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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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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1만6117호 추가 착공 총력…한남3·방배13 집중관리
[경제일보]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3만호 착공 목표 가운데 절반가량을 채우면서 남은 1만6117호를 연내 착공시키기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한남3구역과 방배13구역 등 11개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철거 지연을 직접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시공사가 사업장별 남은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착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목표로 관리해온 정비사업장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14곳, 약 1만5000호는 이미 착공을 마쳤다. 연간 목표 3만호의 절반 수준으로 시는 나머지 11곳 1만6117호를 연말까지 착공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사업장에는 한남3구역 5970호와 방배13구역 2228호, 신월곡1구역 2200호, 마천4구역 1254호, 노량진4·5·7구역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일부 사업장의 착공 일정이 밀릴 경우 올해 전체 공급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의사결정과 착공 준비를 앞당기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비용 조정,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한다. 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공사비 갈등이나 관계기관 협의처럼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착공 지연 요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했다. 협약에 이어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린 특별공정회의에서는 11개 사업장의 공사비 조정과 해체공사, 인허가 등 남은 현안을 사업장별로 다시 점검했다.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과 조합·시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비 조정 갈등, 해체공사 및 인허가 지연 등 착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중재와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비사업별 공정을 별도로 관리해왔다. 실무 단위 공정촉진회의를 22차례 열었고 민선 9기 들어서는 이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관리 대상도 연내 착공 물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5000호 가운데 약 6만9000호는 현재 일정을 유지하고 지연 가능성이 있는 약 1만6000호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사업장별 공정표에 따라 인허가와 이주·철거 등 주요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일정이 밀릴 경우 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의 기반 자체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에서 약 52만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늘었고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계획이다. 올해 3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7~2028년에도 사업장별 공정 관리를 이어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다”라며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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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2026-09-29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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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7구역 1515가구 통합심의 통과…면목동 정비사업 줄줄이 속도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면목7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인접한 면목8·10구역도 추진위원회 단계로 넘어갔고 면목9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면목역 주변에서는 모아타운까지 진행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면목동 전반의 주거지 재편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9일 중랑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면목본동 69-14 일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사업으로 통합심의까지 마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면목7구역은 약 5만8401㎡ 부지에 최고 35층, 151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9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20년 이상 된 주택이 밀집한 면목역 인근 지역으로 2021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2024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계획은 주택 공급과 함께 면목역을 중심으로 보행·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을 정비해 주변 학교와 면목역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개선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 등도 확충된다. 면목7구역이 통합심의 단계까지 올라선 가운데 인근 신통기획 사업도 뒤를 잇고 있다. 면목5동 면목8구역은 올해 1월 약 5만1138㎡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고 35층 안팎, 약 126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바로 인접한 면목10구역도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최고 35층, 약 970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며 남측 면목8구역과 도로·보행체계, 공공시설을 연계해 중랑천변 주거환경을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재개발과 다른 방식의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면목9구역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건설업자 등 민간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해 오는 1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면목역 주변 86-3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약 9만6994㎡에 4개 모아주택 구역을 묶어 최고 37층, 약 1904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면목역4구역과 6구역 등 상당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돼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같은 생활권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면목동 곳곳의 사업이 잇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개별 구역의 속도뿐 아니라 도로와 보행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정비계획이 면목동 전체의 생활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향후 사업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을 통해 면목본동 일대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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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2026-07-29 15: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