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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탄소크레딧 인증 본궤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5008256973.png)
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탄소크레딧 인증 본궤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자사에서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상표권: 대코콘)’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감축인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제도로 3단계 심의를 거쳐 제품 및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탄소크레딧을 발급한다.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해 왔다. 심의 통과로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한 주요 인증 단계를 완료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을 거쳐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현장에 적용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30만㎥를 기준으로 약 3만2000톤의 탄소저감량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를 통과해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으면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시장 개설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과 한국거래소 내 시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ESG 경영과 해외사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탄소감축인증의 핵심 절차인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을 통과한 것은 탄소저감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도 조속히 완료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탄소크레딧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중립 이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음성인식·AI 사진분석 도입해 '안전신문고' 고도화 ㈜한화 건설부문은 기존 ‘안전신문고’에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안전퀵문고’와 AI 사진분석 기능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신고해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근로자가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와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안전퀵문고’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외국인·고령 근로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해당 언어로 신고 내용을 음성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진분석 기능을 추가해 사진 속 위험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선대책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험 중심의 위험요인 발굴을 활성화하고 법적 기준을 반영한 분석은 물론 근로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은 안전보건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 접수된 위험요인이 신속한 확인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신고부터 현장 개선까지 이어지는 자율 안전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AI기술을 접목해 ‘안전신문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한양, 기술 특화 AI 에이전트 'B-ON' 선봬 ㈜BS한양은 건설 현장의 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B-ON(비온)’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B-ON’은 BS한양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Copilot을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현장 기술 특화형 AI다. 그동안 축적해온 사내 기술자료를 AI가 학습해 현장 실무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기준에 근거한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설비·부대토목 등 시공 현장의 기술 기준 적용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S한양은 기존에 기계·전기 매뉴얼 플랫폼과 생성형 AI 기반 사내 챗봇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기술자료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고 자료의 양이 방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FT를 구성해 각 기술자료를 통합 등록하고 ‘B-ON’을 통해 일원화했다. 특히 외주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분야 실무자가 직접 참여·개발함으로써 BS한양의 AI 활용 역량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는 ‘B-ON’을 통해 현장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신규 직원의 기술 습득 기간 단축과 ‘지식 자산의 체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현장 실무자 대상 사용 교육을 거쳐 전 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B-ON’은 수자인이 쌓아온 기술 기준과 현장 노하우를 AI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해 쓸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라며 “BS그룹의 AI 경영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AI 활용을 지속 확대해 품질과 안전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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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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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산 병목·전력 잡는다…삼성·SK 참여 'K-문샷' 반도체 위원회 출범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연산의 메모리 병목과 전력 소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도체 소자·메모리·패키징을 연결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별 기술을 실제 시스템에서 검증하는 실증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K-문샷’ 반도체 분야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술로드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도입해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다. 지난 5월 미션별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반도체 미션의 기술 기획과 산업계 협력을 담당한다. 반도체 미션은 일상 속 기기의 성능과 전력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목표다. 메모리 중심 컴퓨팅을 구현하고 전력 대비 AI 연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AI의 학습·추론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공급 문제가 있다. 연산장치의 처리 속도가 빨라도 메모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보내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제한된다.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동시에 데이터 이동과 연산에 드는 전력을 낮춰야 하는 이유다. 기술개발은 극미세 반도체와 차세대 적층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극미세 반도체는 소자와 공정의 미세화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층형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여러 반도체 층을 연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는 방향이다. HBM은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한 고성능 메모리다. AI 가속기에 대량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쓰이지만, 적층 구조와 고속 연결에 맞는 전력 공급·열 관리·패키징 기술도 함께 필요하다. 칩 하나의 성능 개선과 시스템 전체의 효율 개선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경쟁이 단일 칩의 미세화에서 소자·공정·메모리·패키징·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기술을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하는 통합 실증을 통해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김지영 반도체 PD가 맡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성엔지니어링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운영위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주요 추진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별도 기술위원회는 기술로드맵 수립과 세부 과제 기획, 개발 진도 점검·목표관리를 지원한다.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 방안 등 기술적 사항도 검토한다. 정부는 두 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환경 변화를 연구개발에 반영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핵심기술의 우선순위와 단계별 목표, 기존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통합·실증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반도체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문샷 반도체 미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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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가 DNA] TV 속 먹거리, 동네 장보기로…NS홈쇼핑, 유통의 경계를 넓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1020309881.png)
