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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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 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을 맡으면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더는 분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임명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김 청장이 잘하는 잘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청장이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 청장은 업무 처리가 정말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경험과 능력, 균형 감각, 리더십으로 보아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은 '중수청장 역할론'을 부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지긴 했지만, 임명됐으니 이후 중수청 안정을 위해 수장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10-16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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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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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31954468246.jpg)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10-12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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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75314223352.jpg)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 [경제일보]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완성차 생산과 부품 공급에 집중됐던 기존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신산업으로 협력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구상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한중국대사관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은 18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남산홀에서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아주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기관과 산업협회, 기업, 연구기관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한·중 미래 모빌리티, 새로운 협력의 길'이다. 전동화와 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자동차 제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산업 변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부품 조달, 공급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면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물론 AI와 로봇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과거 상호 보완적인 분업 관계가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현재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과거의 수직적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에서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양국 협력의 전략성과 상호 호혜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기존 협력 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AI와 녹색산업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보유한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상호 강점을 결합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양국의 미래차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며 “필요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양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경험 및 기술 공유를 강조했다. 양국이 기술 교류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와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 흐름과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마린잉 한국중국자동차협회 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오수옌 체리자동차 스마트주행센터 총괄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신에너지차 시장의 향후 흐름과 양국 자동차 업계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봤다.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 산업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접점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옌 샤오미자동차 자율주행·로봇 시스템부 책임자와 전봉진 스트라드비젼 연구소장 겸 공동창업자는 각각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했다. 자율주행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동시에 향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돼 양국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교류를 이어갔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와 신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다.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6-09-18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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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직 내려놓는다…'선거 참패·쇄신 부진' 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다. 이 대표는 선거 이후 추진한 쇄신 작업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향후 거취에 대해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 회견 후 알림을 통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주요 선거에서의 성적 부진과 후보 관련 악재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개혁신당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의 간판 역할을 해온 이 대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새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당 쇄신을 추진할지가 개혁신당의 존립과 확장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개혁신당이 이번 사퇴를 계기로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재 영입, 후보 검증 시스템 등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 패배와 후보 자작극이라는 악재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마무리할 때 정치적 위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표 사퇴 등에 따른 궐위 시에는 그 잔여 임기에 따라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하거나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2026-08-26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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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1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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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줄이라는 트럼프…靑 "북미 대화"·野 "동맹 균열" [경제일보]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가 안보 문제로 번진 결과라고 규정했다. 개혁신당도 한미 간 대북 위협 인식의 차이에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훈련 축소 배경으로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미동맹 균열로 곧바로 확대 해석하기보다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기여를 요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한미 경제협상과 훈련 축소 문제를 연결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왜 대미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며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깎아 먹은 국방력과 안보 신뢰가 결국 동맹국에 연합훈련 축소라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란 비핵화 문제를 겨냥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핵기술 및 미사일 커넥션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란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한국이 거리를 두는 것은 글로벌 비핵화 공조에 구멍을 뚫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한미 간 대북 위협 인식이 엇갈리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 상반된다. 동맹이 같은 상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 이야기는 한미 연합훈련이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격하됐다는 뜻"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향후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지시가 실제 한미 군사협의와 훈련 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와 이란 비핵화 문제 등이 향후 한미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2026-08-17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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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동탄·구리 숨고르기…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 [경제일보] 지난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한꺼번에 묶인 화성 동탄과 구리 등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0.2% 이상 상승 폭을 보였고 경기 남부 선호지와 규제지역 인근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7%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30%와 비교하면 오름폭은 0.03%포인트 줄었다. 