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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전기로·인도선 고로"…포스코, 세계 제철지도 다시 짠다 [경제일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전기로, 인도 오디샤에서는 고로. 포스코가 세계 주요 철강시장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춘 생산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양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HyREX)을 앞세워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수요와 원료, 통상환경에 따라 생산 방식과 제품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배경에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포스코는 2031년까지 인도·미국·인도네시아 등 고성장·고수익 시장의 생산능력을 1000만t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수익을 국내 저탄소 전환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OECD는 세계 철강 초과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 수요 증가율도 2030년까지 연평균 0.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계철강협회는 인도의 철강 수요가 올해 7.4%, 내년에는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시장이 공급과잉과 저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인도는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산업 성장에 힘입어 주요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외 철강투자는 고수익·고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에서는 자동차강판과 PosMA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미국에서는 지분 비례 물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오프테이크한 뒤 현지 완성차 업체와 포스코 멕시코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은 현지생산, 인도는 대형 고로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은 관세 대응과 고객 접근성이다. 현대제철이 주도하는 루이지애나 전기로 일관제철소에는 총 58억달러가 투입된다. 연산 270만t 규모로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지분은 현대제철 측이 50%,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를 보유한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은 관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완성차 고객과의 물류거리도 줄일 수 있다. 포스코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강판과 소재 가운데 지분 비례 물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오프테이크(Off-take)할 예정이다. 기존 북미 가공·판매망에 현지 생산 소재를 연결하면서 고객 기반을 넓히는 구조다. 정확한 오프테이크 물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투자의 의미는 단순한 지분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던 기존 공급망에 현지 생산축을 추가하고 투자와 동시에 판매 물량까지 확보한다. 미국의 높은 철강 관세와 완성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북미 자동차강판 시장을 직접 공략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서는 미국과 다른 전략을 택했다. 포스코는 JSW스틸과 지분 50대50으로 오디샤주에 연산 600만t 규모의 고로 기반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선·제강부터 열연, 냉연·도금까지 전 공정을 갖추고 초기 건설·인프라 수요에 대응한 뒤 자동차강판과 PosMA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오디샤주는 철광석 산지와 가깝다는 것이 강점이다. 포스코는 현지 철광석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JSW그룹의 구매력을 활용해 원료와 설비 조달비를 낮추고 600만t 규모의 일관생산 체제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재원은 자기자본 30%, 차입 70%로 조달하고 양사가 같은 비율로 책임을 나눈다. 포스코의 오디샤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는 2005년 오디샤주에 연산 1200만t 규모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토지 확보와 주민 반대, 광산 개발권 문제 등에 부딪혀 2017년 사실상 철수했다. 이번에는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낮추고 인도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JSW와 손잡아 투자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거 단독 진출에 가까웠던 방식에서 현지 유력 기업과 합작하는 구조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빠르게 커지는 인도 철강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과 동시에 20여 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함께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제철방식 전환 국내에서는 생산능력 확대보다 탈탄소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포스코는 지난 6월 광양제철소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연산 250만t 규모 전기로를 준공했다. 고로와 비교해 탄소배출을 약 75% 줄이고,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합탕’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강판 등 고급강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다. 포항에서는 연산 30만t 규모 하이렉스(HyREX) 실증설비를 통해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로,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기존 고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인도 신규 제철소가 고로 방식이라는 점은 국내 전략과 대비된다. 포스코는 인도 공장에 JSW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저탄소 조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수소 기반 기술 검증 이후 추가적인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도 완제품 철강 1t당 배출량이 2.2tCO₂e 미만인 제품을 그린스틸로 분류하며 철강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방식으로 출발하는 만큼 탄소 감축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남는다. 포스코의 글로벌 생산전략은 결국 하나의 공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기로와 HyREX를 통해 기존 생산체제를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국에서는 관세장벽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강판을 현지 생산한다. 인도에서는 저렴한 원료와 빠른 수요 증가를 활용해 고로 기반의 대규모 고부가강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관건은 투자 이후의 수익성이다. 미국과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전기로와 HyREX 등 탈탄소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해외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야 포스코가 내세운 ‘해외 성장을 국내 저탄소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느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 수익을 남기느냐가 포스코의 글로벌 철강 전략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9-01 16:45:49
