌동 박태숙 △우장산역 박현숙 △장위동 김환근 △중앙대학교 김재홍 △구월타운 최현일 △송도스마트밸리 신정섭 △작전역 권태영 △경기초월역 신승민 △광명 장용원 △광적 이희두 △교하 함성주 △구성 김지선 △동두천 김창렬 △동탄사랑 정구열 △동탄테크노밸리 조익 △모란역 윤주현 △수지동천 박종원 △수지성복 이지현 △시화센트럴 이승재 △시흥 강태욱 △심곡동 박정규 △역곡 김경선 △원당 홍현정 △일산위시티 윤경하 △일산후곡 강지영 △화성남양 이광민 △화성봉담 황현민 △아산테크노밸리 김현진 △충주 김소영 △센텀시티 성현아 △하단동 박명희 △울산구영 권현주 △울산북 임의섭 △마산 김은희 △LH진주혁신도시 안보영 △평리동 홍석준 △목포 김길원 △군산나운동 김경희 △전주송천동 김미선 △광화문글로벌투자WON센터 조항래 ■ PB지점장 △TWO CHAIRS W 도곡 지영주 △TWO CHAIRS W 도곡 차지훈 △TWO CHAIRS W 압구정 홍수정 △TWO CHAIRS W 잠실 이혜민 △TWO CHAIRS W 청담 김정화 △TCE강남센터 민경진 △TWO CHAIRS W 판교 한수연 △TWO CHAIRS W 대구 김현정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이예영 △강남BIZ프라임센터 이기봉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문지호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정재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민재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강현재 △판교BIZ프라임센터 전영준 △판교BIZ프라임센터 신정민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강다영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조석우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여운재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김송수 △울산BIZ프라임센터 이영림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공수인 △호남BIZ프라임센터 이관희 ■ BIZ프라임센터 기관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박혜선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유정남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배병호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강재석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윤만희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권준안 ■ 본부부서 부장 △생산적금융투자부장 박천주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장 김기주 △자금시장영업부장 정경봉 △증권운용부장 조현민 △제휴서비스개발부장 김지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개인상품마케팅부 이영 △투자금융부 김성진 △글로벌전략부 김대성 △디지털혁신부 조부현 △AI데이터플랫폼부 전주헌 △수신외환개발부 한경철 △여신개발부 남경범 △여신정책부 오재호 △중기업심사부 윤영기 △중기업심사부 서승완 △중기업심사부 안미현 △홍보실 손경운 △재무기획부 김상훈 △검사총괄부 박병준 △검사총괄부 이영삼 △검사총괄부 김제우 △본부감사부 정진호 △준법경영실 배유미 △준법경영실 김형훈 △준법경영실 이의령 △준법경영실 김진옥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김오철 △준법경영실 이진혁 △준법경영실 고지선 △준법경영실 조주영 △준법경영실 김양선 △준법경영실 황서이 △준법경영실 김정은 △준법경영실 류명화 ■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 △중국우리은행 송기금 △베트남우리은행 이규봉 ■ 국외점포 부장대우 △방글라데시지역본부 소병규 △인도지역본부 배성식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박광욱 △가산디지털 이승민 △가산IT 윤진영 △강서 서승희 △남역삼동 제정구 △노량진 박도영 △노원 이석진 △마곡역 조남근 △명일동 최동환 △무역센터 남형욱 △문래동 채수길 △문정중앙 이재철 △발산역 안진아 △법조타운 이정한 △사당역 신학균 △상도동 박태현 △상암DMC 김대환 △서교중앙 정원필 △서대문 정성렬 △서여의도 이명호 △성수동 강귀정 △송파 예희승 △수서역 박재신 △신도림동 박정훈 △신림로 이현주 △아현동 최대해 △연세 김진표 △영등포중앙 전수일 △응암동 명재건 △자양동 송용권 △잠실 김혜경 △잠실역 조한웅 △종암 구현주 △중계동 한수경 △중부 강태훈 △창동 박제상 △청담동 문성미 △청량리중앙 김종우 △홍제동 심환용 △공항 유호성 △만수동 고용호 △부평 강성훈 △송도 김민철 △인천항 정해용 △구리역 김영길 △군포 신영균 △김포 강구민 △대화역 이정하 △동탄역 윤선준 △반월공단 박대성 △병점 나상철 △부천내동 서병운 △성남공단 박병태 △성남 손종락 △수원 최석권 △수지상현 박형주 △안양 조현수 △야탑역 김승협 △오산 최재원 △용인 장우석 △의정부 이요한 △정왕동 김남중 △진접 김태관 △파주 최영준 △평택 이연정 △유성 양희성 △삼성디스플레이 이왕재 △세종신도시 노기자 △청주 김종섭 △속초 천재민 △원주 김삼성 △녹산공단 이현진 △부산 하중석 △신평동 배한철 △울산 신정훈 △김해 최정수 △창원 김주영 △대구 김민성 △명덕 황진우 △성서 김영화 △구미공단 김재경 △포항POSCO 박성환 △한전빛가람 임원철 △군산 안미선 △전주 이승화 △공덕동효성 김익진 △코오롱타워 박용진 ■ 금융센터 지점장 △남역삼동금융센터 전명진 ■ PB센터 금융센터장 △TWO CHAIRS W 도곡 김유선 △TWO CHAIRS W 잠실 이지애 △TWO CHAIRS W 청담 유숙자 △TWO