상승폭은 다소 낮아졌지만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좋은 주요 단지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북구였다. 성북구는 0.47% 올라 길음동과 하월곡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0.43% 상승했다. 중구는 신당동과 황학동 주요 단지 영향으로 0.42% 올랐고, 종로구는 무악동과 홍파동을 중심으로 0.40% 상승했다. 중랑구도 신내동과 상봉동 일대가 오르며 0.40%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권보다 비강남권과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다.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진입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중소형 면적대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전주 0.21%보다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 축소가 확인됐다. 화성 동탄구는 전주 0.7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구리도 0.31%에서 0.27%로, 용인 기흥구는 0.59%에서 0.49%로 오름폭이 줄었다. 하지만 화성 병점구는 0.32%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고, 남양주는 0.26%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성남 분당구는 0.42%에서 0.58%로, 용인 수지구는 0.44%에서 0.5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 안팎에서 수요가 재배치되는 양상이다. 전세시장도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7% 올랐다. 전주 0.28%보다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연간 누적 상승률은 6.01%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6.03%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역세권과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물건 부족과 월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선호 지역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전세가격이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가 상승을 이끌었다. 성북구는 돈암동과 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0.42% 올랐고, 강북구는 번동과 미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했다. 송파구도 잠실동과 신천동의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0.39% 올랐다. 경기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는 보정동과 신갈동 대단지 영향으로 0.60% 올랐고 광명시는 철산동과 하안동을 중심으로 0.52%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흐름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매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선호지로 수요가 이동하고 전세시장에서는 임차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일부 지역의 매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세 불안과 주변 지역 상승세가 맞물릴 경우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2026-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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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23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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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김민석, 당 복귀와 동시에 鄭에 포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당이 스스로 민주당과 강령이나 정체성이 다른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연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일화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의 상황상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정당"이라며 "함께할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흡수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8·17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 "갈등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주권주의' 등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2026-07-0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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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AI 대전환 시대 경쟁력은 확산 …초거대 모델보다 활용이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080355842008.jpg)
"AI 대전환 시대 경쟁력은 '확산' …초거대 모델보다 '활용'이 중요"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초거대 AI 모델 보유 여부가 아니라 산업과 금융, 교육, 데이터 체계 전반에 AI를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자 AI 모델 개발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일보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AI 대전환 시대, K-산업·금융의 새로운 전략 모색’을 주제로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는 산업과 금융, 정책의 핵심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정례 조찬 특강 프로그램이다. 국회와 정부, 기업, 금융권, 연구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산업 현안과 정책 과제, 시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AI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제조업과 금융, 에너지, 물류, 유통,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 질서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등 주력 산업의 AI 전환 전략과 금융권의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 전 통계청장)는 AI 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이자 경제 운영 체제 전반의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관 교수는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은 큰 모델 하나를 보유한 곳이 아니라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인력, 제도를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라며 “인공지능을 산업 경쟁력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 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도 입만으로 생산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 정부의 데이터 체계,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은 기술 도입 속도보다 제도와 조직의 학습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은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며 조직과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소버린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는 독자 모델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공지능 경쟁력의 전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부 차단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자 모델 역량은 필요하다”면서도 “인공지능 강국의 조건은 모델 하나의 순위가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의 작동 능력”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 자산,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확산 역량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초거대 투자 경쟁을 규모로 추격하기보다 기술을 빠르게 산업화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연결과 활용의 체계”라며 “연결된 문제는 연결된 데이터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데이터처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운영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료 이동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연계구역과 메타 데이터 표준화, 감사기록 체계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 경쟁의 무대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산업 현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교수는 “로봇과 센서, 스마트공장, 모빌리티, 물류 시스템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제조 기반과 공정관리 역량을 함께 보유한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시대 국가 경쟁력 재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류 교수는 △기술주권 확보 △국가 데이터 운영체제 구축 △컴퓨팅 접근권 확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확산 △인적자본 갱신 체계 구축 △금융 평가체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역량은 회복 탄력성과 협상력을 위한 전략 자산”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청년과 지방 대학,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연산 자원과 지역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은 