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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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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서 여행의 모든 순간으로…놀유니버스의 '연결 DNA'
[경제일보] 모텔 정보 서비스에서 출발한 야놀자는 이제 항공·숙박·패키지·레저·공연·티켓까지 여행과 여가 전반을 아우르는 놀유니버스로 진화했다. 이름 그대로 여행의 유니버스를 재창조한 것이다.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하나의 'NOL'로 모아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이동하고 머물고 즐기는 순간까지 소비자의 모든 여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담았다. 놀유니버스의 성장사를 관통하는 DNA는 '연결'이다. 처음에는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했고 이후 숙소에 항공과 패키지, 레저와 공연을 연결했다.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과 일정, 취향까지 잇고 모회사 야놀자는 그 연결망을 전 세계 여행 사업자와 판매채널로 넓히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더 많이 파는 온라인여행사(OTA)를 넘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몸집을 키운 셈이다. 이 같은 '연결 DNA'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변화가 놀유니버스의 출범이다.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은 2024년 말 합병해 하나의 회사로 묶였다. 국내 숙박에 강점을 가진 야놀자와 항공·패키지·공연·티켓 경쟁력을 갖춘 인터파크트리플을 결합해 여행과 여가 전반을 아우르는 B2C 플랫폼의 틀을 만든 것이다. 모텔 정보서 항공·공연까지…M&A로 넓힌 여행 영토 야놀자의 출발점은 숙박이었다. 숙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이용자와 숙박업소를 연결하면서 성장했다. 이후 국내 숙소 예약을 중심으로 호텔과 펜션, 레저 등으로 상품군을 넓혔고 2019년에는 국내 8번째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이 커질수록 연결 대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이동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전환점은 인수합병(M&A)이었다. 야놀자는 2021년 인터파크 사업부문을 인수하며 해외여행과 항공, 공연·티켓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인터파크와 여행 플랫폼 트리플은 2022년 합병했고 2023년 인터파크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했다. 숙박 중심이던 야놀자에 항공과 패키지, 공연·문화 콘텐츠, 여행 일정 설계 기능이 더해진 것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에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을 합쳐 놀유니버스를 출범시켰다. 야놀자 플랫폼이 보유한 국내 숙박·레저 이용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항공·해외여행·공연·티켓 경쟁력을 한 회사 아래 묶었다. 합병 이후 외형도 크게 확대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놀유니버스의 2025년 매출은 69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5% 증가했다. 2024년 2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효과가 온전히 반영된 첫해에 여행·여가·문화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법인으로 몸집을 키운 것이다. 사업 확장의 방향은 명확하다. 여행객은 숙소 하나만 소비하지 않는다. 항공권을 사고 숙소를 예약한 뒤 맛집과 관광지를 찾는다. 여행지에서는 교통과 레저 상품을 이용하고 때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한다. 놀유니버스가 노리는 것은 이처럼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의 동선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숙박 예약 한 건을 확보하는 것보다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과 접점을 유지할수록 추가 구매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화·여가 콘텐츠도 중요한 연결 고리다.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NOL과 NOL 티켓을 통한 전체 공연·티켓 거래액은 전년보다 7% 증가했다. 콘서트 거래액이 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스포츠와 뮤지컬도 각각 7%, 3% 성장했다. 숙박과 항공 같은 전통적인 여행 상품에 공연과 스포츠를 붙이면 여행의 이유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과 숙박을 함께 구매하는 식이다. 여행과 여가, 문화 콘텐츠가 서로 결합될수록 놀유니버스가 연결할 수 있는 소비 장면도 많아지는 구조다. 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합병…9월 '통합 NOL' 완성 확장의 다음 단계는 통합이다. 상품만 늘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별도의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고객 경험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다. 놀유니버스는 지난해 3월 야놀자 플랫폼을 'NOL'로, 인터파크 투어를 'NOL 인터파크투어'로, 인터파크 티켓을 'NOL 티켓'으로 각각 개편하며 브랜드 통합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오는 9월 초 NOL 인터파크투어와 NOL 티켓을 NOL 플랫폼으로 통합해 숙박과 항공, 투어·레저, 공연·티켓 등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모을 예정이다. 이후 트리플도 순차적으로 결합해 플랫폼별로 흩어진 여행·여가·문화 서비스를 NOL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이용자가 여행 과정마다 여러 서비스를 오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NOL 안에서 여행·여가 상품을 탐색하고 예약한 뒤 일정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 통합의 핵심은 서비스의 물리적 결합보다 고객과 데이터의 연결에 있다. 숙박을 자주 예약하는 고객에게 여행지의 공연을 추천하거나 콘서트 티켓 구매자에게 주변 숙소와 교통 상품을 연결하는 식의 교차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인수하고 놀유니버스를 출범시킨 이유도 결국 이 지점에 닿는다. 한 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결합해 여행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야놀자의 성장 과정에서 반복돼 왔다. 부족한 영역을 직접 구축하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인수와 합병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한 뒤 기존 사업과 연결했다. 여행·여가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소비자의 '노는 순간'을 넓혀온 셈이다. 다만 서로 다른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만큼 통합의 난도도 높다. NOL은 숙박과 액티비티, NOL 인터파크투어는 항공과 패키지, NOL 티켓은 공연·전시·스포츠 예매, 트리플은 여행 일정과 개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이용 목적을 가진 고객을 확보해왔다. 