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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경제일보]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2030년 상용화 예정인 6세대 이동통신(6G)의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AI 네트워크'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다. 5G(5세대 이동통신)가 단순히 '빠른 속도'에 천착했다면 6G는 통신망 자체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스스로 생각하고 연산하는 '지능형 신경망'으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내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2026'을 앞두고 각기 다른 AI 네트워크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5G 시대에 겪었던 '수익성 정체'를 극복하고 망 이용료 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기지국(RAN) 장비에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해 통신과 AI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AI-RAN' 기술을 상용망에서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기지국의 유휴 자원화'다. 통신 트래픽이 적은 밤 시간대나 유휴 시간에 기지국에 탑재된 GPU를 가동해 AI 학습이나 추론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기업 고객에게 빌려주는 'GPUaaS(GPU as a Service)' 사업이 가능하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주도하는 'AI-RAN 얼라이언스'의 핵심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SK텔레콤은 통신망을 단순한 파이프가 아닌 전국에 깔린 거대한 '분산형 AI 컴퓨터'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현실적인 '효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KT는 'AICT(AI+ICT)' 기조 아래 기지국 직접 연산보다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분산형' 전략을 택했다. 기지국에 고가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선망과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대규모 연산을 중앙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안정적이지만 자율주행 등 초저지연(Ultra-Low Latency)이 필수적인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방식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오픈랜(Open RAN)'을 통한 '경량화' 전략을 구사한다. 특정 장비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는 트래픽 예측이나 장애 자동 복구 등 운영 효율화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당장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6G 표준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으로 해석된다. 통신 3사가 이토록 AI 네트워크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5G 상용화의 교훈이 깔려 있다. 막대한 망 투자비를 쏟아부었지만 킬러 콘텐츠 부재와 B2B(기업간거래) 모델 실패로 수익성 악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6G 시대에는 통신망 자체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관건은 '전력'과 '표준'이다. AI 기능을 기지국에 탑재할 경우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아직 초기 단계인 AI-RAN 기술이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 등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어야만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통신사가 '덤 파이프(Dumb Pipe·단순 망 제공자)'에서 'AI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체질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MWC 2026에서 공개될 각 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6G 주도권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2026-02-27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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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매출 1조8000억 '사상 최대'에도 2655억 적자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도 26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유럽과 북미 등 장거리 노선 확장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고환율 악재가 겹치며 수익성 방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고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해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7982억원, 영업손실 26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뤘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도 123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20배 이상 커졌다. 당기순손실 역시 339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실적 쇼크의 주범은 '고환율'과 '비용 구조'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3원까지 치솟으면서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LCC(저비용항공사)의 틀을 깨고 시도한 '장거리 노선 확장'이 양날의 검이 됐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배분받은 유럽 노선과 지난해 7월 신규 취항한 밴쿠버 노선 등에 대형기를 투입했다. 하지만 신규 기재 도입과 초기 운항 준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반면 탑승률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며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중단거리 위주의 효율적 운영이 핵심인 LCC 모델에서 벗어나 FSC(대형항공사) 영역을 넘보다 발생한 전형적인 '성장통'이라는 분석이다. ◆ '소노' DNA 심는다…'트리니티항공'으로 간판 교체 티웨이항공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명 변경이다. 상반기 중 '티웨이' 간판을 내리고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으로 새 출발 한다. 이는 지난해 경영권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의 색채를 입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외 호텔·리조트 인프라와 항공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여객 운송을 넘어 여행·숙박을 아우르는 '종합 트래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재 전략도 수정한다. 하반기 국내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의 차세대 중형기 'A330-900네오(neo)'를 도입한다. 기존 A330ceo 대비 연료 효율이 약 25% 개선된 기종으로 고유가·고환율 환경에서 운항 비용을 낮추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또한 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 공항발 국제선을 확대해 수요를 분산한다. 