TV 속 먹거리, 동네 장보기로…NS홈쇼핑, 유통의 경계를 넓히다 [경제일보] 생선의 신선도도, 과일의 당도도 TV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2001년 NS홈쇼핑은 바로 그 먹거리를 TV로 팔겠다고 나섰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믿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 상품을 고르는 안목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그렇게 NS홈쇼핑의 생존 조건이자 경쟁력이 됐다. 25년이 흐른 지금, NS홈쇼핑은 그동안 쌓아온 식품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통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전국 284개 슈퍼마켓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TV와 모바일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던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다. 식품을 선별하고 품질을 검증하며 쌓아온 25년의 노하우가 이제 동네 슈퍼마켓으로 이어지면서 NS홈쇼핑의 사업 영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식품에 집중한 25년…품질과 신뢰로 차별화 NS홈쇼핑은 2001년 하림과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방송을 전신으로 한다. 같은 해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식품 방송 편성 비중을 6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 아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주력하며 식품 전문 홈쇼핑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식품은 산지, 생산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NS홈쇼핑은 2001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평가하는 고객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상품 선별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왔다. 2004년에는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해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와 당도·염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품 발굴부터 품질 검사, 판매·배송 조건 조율까지 식품 유통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TV홈쇼핑의 한계를 체계적인 품질 검증으로 보완해왔다. 이 역량은 전국 농어가와 중소 식품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데도 활용됐다. 산지 상품을 방송에 적합한 구성과 가격으로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키웠다. TV 밖으로 넓힌 식품 전문성…상품 개발부터 모바일까지 NS홈쇼핑은 식품 전문성을 상품 판매에 더해 식문화 확산과 상품 개발 영역으로도 넓혀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시작한 요리경연대회로 이후 NS푸드페스타로 발전해 지난 2022년부터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회 수상작을 가정간편식으로 상품화하기 위해 NS홈쇼핑 MD와 하림그룹 계열사 상품개발 담당자들이 시제품을 평가하는 등 요리경연을 통해 발굴한 레시피를 실제 제품 개발로 연결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이번 달 16~17일 열리는 올해 NS푸드페스타에서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식품 체험을 비롯해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요리 문화 확산을 넘어 식품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중소 식품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상품기획과 품질검사, 방송 심의 등 홈쇼핑 입점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NS농수식품 홈쇼핑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도 나서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방식 변화에 맞춰 판매 채널도 다변화해왔다. 기존 TV홈쇼핑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인터넷몰과 모바일로 영역을 넓히며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2024년 전체 취급고 약 1조5406억원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35.8%까지 확대됐다. TV가 51.9%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역시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으며 사업구조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284개 슈퍼마켓 품었다…식품 유통 확장·수익성 시험대 회사는 올해 6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사업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NS홈쇼핑은 인수가액 1206억원에 전국 284개 점포를 확보하며 TV·온라인 중심 유통망에 오프라인을 더했다. 방송시간에 맞춰 상품을 대량 판매하던 방식에서 소비자가 매일 찾는 생활권 장보기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고객이 방송을 보고 주문하기를 기다리는 판매 모델과 달리 점포별 수요를 예측하고 매일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도 본격화하고 있다. NS홈쇼핑은 자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엔웰스' 제품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4개 점포에 공급하는 한편 하림그룹의 축산물과 가정간편식도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NS홈쇼핑의 상품 발굴·기획 역량과 하림그룹의 식품 제조·공급 역량,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판매·근거리 배송망을 결합하며 유통 시너지 확대에 나서는 중이다. 오프라인 진출은 TV홈쇼핑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내 TV홈쇼핑 7개사 거래액은 전년보다 5.1% 감소한 18조5053억원이었다. NS홈쇼핑도 방송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NS홈쇼핑 매출은 6121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21억원으로 감소해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효율화는 과제로 남아 있다. 슈퍼마켓은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크고 신선식품의 재고·폐기 관리도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존 TV홈쇼핑의 대용량 상품을 근거리 장보기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인수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점포 매출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근거리 배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하림그룹과의 상품 공급 협력이 실제 고객 유입과 재구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2026-10-13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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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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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0320774490.jpg)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10-12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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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2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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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 가구…청년·신혼부부 87.5% 배정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이후 수도권 신축매입 약정 체결 물량이 크게 늘고, 관련 업무 인력도 확충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LH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총 2만528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연평균 약 6800 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1만4558 가구(70.9%), 신혼부부 3398 가구(16.6%), 기타 2572 가구(12.5%)다.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을 합하면 1만7956 가구로 전체의 87.5%에 달한다. 자치구별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가 1920 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 가구, 강동구 1861 가구, 강서구 1638 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물량을 분산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규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심 내 기존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신축매입 방식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축매입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단계별 물량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 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전인 지난 4~7월보다 63% 늘었다.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증가했으며, 약정 체결 물량은 482% 확대됐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 LH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충했다.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은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었다. 