실제 놀유니버스는 지난 5월 NOL 메인 화면을 개편하면서 여행과 공연·티켓 이용자의 진입 동선을 구분해 각각의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 통합 효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공권을 산 고객이 숙소와 현지 액티비티를 함께 예약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주변 숙박 상품까지 찾는 식으로 서로 다른 이용 목적을 실제 교차구매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플랫폼별 사용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다른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놀유니버스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숙박·항공·티켓 데이터 한데…AI로 개인화 추천 고도화 놀유니버스가 통합 플랫폼의 접착제로 택한 것은 AI다. 여행 플랫폼의 기존 역할은 소비자가 입력한 지역과 날짜에 맞춰 상품을 보여주는 데 가까웠다. 놀유니버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여행 일정 자체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여행 일정'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이 기능은 트리플이 축적해온 여행 일정 설계 역량을 NOL에 접목했다.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일정판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숙소 예약 정보도 일정에 연동된다. 지도와 맛집·관광지 정보 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짤 수 있고 AI가 여행 코스와 상품도 추천한다.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여행 일정' 서비스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에 누적 생성된 여행 일정은 21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화형 AI 탐색 서비스 'AI 노리'도 선보였다. 이용자가 여행 일정과 동행자 유형, 예산, 주요 시설 등 여러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국내 숙소와 레저 상품을 대화 형태로 추천한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 7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7월에는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취향에 맞는 여행·여가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는 AI 큐레이션 '발견' 서비스도 베타 출시했다. AI가 숙소와 공연, 액티비티 등을 피드 형태로 추천하고 이용자는 SNS를 둘러보듯 콘텐츠를 탐색하다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다. 검색창에 '제주 호텔'을 입력하고 가격을 비교하던 OTA(온라인여행사)의 역할을 여행 목적과 취향을 파악해 상품과 일정을 먼저 제안하는 'AI 여행 에이전트'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놀유니버스는 이를 'AI 트래블 에이전시(ATA)'로 정의하고 있다. 여행 상품을 많이 확보하는 경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축적된 여행·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마다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 통합은 AI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숙박 예약 정보만으로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지역과 숙소 유형 등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만 항공과 공연·티켓, 레저, 여행 일정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 이력이 연결되면 여행 목적과 소비 패턴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기간에 맞는 숙소와 액티비티를 제안하거나 공연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 공연장 인근 숙소와 주변 즐길거리를 추천하는 식이다.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추천 범위도 넓어진다. 고객이 매번 숙소와 항공, 공연을 각각 검색하지 않아도 기존 이용 이력과 현재 입력한 여행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상품을 연결해 제안할 수 있다. 놀유니버스가 대화형 탐색 서비스 'AI 노리'와 AI 큐레이션 '발견', 여행 일정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것도 단순히 검색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여행 탐색부터 예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놀유니버스가 추진하는 통합의 목표는 앱의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야놀자가 확보한 숙박·레저 역량과 인터파크의 항공·공연·티켓, 트리플의 여행 일정·콘텐츠 역량을 한데 묶어 각각의 서비스에서 끊겼던 고객의 여행 여정을 이어 붙이는 데 있다. 항공권 구매가 숙소 예약으로, 숙소 예약이 현지 액티비티로, 공연 예매가 교통과 숙박 소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구조다. 플랫폼 통합으로 확보한 연결성을 실제 추천 정확도와 교차구매, 재방문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놀유니버스의 '연결 DNA'를 증명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B2C 넘어 글로벌 B2B로…200개국 여행기업 연결 연결 DNA는 국내 B2C에만 머물지 않는다. 놀유니버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여가 서비스를 한데 묶는 역할을 맡는다면 모회사 야놀자는 글로벌 B2B 솔루션을 또 다른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소비자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호텔과 여행사가 객실과 예약,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공급하는 방식이다. 야놀자는 클라우드 기반 호텔 운영 시스템과 객실 판매·유통 솔루션 등을 확보하며 B2B 영역을 키워왔다. 2023년에는 자회사 야놀자클라우드를 통해 글로벌 B2B 여행 솔루션 기업 '고 글로벌 트래블(GGT)'을 인수했다. GGT는 호텔·리조트 객실 판권부터 항공권, 차량 렌털까지 다양한 여행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야놀자는 인수를 통해 전 세계 200여개국의 100만개 이상 여행·숙박 인벤토리를 확보했다. 이 사업의 핵심 역시 연결이다. 과거 야놀자가 국내 여행객과 숙박업체를 연결했다면 글로벌 사업에서는 세계 각국의 호텔과 여행사, 온라인 판매채널을 기술과 데이터로 연결한다. 현재 야놀자는 20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야놀자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현지 호텔이나 여행 플랫폼의 예약·운영 과정에서 야놀자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성과도 숫자로 나타났다. 야놀자의 2025년 연결 매출은 1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하며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글로벌 B2B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S) 부문 매출은 3526억원으로 20.5% 증가했고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882억원으로 30.3% 늘었다. 