5년간 R&D 200조 투입…'AI 3강·기술 자립' 승부수 띄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 주도 성장에 나선다. 단순히 연구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AI·로봇·양자·바이오·우주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연구성과를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정부 R&D의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을 결정하는 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 가장 큰 목표는 AI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경쟁력을 세계 5위권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1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모델 자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와 로봇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도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차세대 HBM과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국산 AI 모델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높인다.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41%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AI 이후’를 겨냥한 7대 SEED AI만 바라보지 않는 것도 이번 전략의 특징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미래에너지 등 기술 선점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AI와 바이오파운드리를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을 확보하고 100㎞급 양자 네트워크 실증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의 달 착륙에 도전한다. 미래에너지에서는 SMR과 핵융합, 차세대 태양전지 등의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는 AI 기반 지휘·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이른바 ‘K-팔란티어’ 생태계를 키운다.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현재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에 포함됐다. 연구 생태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현재 2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기초연구 투자를 정부 R&D의 10% 수준으로 정착시킨다. 신진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혜율은 70%까지 높이고 지역 자율형 R&D 비중도 전체 R&D의 15%까지 확대한다. 공공기술을 사업화해 K-유니콘 50개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전략의 성패는 결국 ‘얼마를 쓰느냐’보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AI 3강이나 반도체 자립화율 같은 목표는 명확하지만 기술개발은 실패 가능성과 시간이 함께 따르는 영역이다. 특히 정부 주도 R&D가 실제 기업 투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막대한 연구비가 논문과 특허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매년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2026-09-01 14:24:19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
2026-09-01 10:32:37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2026-08-31 10:06:01
SK온, 美 ESS 1.5조 수주…북미 LFP 공략 '가속' [경제일보] SK온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따내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미국 내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용 하이니켈 배터리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빠르게 넓히는 모습이다. 31일 SK온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SK온 관훈캠퍼스에서 미국 ESS 기업 네오볼타 파워(NeoVolta Power)와 ESS용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네오볼타 파워는 미국 조지아주 팬더그래스에 생산시설을 둔 ESS 제조 기업으로 미국 에너지 기술 기업 네오볼타의 자회사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LFP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네오볼타 파워에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업계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온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SK온도 전기차용 하이니켈 배터리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ESS용 LFP 배터리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SK온이 미국 ESS 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온은 지난해 9월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네오볼타 파워 공급 물량은 이보다 9배 많은 규모다. 대규모 장기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미국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ESS 고객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SK온은 올해 글로벌 ESS 시장에서 20GWh 이상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ESS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K온은 연내 별도 계약을 통해 네오볼타 파워에 추가로 9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셀을 사급 구조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오볼타 파워가 공급받은 셀을 배터리 팩으로 제작하면 이를 SK온이 다시 구매하는 방식이다. 추가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양사 간 ESS 사업 협력 규모는 총 18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의 미국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 생산 역량과 고객 수요에 맞춘 배터리 설루션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과 사업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SK온은 국내외에서 ESS 사업 역량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전체 565메가와트(MW) 가운데 284MW를 확보해 전체 물량의 50.3%를 차지했다. 지난해 1차 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한 뒤 2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텍사스에서 ESS 업계 고객 초청행사를 열고 ESS 제품 브랜드 '그리드온(GRIDON)'을 공개했다. 그리드온은 '전력망(Grid)'과 '켜다(On)'를 결합한 이름으로 전력망 안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는 SK온의 ESS 사업 방향을 담았다. ESS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미국 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다. SK온은 단독 생산시설인 SK배터리아메리카와 SK온 테네시, 현대차그룹과의 합작공장 HSBMA 등을 통해 미국에서 약 10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SK온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구축한 현지 생산 인프라를 ESS 사업에도 활용해 북미 시장에서 신규 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배터리 업계의 가동률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ESS가 새로운 수요처로 자리 잡을 경우 생산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08-31 09:55:13
네팔 대홍수 사망 800명 넘어…'터널 속 350명' 구조 초읽기 [경제일보] 네팔과 중국 국경을 강타한 대홍수로 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구조대가 터널 입구까지 접근하면서 실종자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돌파구가 마련됐다. 다만 추가 폭우와 강 수위 상승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 작업은 여전히 긴박한 상황이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기준 네팔에서는 최소 788명이 숨지고 2502명이 실종됐다. 중국 시짱(티베트) 지역에서도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돼 양국 합계 사망자는 최소 804명, 실종자는 304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각국의 집계 시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숫자는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시급한 구조 현장은 네팔 라수와 일대 수력발전소들이다. 당국은 트리슐리 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현장에서 수백명의 작업자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어퍼 트리슐리 복합단지에서는 약 350명이 터널에 갇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리슐리 3A 터널의 실제 고립 인원은 현장 정보가 엇갈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네팔군과 구조대는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와 잔해를 제거하고 터널 진입로를 확보했다. 구조대는 이후 산소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인력을 터널 안으로 투입해 생존자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작업 공간은 터널 입구에서 약 180ｍ 안쪽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현지 관계자는 내부에 상당량의 잔해가 남아 있어 구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실종자 9명 수색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연락이 끊겼다. 