CHAIRS W 판교 변재옥 △TWO CHAIRS W 부산 강석 △TWO CHAIRS W 대구 김연순 ■ PB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윤은영 △TWO CHAIRS W 송도 고현주 △TWO CHAIRS W 부산 권민봉 ■ 지점장 △강남교보타워 이연경 △강남 김성현 △개포중앙 박규목 △거여동 김주현 △고척동 서정욱 △교대역 전선우 △구로중앙 김록식 △길동 이유경 △낙성대역 정지용 △논현동 이형구 △논현역 김문정 △답십리 김상원 △대림동 이상표 △대치동 김동환 △동자동 하은경 △등촌역 이은석 △마곡나루역 한대석 △목동 박찬심 △미아역 박태현 △방배본동 장재홍 △방배역 김영미 △방이동 옥진형 △보라매 두충헌 △상계동 김순희 △서울성모병원 이수진 △석계역 이민숙 △선릉역 김종학 △숭실대역 권혁민 △시흥동 박정환 △신길중앙 구재범 △신당역 이병기 △신설동 안종문 △신월동 두애희 △아현역 이보광 △압구정역 박수진 △양재중앙 노미현 △여의도중앙 이상종 △여의도 손성익 △영동 김성순 △원효로 김원근 △은평뉴타운 김현정 △을지로5가 김재준 △응암로 김현식 △잠실나루역 강성용 △잠실본동 이윤창 △전농동 김태희 △청구역 송혜정 △코엑스 신지윤 △테크노마트 김가람 △평창동 정서현 △한경미디어 지일권 △합정동 이호남 △혜화동 이은아 △효자동 황운영 △TCE강남 정유미 △갈산역 신지호 △검단신도시 정대영 △계양 김보애 △구월동 김민소 △연수동 양영옥 △인천논현역 이경화 △광교센트럴 김종호 △김포장기 김미정 △산본역 김성운 △산본 조명래 △삼성디지털시티 송재현 △서수원 임채원 △서현동 여인원 △선부동 김종곤 △성남중앙 이민재 △성남하이테크 최계승 △수원역 허양무 △위례 유영희 △의왕 조인이 △이천 김헌태 △정자역 이훈범 △죽전역 정영훈 △탄현 김한규 △토평 김태원 △평촌비산동 송주환 △평택고덕 김민숭 △풍무동 변계화 △하남미사역 정태민 △한일타운 김민선 △대덕특구 김태진 △대전중앙 민경식 △용문역 김경아 △천안신방동 김인기 △천안신부동 서경희 △제천 황태희 △메트로시티 이정훈 △부산부평동 박미정 △영도 이태기 △온천남 홍상연 △초량 황보연주 △해운대중앙 민미영 △화명동 김미영 △공업탑 박웅복 △울산동평 김유경 △창원토월 박동수 △대구3공단 신승균 △대구테크노폴리스 장호권 △범어동 박계옥 △칠곡 최진용 △구미 이현철 △김천 이능준 △영주 채동민 △포항 류혜원 △신창 이선희 △순천 안규상 △부동산금융디지털센터 전종호 △강남글로벌투자WON센터 김건우 △디지털영업부 김규태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조용택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수동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정경수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김진수 △판교BIZ프라임센터 장용갑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이철민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최문석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명섭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성준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남부기업영업본부 박종현 △남부기업영업본부 신창훈 △남부기업영업본부 조정환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김성열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홍의석 △서초기업영업본부 이경훈 △종로기업영업본부 윤준호 △종로기업영업본부 구광희 △중앙기업영업본부 권오희 △강남기업영업본부 장훈 ■ 본부부서 부장 △개인영업전략부장 김광연 △개인상품마케팅부장 홍상욱 △채널전략부장 정철경 △고객센터장 백수아 △WON뱅킹사업부장 강명남 △WON모바일사업부장 박희근 △연금사업부장 구병수 △기관영업전략2부장 구용철 △외환사업부장 강엄필 △외환업무센터장 방윤선 △투자금융부장 이광옥 △인수금융부장 김성권 △글로벌IB금융부장 김재은 △구조화금융부장 임채영 △글로벌전략부장 김태수 △자금시장운용부장 유경운 △디지털혁신부장 안재민 △AI전략센터장 김윤환 △AI데이터사업부장 김선우 △AI데이터플랫폼부장 엄호영 △IT기획부장 김용만 △IT인프라부장 이인준 △IT기술혁신부장 배재현 △공통개발부장 박귀선 △개인심사부장(심사역) 강미애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이상연 △기업경영개선부장(심사역) 소정권 △리스크총괄부장 장일섭 △리스크모형검증부장 소선하 △분쟁민원조정부장 성창숙 △사회공헌부장 신영철 △TECH인사부장 신재민 △종합기획부장 강신철 △회계부장 심호현 △ESG상생금융부장 심성진 △자금세탁방지센터장 황순홍 △검사총괄부장 손민우 △본부감사부장 고형곤 △여신지원그룹 이영기 △경영기획그룹 윤성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글로벌전략부 윤현성 △IT인프라부 김태국 △경영정보개발부 곽현정 △정보보호본부 이원호 △정보보호부 한주희 △준법경영실 구재모 △준법경영실 박송이 △준법경영실 김주현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박은주 △준법경영실 국인식 △준법경영실 최준 ■ 국외점포장 △동경 정용상 △뉴욕 김영곤 △L.A 김태수 △런던 이재봉 △바레인 최시호 ■ 국외점포 부장대우 △우리아메리카은행 신상준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문성원 △글로벌IB금융부(아시아IB센터)이권호 △자금시장그룹(런던트레이딩센터)이성민