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이라며 “인공지능 활용 주체가 늘어날수록 전체 생산성 기반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인공지능 전환 기업의 데이터 자산과 조직 학습 능력, 보안·거버넌스 체계, 생산성 개선 가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용·투자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 금융은 전환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은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정교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은 기술 하나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하고, 얼마나 빠르게 배우며, 얼마나 넓게 확산시키고, 얼마나 안전하게 연결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며 “소버린 인공지능을 넘어 학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IT 강국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은 생존과 혁신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은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주력 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며 “오늘 리더스 인사이트 포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치권에도 좋은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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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 AI 대전환 시대 해법은 확산…류근관 교수AI 강국, 생태계 역량이 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02345148339.jpg)
AI 대전환 시대 해법은 '확산'…류근관 교수"AI 강국, 생태계 역량이 결정"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초거대 AI 모델 보유 여부가 아니라 산업과 금융, 교육, 데이터 체계 전반에 AI를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자 AI 모델 개발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일보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AI 대전환 시대, K-산업·금융의 새로운 전략 모색'을 주제로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는 산업과 금융, 정책의 핵심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정례 조찬 특강 프로그램이다. 국회와 정부, 기업, 금융권, 연구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산업 현안과 정책 과제, 시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AI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제조업과 금융, 에너지, 물류, 유통,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 질서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등 주력 산업의 AI 전환 전략과 금융권의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 전 통계청장)는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이자 경제 운영 체제 전반의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은 큰 모델 하나를 보유한 곳이 아니라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인력, 제도를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라며 "인공지능을 산업 경쟁력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도입만으로 생산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 정부의 데이터 체계,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은 기술 도입 속도보다 제도와 조직의 학습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은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며 조직과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소버린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는 독자 모델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공지능 경쟁력의 전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부 차단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자 모델 역량은 필요하다"면서도 "인공지능 강국의 조건은 모델 하나의 순위가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의 작동 능력"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 자산,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확산 역량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초거대 투자 경쟁을 규모로 추격하기보다 기술을 빠르게 산업화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연결과 활용의 체계"라며 "연결된 문제는 연결된 데이터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데이터처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운영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료 이동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연계구역과 메타데이터 표준화, 감사기록 체계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 경쟁의 무대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산업 현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교수는 "로봇과 센서, 스마트공장, 모빌리티, 물류 시스템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제조 기반과 공정관리 역량을 함께 보유한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시대 국가 경쟁력 재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류 교수는 △기술주권 확보 △국가 데이터 운영체제 구축 △컴퓨팅 접근권 확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확산 △인적자본 갱신 체계 구축 △금융 평가체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역량은 회복 탄력성과 협상력을 위한 전략 자산"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청년과 지방 대학,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연산 자원과 지역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은 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이라며 "인공지능 활용 주체가 늘어날수록 전체 생산성 기반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인공지능 전환 기업의 데이터 자산과 조직 학습 능력, 보안·거버넌스 체계, 생산성 개선 가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용·투자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 금융은 전환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은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정교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은 기술 하나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하고, 얼마나 빠르게 배우며, 얼마나 넓게 확산시키고, 얼마나 안전하게 연결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며 "소버린 인공지능을 넘어 학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IT 강국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은 생존과 혁신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은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특강이 우리 산업과 금융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주력 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며 "오늘 리더스 인사이트 포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치권에도 좋은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6-24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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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여야 세 대표 모두 웃지 못했다…6·3 이후 정계개편 시계 빨라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113000909956.png)
여야 세 대표 모두 웃지 못했다…6·3 이후 정계개편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의 시선은 곧바로 ‘다음 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표면상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며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누르며 5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에서도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으로 결과가 갈렸다. 특히 재보선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성적표는 압승이되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가 남긴 정치적 결론은 분명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내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체 승리에도 서울 패배와 재보선 일부 이탈로 ‘전국 압승론’에 흠집이 났다. 장 대표는 서울 수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서울·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권력을 내주면서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낙선으로 당의 구심력과 개인 정치력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정청래, 승리 속 패배…민주·혁신 통합론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부 안정론’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장 패배는 정 대표에게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상징성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경기·인천을 가져오고 부산까지 탈환했지만 서울을 내준 것은 수도권 전체 장악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정 대표의 또 다른 부담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2월 합당 논의가 무산됐을 때 지방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직접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면서 양당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통합 논의가 착수되기보다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서울은 지켰지만 보수 재편 압박 커졌다 국민의힘도 웃을 수만은 없다. 