별도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인 10명은 안전지대로 이동한 상태다.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헬기 한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30일 수색이 취소됐다. 네팔은 험준한 계곡과 추가 홍수 위험 등을 이유로 외국 헬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29일에는 한국 측 헬기가 현장 인근까지 두 차례 접근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고 항공촬영을 통한 수색만 진행됐다. 네팔 정부는 당초 외국 구조팀의 직접 투입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도와 중국은 터널 구조 전문인력을 파견했고 한국 측 전문가들도 현장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추가 홍수다. 트리슐리강 수위가 다시 상승하면서 구조대가 일시적으로 고지대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홍수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댐과 산사태가 새로운 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기존 자연댐 호수 인근에서 추가 산사태가 발생해 새로운 물막이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난은 단순한 집중호우를 넘어 빙하 붕괴와 산사태가 결합한 대형 재해로 분석되고 있다. 로이터는 빙하와 암석이 계곡으로 쏟아지면서 물과 토사가 급격히 하류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했으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불안정성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구조 작업의 최대 고비는 터널 안에 실제 생존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 9명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항공·지상 수색을 얼마나 신속하게 재개하느냐도 관건이다. 추가 폭우가 이어지는 만큼 구조 속도와 함께 구조대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2026-08-31 07:41:41
한화에어로, 무인기 시대 항공엔진 개발 가속…AI·3D프린팅 접목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운용되는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항공엔진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항공엔진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활용하고, 여기서 확보한 신기술을 다시 기존 엔진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스터빈심포지엄 2026'에서 유·무인기가 통합 운용되는 '원 스카이(One Sky)' 항공엔진 개발 패러다임을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등 기존 무기체계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무인기·드론이 동시에 활용되는 최근 전장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고성능 항공엔진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무인기용 엔진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기존 항공엔진 사업에서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레거시엑셀런스(Legacy Excellence)로, 신속성과 경제성·양산성이 강조되는 미래 엔진 개발 영역을 뉴스카이(New Sky)로 정의했다. 기존 기술을 새로운 엔진 개발에 활용하고, 신기술과 개발 방식을 다시 기존 항공엔진의 경쟁력 강화에 적용하는 것이 '원 스카이' 전략의 핵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같은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에는 약 47년간 축적한 항공엔진 개발·생산 경험이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1만회 이상의 엔진 시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000건 이상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항공엔진 소재 약 3만5000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품질과 비용, 납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생산 역량도 확보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기용 엔진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국내 독자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저피탐 무인 편대기용 5500파운드(lbf)급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시제품을 공개했다. 향후 스텔스 무인기 탑재를 목표로 한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KF-21을 포함한 차세대 전투기 탑재를 목표로 개발될 '첨단항공엔진' 등 정부 주도 항공엔진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도 엔진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항공엔진 DB를 학습한 자체 AI 모델 '엔지니어스(En-genius)'를 개발해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신규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지난 47년간 수십 종의 엔진을 개발하고 양산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답지를 알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엔진 시험에 실패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비용과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모된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체계가 필요하고 AI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2026-08-28 10:17:28
전기차도 충전구역 '얌체 주차' 제재…인프라 책임도 따져야 [경제일보]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세우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위해 충전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전기차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용 질서다. 그러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용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관리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이용자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도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충전 방해행위의 시간 산정 기준을 ‘충전 시작 시점’에서 ‘주차 시점’으로 바꿔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차량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는 전기차를 제재하는 취지는 타당하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충전구역의 본래 목적에 맞게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을 둘러싼 이용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충전하지 않은 차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전기차 운전자가 건물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운 경우 차량 외관만으로는 충전시설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충전을 시도했지만 충전기 고장이나 통신 오류 등으로 충전에 실패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충전기 사용 기록을 통해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판단이 가능하지만, 모든 충전구역에서 같은 수준의 데이터가 확보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충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충전을 시도했지만 시설 문제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전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도 함께 봐야 한다. 충전구역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지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충전사업자와 시설 관리주체의 몫이다. 이용자에 대한 제재 범위를 넓히는 만큼 충전시설의 관리 수준도 뒷받침돼야 한다. 충전기 고장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고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복구되는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충전구역을 비워두는 책임만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 충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고장과 장애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충전하지 못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용자 제재와 인프라 관리가 균형을 이뤄야 충전구역을 둘러싼 갈등도 줄일 수 있다.