글로벌 사업의 외형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통합거래액은 3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야놀자는 전 세계 여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AI·데이터 기반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유럽과 중남미 등에서 거래 비중을 높인 것이 글로벌 사업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모였다…교차구매·재방문·수익성으로 통합 효과 증명 숙박에서 여행으로, 여행에서 여가와 문화로 사업을 넓힌 결과 놀유니버스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고객이 이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우선 9월 플랫폼 통합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한다. 기존 NOL 인터파크투어와 NOL 티켓 이용자가 통합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숙박·항공·공연 등 서로 다른 카테고리 사이에서 실제 교차구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AI도 마찬가지다. 일정 생성과 대화형 검색, 콘텐츠 추천 기능이 단순 편의기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약 전환율과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고객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글로벌 사업에서는 수익성의 지속성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 B2B 솔루션은 국내 OTA보다 시장이 크지만 각국의 숙박·여행 시스템과 경쟁 환경이 다르고 여러 국가에서 인수한 기업과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이제 놀유니버스의 과제는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넓혀놓은 영역을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하는 데 있다. 숙박과 항공, 공연·티켓을 한곳에 모은 외형적 통합을 넘어 고객이 여러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는 9월 NOL 통합은 그 성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모텔 정보 서비스에서 시작한 야놀자의 성장 DNA를 이어받은 놀유니버스는 이제 추가적인 외형 확대보다 이미 확보한 서비스 간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실질적인 고객 경험과 수익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숙박·항공부터 공연·레저까지 여행과 여가 전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놀유니버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단순히 서비스를 한곳에 모으는 것을 넘어 고객이 여행과 여가를 탐색하고 즐기는 전 과정에서 끊기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9월 NOL 통합 이후에는 서비스 간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트래블 에이전시(AI Travel Agency)'로의 진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AI 노리와 발견 등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탐색과 추천을 강화하고 여행·여가 전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8-10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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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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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농장에서 세계 1위 두부기업으로…'바른 먹거리'가 키운 풀무원
[경제일보] 온라인 식품 구매가 일상이 된 지금도 풀무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두부 회사'다. 하지만 풀무원의 출발은 두부가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 고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운 공동체와 국내 최초 유기농 농장이 그 시작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철학은 포장두부와 냉장식품, 식물성 식품을 거쳐 글로벌 사업으로 이어졌다. 풀무원의 역사는 제품을 늘려온 과정이 아니라 '바른 먹거리'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키워온 역사였다. 유기농 농장에서 시작된 '바른 먹거리' 1981년 서울 압구정의 작은 유기농 농산물 직판장에서 출발한 풀무원은 현재 두부와 생면, 만두, 냉장간편식(HMR), 식물성 식품 등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유기농 채소를 판매하던 작은 가게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시대에 따라 제품과 사업 영역은 달라졌지만 '바른 먹거리'라는 창업 철학만큼은 40여년 동안 기업의 중심을 지켜왔다. 사업이 확장되는 동안에도 풀무원의 중심에는 '바른 먹거리'가 있었다. 풀무원은 건강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데 머물지 않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조를 기업의 존재 이유로 삼아왔다. 이러한 철학은 두부와 콩나물 등 신선식품에서 출발해 생면과 냉장간편식(HMR), 식물성 식품으로 사업을 넓히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맞춰 제품군은 끊임없이 확장했지만 '건강한 먹거리'라는 본질은 지키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사업으로 연결한 것이 풀무원의 성장 동력이었다. 풀무원의 출발은 일반 식품회사 성장사와 다르다. 1981년 원경선 원장이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유기농 농산물 직판장이 시작이었다. 당시만 해도 유기농 개념이 낯설던 시절,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인 농산물을 판매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알렸다. 이후 1984년 풀무원식품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식품사업에 뛰어들었다. 포장두부가 바꾼 식탁…두부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성장의 중심에는 두부가 있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두부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큰 판두부를 잘라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담아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생 문제가 잦고 쉽게 상하는 탓에 전국 유통에도 한계가 있었다. 풀무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물이 담긴 비닐 포장두부를 선보인 데 이어 1987년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적용한 포장두부를 출시하며 두부의 유통 방식을 바꿨다. 위생성과 보관성을 높인 포장 기술과 냉장 유통망을 기반으로 두부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두부는 시장에서 사는 식품'이라는 인식을 '마트에서 믿고 사는 식품'으로 바꿨다. 이후 콩나물과 생면 등 냉장 신선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일상 속 식탁으로 확장했다. 풀무원은 두부를 기반으로 식탁 전체를 확장했다. 