2025-12-27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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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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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패스키 기술, 대만 선적용…한국은 내년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글로벌 보안 기준에 맞춘 패스키 기술을 대만에 선적용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한국에 패스키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 시기를 2026년 상반기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패스키 기능 도입을 두고 "대만에는 선제적으로 도입했는데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건 인증을 쉽게 해 매출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매티스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새 기능을 도입할 경우 작은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그 뒤 큰 시장으로 가는 게 아주 흔한 일"이라며 "대만이라고 고객 모두가 패스키를 쓰는 게 아니며 대만에 패스키를 도입한 것도 3개월 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패스키 인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년까지 도입을 미룰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고객 불편이 없도록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안적으로도 고객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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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마다 "하이엔드 달라" 요구…브랜드 전쟁에 시공사·조합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가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조합이 시공사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희소성 훼손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조합은 브랜드가 곧 자산 가치라며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요청을 받고, ‘아크로(ACRO)’ 브랜드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이 조합은 기존 계약 브랜드인 ‘e편한세상’ 대신 아크로를 달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를 해 한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내에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DL이앤씨가 지난 2016년 선보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라고 평가된다. 이후 현대건설의 ‘디에이치(THE H)’, 롯데건설의 ‘르엘’,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 등 다른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문제는 조합에서 일반 브랜드보다 하이엔드를 선호하고 갈수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북구 돈암6구역도 롯데건설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합과 롯데건설은 표준 브랜드인 롯데캐슬로 합의했다. 노량진6구역은 지난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은 2021년 아크로 브랜드를 고수하다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강북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OTIER)’ 적용을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사업은 5년 넘게 지연됐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분양 흥행, 집값 형성에 기여한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고급 브랜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칫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급 마감재와 특화 설계, 외관 디자인 변경 등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사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사업 성패와 연결되다 보니 많은 조합에서 하이엔드 적용을 바란다”며 “하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약해질 수 있고 브랜드보다 기간 단축과 분담금 안정이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0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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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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