이는 모기업인 소노그룹의 리조트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점을 활용해 지방 거점 관광 수요를 흡수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업계전문가들은 티웨이항공의 변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장거리 노선의 수익성 증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유상증자와 모기업 지원으로 4000억원을 수혈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대규모 적자가 지속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가 장거리 노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재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비수기 탑승률을 방어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재편이 단순한 간판 바꿔 달기에 그치지 않고 소노그룹과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7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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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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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상 초유의 '총장 선임 불발' 사태를 맞았다. 1년 넘게 미뤄온 인선 절차가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AIST 이사회(이사장 김명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제29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선출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3인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이 부결됐다"며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UNIST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이사회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다. KAIST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최종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이번 결과는 이사회가 최종 1인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반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존 후보군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 배경엔 '코드 인사' 갈등…정치적 격동기에 갇힌 과학계 과학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부결의 배경으로 '정부와 이사회의 시각차'를 꼽는다. 후보 3인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선출된 후보들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이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자 이사장이 이사회 직후 "정치적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꾸려진 후보군으로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우선시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공모 절차를 밟으려면 후보자 발굴, 검증, 선임위 추천, 이사회 의결 등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신임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김이환 이사 등 선임직 이사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행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광형 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인 '식물 총장' 체제로는 AI, 반도체 등 시급한 국가 전략 기술 대응과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기 힘들다. KAIST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 "1년의 공백도 모자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들이 AI 인재 영입과 혁신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 국내 최고 대학인 KAIST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2-26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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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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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의 NH투자증권, 순이익 1조원 시대 열고 공개매수 시장 석권 [이코노믹데일리] 윤병운 대표 취임 이후 NH투자증권이 창사 이래 첫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고 사모펀드(PEF)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하며 증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금융(IB) 전문가 출신 수장의 전략적 경영이 실적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1993년 전신 LG투자증권에 입사해 기업금융팀장과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친 윤 대표는 정영채 전 사장과 함께 NH투자증권 IB 황금기를 이끈 인물로 꼽힌다. DCM·ECM 리그테이블에서 '탑티어'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IB 경쟁력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표는 취임 직후 '4·3·2·1 전략'을 핵심 경영 프레임으로 내세웠다. WM(자산관리) 4, IB 3, 운용 2, 홀세일·기타 1의 수익 비중을 지향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B·WM을 양대 축으로 세우고 운용 부문은 레버리지보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이 전략은 숫자로 증명됐다. 2024년(취임 1년 차) 연결 기준 영업이익 9011억원, 당기순이익 6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2%와 23.4% 성장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1조4206억원, 당기순이익 1조315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순이익 50.2% 증가다. NH금융지주 내 순이익 기여도도 28.0%에서 41.1%로 상승해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했다. 사업부별 수익 비중(최근 기준)은 △WM 44% △IB 30% △운용 18% △홀세일·기타 8% 수준으로 '4·3·2·1' 목표에 근접한 포트폴리오를 구현했다. 취임 전 2023년에는 44·26·25·5 구조로 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IB·기타 비중이 낮았다. 이 구조 변화 덕분에 특정 부문에 실적이 과도하게 의존하던 리스크가 완화되고 리테일·IB·홀세일이 함께 버티는 다각화 수익 구조가 자리 잡았다. 윤 대표의 IB 전문성은 공개매수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임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라는 악재 속에서도 대형 PEF들이 추진하는 굵직한 공개매수 거래를 연달아 수임하며 시장 내 위상을 재확인했다. 최근 대형 PEF인 한앤컴퍼니와 베인캐피탈 및 EQT가 진행하는 SK D&D와 에코마케팅 및 더존비즈온의 공개매수를 연달아 수임했다. 특히 유럽 최대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진행하는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는 PEF가 진행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이슈 발생 당시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시장 내 입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표가 직접 내부통제 강화 TFT 조직을 발족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 절차를 확립하는 등 전격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조치가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준수하는 글로벌 PEF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전체 공개매수 기준 누적 건수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을 포함해 2023년 이후 PEF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개매수는 누적 12건, 총 10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되며 이 중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했던 공개매수 거래는 모두 