두부와 콩나물로 쌓은 냉장 신선식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면과 만두, 냉장간편식(HMR), 김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을 넓히며 소비자의 식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식물성 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을 앞세워 식물성 불고기와 제육볶음, 두유면, 만두 등 대체육 중심에서 한 끼 식사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원볼밀' 시리즈를 선보이며 비빔밥과 잡채, 짜장면 등 한식을 식물성 식품으로 구현하는 등 K-푸드와 식물성 식품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과거 두부와 콩나물 등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식품기업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성 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을 앞세워 식물성 불고기와 제육볶음, 만두, 두유면 등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비빔밥·잡채·짜장면 등을 담은 'K-원볼밀' 시리즈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식물성 K-푸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두부 중심 기업에서 식물성 식품 플랫폼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다. 미국에서 세계 1위…글로벌 두부기업의 탄생 풀무원의 또 다른 성장축은 해외사업이다. 1991년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일본·베트남·유럽까지 생산·판매 거점을 확대하며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 가장 일찍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다. 초기에는 교민시장을 중심으로 두부를 수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미국 유기농 식품기업 와일드우드(Wildwood)를 인수하고 2016년에는 미국 1위 두부 브랜드 나소야(Nasoya)를 인수하면서 현지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에서는 2014년 현지 두부기업 아사히코를 인수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거점으로 두부와 생면, 냉동만두, 김치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체제를 갖췄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설립하고 K-푸드와 식물성 식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넘어 현지 생산과 브랜드, 유통망을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체질을 바꾼 것이다. 현지화 전략은 최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현지 1위 두부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한 이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올해 11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 식물성 단백질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부 사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생면과 냉동식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 아사히코는 두부를 넘어 두유 디저트와 식물성 단백질 제품까지 제품군을 넓히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풀무원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은 85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90억원으로 68.9% 늘었다. 미국 법인은 지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 이후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고 중국 법인은 면류와 냉동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 일본 법인도 생산거점 효율화와 K-푸드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적자 규모를 전년보다 40% 이상 줄였다. 해외사업이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기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 먹거리의 다음 과제…철학과 수익성의 균형 다만 풀무원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내 식품시장은 저출생과 내수 소비 둔화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두부와 생면, 냉장간편식(HMR) 등 주력 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동원F&B 등 주요 식품기업들도 냉장간편식과 식물성 식품, 고단백 제품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때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았던 식물성 식품 시장 역시 초기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제품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찾는 제품을 만들고 식물성 식품을 일상적인 식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풀무원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사업도 숙제가 남아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 현지 경쟁 심화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크다. 해외 생산거점과 브랜드가 늘어날수록 품질 관리와 공급망 운영,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역량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두부를 중심으로 성장한 글로벌 사업을 식물성 식품과 K-푸드 전반으로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풀무원의 40여 년은 두부를 만든 역사가 아니라 '바른 먹거리'를 산업으로 만든 역사였다. 유기농 농장에서 시작한 철학은 이제 포장두부와 냉장식품을 거쳐 식물성 식품과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창업 당시의 철학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식문화와 글로벌 시장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바른 먹거리를 향한 철학이 앞으로도 풀무원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남을 수 있을지가 미래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창업 초기부터 이어온 '이웃사랑과 생명존중' 정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바른 먹거리'는 사업이 확장된 지금도 풀무원의 가장 중요한 DNA"라며 "제품 개발부터 원재료 조달, 품질·안전관리, 식물성 식품, 글로벌 사업까지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풀무원다움'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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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폭염에 야외 레저 발길 끊겼다…티맵, 수상레저 목적지 설정 52% 급감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여름 이동 지도를 바꿔놨다. 물가와 산으로 향하던 발길이 대형마트와 극장으로 옮겨갔고, 관광지가 몰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티맵모빌리티는 폭염이 본격화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주요 방문지의 목적지 설정 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여행·레저 카테고리가 16.5% 줄고 쇼핑은 5.2%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야외 체류 시간이 긴 장소일수록 낙폭이 컸다. 수상·해양스포츠 시설이 52.5%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망대 50.4%, 호수 49.1%, 폭포·계곡 47.9% 순이었다. 테마파크와 온천도 각각 37.7%, 23.4% 감소했다. 