2026-08-27 17:22:47
미래대응기금, 200조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원칙이다 [경제일보] 국가 재정은 돈을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지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약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성장동력 육성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대적 문제의식만큼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세계 경제가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분명하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고 적립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풍부한 해에는 저축하고 경기 침체나 국가적 전환기에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의 경기 순응성을 줄이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좋은 제도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수없이 경험했듯 재정은 한번 원칙을 잃으면 가장 손쉬운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 돈을 운용하느냐이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재량 자금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과 세수라는 재원의 성격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다. 국제 경기와 수출 환경에 따라 세수는 언제든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호황에서 얻은 재원을 영구적인 지출 구조로 연결한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은 상시적인 복지 확대나 선심성 사업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한정돼야 한다. AI라고 해서 모두 미래 투자인 것도 아니다. 이름만 첨단일 뿐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면 투자 대상은 정치적 인기나 지역 안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냉엄한 기준으로 선정돼야 한다. AI 인프라와 차세대 반도체,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핵심 원천기술, 과학기술 인재 양성처럼 민간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야 한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와 국민 공개도 철저해야 한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통제 장치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투자 목적과 집행 내역,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기구가 경제적 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재원을 다른 분야로 재배분하는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 운용의 원칙은 어렵지 않다. 오늘의 호황이 내일의 의무 지출이 돼서는 안 되며, 소비보다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 세력을 위한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한다. 모든 재정 지출에는 분명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생산성 정체, 산업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돈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돈의 질에 있다. 200조 원을 쓰고도 성장률이 제자리라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가 될 것이다. 반대로 200조 원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인재 역량, 혁신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높인다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부른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생명을 살리는 데 존재한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정권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저수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저수지가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돈을 어떤 원칙으로 모으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재정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투명하고 절제된 운용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만 AI 대전환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거대한 국가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
2026-08-27 09:55:56
한미약품, 릴리 이어 로슈도 잡았다…3조원대 비만 신약 기술수출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로슈를 상대로 3조원대 비만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6월 일라이릴리에 단장증후군 치료제를 넘긴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근육을 보존하고 늘리는 ‘체성분 재구성’을 겨냥한 신약이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축이 체중 감량에서 근육 보존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로슈그룹 자회사 제넨텍과 지속형 유로코르틴-2(UCN2) 유사체 ‘HM17321’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23억500만 달러로 한화 약 3조189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1억9000만 달러(약 2629억원)이다. 나머지 21억1500만 달러는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되는 마일스톤이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 매출에 따른 별도 로열티도 받는다. 계약 대상 지역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다. 한미약품이 올해 들어 성사시킨 대형 기술수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6월에는 일라이릴리에 소네페글루타이드를 12억6000만 달러(약 1조8973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불과 3개월 사이 두 건의 조 단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비만·대사질환 신약 개발사로서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HM17321의 가장 큰 특징은 체중 감소 자체보다 체성분 개선에 있다. HM17321은 CRFR2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주 1회 피하주사형 펩타이드다. 한미약품은 체지방은 줄이면서 제지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식의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회용량증량시험(SAD)을 마치고 반복용량증량시험(MAD)에 들어갔으며 임상 종료 예정 시점은 2027년 3월이다. 