상장폐지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공개매수 시장에서 한 건의 실패 없이 성공 실적을 이어가는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윤 대표는 IB 역량을 리테일·WM과 연결시키는 'IB-WM 시너지'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을 키워 WM 고객의 장기 자금을 IB 투자와 연결하고 다시 고객 자산 증대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중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2028년까지 "지속 달성 가능한 ROE 12%"를 목표로 제시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닌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지향한다. 2026년 이후 전략 키워드로 디지털 혁신과 프리미엄 자산관리 강화, AI 기반 투자·리스크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윤병운 체제의 NH투자증권은 4·3·2·1 포트폴리오로 변동성을 낮추고 IB·WM 시너지로 성장 동력을 키우며 공개매수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구축했다"며 "IB 전문가 출신 수장의 강점이 실적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25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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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낮추고 수급 부담 줄인 케이뱅크…코스피 안착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세 번째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 케이뱅크가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으로 확정하며 몸값 낮추기 전략을 택했다. 앞선 두 차례 상장 철회 경험을 반영해 가격과 유통 물량을 동시에 조정하며 흥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장이 케이뱅크의 체질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공모가 기준 총 공모 금액은 4980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약 3조3673억원이다. 이달 20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는 배정 물량 1764만주에 대해 총 23억7412만주가 신청됐으며, 청약 건수는 83만6599건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134.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중복 청약을 제외하지 않은 잠정 기준으로 9조85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이달 4~10일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007곳이 참여해 65억5000만주를 신청했고 약 1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상장주관사 관계자는 "수요예측에서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일반 투자자 청약으로 이어졌다"며 "케이뱅크의 성장성과 사업 모델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이번에 확보한 공모자금으로 약 10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 성장 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일 납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상장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며, 인수단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이번 공모가 결정은 시장 친화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기업가치 산정은 오히려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희망밴드 상단이 아닌 하단을 택하며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역시 이전 시도 대비 조정했다. 초기 유통 물량이 많을 경우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공모가 하단 확정과 유통 물량 축소라는 보수적 접근이 단기적인 주가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수요예측 부진과 시장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 눈높이와 회사 측 기대치 간 간극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 구조 개선,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적극 부각하며 투자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리테일 금융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마진 압박이 커지면서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기업금융 영역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데이터 기반 대출 심사모형을 고도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특히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개선해 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여신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대상 금융에서도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간편 신청 절차와 빠른 심사 프로세스를 강점으로 내세워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 기업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리테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인터넷은행의 성장 모델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익성 개선과 건전성 관리, 기업금융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상장 이후의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상장을 통해 유입될 자금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 포트폴리오 확대와 대출심사모형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성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2-2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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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제약·바이오 전면 확장…AI로 신약개발 판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앞세운 IT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신약 개발, 임상 설계, 품질 관리, 연구 지원 등 바이오 밸류 체인 전반에 AI를 접목하며 산업 구조 혁신에 나서는 모습이다. 단순 전산 시스템 지원을 넘어 연구 핵심 영역까지 진입하는 양상이다. 23일 메가존클라우드는 AI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 셀키에이아이와 차세대 바이오 AI 솔루션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해 바이오 버티컬 AI 에이전트 '바이오이오스(BioEOS)'를 공동 확장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클라우드·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셀키에이아이는 해당 인프라 환경에서 바이오이오스를 운영·고도화한다. 바이오이오스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 컨설팅부터 기술 검증(PoC), 운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바이오 특화 AI 에이전트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서 연구 데이터 분석과 의사 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 효율과 개발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 LG CNS, 국가 신약 개발 프로젝트 참여 LG CNS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 사업'에 용역 기관으로 참여해 'AI 기반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다. 4년 3개월간 약 37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R&D 사업이다. LG CNS는 에이전틱 AI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현해 기관별로 개발되는 다양한 신약 개발 AI 모델을 연계한다. 