내달까지 비정규직 62명을 우선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심사와 사업성 검토, 약정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공급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 5월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6만2000 가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4만4000 가구, 서울에서 1만1000 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 가구, 서울 1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7000 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3000 가구, 서울이 3만4000 가구다. 기존 관리 물량에 신규 공급을 더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약정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지난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약 3배 상승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높아졌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도심 접근성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부 주택에는 가전과 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종로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으며,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낮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5522 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의 약 68%, 신혼·신생아 유형의 약 58%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서울에 계획된 2만528 가구 공급과 함께 수도권 전반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량 확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26-10-1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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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핫이슈]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00237419767.jpg)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 [경제일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사자료가 빠지거나 다르게 보고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문가가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검증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자료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진 금속활자다. 실제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다보성갤러리(회장 김종춘)는 2011년 10월 소장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약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2017년 4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조판 검증 결과를 비롯해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 0.45㎝ 부족하다며 부결했는데 원보고서에는 최대 0.8㎝ 차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조판 검증이다. 2017년 지정조사보고서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 자료인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차이는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 활자를 해당 판면에 배열하면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 조사보고서에는 번각 과정에서 이보다 큰 최대 0.8㎝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었다. 부결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0.45㎝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 자문을 적용한 재분석에서도 2017년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활자 뒷면 형태에 따라 나눈 홈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홈날개형 역시 석보상절의 0.8㎝ 차이를 적용하면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기존의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료됨’이 ‘확인됨’으로…조사 결과 전달 과정도 달라져 조판 수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정조사 자료의 주조 부분에는 상하로 나눈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이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된 표현이다. 반면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검증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2017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과정과 관련해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조사보고서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가 국가유산청 내부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이 부결 판단에 이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은 금속활자 101점이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다보성갤러리 소유가 아니었던 청동 초두와 수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물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신청 활자를 고려 금속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의 미제출이 신청 유물의 지정 부결 사유로 활용된 셈이다. ◆ 당시 심사 관여 전문위원 현재도 활동 과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 가운데 정제규 전문위원은 2017년 증도가자 심사 과정에도 관여했던 인사다. 정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심의와 조사에 참여해왔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17년 당시 심의자료의 핵심 수치와 보고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당시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 조사나 심의에도 관여할 경우 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도 과거 심의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증도가자 업무는 자연유산국 소관이 아니다. 다만 원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보고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작성·검토·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값 뛰어”…심사 기준 논란 증도가자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물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13년 7월 당시 한 문화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도가자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화유산 지정은 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진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다. 소장자의 직업이나 지정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당시 심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재검증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유물 자체보다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며 “그런 인식과 인적 관계가 이후 증도가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 “과거 인적 관계와 외부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김 회장은 당시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박문열 전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증도가자 조사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관련자가 ‘60억원을 줄 테니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후 모방 활자까지 제작됐다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했다”며 “증도가자를 처음부터 가짜로 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같은 인사들이 문화재 조사와 심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온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문화재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인맥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2017년 판단의 핵심 근거가 감사원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대로 된 재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사에서 문제 드러났는데 재검증은 다시 지연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했다.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회의를 거쳐 9월 중 일괄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10월 초까지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기간과 참여 전문가 등 재검증의 핵심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중국 일부 학자들은 증도가자를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시기와 성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동안 증도가자의 역사적 귀속을 중국 왕조와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증도가자가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 된다. 