서울시장 수성은 분명한 성과지만 전국 판세로 보면 지방권력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 대구·경북·경남을 지키는 데 그쳤고, 부산시장까지 민주당에 내줬다.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지원과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보인 점을 들어 서울 승리의 원동력이 당보다는 후보 개인기였다는 평가도 있다. 장 대표에게 더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입성이다. 부산 북갑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대표가 초박빙 끝에 당선되면서 보수 재편의 중심축이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층 중심 노선으로는 수도권·청년·중도층을 되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 있다.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중도·수도권·청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국, 낙마 후 혁신당 생존기로…흡수합당론 부상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조국혁신당이다. 조 대표는 평택을 출마를 통해 원내 입성과 당 존재감 회복을 동시에 노렸지만 실패했다. 평택을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 대표의 낙선은 단순한 개인 패배가 아니라 혁신당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이 재추진되더라도 대등한 합당보다 흡수합당 또는 개별 입당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혁신당 내부가 자강파와 합당파로 갈라질 경우 당의 독자 생존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6·3 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방향은 세 갈래다. 민주당은 승자의 통합을 추진하되 서울 패배가 남긴 중도 확장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의 책임론과 한동훈 변수 사이에서 보수 재건의 노선을 정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독자 생존이냐 민주당 편입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며 “민심은 민주당에 권한을 줬지만 오만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에는 패배를 안겼지만 보수 재편의 불씨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계개편은 이미 시작됐다”며 “누가 먼저 패배 이유를 정확히 읽고 조직을 추스르느냐에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고 덧붙였다.2026-06-04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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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92122454219.png)
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4일(오전 8시 기준) 모두 확정됐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후보 11곳, 보수 성향 후보 5곳으로 정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지만,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계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의 전체 구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우세했다. 14곳 가운데 9곳을 확보해 의석 수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점했다. 다만,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고,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전체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보수 진영도 상징 지역에서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에서는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산 북갑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보수 표 분산, 무소속 돌풍 가능성이 겹치며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재편 논의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1석 확보를 넘어 향후 보수 정치의 주도권 경쟁과도 맞물릴 수 있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도 의미가 적지 않다.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선거 막판까지 3자 초박빙 구도로 분류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유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야권 표심 분산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보수 진영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민주당은 상징 지역 일부를 내줬지만 전체 재보궐 판세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인천 연수구갑과 계양구을, 경기 안산시갑과 하남시갑, 광주 광산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을,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승리하며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평택을 외에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재보궐은 민주당이 양적으로 앞서고, 보수계가 질적으로 일부 상징 지역을 건졌다. 교육감 선거는 보다 선명한 흐름을 보여줬다. 진보 성향 후보가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당선되며 보수 성향 후보 5곳을 앞섰다. 4년 전보다 진보 우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교육정책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산과 광주, 전남, 전북,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영남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폭넓게 당선된 점은 향후 교육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진보 진영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대전 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경북에서는 임종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충북은 윤건영 후보, 세종은 강미애 후보, 대전은 오석진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선거가 아니지만, 지역별 정책 성향과 교육 철학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행정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재편을 뜻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확대, 고교체제 개편, 학교 자치 강화 같은 의제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권 회복, 평가체계 정비, 학업 성취도 관리 강화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별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이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재보궐에선 민주당이 전체 판세를 가져갔지만, 부산 북갑 한동훈과 평택을 유의동이라는 상징적 승리가 보수 진영에 숨통을 틔워줬다.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을 차지하며 교육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지방권력 재편이 행정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는 각각 국회와 교육 현장으로 그 파장이 번진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보궐 9곳 확보와 교육감 선거 진보 우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권력 전반에서 우세를 주장할 수 있게 됐지만, 부산 북갑과 평택을 같은 상징 지역을 놓친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재보궐은 국회 의석과 차기 정치 재편의 단초를 남겼고, 교육감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갈랐다"고 했다.2026-06-04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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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출구조사도 엇갈렸다…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초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83956388305.png)
출구조사도 엇갈렸다…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초접전 [경제일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엇갈리며 초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3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에서는 혁신당 조국 후보가 31.1%를 얻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30.6%)와 더불어민주당 후보(30.3%)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이내에 불과해 사실상 3파전 구도를 이루고 있다. 반면 JTBC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4.2%로 혁신당 조국 후보(31.6%)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을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대표적인 수도권 경합지로 꼽혔다. 부산 북갑 역시 혼전 양상을 보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2.6%로 무소속 한동훈 후보(41.6%)를 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5.8%를 기록했다. 하지만 JTBC 조사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8.1%를 얻어 민주당 하정우 후보(37.6%)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에 따라 선두 후보가 뒤바뀐 것이다. 부산 북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승패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6-03 1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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