반나절 이상 햇볕 아래 머물러야 하는 곳부터 이용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예외는 해수욕장이었다. 감소율이 11.2%에 그쳐 다른 야외 시설과 격차가 컸다. 물에 들어가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발길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티맵 이용자가 많이 찾은 곳으로는 강릉 안목해변, 부산 송도해수욕장, 제주 함덕해수욕장,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울산 진하해수욕장이 꼽혔다. 빠져나간 수요는 냉방이 되는 실내로 흘러갔다. 극장이 52.1%, 과학관이 42.7%, 공연장이 39.2% 늘었다. 쇼핑 카테고리에서는 대형마트가 26.2%, 백화점이 4.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과학관 방문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외 지역의 목적지 설정 건수는 9.2%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0.8% 감소에 그쳤다. 열 배 넘는 차이다. 여름 성수기 매출이 몰리는 자연휴양지와 해안 관광지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장거리 이동을 접은 소비자가 늘수록 지역 상권이 먼저 흔들린다. 수도권은 생활권 안에 실내 대체지가 촘촘해 이동 자체가 크게 줄지 않았다. 배경에는 관측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있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2.5도로 국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밀양과 김해, 경주 등 남부 내륙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잇따랐다. 같은 날 전국 235개 육상 특보구역 가운데 228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경남과 전남 등 24개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한낮 야외 활동 자제 권고가 전국 단위로 나간 상황이었다. 티맵은 실내로 이동한 수요에 맞춰 '추천 장소'의 팝업·전시 탭에서 쇼핑몰과 전시, 팝업스토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전 장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도 최근 추가했다. 회사는 숏폼이 내비게이션 사용 중에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6-08-05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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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3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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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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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는 전건 송치 제도를 적용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수사·기소의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제도 개혁은 구호만 옳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가 실제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부실 수사를 누가 바로잡을지, 수사기관 사이의 책임 공백은 어떻게 막을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대안이 있는지 물었고 억울한 피해자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에는 정 장관의 사의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력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장관조차 제도 설계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여당은 이를 정치적 반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검사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검찰이 이를 수사권 확대의 통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보완수사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한 요건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며 모든 과정을 기록·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대형 경제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복잡한 증거 분석이 중요한 사건은 한 차례의 부실 수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여당이 제시한 ‘7대 범죄 전건 송치’도 충분한 해답인지 의문이다. 적용 범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어느 범위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경찰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일부 범죄만 예외로 두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사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라는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있지 않다.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국민이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도를 고치겠다는 접근은 무책임하다.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착오 비용은 정치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부담한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전에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피해자 지원단체와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사건 지연과 부실 수사, 책임 소재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검증해야 한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와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 구제 수단도 법률에 함께 담아야 한다. 검찰에 기존 권한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 확대와 별건 수사를 차단하고 보완수사 개시 사유와 결과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반대로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책임 주체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개혁은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를 밀어붙였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이다. 여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시간표보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앞에 놓아야 한다. 주무 장관도 납득하지 못하고 일선에서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제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 수사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없애고 나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2026-07-27 10:36:15