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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임대주택제도 손질…'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경제일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전면 손질했다.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과정을 세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체계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검토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입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후보군 역시 확대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4분기부터는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지원 범위를 기존 건축 분야 중심에서 전기와 기계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향 역시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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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탭', 개인정보위 사전검토 통과…6월 정식 출시 청신호 [경제일보]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이 6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AI 검색 고도화의 핵심인 개인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대신 이용자 통제권과 민감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신청한 AI 탭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제도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다.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와 관련 정보를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답변한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탭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상반기 전체 이용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개인화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이용기록, 공개된 블로그·카페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AI 탭의 맞춤형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검색 의도와 이용자 맥락을 반영해야 더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세 가지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먼저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사후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계속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에 사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민감정보 보호 기준도 명확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AI 답변에 이용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AI 에이전트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AI 검색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이용자 권리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AI 탭을 쇼핑, 로컬, 블로그, 카페 등 자사 서비스와 연결해 검색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통합 에이전트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AI 검색 생태계 강화를 위해 5년간 콘텐츠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개인화 AI 검색이 정착하려면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용자는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원하지만 자신의 검색·쇼핑·커뮤니티 활동 이력이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AI 탭의 성패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AI 서비스 전반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와 AI 특례 제도 등 혁신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2026-05-31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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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01040227613.jpg)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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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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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협의도 취소…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글로벌 수주 '경고등' 켜지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바이오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공개 협의마저 취소되면서 협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파업 여파와 수주 영향까지 겹치며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3자 면담 이후 예정돼 있던 후속 비공개 대화를 취소했다. 앞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했지만 단체협약을 둘러싼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원 정액 인상,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임원 임명 통지, 인력 배치 및 성과 배분 시 노조 의결 의무화, 회사 분할 및 외주화 시 노조의 심의·의결권 보장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재무 여력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고려해 6.2% 임금 인상과 600만원 일시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큰 데다 협상 의제 자체가 확장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됐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이후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전면파업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준법투쟁 방식으로 전환했다. 생산 차질도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공정 중단으로 약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이다.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 특성상 납기 지연이나 생산 불확실성은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객사에서는 생산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파업 장기화가 신규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계약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사 간 법적 공방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 역시 사측 인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맞고소했다. 협상과 별개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맞물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협상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사 역시 협상 난항을 겪으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룹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품질과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5-20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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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로 그린워싱 잡는다…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 [경제일보]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 AX가 AI 기반 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고와 마케팅 문구를 넘어 ESG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AI 기반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 20일 SK AX는 그린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AXgenticWire Compliance(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과 공시 활동도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총 2528건으로 지난 2020년 110건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ESG 관련 규제가 단순 광고 심의를 넘어 기업 공시와 투자자 대상 자료, 홈페이지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40여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ESG 표현 전반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홍보 문구와 ESG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규제의 강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 AX가 공개한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는 제품 소개서와 ESG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입력하면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3400건 이상의 판례와 심의 결정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며 법적 리스크 수준에 따라 대응 방향도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는 위험도를 '명확한 위험', '경계성 위험', '낮은 위험' 등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과징금과 벌금,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표현부터 행정 제재 가능성이 있는 사례까지 분석하며 문제가 되는 표현을 대체할 문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안한다. SK AX는 해당 서비스를 자사 ESG 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클릭 ESG는 국내 3400여개 기업이 사용하는 ESG 관리 플랫폼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핵심지표 분석과 동종 업계 비교, 개선 영역 도출 기능 등을 지원한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AI 기반 문서 작성 확대 흐름 속에서 향후 AI 컴플라이언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K AX는 향후 글로벌 규제와 해외 사례 데이터까지 확보해 수출 기업 대상 ESG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성 SK AX 제조서비스2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문구 하나에 행정적, 금전적 제재는 물론 ESG 평가 점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법령·규제 및 사례까지 확보해 국내 수출 기업들도 그린워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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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정용진, 대표 해임·재발 방지 약속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계열사 대표를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에 이어 총수까지 직접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서 촉발됐다. 