한국 인쇄문화사는 물론 세계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7년 부결 판단에 사용된 핵심 자료에서 누락과 왜곡 문제가 감사원 조사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재검증에서는 당시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참여 범위와 조사자료 공개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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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래스카 서명 안 하면 두 배"…韓 '상업성 검토' 원칙과 충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부담을 거론한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조속한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 통상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와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도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도 투자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하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같이 발표된 사업들도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설비용량 6472MW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상업성 검토와 국내 심의·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8기는 협력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개별 사업의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을 정하고 사업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한도와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로 보내 액화·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LNG 2000만t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사 글렌판이 지분 75%, 알래스카주 측이 25%를 보유한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은 건설비와 가스 공급가격이다. 로이터는 개발사가 추산한 총사업비가 445억∼5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동아시아와 가까워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긴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액화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 위험과 미국 멕시코만 연안·캐나다 LNG 사업과의 가격 경쟁도 따져야 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확보할 조건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 발표에는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적 LNG 접근권이 담겼다. 투자금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과 가스 구매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도 투자구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글렌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미 정부와 투자구조를 마무리하고 최종투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최종투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연간 LNG 판매량은 1600만t이며, 현재 발표한 상업적 합의 물량은 1300만t이다.2026-10-03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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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설계 착수…2027년 중순 계획 승인 목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3개월 만에 설계를 전격 착수하며 산단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반도체 팹 등 생산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산단 조성 속도 제고를 위해 LH는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즉시 조사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통상 조사설계용역 입찰 시 소요되는 기간 대비 절반으로 대폭 줄여 업체 선정을 마쳤다. 이어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돌입했다. 용역을 통해 호남권의 산업·인력·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을 구체화해 연내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은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호남권에 집중해 지역 신성장 거점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 핵심 과제다”라며 “조성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설계용역을 통해 호남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신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2026-10-01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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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락산역 및 대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경제일보]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과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총 3200여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동의 확보와 후속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LH는 ‘수락산역 인근 및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가 지정·공고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2021년부터 전국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림역 인근 사업지는 5만9145㎡ 부지에 201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락산역 인근은 2만7921㎡에 1191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도 가깝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 동의 확보가 핵심 절차로 남는다. LH는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지구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의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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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법률 AI로 준법업무 혁신 나선다…A2D2와 플랫폼 구축 협약 [경제일보] BC카드가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 에이투디투(A2D2)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준법업무 혁신에 나선다. BC카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A2D2와 'Legal AI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성수 BC카드 상무(AI데이터본부장)와 장일준 A2D2 공동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A2D2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대규모 법률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해당 기술로 △법률 문서 검토 △민·형사 사건 증거 분석 △서면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사 준법업무에 특화된 법률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후 플랫폼의 실효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BC카드는 먼저 실제 업무를 토대로 계약서 검토와 광고물 심의 지원 등 AI 적용이 가능한 준법업무를 선정한다. 업무 요건과 내부 기준을 반영한 테스트 환경도 만든다. AI 적용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업무 프로세스 △통제체계 등도 함께 설계할 예정이다. A2D2는 법률 AI 엔진을 제공한다.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해 BC카드의 내부 기준과 업무 특성이 AI 솔루션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단순한 기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사 업무환경에서 AI가 준법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검증 결과 △업무 효율성 △정확성 △안정성 등이 확인되면 정식 솔루션 도입을 검토한다. 이어 BC카드 회원사와 관계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금융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편의성을 넘어 정확성과 보안, 내부통제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계약 검토와 광고 심의 등 실제 준법업무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금융업무에 특화된 AI 적용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일준 A2D2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은 금융사의 준법업무에 법률 AI 적용 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입증하는 첫걸음"이라며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권에 특화된 법률 AI 솔루션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9-30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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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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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2026-09-29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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