특히 '연합 학습'을 적용해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공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0~15년이 소요되고, 임상 단계 실패율이 90%에 달하는 고위험 산업이다. 전임상과 임상 간 단절 구조, 제한적 데이터 활용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LG CNS는 AI 기반 분석·설계 역량을 결합해 성공률 제고와 개발 기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AWS, AI 항체 어시스턴트로 연구 지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AWS는 항체 및 생명과학 기업 프로틴테크와 협력해 AI 기반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로틴테크는 AWS를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하고 6개월에 걸쳐 AI 항체 어시스턴트 '에이블'을 개발했다. 에이블은 제품 데이터, 실험 데이터, 과학 지식을 통합해 연구자에게 제품 추천과 실험 설계 지원을 제공하는 대화형 AI 도구다. 프로틴테크는 전체 워크로드의 85%를 AWS로 이전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탄력적 확장 구조를 통해 출시 주기를 50%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EC2', 'ECS', 'RDS', 'Redshift' 등 주요 서비스를 활용해 고가용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구성했다. ◆ IT-바이오 융합 가속…AI 인프라 경쟁 본격화 IT 기업의 기술이 과거 전산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신약 설계·임상 분석·품질관리·연구 지원까지 AI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인프라,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자율 협업 구조, 보안·규제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 통제 기술 등을 구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율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AI는 이 같은 구조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AI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탐색 속도를 높이고 임상시험 설계 효율을 개선하며 품질관리 자동화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IT 기업들은 클라우드·데이터·AI 역량을 결합해 바이오 연구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경쟁은 단순 솔루션 공급을 넘어 누가 더 많은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밀한 AI 모델을 구축하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IT-바이오 융합이 신약 개발과 연구 생태계 전반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2026-02-23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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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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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9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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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일부 서비스 먹통…포인트 조회·결제 실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결제 및 예약 관련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공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로 주문서에서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거나 결제가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제 내역과 이벤트 내역 조회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 시 포인트·머니 결제가 불가하거나 페이머니카드 결제가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신용카드 연동 결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외부 소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오류 발생 시점은 이날 12시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며 복구 완료 시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현재 긴급 확인 중에 있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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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png)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이 독배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JTBC의 부채비율은 2,100%를 돌파했고, 국제 스포츠 중계권료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화려했던 ‘단독 중계’의 꿈은 이제 방송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된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JTBC의 경영 판단 미스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위기와 정책 실패가 결합한 결과다. 첫째, 스포츠 중계권의 가성비가 무너졌다. 글로벌 OTT들의 가세로 중계권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정작 국내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열기는 식었다. MZ세대는 TV 앞에 앉아 3시간씩 경기를 보는 대신 유튜브 요약본과 틱톡 쇼츠를 소비한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며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국뽕' 마케팅에 의존해 고점에서 상투를 잡은 레거시 미디어의 비극이다. 둘째, 정부의 낡은 규제 체계가 위기를 키웠다. 지난 12일 한국방송협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방송사는 OTT 수준의 광고 규제 완화를 10년 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의 낡은 틀을 고수하며 골든타임을 실기했다. 수익 기반이 무너진 방송사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적 의무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이분법이다. 셋째, ‘단독 중계’ 모델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해외에서도 단일 사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연합 체제로 회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단순 고전적인 방송풀의 개념이 아니라 OTT, IPTV, 포털 등 새로운 미디어가 포함된 '코리아 풀'과 같은 국가 단위의 공동 구매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은 특정 방송사의 불운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이제라도 매체 환경에 맞는 유연한 광고 정책과 공동 협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방송사의 계산기를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는 그 어떤 국제 대회도 ‘보편적’으로 누리지 못할지 모른다.2026-02-14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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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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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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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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