해당 문구가 민주화운동과 과거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 회장은 사건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책임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무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 부재’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마케팅 콘텐츠 전반에 대한 검수 체계를 강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윤리 교육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 마케팅에 대한 역사·사회적 책임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창의성보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검증 체계가 필수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2026-05-19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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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논란 지나자 이번엔 5·18 '탱크데이'…정용진의 스타벅스 리스크 다시 도마 위 [경제일보] 정용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짙다. 오너의 메시지와 그룹의 역사 인식, 브랜드 감수성 관리 실패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18일 진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은 하루 만에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졌다.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함께 노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회장은 오늘(19일) 직접 사과문을 냈다.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태 발생 경위 조사와 마케팅 심의 체계 전면 재정비, 전 임직원 대상 역사·윤리 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 사과와 함께 인사 조치도 즉각 이뤄졌다. 정 회장은 이번 이벤트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여론 확산 속도를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단순 커피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와 소비 감수성에 민감한 소비층 비중이 높다. 정치·역사·젠더·환경 이슈에 대한 브랜드 태도까지 소비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소비 브랜드는 제품보다 메시지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돌발 사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세계 계열 브랜드는 오너 개인의 메시지와 지나치게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실제 정 회장은 과거 SNS를 통해 ‘멸공’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치·이념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논란은 스타벅스와 이마트 등 계열사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졌고 해외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유통기업 총수가 정치적 메시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장면 자체가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5·18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너 개인의 발언과 그룹 브랜드의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사태를 겪으며 대규모 리콜과 소비자 신뢰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응 지연과 위기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브랜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다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격과 상품 경쟁력이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역사 문제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이벤트 명칭 하나가 아니라 그 표현이 아무 제동 없이 승인되고 집행됐다는 점”이라며 “브랜드 내부에 역사 감수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필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회장의 대응 속도 자체는 과거 대기업 위기관리 사례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논란 하루 만에 공개 사과와 대표 경질까지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 안에서는 “인적 조치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광고 문구 실수를 넘어 대기업 소비 브랜드가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이라는 민감한 역사적 상처를 상업 마케팅과 연결한 것처럼 비쳤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발 강도도 예상보다 훨씬 컸다. 정 회장 입장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유통업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서 이마트 수익성 회복과 스타벅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그룹 전체 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 논란이 반복될 경우 기업 가치와 소비자 충성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대기업 마케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자극적 문구와 밈(meme) 활용이 젊은층 공략 수단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역사·정치·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는 결국 시대 감수성을 파는 사업”이라며 “특히 스타벅스처럼 상징성이 큰 브랜드는 상품보다 메시지 하나가 더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보여줬다”고 말했다.2026-05-19 0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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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대치·이촌 줄줄이 심의 통과…서울 한강·역세권 개발 가속 [경제일보] 강남권과 용산, 노원 일대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치선경아파트와 신반포7차, 이촌1구역, 상계한신3차 재건축 계획안을 잇따라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최고 49층, 15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치초등학교 인근에 선형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공공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기존 320세대 규모였던 노후 단지는 최고 49층, 총 965세대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117세대와 공공임대 18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59.97%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반포아파트지구와 연결되는 통학·보행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산에서는 이촌1구역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고 최고 49층, 806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촌1구역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500%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공공임대 176세대와 공공지원시설, 공공청사 부지 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와 공공 개방공간을 계획했다. 이촌로18길도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행정·지원시설 수요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상계한신3차아파트가 최고 35층, 464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상계한신3차는 인근 상계5동 재개발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상계한신1·2차 재건축과 연계해 통합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반영했다.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개방형 보행동선을 구축해 지역과 연결되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2026-05-15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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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과 사외이사 위임계약서 정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사외이사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사외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사회는 윤리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가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사외이사들은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KT는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됐다. 개정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독립성·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T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다. 특히 인사와 투자,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이 실제 이사회 운영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다. 윤리강령과 계약서 정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관리와 규정 위반 시 일관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KT가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14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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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베트남 게임버스 참가…'로드나인' 현지 팬과 첫 만남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베트남 최대 게임 행사에 참가해 현지 이용자와 접점을 넓혔다. MMORPG ‘로드나인’의 베트남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 베트남’을 공개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SECC에서 열린 ‘게임버스 2026’에 단독 부스로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버스는 베트남 주요 게임 행사로 현지 이용자와 게임사 개발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스토브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베트남 정식 출시를 앞두고 부스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사전 등록과 게임 시연 SNS 팔로우 이벤트를 결합한 ‘스탬프 랠리’를 운영했다. 