이후 2상부터는 제넨텍이 개발을 맡는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체중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체중 감소 과정에서 근육 손실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를 앞세워 비만 시장을 빠르게 확대했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제지방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비만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고려하면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HM17321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미약품의 전임상 결과를 보면 HM17321은 단독 투여만으로 세마글루타이드와 유사한 수준의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동시에 체중 감소분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확인됐다.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에서는 제지방이 감소한 반면 HM17321 투여군에서는 제지방이 오히려 증가했다. GLP-1 계열 약물이나 아밀린 유사체, 근육 관련 항체 신약과 병용했을 때도 체지방 감소와 제지방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계약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로슈가 임상 1상 단계의 후보물질에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로슈는 이미 비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겨냥한 후보물질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기존 근육 보존 전략에는 한계가 있었다. 로슈는 올해 3월 근육 관련 항체인 에무그로바트의 척수성 근위축증과 안면견갑상완형 근이영양증 임상에서 근비대 효과를 확인했지만 임상적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자 개발을 중단했다. 에무그로바트는 단독으로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없어 GLP-1 계열 약물과 병용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항체와 펩타이드 약물을 함께 투여해야 하는 만큼 환자의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있었다. HM17321은 이와 다르다. 비만 치료 효과와 근육 보존을 하나의 펩타이드에서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GLP-1 계열 약물과 같은 펩타이드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병용이나 공동 제형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로슈가 HM17321을 단순한 비만 치료제 후보가 아니라 기존 포트폴리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UCN2 계열 비만 신약 개발 경쟁에서도 한미약품은 선두권에 있다. 구브라의 GUB-UCN2는 지난 7월 임상 1/2a상에 진입했고 코르테리아의 COR-1389도 임상 1상 단계다. HM17321은 경쟁 후보물질보다 개발 속도가 약 6~7개월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한미약품의 초기 단계 후보물질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HM17321이 임상 1상 단계로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없는데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로슈의 에무그로바트가 임상에 실패할 경우 HM17321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이 지난 6월 일라이릴리와의 기술이전에 이어 석 달 만에 나온 두 번째 조 단위 계약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두 계약의 확정 계약금만 합쳐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한다며 하반기 이익 레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8-26 15:21:58
HLB라이프케어, 식후 15분 가벼운 운동, 혈당 상승폭 낮춘다…실사용 데이터 확인 [경제일보] HLB글로벌 자회사 HLB라이프케어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피코링’과 연동되는 ‘마이피코링’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후 15분 이내 운동한 사용자군의 평균 혈당 상승폭은 34.2mg/dL로 운동하지 않은 사용자군(51mg/dL)보다 33%(16.8mg/dL) 낮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2만건 이상의 식사 기록 가운데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47개 음식 관련 데이터가 활용됐다. 식후 3시간 동안 혈당 상승 정도를 보여주는 곡선하면적(iAUC)도 운동군에서 낮았다. 운동군의 평균 iAUC는 2242로 비운동군(3681)보다 39% 감소했다. 동일인이 같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도 식후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상승폭은 평균 11.5mg/dL, iAUC는 864 낮아졌다. 실제 사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30대 여성 A씨는 과일 섭취 후 휴식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70.7mg/dL였지만 식후 15분 이내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는 24mg/dL로 낮아졌다. iAUC도 4526에서 1068로 76% 감소했다. 40대 남성 B씨 역시 한정식 섭취 후 15분 이내 실내 걷기를 한 결과 iAUC가 1196으로 비운동군 평균보다 67% 낮았다.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혈당 변동 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며 “식사 후 15분 정도의 가벼운 신체 활동은 혈당 안정에 기초적인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LB라이프케어는 이번 분석이 비식별화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찰 결과인 만큼 개인의 식사·운동·복약 등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관리 참고 자료라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에탄올·인공색소 뺀 '가그린 신제품 8종 출시' 동아제약은 덴탈케어 브랜드 ‘가그린’의 차세대 구강청결제 ‘가그린 어드밴스드 제로’ 8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가그린은 1982년 국내 최초로 액상 구강청결제를 출시한 브랜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구강청결제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 연속 연매출 3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신제품은 에탄올과 인공색소를 넣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유해균 최대 99.99% 억제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구강 정화 등 6가지 핵심 기능을 갖췄다. 대표 제품인 ‘가그린 어드밴스드 제로 오리지널’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확인했다. 사용 12시간 후 구취가 81.7% 감소했으며 칫솔만 사용했을 때보다 치면세균막 감소율이 1.9배 높았다. 2주 사용 후 치은염 감소율은 56.4%로 나타났다. 제품은 사용감에 따라 △마일드 △오리지널 △스트롱 △블라스트 등 4종으로 구성했다. 