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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묶는다…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계좌 정지와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ASAP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요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통신·수사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등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이용자 정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된다. 기관들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규정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 운영 경험과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며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04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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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 확정…사상 초유 해킹 중징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7-31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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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채무탕감, 고의 연체자 지원 아냐"…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경제일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만 선별 지원하고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팩트체크 콘텐츠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장기 연체 채무 정리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문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심사 기준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어려운 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촘촘하게 심사를 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깎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토지, 소득, 예금 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시행된다"며 "재산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이 신용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무조건 많이 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드려야 하고 빌려드리면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심사를 했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리 책임도 나누어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한국은 그 부분이 약했던 것이고 그걸 바로잡고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연체 채권을 방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며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서 10년, 20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정말 못 갚으면 합리적으로 재산 상황을 꼼꼼히 심사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균형된 방향"이라며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혼자 앓지 말고 금융회사, 법원, 정부,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2026-07-20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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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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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 보안패치 중 경미한 장애 땐 제재 면책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금융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추고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금융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행동요령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도 마련해 배포했다. 프런티어 AI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성능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취약점 점검과 보안패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보안점검이나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직원이 제재 리스크를 의식하면 취약점 확인과 패치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으로 금융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해 취약점·포트 스캐닝, 자동화 침투 시도 등 보안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등이 전파한 보안취약점에 대해 긴급 보안패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면책 범위는 기관·임직원 신분제재와 과태료 등이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면책과 관계없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경미한 전산장애 기준도 제시됐다. 고의성이 없고 금전피해가 1억원 미만이며 시스템 장애 시간이 최대 4시간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하고 1만건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사는 사전 테스트와 복구 수단을 갖춰야 한다. 보안테스트나 패치 일시·대상·내용·대체 서비스 경로 등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면책조치와 함께 6개 분야 대응요령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과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보안목적 AI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안감을 낮추고 적극적인 보안강화 조치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전산자원 관리와 취약점 탐지, 보안패치 적용 등 관리강화 조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02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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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활용을 넓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간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문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정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 책임이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재동의 절차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신용평가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제공 시점이나 기관, 정보 항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나 대환대출 중개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동의 항목 추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제휴 금융회사가 한 곳만 추가돼도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 금융자산 통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복적인 정보 제공·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두고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6-16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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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이전 패소…법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고 이는 적법한 위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가 개념상 별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애플의 개별 청구와 일괄 청구 여부 판단, 결제 실패 위험 감소, 수수료 절감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보 처리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동의 범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승인·신용평가성 지표로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별도 리스크 점수로 변환되고 애플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와 글로벌 플랫폼 연동 서비스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빅테크, 글로벌 결제망, 제3국 수탁사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암호화나 위탁 계약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적법하게 위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시선은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에도 쏠린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위반을 다룬 것이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금융위 심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6-1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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