참여자에게는 마우스패드 머그컵 토트백 등 경품을 제공하며 관람객 참여를 이끌었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장에서 ‘스토브 베트남’도 소개했다. 스토브 베트남은 게임버스 2026 개막일인 8일부터 국내외 인디 개발사와 창작자들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지 법률과 게임 심의 절차를 준수하는 오픈 게임 플랫폼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토브 베트남은 국내 인디게임 ‘둠스헤어살롱’과 ‘린 퍼즐에 그려진 소녀 이야기’를 비롯해 베트남 인디게임 ‘재앙(스커지)’ 일본 사이쿄의 슈팅 게임 ‘텐가이’ ‘건버드2’ 등 다양한 국가의 인디게임과 레트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플랫폼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지 이용자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와 VTC 온라인은 행사 현장에서 공동사업 계약 체결식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VTC 온라인의 레 비엣 호아 CEO 호앙 녓 린 퍼블리싱 부사장 이용득 사업개발 부사장이 참석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에서는 양성열 플랫폼 본부장 김성일 베트남 법인장 권재욱 플랫폼서비스 개발 이사가 자리했다. 양사는 베트남 환경에 맞는 합법적인 오픈 게임 유통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스마일게이트는 플랫폼 기술 운영 전반을 제공하고 VTC 온라인은 국영 그룹 계열사로서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게임 심의 관리와 현지 사업 전개를 맡는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11월 베트남 국영미디어 그룹 계열사 VTC 온라인과 스토브 베트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VTC 온라인은 게임 퍼블리싱뿐 아니라 결제 서비스 e스포츠 사업 국영 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다. 베트남 게임 시장은 젊은 이용자층과 모바일·온라인 게임 소비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현지 게임 라이선스와 심의 절차 결제 시스템 등 진입 장벽도 존재한다. 스마일게이트가 VTC 온라인과 협력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 역량과 현지 규제 대응 역량을 결합해 시장 안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스토브는 VTC 온라인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게임 시장 진출에 필요한 G1 등 게임 라이선스 취득에서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VTC 온라인이 보유한 로컬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웹 기반 상점 플랫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참가는 단순한 신작 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로드나인을 통해 대형 MMORPG 이용자층을 공략하고 스토브 베트남을 통해 인디게임과 레트로 게임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이중 전략이다. 대형 IP와 플랫폼 사업을 함께 전개할 경우 현지 이용자 확보와 개발사 유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2026-05-12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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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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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과실비율·AI 광고심의 개선 논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해 손보업계의 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 손해보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손보산업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개선', '인공지능(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재정비가 검토됐다. 현재 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나 수정요소가 주관적이고 모호해 비슷한 사고에도 과실비율 차이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분화된 수정요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항목의 객관성·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도 논의됐다. 최근 온라인 채널 영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영상 광고 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AI 자동심의·실시간 탐지 체계를 구축해 대응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협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업계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한 진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정책 지원이 필요할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특정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손보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28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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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자유무역지대 조성 본격화…스마트 관리·투자 유치 병행 베트남 중부 핵심 도시 다낭이 자유무역지대(DNFTZ) 조성을 본격화했다. 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과 전략적 투자 유치 정책을 결합해 차세대 산업·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낭시는 최근 ‘전략 투자자 유치 및 기능구 인프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유무역지대 내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혁신 생태계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이다. 다낭시는 건설과 운영 전 과정에 BIM(건설정보모델링), GIS(지리정보시스템),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4분기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유치 방식도 구조적으로 설계됐다. 다낭시는 전략 투자자와 입주 기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해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 3분기까지 전략 투자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입주 기업 데이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 선정 시에는 재무 능력과 개발 경험, 추가 투자 유치 역량,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일 지역에 복수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경쟁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자 기반 확보를 위한 ‘클린 랜드(정비된 산업용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다낭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즉시 투자 가능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DNFTZ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항만과 공항,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경제구역으로 조성된다. 반도체와 IT, 첨단 제조, 물류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다낭시는 투자·토지·환경·건설 관련 권한을 현지 기관에 위임하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원스톱 현장 처리’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다국어 투자 포털과 해외 로드쇼, 설명회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DNFTZ가 완성될 경우 다낭이 베트남 중부의 핵심 투자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에도 제조와 물류, IT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평가다. 다낭시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대응, 투자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이다. 향후 베트남 경제 구조 변화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28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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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구조 개편 속도…이사회 권한 조정 통해 대표이사 중심 경영체제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사회 권한 일부를 조정해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KT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사와 조직개편 관련 권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대표이사의 인사 및 조직 운영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기존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되면서 이사회 개입 시점이 사후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인사와 조직 운영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사회 역할도 재정립됐다. 인사와 조직 등 경영 실행 영역은 대표이사에 맡기고 이사회는 경영 감독과 전략 점검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KT 이사회는 실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도 함께 다뤄졌다.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외이사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은 최근 불거진 이사회 리스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KT는 사외이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의혹 단계에서부터 이사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향후 유사한 논란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 이사회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주주총회 이후 새 경영 체제 출범과 맞물려 이뤄졌다.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KT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주주 등의 기대를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대표이사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사회는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을 재편하며 지배구조 체계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3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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