향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라임민트 △피치민트 △유자민트 △스파아민트 등 플레이버 4종도 함께 출시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구강청결제 제품군을 세분화하고 기능 중심의 덴탈케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능과 사용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제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덴탈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 면역항암제 ‘GI-101A’, FDA 패스트트랙 지정 지아이이노베이션은 GI-101A가 이전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FDA 패스트트랙 지정(FTD)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FDA 패스트트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개선된 효과가 기대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심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FDA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심사나 신속승인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GI-101A는 병용요법 1상에서 기존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4명을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ORR) 50%, 질병조절률(DCR) 75%를 기록했다. 면역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요로상피암은 중간 무진행생존기간이 약 6개월에 그쳐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ASCO 발표 이후에도 치료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분반응(PR)을 보인 환자들은 각각 2년 이상, 7개월 이상 치료를 유지하고 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현재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무작위배정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장명호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기존 치료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1:05:52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반환된 신약' 에페, 한국 첫 GLP-1 비만약으로…한미약품의 집념 담는다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국내 최초 GLP-1 비만 신약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 글로벌 기술수출 이후 권리가 반환되는 굴곡을 겪었지만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자체 비만 신약으로 다시 개발한 과정을 통해 한미약품의 연구개발(R&D) 전략과 집념을 알린다는 취지다. 2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비만 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의 대표 파이프라인 에페를 비롯해 혁신 비만·대사질환 신약 개발 여정을 담은 ‘H.O.P 다큐멘터리형 브랜드 필름’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의 중심에는 에페의 개발 과정이 놓인다. 에페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지속형 GLP-1 계열 신약이다. 에페의 출발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뇨병 치료제로 글로벌 파트너사에 기술수출됐지만 2020년 권리가 반환되면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한미약품은 여기서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축적된 GLP-1 연구 및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에페를 비만 치료제로 재정립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 과정을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미약품이 위기를 어떻게 연구개발의 자산으로 전환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풀어낼 예정이다. H.O.P를 이끌고 있는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을 비롯해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최인영 부사장과 혁신성장부문 김나영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연구개발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직접 출연한다. 의료진과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도 참여해 에페의 의학적 가치와 산업적 의미를 함께 조명한다. 최인영 부사장은 “신약 개발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다음 도전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에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GLP-1 및 비만·대사질환 분야의 연구·임상 경험은 H.O.P 프로젝트의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에페를 단일 제품이 아닌 비만·대사질환 신약개발 전략의 출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H.O.P는 체중 감량을 넘어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치료제와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겨냥하는 신약, 디지털 융합 의약품 등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전과 개발 전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페 국내 개발을 총괄하는 김나영 부사장은 에페를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레거시’로 규정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치료제를 넘어 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치료 옵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미약품의 전략은 최근 잇따른 기술수출 성과와도 맞물린다. 희귀질환 치료제 ‘소네페글루타이드’와 혁신 비만 신약 ‘HM17321’ 등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통해 비만·대사질환 분야에서 축적한 R&D 역량을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은 “한미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찾아냈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과감히 도전하며 성장해 왔다”며 “이번 H.O.P 다큐멘터리를 통해 신약 개발에 함축된 한미의 서사와 R&D를 향한 진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구개발 정신이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상연 한미약품 대표도 “올해 출시를 목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GLP-1 비만 신약 에페는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역량과 도전 정신이 집약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2026-08-25 16:33:00
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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